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2. 8. 21.(화) 10:00

윤춘광 의원 서면질문서

질문요지서

성 명	윤 춘 광 의원	소 속	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20분
질 문 방 식	일괄질문․일괄답변
❏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보장되는가? ❍ 관제권에 대한 역할분담문제 ❍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비용 분담문제 ❏ 크루즈항 운영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민군복합항 ❏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하여 ❏ 결론적으로 ❍ 실상이 이럼에도 도지사는 정부에 끌려다닐 것인가 ❍ 마무리한다 해도 갈등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 당장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도민합의하에 진행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