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2. 7.

주 요 업 무 보 고

기획관리실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2년 주요업무계획
	❍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기능 강화
	❍		도정 주요정책 추진관리 및 현안조정 강화
	❍		도정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관리
	❍		의정과 도정이 상생하는 체계 구축
	❍		종합 성과관리와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
	❍		광역경제권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계개발
	❍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
	❍		전략적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		지방채무 적정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		2013년도 국고절충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 강화
	❍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심사로 효율적 재정 운영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용
	❍		도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지방세제 운영
	❍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신뢰 확보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 준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3～4급)
				예산담당관 (4급)					세정담당관 (4급)
	(7담당)		(4담당)						(5담당)

□ 정․현원

(2012. 6월말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계	2～3 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4명	70	1	1	2	15	22	27	1	1	-	4	-
현 원	73명	65	1	-	2	14	20	27	1	-	2	4	2
과부족	△1	△5	-	△1	-	△1	△2			△1	2	-	2

□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실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및 현황 관리

□ 조직 및 정원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업무 총괄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추진(BSC)

□ 광역경제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교부세, 국고보조금(균특) 및 기금 관리

□ 민간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사, 용역 원가계산 계약심사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세정담당관실

□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업무 지도

□ 세제정책 수립 및 세제개편

□ 신세원 발굴,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구제,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물 등 과표 고시

□ 도금고 관리 및 자금운용

□ 세외수입 업무 총괄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 운영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액관리 업무 총괄

2012년 주요업무계획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기능 강화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개발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국내 정책 환경		도정 정책방향		추진방향
△ 총선․대선 → 지역 공약사업 △ 한․미 FTA → 정부정책 유동성	+	△ 제주 대 도약 △ 한․미 FTA 대응 △ 세계7대자연경관 후속조치	⇒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대형 프로젝트 및 총선․대선 반영과제 발굴 : ‘11.12∼’12.4

- 분야별 주요 종합계획 등 검토, 160건 검토과제 발굴 : ‘11.12~’12.1

- 신규 중․대형 프로젝트 26건 선정

□ 정책연구보고서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이력카드 비치

□ 정책고문(국제분야) 및 정책자문(신공항 건설 4명,세정분야 2명) 구성 운영

□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부서 워크숍 개최 등

□ 추진계획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발굴에 주력

- 정부정책방향, 대선 등 주변상황과 연계한 정책개발

- 도정시책에 곧바로 연계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 집중 수행

- 도정현안 해결 논리개발을 위한 정책회의․토론회 등 확대 운영

□ 정책고문단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 분야별 정책고문단 구성 확대 및 정책 간담회 개최

- 미래 제주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포럼 개최

□ 제주발전연구원 역할제고 및 도․행정시 공무원 기획역량 강화

- 도정정책 연구결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이력관리

- 도-연구원 간 정책토론회 상설화 및 관계공무원 워크숍 정례화

도정 주요정책 추진관리 및 현안조정 강화

❍ 도정 주요정책 추진상황 관리와 피드백 강화로 정책추진 효율성 제고 및 성과 극대화

❍ 도정 주요 정책과제 및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 및 조정 기능 활성화로 도정목표의 성공적 추진동력 확보

□ 추진방향

❍ 주요 정책 추진상황 관리 및 피드백 강화로 정책성과 제고

❍ 각종 시책개발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도정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확보 및 통합성 제고

□ 추진실적

❍ 도정 중점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상황 관리

∙ 10대 분야 66개 도정 중점정책과제 선정 및 분기별 점검 실시

❍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상황 체계적 관리

∙ 지시사항 카드화 관리 및 월별 추진상황 점검 실시

* 199건 지시 : 162건 완료(81.4%), 37건 추진 중(18.6%)

❍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로 정책추진 성과 제고

∙ 정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 전부 개정(‘12.3)

∙ 정책조정 협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시행(‘12.4)

□ 추진계획

❍ 도정 중점정책과제 추진상황 분기별, 수시 모니터링 강화

❍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상황 정례보고, 수시점검 등 관리 철저

❍ 주요시책․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협의․논의 활성화

도정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관리

❍ 민선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도정 성과 창출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안정적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

□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  구축

□ 추진실적

❍ 119센터 등 소방 3교대 부족 인력 증원(20명)

❍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위임 추진( 12건)

❍ 유동정원제 운영계획 수립 및 지정(유동정원 지정 29명)

❍ 사무기능직 일반직화(78명) 및 환경․사서직 등 소수직렬정원조정(14명)

□ 추진계획

❍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인력과 기능 재 배분을 위한 사무량 조사 및 인력진단 실시

∙ 중기기본인력(2013 ~ 2017)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인력수요예측

❍ 신규 행정수요 등 역점시책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인력보강

∙ CCTV관제센터․붉은오름자연휴양림․감사심의관실 설치, 사회복지직 증원 등 신규시설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인력 보강

- 유동정원을 활용한 신규 정원 증원 최소화

→ 신규행정수요 ↔ 기능쇠퇴분야 간 탄력적 인력 조정

❍ 일반직과 기능․별정직 등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중심으로 개편(정부방침 연계)

의정과 도정이 상생하는 체계 구축

❍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적 공동 해결체계 구축을 위한 의회와 도 간 상호협의 내실화 및 동반자 신뢰 구축

□ 추진방향

□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도의회와 협의․공유 확산 노력

□ 의정활동 지원강화 및 의회 의견에 대한 적극적 정책 반영

□ 추진실적

❍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한 지역현안 공동해결 협력방안 강구

❍ 의정․도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서면 요구 자료에 대한 성실․신속 답변 처리 : 649건

∙ 도정질문(제293회) 답변 추진상황 관리 제출 : 90건

❍ 도정홍보 메일링 서비스 제공(1,909건) 등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해결 협력방안 강구

∙ 정책협의회 운영 내실화

∙ 임시회, 정례회 시 처리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 의정․도정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

∙ 서면 요구 자료에 대한 성실․신속 답변 처리

∙ 도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

❍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워크숍, 토론회 등 참여확대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 보도자료 등 각종 도정홍보 관련 메일링서비스 제공

종합 성과관리와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

❍ 종합 성과관리와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로 도정 성과 극대화

❍ 지자체 합동평가 등 중앙단위 평가 적극 대응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

□ 도지사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 지자체 합동평가 가등급 5개 도전

□ 추진실적

❍ BSC 컨설팅, 고유지표 성격평가 및 5월말 기준 추진실적 관리

❍ 공약 연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민선5기 2주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 2013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점검 및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추진계획

❍ 생산성과 효과성을 견인하는 성과관리 운영

-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 도정 성과 극대화

❍ 도민과의 약속사항인 민선5기 공약사업 착실한 추진

- 공약사항 이행상황 정기적 공개,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 지자체 합동평가 등 중앙단위 평가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11 성과) 가등급 4개 분야 → (’12 목표) 가등급 5개 분야

- 다 등급 분야 컨설팅(제로화) , 주기적 실적검증시스템 가동

광역경제권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 광역경제권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의 최적화 실현

□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틀 정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추진과제 발굴

□ 추진방침

□ 2단계 선도산업의 본격적 추진 및 산학연계 협력 기반 구축

□ 고용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통해 지역산업발전 견인

□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정립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추진실적

□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 프로젝트 확정 : 185억원(‘12년, 1차년도)

구 분	미래성장 동력	대표 주력
선도산업	풍력서비스	차세대 식품융합		MICE
프로젝트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MICE

□ 2012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과제 선정 : 15억원(1차년도)

*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량부품 및 운영시스템 개발

□ 지역균형발전 전담부서 지정 및 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12.6)

□ 추진계획

□ 광역경제권사업 협의·조정 기능 수행 및 공동협력사업 지속 발굴

□ 201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자 선정 및 추진(‘12.8)

□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계개발

❍ 제주 대 도약의 해 실현을 뒷받침 하기 위한 통계 개발

❍ 통계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계 제공으로 알권리 충족

□ 추진방향

○ 다양한 통계조사 시행, 도정 정책설계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

○ 사회조사 결과 사회보고서 형식 발간, 제주사회 변동 쉽게 해설

□ 추진실적

○ ‘11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보고서 발간 : 2월

- 내ㆍ외국인의 남녀인구,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등 현황

- 인구 583,284명 (외국인 7,128명 포함), 세대수 227,873세대

○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 : 2. 20 ~ 3. 10

-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결과(가집계) : 사업체수 48,764개,  종사자수 208,139명

- 잠정결과 (9월), 확정공표(12월)

○ 2012년 주요행정총람 발간 (500부) : 5월

- 도 및 유관기관에서 공표된 기본통계 등 20개 분야․216개 항목

○ 2011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 5. 21 ~ 6. 20

- 광업ㆍ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결과(가집계) : 사업체수 186개 (제주시 125,  서귀포시 61)

- 잠정결과 (10월), 확정공표(12월)

□ 추진계획

○ 2012 제주 사회조사 : 7 ~ 12월

- 조사대상 : 2,000가구 (가구주 및 만 15세이상 전 가구원)

- 조사기준 시점 : 2012. 9월

- 조사부문 : 인구, 가구ㆍ가족, 소득ㆍ소비 등 13개 부문 100여개 지표

- 조사방법 : 입찰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범정부 통계시스템 구축 (재원 : 국비) : 10 ~ 12월

- 종전에 파일형태의 통계자료를 DB화 하여 서비스 제공

○ 2012 제주통계연보 발간 : 12월

- 도 및 유관기관에서 공표된 인구현황 등 19개 분야 328항목

○ 통계서비스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통계자료의 이용편의성 제고

-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과 연계하여 지역통계 DB제공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

□�추진방향

❍ 국회 및 정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 담당

❍ 수도권 도정활동, 지역업체 마케팅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대중앙 절충을 위한 수도권 도정활동 의전지원 창의적 수행

□ 지역 향토자원 홍보활동 및 통상지원업무의 비중을 강화

□ 도정발전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도민회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

□�추진실적

❍ 국회․정부 대중앙 절충 서울출장 간부공무원 의전 지원

∙의전 및 차량 지원(137회), 국회 동향파악 등

❍ 관광․특산품 등 향토자원의 수도권 홍보활동 추진

∙직거래장터 등 행사지원(6회), 관광․특산품 등 홍보활동 전개(연중 수시)

❍ 도정을 뒷받침하는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서울제주도민회․제공회․영재관 행사지원(6회), 재경향우회 등 행사지원(12회)

∙서울주재 제주기관단체 간담회 추진(매월), 시도서울사무소협의회 정례회의 참여(매월)

□�추진계획

❍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 가교역할 창의적 수행

∙서울출장 간부공무원 의전 지원, 도정 홍보활동 강화 등

❍ 관광․문화․특산품 등 향토자원의 수도권 홍보활동 추진

∙관광․문화․특산품 홍보, 직거래장터 등 행사 지원

❍ 도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서울주재 제주기관․단체 및 각시도서울사무소 등과의 정보공유 지원협력체제 구축

전략적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 국내 및 세계경제 흐름에 따른 선제적 예산관리체계 구축

❍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대응한 성장과 관리의 균형 도모

□ 추진실적

❍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성장재원 확충

∙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유치, 수출 1조원 달성, 구도심 활성화, 글로벌 제주 브랜드 구축 등 투자확대

* ’12 당초예산) 30,763억원 → (1회추경) 32,831억원, ↑2,068억원

❍ 민간보조금 성과평가 등 합리적 보조지원 체계 마련

∙ 민간보조금 비중 ‘09년) 21.6% → ’12년) 16.9% (* 전국평균 12%)

❍ 재정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원 배분 효율화

∙ 성과예산서,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및 총액배분․자율편성 확대

❍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2. 6. 28 현재)

∙ 목표액 13,387억원 중 11,968억원 89.4%집행(전년대비 17.39%P 증가)

□ 추진계획

❍ 재원의 합리적 배분 기능 확대

∙ 예산편성․집행․환류단계 전반에 성과예산 시스템 본격 도입

∙ 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 수립을 통해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및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활성화

∙ 민간보조금 외부 평가제도 및 공모사업 확대

❍ 재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 자주 재원 및 국고사업 적극 절충으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월별․분기별 주기적 집행 관리

지방채무 적정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채무 적정관리

❍ 재정위기 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우리 도 채무현황 (BTL사업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추계)		비고
			증 감		증 감
계	15,929	15,837	△92	15,318	△519
지방채	10,630	10,649	19	10,256	△393	원금 : 8,074 이자 : 2,182
BTL	5,299	5,188	△111	5,062	△126	지방비

□ 추진실적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 ’10) 1,154, ’11) 907, ’12) 734억원(최소발행)

□ 지방채 발행액보다 상환액 규모 상향, 감채기금* 조성 확대

*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 100분의 30 이상 (406억원)

□ 추진계획

□ 계획적 채무상환으로 지방채무 총액 감축*

* 총 지방채무 규모 축소 ’10) 15,929 → ’12 추계) 15,318억원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시행에 따른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 예산대비 채무비율 ’10) 24.04% → ’11) 22.84% (주의기준 25%)

□ 여유재원 발생시 고이율 지방채무 우선상환 추진

2013년도 국고절충 추진

❍ 유럽 재정위기 고조 및 국내 경제성장 침체 전망, 복지비 지출 확대 등 국가재정 운용방향에 적극 대응

❍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국비예산 절충 대정부 파트너쉽 강화

□ 국고절충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A)	2012년(B)	A - B
예산요구(부처→기재부)	11,265	11,066	199

□ 주요사업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2건) 57억원, FTA관련 사업(15건) 281억원, 지역발전계획사업(11건) 242억원 등

□ 2013 광특회계 제주계정 내 완료사업 증가* 불구, 전체 국고요구 예산 증액 반영 * 구국도 완료사업(△200억원) → 항만 (130억원 증액) 대체반영

□ 추진계획

□ ‘13년 국비확보 목표액 달성주력 (‘12년 대비 5%증, 10,314억원)

※ 연도별 국비예산 확보 추이

□ (‘10년) 9,087억원 ⇒ (‘11년) 9,702억원 ⇒ (’12년) 9,849억원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탐라문화광장 조성 등 지역현안 및 파급력이 큰 신규사업 집중 절충

□ 실□국장 등 중심 전담책임제 운영 (주1회 이상 방문 및 체류)

□ (절충일정) 기재부 : 7~9월, 국회 : 9~12월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12년 예산편성과정을 통해 ’13년도 본예산부터 적용)

□ 운영방향

❍ 주민공동 혜택사업, 주민 선호도 높은 현안사업 선정

∙ 나눠먹기식(Pork-barrel)ㆍ전시성․행사성 경비 등 지양

❍ 주민참여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운영조직에 실질적 기능 부여

∙ 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권,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반영 등

❍ 토론회, 워크샵, 예산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토론문화 조성

□ 추진실적

❍ 운영조직 구성(‘12. 4월) : 3대 운영조직ㆍ2,021명

∙도 위원회 80명, 행정시 조정협의회 67명, 읍면동 지역회의 1,874명

❍ 주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4. 24), 토론기법 및 타운미팅 워크숍(6. 20)

∙위원 통합교육 권역별 실시(4. 16 제주시, 4. 17 서귀포시)

❍「찾아가는 예산학교」상시 운영체제 구축(‘12. 7월 중점 운영)

∙시민단체와 거버넌스 구축(4개단체), 퇴직공무원 강사 Pool 활용 등

□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직 본격 활동 전개 : ‘12. 7～ 9월

∙(‘13년 예산안 의견수렴, 9월초) : 도 위원회 주관 → 실국별 보고회

∙(‘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7～9월) : 사업 선정(지역회의) → 우선

순위 심의(조정협의회) → 최종 심사 및 도 예산 요구(위원회)

❍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및 환류 : ‘13. 1～2월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 강화

❍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 지원하되,

경영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도모

□ 출자출연기관 현황

□ (출자기관)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센터, (주)올인, (주)제주항공(5개)

□ (출연기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발전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국제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감귤출하연협회(12개)

□ 추진실적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지방공기업(개발공사, 관광공사)은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11. 6월 ~ 9월)

□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은 2년마다 경영평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에 따라 도 주관 최초 평가

(‘11. 9월 ~ 11월, 컨벤션뷰로, 신용보증재단 등 5개 기관)

∙ 평가결과 경영개선 필요사항 통보(‘11.12월) 및 이행 점검(‘12.2월)

□ 추진계획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5~7월)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평가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단 구성	: 7월

∙ 경영평가 실시	: 9～10월

∙ 평가결과 도의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시	: 11월

□ 평가대상기관 확대 등을 위한 경영평가조례 보완 검토(11월～)

∙ 경영평가기능 일원화 및 평가대상선정시 개별법과의 관계정립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심사로 효율적 재정 운용

❍ 예정가격 작성 이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심사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 추진방향

□ 계약심사기능의 전문화로 관 발주공사 투명성 제고

□ 신기술개발 보급, 공사자재 재활용, 지역생산제품 활용 유도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실적

□ ‘08. 8. 13 계약심사부서 신설, 동년 10. 1일 계약심사업무 개시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6월
절감액(억원)	1,084	110	266	228	309	171
절 감 율	6.57%	6.43%	5.23%	7.52%	7.17%	7.26%

□ 심사실적

※ ‘11년 계약심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 전국 3위 절감율 기록

□ 추진계획

□ 세밀하고 신속한 원가 심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운용 효율화 도모

∙‘12년 원가심사 목표 절감율 : 심사요청금액 대비 6%이상 절감

∙신기술, 재활용 자재 등에 대한 DB구축 등 신속한 대처로

심사처리기간 단축(10일→ 5일 이내)

□ 신기술도입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적용 및 심사기법 발굴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배포 및 신기술 등의 홍보 전파를 통한         사업부서 설계능력 지원

∙현장과 병행한 계약심사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 발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용

❍ 지방세수 6천억원 초과달성을 위한 세정역량 집주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세정정책 발굴 추진

□ 추진목표

❍ 2012년 세수목표 6천억원대 상향 조정 목표 초과달성

∙ 세수목표 : 5,762억원 ⇒ 5,957억원(195억원, 3.4%↑)

□ 지방세 징수실적(5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2012년 징수목표	5월말까지 징수실적		‘11.5월말 징수액	전년동기 대비		비 고
		%		증감액	증감율(%)
576,168	249,018	43.22	215,716	33,302	15.44

□ 추진계획

❍ 공동주택 등 대형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관리로 세수보전 대책추진

∙ 월별․세목별 징수상황 분석 등 신속 대처로 세수증가 유지

❍ 세정역량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와 누락세원 발굴 추진

∙ 인허가 부서 전산자료 매칭 대사작업에 의한 누락세원 색출

∙ 고액체납액 도 이관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무조사 강화

❍ 항공사, 선박투자회사 등 방문 등록 유치 역외세원 확충

∙ 항공사 등 관련 업체 방문 등록 유치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 레저세 교차경주, 리스차량 등록 유지 협력체제 강화

❍ 모범납세자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우대시책 추진

∙ ‘12년 모범납세자 6,807명(모범 6,763명, 유공 44명)

도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지방세제 운영

❍ 납세자는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 및 협력자로 인식하여

- 도민이 체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중점 개발

□ 추진방향

❍ 지속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이 만족하는 세정 운영

❍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도민체감 세정 운영

□ 추진실적

❍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선진 지방세정 구현

∙ 1년 이상 미사용 건축물 재산세 과표 30% 인하 : 557호, 34백만원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 제도개선 추진

∙ 위탁자 ⇒ 수탁자 : 법령개정요구 및 시도지사협의회 요청

□ 추진계획

❍ 항공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주택소유자 재산세제 지원

∙ 주택분 재산세 50% 인하 : ‘12. 7월분 재산세분 반영

❍ 도시개발지구 사업기간 중인 토지 : 재산세 50% 감면

∙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1,284천㎡

❍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낮은 세율 적용 추진

∙ 사실상 농지(전․답․과수원) : 재산세 0.2%~0.5% → 0.07%

❍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지 : 재산세 50% 감면

∙ 친환경 농산물 인증(‘10년말) : 1,307농가, 2,502ha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으로 도민의 부담 없는 세입증대

❍ 전자예금압류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세입목표액 달성

□ 추진목표

□ 세외수입 목표액(일반회계) : 2,600억원(1회추경)

□ 공공예금이자수입 170억원 초과, 세외수입 체납액 165억원이내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징수 : 2,019억원(목표액 대비 77.6%)

□ 공공예금 이자수입 징수실적 : 77억원(목표액 대비 45.3%)

□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추진 (5~6월)

∙ 체납액 징수실적 : 16억원(현년도 8․지난년도 8)

∙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추진 징수 및 분납신청 : 509건․5억원

□ 추진계획

□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영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초과 달성 추진

∙ 지출당일 자금배정으로 자금사장 최소화, 국고보조금 등 조기확보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도 행정시간 협력추진

∙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및 점검(월1회)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연3회)부서별 정보교환 등

∙ 도, 행정시 합동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7~8월중)

□ 제증명 등 수수료 표준요율에 의한 현실화 추진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발굴 - 하반기 조례개정추진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신뢰 확보

❍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업무 처리로 행정신뢰 확보

❍ 재산가치 효용성 제고를 통한 세수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공유재산 현황

구 분	토지(필지/천㎡)	건물(동/천㎡)	기타(건)	비 고
공유재산	108,672 / 135,208	2,307 / 1,157	92
국유재산	637 / 2,970	-	-	기획재정부소관

▢ 추진실적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 3회 19건(취득 353천㎡, 처분 38천㎡)

□ 토지특별회계 운영 : 예산액 73억원

∙ 비축토지 매입 3필지 208,101㎡(23억원)

□ 공유재산관리 대장(전산) 정비 및 정보공개

∙ 필지별 현황(면적, 관리부서, 임대여부 등) 인터넷 공개

▢ 추진계획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강화 및 세입 확충

∙ 실태조사 실시 : 2012. 6 ~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수립  : 2012. 7 ~ 11월

∙ 2012년도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3년도 관리계획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재정비 : 2012. 7 ~ 9월

∙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사항,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내용 반영

□ 취득․교환․합필 등 공유재산의 효용성 증대

∙ 매각․대부․수의계약을 일반입찰로 확대하여 공평한 기회 제공

∙ 집단화를 위한 토지매입․교환, 보존부적합 토지 실수요자에 매각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 준비 추진

□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으로 제주관광 비용절감을   통한 제주관광 산업의 획기적 변화기틀 마련

□ “관광객 면세지역”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성 확보

□ 사업개요

□ 환급대상 :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대여

□ 환급기간 및 환급액 : 3년간 한시운영, 연간 100억원 규모

□ 추진실적

□ 우리도와 기획재정부 및 국무총리실(지원위)간 합의 : ’10. 4. 14

□ 부가세환급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 ’10. 5. 18

□ 재정부와 환급한도, 대상연령 등 시행방안 협의 : ’10. 5～8월

□ 부가세 환급특례 준비팀 구성 및 운영 : ’10. 8. 5

□ 부가세환급담당 직제 신설 : ’11. 1. 19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공포 시행(→ 근거마련)  : ‘11. 5.23

□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환급운영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 ‘12. 2. 20

□ 추진계획

□ 환급 품목 기준(안), 환급판매장 기준(안)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대비 내부기준 마련

□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획재정부와 협의

□ 환급판매장 지정 및 환급 세부품목에 대한 심사 및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

❍ 다양하고 효율적인 징수 수단 강구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경각심 고취 및 조세 형평성 실현

□ 체납액 현황

(2012. 6. 22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도 본청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26,875	13,287	9,654	3,934
현 년 도	2,634	-	1,854	780
과 년 도	24,241	13,287	7,800	3,154

□ 2012 체납액 이월 목표 ⇒ 250억원 이하 억제

□ 2012 상반기 체납액 정리 실적

(2012. 1. 1 ~  6. 22)                               (단위 : 백만원)

체납 발생액	정리 실적	현재 체납액	정리율
32,526	5,651	26,875	17.4%

□ 추진계획

❍ 도, 행정시 체납액 정리 목표액 설정 및 목표 달성 노력 강화

∙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3회(상․하반기, 연도폐쇄기)

❍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압류재산 공매, 은행 대여금고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상시 운영

∙ 경마장, 차량 밀집지역 등 주기적 순환 단속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2. 6. 30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53	32	21
정책기획관실	21	9	12			제274회 정례회 제276회 정례회 제281회 임시회 제288회 정례회 제293회 임시회
예산담당관실	20	14	6
세정담당관실	12	9	3

□ 완료된 사항 (총 3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안창남 의원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사유와 해결방안
2	2010. 9.16	안창남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과 장기프로젝트에 대해서
3	2010. 9.16	이선화 의원	○ 세계화를 향해 도정이 정한 슬로건에 대해서 (슬로건 재정비 등)
4	2010. 9.16	안창남 의원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5	2010. 9.17	강경식 의원	○ 선 보전 후 개발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직제 개편 등)
6	2010. 9.17	강경식 의원	○ 개발공사 판매 수익금과 관련하여
7	2010.12.16	강경진 의원	○ 도소유 토지를 곶자왈 공유재단에 신탁 의향은
8	2010.12.16	신관홍 의원	○ 재정의 위기 관련
9	2010.12.16	이석문 의원	○ 지방채 구체적 대책 관련
10	2010.12.16	이석문 의원	○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에 나설 의향은
11	2010.12.16	장동훈 의원	○ 대중앙 절충능력과 관련하여
12	2010.12.16	허진영 의원	○ 재정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
13	2010.12.16	허진영 의원	○ 지방재정 운용에 대하여
14	2010.12.16	현정화 의원	○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
15	2010.12.17	강창수 의원	○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관련
16	2010.12.17	김용범 의원	○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및 관리 문제점
17	2010.12.17	박주희 의원	○ 복권기금의 사용 방법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 방안
18	2010.12.17	오대익 의원	○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19	2010.12.17	위성곤 의원	○ 전면적인 도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
20	2010.12.17	윤두호 의원	○ 지방교육세 세율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권한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21	2011. 4.20	하민철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 - 개발공사와 상수도사업부분 통합 등
22	2011. 4.20	강경식 의원	○ 조세감면정책 관련해서
23	2011. 4.21	고충홍 의원	○ 대중앙 절충 개선책 마련
24	2011. 4.21	김희현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서
25	2011.11.28	구성지 의원	○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26	2011.11.28	이석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에 관한 질문
27	2011.11.28	김태석 의원	○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28	2011.11.28	장동훈 의원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9	2011.11.29	신관홍 의원	○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론에 대해
30	2011.11.29	현우범 의원	○ 이명박대통령의 제주공약 이행과 지사님의 정치적 입장에 관하여
31	2011.11.29	오영훈 의원	○ 대통령 제주도 공약이행 여부
32	2011.11.29	김경진 의원	○ 제주개발공사와 관련하여

□ 추진중 사항 (총 2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7	김희현 의원	○ 지방비 투입 건립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향
2	2010.12.16	오영훈 의원	○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3	2010.12.17	위성곤 의원	○ 재정확충(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4	2011. 4.20	안창남 의원	○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
5	2011. 4.20	안창남 의원	○ 우근민 지사의 공약에 대하여
6	2011.11.28	구성지 의원	○ 미래비전 위기와 관련하여
7	2011.11.28	김용범 의원	○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8	2011.11.28	위성곤 의원	○ 우근민 도정의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9	2011.11.29	신관홍 의원	○ 도 직영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10	2011.11.29	윤두호 의원	○ 삼다수 판매협약과 특정인에 대한 삼다수 무상급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11	2012. 4.19	김희현 의원	○ 삼다수 일본 수출업체 지아이바이오와 관련
12	2012. 4.19	이선화 의원	○ 온라인복권 소송 적립금 법정배분과 관련
13	2012. 4.19	강경찬 의원	○ 지방교부세 전출금 100% 전출하는 방안
14	2012. 4.19	김희현 의원 서대길 의원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세 추진상황
15	2012. 4.19	이선화 의원	○ 시설대여업 차량 온라인 등록제도에 관하여
16	2012. 4.20	윤춘광 의원	○ 대선대비 아젠다 발굴을 위한 도정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모임 결성
17	2012. 4.20	고충홍 의원	○ 제주 홀대론 및 당적보유에 대하여
18	2012. 4.20	이선화 의원	○ 성과창출형 조직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19	2012. 4.20	윤춘광 의원	○ 제주자치도의 지식경영에 대하여
20	2012. 4.20	고충홍 의원	○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여부 및 추진계획
21	2012. 4.20	윤춘광 의원	○ 통계업무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지방비 투입 문화 관련 시설 건립에 대한 재검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적자 시설물 활성화 방안은? - 사업계획은 있으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지방비투입 사업 중 새로운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향은 없는지? □ 답변요지 □ 이 문제와 관련, 금년 상반기 중 공공시설물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09 기준 연 491억원 지출․177억원 수익으로 314억원의 적자 운영 중 □ 공공시설물 운영효율화 대책으로 시설별 활성화계획 수립, 대규모 시설 경영개선 등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형 직영시설(34개소)별 경영진단을 통한 자체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11. 5월) □ 2010년 기준 도 직영시설 173개소에 대한 재정진단 실시(2011.10월) ❍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화 방안 정책세미나(‘12.2.16) ❍ 『조직․재정효율화 민관합동 T/F팀』 구성 운영(‘12. 4 ~ 6월) ❍ 공공시설물 실태조사(132개소) : ‘12. 4월 ~ 5월 ❍ 타시도 시설물관리공단 벤치마킹: ‘12. 5. 24 ❍ 공공시설물 특성별 효율화 방향 최종 검토보고서 : ‘12.6.11 □ 향후계획 □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예산 확보 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적용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법제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에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 용역” 실시전       법정률 3%에 대한 실익 검토가 우선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점유 현황

(광역시도+기초 시군구)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계	198,421	100	227,234	100	220,847	100	232,403	100	257,755	100	291,884	100
광역시	13,334	6.7	17,737	7.8	21,336	9.7	24,781	10.7	29,357	11.4	33,789	11.6
광역도	185,087	93.3	209,497	92.2	199.511	90.3	207,622	89.3	228,398	88.6	258,095	88.4

※ 당초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임(내국세 정산분 미포함)

□ 향후계획

□ 현행 시스템으로는 타시도의 교부율과 비교하여 우리도의 법정율 3%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불가

→ (타시도와 다른점) 총액인건비 산정 제외, 통합전 도와 시군 통계 수치 합산

□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용역결과 근거하여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 포함

- 지역 국회의원과 추진 공유, 제도개선 필요성 역설(총리실, 행안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를 감안한 재정자립도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법제화 해 나가는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모델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교부세 산정결과 3%이상 나오면 법정률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점유 현황

(광역시도+기초 시군구)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계	198,421	100	227,234	100	220,847	100	232,403	100	257,755	100	291,884	100
광역시	13,334	6.7	17,737	7.8	21,336	9.7	24,781	10.7	29,357	11.4	33,789	11.6
광역도	185,087	93.3	209,497	92.2	199.511	90.3	207,622	89.3	228,398	88.6	258,095	88.4

※ 당초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임(내국세 정산분 미포함)

□ 향후계획

□ 현행 시스템으로는 타시도의 교부율과 비교하여 우리도의 법정율 3%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불가

→ (타시도와 다른점) 총액인건비 산정 제외, 통합전 도와 시군 통계 수치 합산

□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용역결과 근거하여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 포함

- 지역 국회의원과 추진 공유, 제도개선 필요성 역설(총리실, 행안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와 관련해서 10대 공약을 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만3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 2년이 남은 시점에서 제주 공약의 이행율은? □ 지사께서는 제주 홀대론이 제기될 정도로 대통령이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보해 낼 제주도의 전략은 무엇인가? □ 답변요지 □ ‘07년 대선기간 대통령 후보와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제시했던 제주관련 공약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음. □ 다만,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의 경우는 조세체계의 변경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약사항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앞으로도 제주 관련 공약사항이 제주의 미래와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인 대 중앙 절충강화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붙임과 같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붙 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		대통령 공약사항 목록

공약사항	근 거	담당부서	비고
1.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 ’07.10.30 이명박 후보 제주방문시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제주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현명관) 공약사항은 「한나라당 대선 권역별 정책공약집」(2007.12.10)에 수록된 사항임.	특별자치과	직접언급
2. 도 전역 면세 지역화	□ ’07.10.30 이명박 후보 제주방문시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특별자치과	직접언급
3. 법인세 12% 인하	□ ’07.10.30 이명박 후보 제주방문시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특별자치과	직접언급
4. 역외금융센터 설치	□ ’07.11.30 이명박 후보 제주방문시	특별자치과	직접언급
5.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	□ ’07.10.30 이명박 후보 제주방문시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직접언급
6.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신공항건설 추진단
7.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감귤특작과
8.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 자원화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세계자연유산 관리단
9.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수산정책과
10.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스마트그리드과
11.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조성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축정과
12.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2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 공약내용 > □ 국가정책에서 우선시 되도록 법을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해 중앙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정권교체하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하겠다. -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다른 권한이 모두 보장되는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특별자유도시 육성 < 추진상황 > □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 등 가시적 성과 실현 - 조직․인사․재정 등 자치행정 전반 자율성 확보 - 법률상 권한․기준․절차 등 이양을 통한 정책 자율성 확대 - 영어교육도시, No Visa 확대, 투자여건 개선 등 특례 확대 < 향후계획 및 과제> □ 국가존립 기능 제외한 모든 분야 권한·규제 이양 추진 □ 특별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시스템 구축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특례 중심의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
2. 도 전역 면세 지역화	< 공약내용 > □ 제주도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대한민국 유일한 곳으로 만들어 보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 - 1단계로 면세특구를 2군데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전지역 면세화 < 추진상황 > □ 관광객 내국인면세점 이용 확대 - 1회 구매한도(40만원) 내에서 주류 구입한도(12만원) 폐지 -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 확대 (연 4회 → 연 6회) □ 내국인 면세점 확대 운영 중(JDC → JDC, 관광공사 면세점) □ 제주지역 관광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 감면권 부여(사후환급) - 환급 대상 : 공항․항만 등을 통해 출도하는 제주 관광객 - 환급 품목 : 특산품, 관광기념품, 렌터카 대여 3개 업종 - 환급 규모 : 연간 100억원 규모, 3년간 시행 < 향후계획 및 과제>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본격 시행을 통한 면세화 기반 확대 -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환급규정) 조속 개정 □ 도내 특정지역 관광면세특구 지정 방안 추진 - 아울렛 운영을 통한 일부상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추진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3. 법인세 12% 인하	< 공약내용 > □ 법인세를 반으로 줄여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 추진상황 >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대선 공약 (법인세 12% 인하) : ’07. 12. □ 전국 법인세율 인하 정책 추진(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시) : ’08. 9. □ 법인세법 개정으로 제주의 3,844개법인중 92%(3,548개) 법인은 10%세율 적용 : ’08.12.26 □ 제4단계제도개선 핵심과제(국세자율권부여 미반영) : ’09.12.29 < 향후계획 및 과제> □ 법인세율 특례 지속추진 : 22%/10%(’10년) → 16%/8% 저율세율 □ 제5단계 제도개선 시 국세이양 등 조세특례 권한부여 연계 추진
4. 역외금융센터 설치	< 공약내용 > □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도 자체를 역외금융센터로 만들겠다. 서울과 제주를 금융 양대축으로 발전시키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 추진상황 > □ 이명박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 ‘07. 12. □ 제주역외금융관련 세미나 개최(3회) : ‘07 ~ ‘08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연구용역(제주발전연구원) : ’08년 □ 제주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금융위원회) : ’08. 11. * 금융중심지 서울, 부산으로 지정 : ’09. 1. □ 제주국제금융센터 개발계획 국제 연구용역 추진 : ‘09.5.~‘10. 8. □ 제주국제금융센터 연구용역 결과 국제세미나 개최 : ‘10. 8. □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용역결과 보고 : ’10. 9. □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 전문가 포럼 개최 : ‘11. 1. □ 캡티브 보험 도입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실무 협의 : ‘11. 6. < 향후계획 > □ (제도개선 중심의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실현가능한 금융상품 도입 추진 □ (틈새시장의 공략) 서울, 부산 등 금융중심지의 업무와 충돌하지 않고 보완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시장 공략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계) 새롭게 확정될 제2차 종합계획의 금융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도 핵심 정책으로 지속 추진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5.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	< 공약내용 > □ 도민 자체가 전부 영어를 써야 함. 도청 문서자체를 영어공용으로 갔으면 함. 제주도처럼 특별한 여건을 갖춘 도에서 제대로 해 보자 □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상용하는 정주형 영어전용타운 조성하여 글로벌 영어 인재 양성하겠다. < 추진상황 >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 : ‘08. 9. □ 영어교육도시 실시계획 인가 : ‘09. 1. □ 영어교육도시 조성 법률적 근거 마련(특별법 공포) : ‘09. 3. □ 영어교육도시 기반조성공사 착공 : ‘09. 6. □ 공립국제학교 위탁운영 협약 체결(도교육청+YBM시사) : ‘10. 4. □ 캐나다, 브랭섬홀 영어교육도시 진출 본 계약 체결 : ‘10. 7. □ 내국인 초등저학년의 국제학교 입학허용(특별법 개정) : ‘11. 5. □ 브랭섬 홀 아시아 착공 : ‘11. 8 □ 한국국제학교(공립) 및 NLCS Jeju(사립) 개교 : '11. 9. □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 준공 : ‘11. 10. □ 미국 세인트 메리스 스쿨과 MOU 체결 : ‘11. 12 □ 미국 윌브라엄 앤 몬슨 아카데미 및 퍼키오먼 스쿨과 MOU 체결 : ‘12. 1. □ 미국 더 헌 스쿨 오브 프린스턴과 MOU 체결 : ‘12. 4 □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와 MOU 체결 : ‘12. 5 □ 브랭섬 홀 아시아 설립승인 : ‘12. 6 < 향후계획 > □ 브랭섬 홀 아시아 개교 : ‘12. 10 □ 미국 사립학교 유치 본계약 체결 : ‘12. 10 □ 영어교육도시 부지조성 완료 : ‘12. 12 □ 국제학교 및 외국대학 유치활동 지속 추진
6.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 공약내용 > □ 24시간 운영체제의 명실상부한 제2의 제주공항을 건설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 추진상황 >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확정 고시 : ’11.1.5 -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이동동선 효율화 사업(160억원) 시행 - ‘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10억원) □ 우리 도 차원의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시행 : ’10.6.~’12.4. < 향후계획 > □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2014)’ 용역비(10억원)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 조기착수 강력 대응 추진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 공약내용 > □ FTA에 따른 수입 농산물에 대비하여 제주감귤의 경쟁력확보에 주력하겠다. < 추진상황 > □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미 FTA대응 감귤분야 투자계획 수립 * 10년간 28개 사업 1조 9,547억원 □ 한․EU FTA 대응전략 수립(‘09. 5월) □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04 ~ ’11) : 5개소․468억원 - 완공 : 5개소, 시설중 3개소 □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 * 12개사업·666억원(’09년), 13개사업·588억원(‘10년), 11개사업·641억원(‘11년) 11개사업․933억원(‘12년) < 향후계획 > □ FTA 대응 감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선 추진 □ 2017년까지 지역거점산지유통센터(중․대형 APC) 36개소 건립 □ FTA대응 감귤산업 종합발전 계획(‘12~’17년) 수립 경쟁력 강화 □ 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12~’15년)등 감귤가공식품산업 육성
8.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 자원화	< 공약내용 > □ 제주 세계자연유산보존센터를 설립,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상층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귀중한 세계유산의 체계적 관리 기초를 마련하겠다. < 추진상황 > □ 세계자연유산센터 착공 : '10.8.10 * 건축․통신․전기․소방 : 준공 □ 자연유산지구 내 사유지 매입 추진 : 2007년 ~ 2015년 * ’12. 6월말 현재 매입율 : 68%(199필지 2,349천㎡) < 향후계획 >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개관 : ‘12. 8월 □ 자연유산지구 내 토지매입 연차적 추진
9.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 공약내용 > □ 제주해역에 맞는 자원관리형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해양문화 공간을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 추진상황 > □ 한경면 차귀도 대규모 시범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중 * 기 간 : 2002~2013년(12년) / 총 사업비 : 350억원(국비 100%) □ 서귀포시 강정동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중 * 기 간 : 2009~2013년(5년) / 총 사업비 : 50억원(국비 25, 지방비 25) < 향후계획 > □ 한경면 및 서귀포시 강정동 바다목장 조성사업 조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중앙 절충 강화 □ 향후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거쳐 새로운 바다목장사업 검토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0.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 공약내용 > □ 2015년 자치도 예상 전력수요 1,500MW 전력설비 중 1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 < 추진상황 > □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풍력 137㎿, 태양광 15.8㎿, 바이오가스 1.4㎿, 태양열이용시설 3,448㎡ 설치·운영 중 < 향후계획 > □ 2015년까지 풍력 375㎿, 태양광 20㎿ 등을 설치하여 도내 에너지 소비량의 29%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 풍력·태양광·지열·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11.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조성	< 공약내용 > □ 제주산 축산물의 차별화로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 추진상황 > 1. 수출축산업 육성 및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 □ 바이오매스 프론티어 제주 종합발전대책 수립 추진 : ‘09.6.29 □ 한·EU FTA대응 양돈·낙농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추진 : ‘09.7.13 □ 가금청정화 선포(‘09.12.29) ※ 구제역 비발생 - 청정지역 유지 □ 가축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 확충 * 공동자원화시설 7개소 및 공공처리시설 증설(100톤/일) * 전국 최초 가축분뇨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2. 마(馬)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화 □ 마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경주마육성사업, 종합승마타운 설치 등 12개사업(11,242백만원) 추진 : 2010~2011년 □ 제주 말산업 종합진흥계획 수립 : ‘11.12.30 < 향후계획 > 1. 수출축산업 육성 및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 □ 품질고급화, 이력제 추진 등 안전·안심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 양돈분뇨 발생량(2,590톤/일) 84% 집중처리시설에서 완벽처리 □ FTA, DDA 등 축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2. 마(馬)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화 □ 제주 말산업 종합진흥계획의 중앙계획 반영으로 다수 국가사업 유치 □ 말산업 특구 제주유치 실현으로 마산업 경쟁력 강화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2.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 공약내용 > □ 15만톤 용량의 크루주 선석과 터미널을 건설하여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으로 개발하고 해양공원형 군항을 건설하겠다. < 추진상황 > □ 대통령, 범정부적 지원의지 표명(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09.6.2 □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근거인 특별법 개정안 공포 : ‘11.5.23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발주: ‘11.6.30 □ ‘12년도 우선추진사업 10건 1,361억원 행안부 제출 : ’11.8.31 □ 국회예결위 조사소위 운영(9.6~10.21), 1차 보고서 채택 : ’11.10.21 □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민간검증 T/F구성 운영 : ‘11.9.22~ □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원회 1차회의 개최 : ‘12.1.26 □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지역발전계획 확정 : ‘12.2.29 * 37개 사업 총 1조 771억원 □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사전예고 및 처분사전통지 : ‘12.3.7 □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 실시(3회) * ‘12. 3.20 / ’12. 3.22 / ‘12. 4.12 □ 2차 시물레이션 검증회의 개최 : '12.4.6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2.4.25 □ 국토부, 무역항 지정 관련 항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5.4 □ 관제권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한 민군항망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 ‘12.5~6월 □ 2013년 지역발전계획 국비 사업 예산신청 - ‘12.5.28, 11개사업 548.5억원 신청(국356.5, 지128.4, 기6.3.6) < 향후계획 > □ 관제권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한 민군항망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및 무역항 지정 관련 항만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제도 보장 확보 □ 지역발전계획관련 ‘13년 국비신청 및 예산확보 - 11개사업 548.5억원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우근민 지사의 공약 이행계획과 문제점은? □ 우근민 지사의 공약 이행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 답변요지 □ 지난해 10월 확정된 공약실천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성과관리와 연계해서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공약사업의 개요 □ 공약 과제수 : 10대전략 50개과제 200개 세부과제 ▹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운영, ‘10.10.4 확정, ‘10.10.11 발표 □ 총 투자계획 : 9조 5,552억원 - 국비 16,704, 도비 21,456, 민․융자 57,392 □ 추진상황 □ 연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 □ 공약사업 BSC(종합성과평가) 평가계획 수립 시행 - BSC 공통지표(지표명 : 공약사항 추진율) 반영 관리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구성 운영(9개분과 27명) □ 민선5기 1주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공개 □ 향후계획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지속적인 점검과 자문을 통해 확실한 이행기반 확립 □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투자예산에 대해 충분한 논리개발과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 BSC 성과관리와 연계한 자체분석기능 강화 및 정기적 도민공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제주는 특별법이 제시하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자는 비전이 존재하고 있음.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미래비전을 제시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큰 비전 실현을 도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 역동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살기좋은 제주를 만들자는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전입인구 증가 : (‘10) 437명→(’11) 2,343명 □ 수출 4억불 돌파, 외국인 관광객 100만 시대 개막 □ 일자리 3,354개 창출 고용률 지속 개선 □ 10만명 당 사회적 기업 5.6개로 전국 최고(전국 평균 3.7개) □ 감귤 2년 연속 최대 조수입 달성 □ UNEP 환경분야 ‘리브컴어워즈’(살기좋은 도시상) 수상(‘11.10) □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및 자주재원 확충 등 □ 향후계획 □ 자신감을 갖고 미래비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지사의 많은 공약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남지역 주민들 에게 혜택이 되고 불균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긴급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 답변요지 □ 산남의 성장과 발전 없이는 지역 불균형이 없는 제주발전을 이룰 수 없음. □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재활전문센터 건립,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추진 등의 서귀포 지역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 상주인구와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에 함께 이루어지도록 추진해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공약사업의 개요 □ 공약 과제수 : 10대전략 50개과제 200개 세부과제 ▹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운영, ‘10.10.4 확정, ‘10.10.11 발표 □ 총 투자계획 : 9조 5,552억원 - 국비 16,704, 도비 21,456, 민․융자 57,392 □ 추진상황 □ 연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 □ 공약사업 BSC(종합성과평가) 평가계획 수립 시행 - BSC 공통지표(지표명 : 공약사항 추진율) 반영 관리 □ 향후계획 □ 서귀포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집중 추진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지속적인 점검과 자문을 통해 확 실한 이행기반 확립 □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투자예산에 대해 충분한 논리개발과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0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상의 도민합의 내용대로 균형발전 전담조직 구성, 균형발전 지표개발과 지표향상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들을 균형발전 지표와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 의향은 없는지 □ 답변요지 □ 산남북간 불균형 문제, 읍면과 동간 격차문제, 구도심권 공동화 문제 등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핵심과제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균형발전 지표개발과 지표달성 추진계획 수립 시행. 전담조직을 정책기획관실에 구성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지역균형발전 시책들을 도정의 역점추진과제로 선정,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균형발전정책 총괄 및 기관·부서별 사업추진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전담조직 지정 : 정책기획관실 광역경제담당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및 방안 마련 착수 - 제주지역 불균형 상황 및 여건분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추진전략, 정책과제 발굴 등 * 업무추진 과제 선정 및 로드맵 작성 준비 □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12. 6월) □ 향후계획 □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구성 □ 균형발전 지표개발,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특별회계 설치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할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시설물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운영방식의 검토와 시설물 운영 적자 해소, 효율적인 인력 운용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선택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 기준 도 직영시설 173개소에 대한 재정진단 실시(2011.10월) ❍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화 방안 정책세미나(‘12.2월) ❍ 『조직․재정효율화 민관합동 T/F팀』 구성 운영(‘12. 4 ~ 6월) ❍ 공공시설물 실태조사(132개소) : ‘12.4월 ~ 5월 ❍ 타시도 시설물관리공단 벤치마킹: ‘12.5.24 ❍ 공공시설물 특성별 효율화 방향 검토보고 완료 : ‘12.6.11 □ 향후계획 □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실시한 후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삼다수 불공정 거래 계약 및 선심성 지원에 대한 대책 관련 - (주)농심과의 불공정 거래계약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대책과 - 특정인에 대하여 선심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 공사가 다시 태어나는 아픔이 필요하다 보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농심에서 구매계약 물량만 판매하면,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있어 공사는 계약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 불공정 거래계약과 관행 개선을 위하여 법무법인 등에 문의해본 결과 이 계약이 너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토록 공사사장을 야단친 적이 있음 □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특정인 대상으로 선심성 물을 지원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 시 지적된 바 있으며, 개선 조치하도록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삼다수 불공정 계약 관련〉 □ 2011.12.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 - 공사 생산제품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시 일반입찰 의무화 □ 2011.12.12 (주)농심에 “제주삼다수”판매협약 해지 통지 □ 2011.12.20 (주)농심에서 조례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 제기 〈특정인 선심성지원 관련〉 □ 2011년 1월 이후 선심성 물 지원 없음 □ 향후계획 □ 먹는 샘물 판매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통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일본 수출업체 지아이바이오의 수출실적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 이번 계약이 어떠한 경로로 추진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유통 경험이 전혀 없는 지아이바이오와 계약체결을 주도했던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지아이바이오에 대한 계약파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 답변요지 □ 2011년도 제주 삼다수 수입업체 마루베니가 1만 5,000톤을 팔겠다고 했는데, 작년 일본의 생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도 9,000여 톤밖에 못 팔았고, 소비자들에게 78엔에 팔아 일본 생수라고 하는 나쁜 물도 100엔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재일동포들이 항의가 있었음 □ 지아이바이오에서 일본 수출을 하는데 연간 4만 5,000톤, 소비자 가격은 100엔을 목표로 5년간 수출액을 600억 원으로 하겠다고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개발공사에 30억 원을 입금함 □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는 금년 말에 가서 4만 5,000톤을 못 팔았다거나 그러면 입금시켜 둔 것에서 위약금을 떼든가, 더 못 하면 해약을 하든가, 하는 계획을 낸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조금 이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11.21 지아이바이오와 “제주삼다수” 일본지역 수출계약 체결 □ 2011.12.21 지아이바이오 계약이행보증금 30억원 입금 □ 2012. 5.27 지아이바이오에서「2012 한마당 in 오사카 행사」시 “제주삼다수”홍보 □ 향후계획 □ (주)지아이바이오와 일본 판매방안 협의후 사후조치 등 종합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우리도가 법정배분율에 따라 받아야 할 복권기금 36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 2011년 8월 우리 도의회에서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해 온라인 복권소송 적립금의 법정 배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진행되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답변요지 □ 위탁수수료 관련 소송을 위해 정부에서 3년간 적립한 소송충당금이 7,832억원이며, 최종 집행 잔액은 5,600억원으로, 이중 제주도 법정배분비율 17.267%에 해당하는 금액은 360억원임 □ 행정안전부가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소송잔액은 당연히 법정 배분수익금에 해당된다는 자문이 있었음 □ 지난해 8월 도의회 건의문도 당국에 제출하고, 국회, 행안부에도 전달해서 우리의 뜻이 현재 전달되어 있는 상태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7.26 복권 소송적립금 잔액 법정배분 건의(기재부) □ 2011. 7.28~ 7.29 제주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 2011. 8.19 제주도의회 건의문 전달(도의원 30명 서명) □ 2012. 1.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행안부) 대정부 건의과제 제출 □ 2012. 5.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정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 □ 2012. 5.29 행정부지사 회의시 공동대응 및 대정부 건의 추진 요청 □ 2012. 6.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법정배분 재건의 공문 발송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전국자치복권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소송 적립금이 법정배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교육청의 세수 결함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세의 법정 전입금을 10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방안 □ 답변요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연간 추계예산으로 매년 본예산에 지방교육세전출금을 예산편성하고 있음 □ 당초 편성된 지방교육세 전출예산 전액 전출토록 하여 예산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12. 1. 1. ~ 12. 30. □ 예 산 액 : 76,974,240천원 ※ 사업시행 근거 : 지방세법 제260조의 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 11조 2항 및 3항 □ 예산집행현황 : 3회․16,227백만원 □ 향후계획 □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정운영 상황 파악 후 회기연도내 100% 전출금 집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절충 결과 및 올 해 시행 가능 여부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확대 계획 등 □ 답변요지 □ 제주지원위가 4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부가세 사후 환급제 실시 결정 □ 기획재정부가 일국2조세체계 등의 이유로 제도 추진에 난색 표명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제주도만 골프장 그린피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중앙절충 능력의 부재로 보지 않음. □「제주여행객 부가세 환급 제도」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붙임「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추진 상황 참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붙 임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제도 추진상황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소요경비와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액(100억원 규모 예상)을 상계 처리하기로하고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심의․의결, ’09. 12. 29 －

※ 1~3단계(2006~2009) 권한이양 소요액 106억원(한국지방재정학회 산정)

□ 개  요

○ 환급대상 : 공항, 항만 등을 통해 출도하는 제주관광객

○ 적용품목 : 기념품, 특산품, 렌터카 대여

○ 사 업 자 : 법인,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제외)

○ 운영기간 : 3년 한시 운영(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시행후)

□ 추진 경과

○ '09. 7.24 : 제4단계제도개선 핵심과제 도의회 동의, 제주지원위 제출

○ '09.12.29 : 제13차 제주지원위(위원장 총리) 상정 심의․의결

○ '10. 3.29 : 도의회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 행정안전위 전달)

○ '10. 3.29 : 제주자치도지사, 도의회 의장, 관광협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민간사회단체장 협의회장 등 기재부 장관 방문 면담

* 기재부 장관, 검토 가능 입장 표명 → 100억원 범위 실무검토 지시

○ '10. 4.14 : 제주자치도와 기획재정부 및 국무총리실지원위간 합의

* 환급대상 및 규모, 환급품목, 대상사업자 등 협의

○ '11. 5. 23 :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시행(4.29.국회통과) : 근거마련

○ ‘12. 6. 4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발의(김우남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 발    의 : ‘12. 6. 4(김우남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을 구입․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함

․ 여행객 1인이 환급액 한도는 방문 1회당 10만원 이하 , 연 6회까지 환급 가능

․ 여행객의 범위, 환급상품의 범위 및 지정 기준ㆍ절차,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도 추진을 위한  자체 준비업무 추진 상황》

▶ ‘11.  1. 13. 세정담당관 부가세 환급담당 직제 신설(정원 : 담당 외 3명)

▶ ‘11.  6월 : 부가가치세 환급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보안성 검토 완료

▶ ‘12.  2월 : 부가가치세 환급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사업기간 : ‘11. 9~‘12. 2)

▶ ‘12.  5월 :「제주여행객 부가세 환급 특례」시행  대비 조례 등 법령(안) 마련

□ 문 제 점

○ 타지역과의 형평성 및 조세체계 혼란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주관부처)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난색 표시

□ 향 후 대 책

○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관련 부처간 「실무 추진협의회」구성․운영 제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절충 노력 강화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리스차량 등록지 이전으로 취득세․자동차세 등 연간 1,000억원, 5년간 5,600억원의 세입증대 예상 - 어떤 대책을 수립해 이를 대체할 것인지? □ 답변요지 □ 2011년부터 시설대여업 차량을 유치함으로써 도민에게 연간 62억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역외세원 확충 - 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기본 틀 마련 □ 지자체 간 조세경쟁으로 8,113억원의 지방재정 감소가 우려되고,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노력에 악영향 우려 - 자치단체 간 세율조정 자율적 자제 권고에 따라 조례개정 추진 □ 시설대여업 차량이 제주에 지속적으로 등록되도록 하고, 취득세 등 연간 수백억원의 재정이 확충되도록 모든 행정력 집주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동차 온라인등록 및 기업민원서비스 시범 도 지정 : 2011.10.14 -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3곳 지정(제주, 인천, 경남 함양군) □ 재정확충(5.31 현재) : 360억원(지방세 190, 세외 2, 공채 168) - 9,129대 등록(일반 7,449, 수입 1,007, 하이브리드 201, 경차 472) □ 향후계획 □ 기업민원서비스 시범사업 지속적 추진(경쟁력 우위) - 차고지, 번호판, 공채, 등록사무소 분소 등 제도개선 지원 - 기업민원시스템 개발 및 온라인등록 업무 추진 ․ 렌트/상용차(6～7월), 중고리스(8월), 할부차량(9～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정과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제주의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공약 아젠다를 발굴하는 모임 결성 바람직 □ 답변요지 □ 도, 도의회, 전문가,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중앙당 차원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 2013년 국비확대 및 제주미래 대비한 신규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 기초자료 검토(160개 과제) : ’11.12.1～’12.1.31 □ 1차 과제선정(55개 과제) : ’12.2.1～3.16 * 연구기관, 분야별 대학교수 참여 □ 선정과제 세부검토 및 정책과제 확정(26개 과제) : ‘12.3.17～5.15 * 분야별 도내․외 전문가 등 참여 □ ‘13년 국비사업 예산 신청 : ’12. 5월 □ 향후계획 1. 2013년 국비 확보 및 제주미래 대비한 중․장기 프로젝트 지속 발굴 □ 정부정책 기본계획 반영 및 대선공약화 : ‘13. 7월까지 국가정책화를 위한 세부계획 확정 2. 미래제주 대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참여(안) : 정책고문, 국내․외 전문가, 도의원 등 ※ 일정 및 운영방안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일부 거론에 대한 견해 □ 당적보유(정당 선택)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1. 제주 홀대론에 대해 □ 홀대론 논란에 휩쓸리기보다는 제주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리를 갖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 2. 당적보유에 대하여 □ 당적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어느 정파에 속박 됨으로 인해서 더 큰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적을 갖게 된다면, 도지사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제주현안 해결과 도민이익을 위해서 결단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함.
처 리 결 과
□ 제주 홀대라는 말은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함. ☞ ‘떳떳하고 논리정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제주도답다’라고 생각해 주기 바람. □ ‘당적을 가져야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민들이 생각을 갖고 저를 찍었는데 그것도 무슨 뜻이 있을 것임. ☞ 도민들의 생각을 잘 받아 들이는 일을 해야 되겠고, 당적을 갖는다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 제주도 현안 해결과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릴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위로 소통 될 수 있는 보다 개선되고 혁신적인 조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답변요지 □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에 승진이나 전보우대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겠음. 하위직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계획 □ 의사결정과정 신속화를 위한 사무전결권 하향 조정 추진 □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적절한 인사배치 □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결과에 대해 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풍토 조성 ⇒ 공무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조직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 사무전결권 정비 추진(2012. 5. 16) - 도지사 결재 비율 2.1%(2006년) → 2012년(0.9%) ※ 전국 도 평균(2010년기준) : 1.8% □ 향후계획 □ 사무전결권 지속 하향 조정 □ 사업소․행정시 등 현업부서 현장방문 실시(8월 ~ 12월) → 조직, 사무, 인력 운영상의 실태파악, 애로사항 청취․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지식경영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지식관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안 □ 답변요지 □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개요 □ 도입일자 :‘11. 10. 12 ～ (※ 행정안전부에서 무상도입) □ 메뉴구성 : 지식뱅크, 열린지식 SOS, 커뮤니티, 공유와 소통 등 □ 추진상황 □ 등록현황 : 총821건(지식뱅크 616건, 공유와소통 205건) □ 세부내역 - 지식뱅크 : 노하우 331건, 계획보고서 77건, 공통자료 등 208건 - 공유와 소통 : 우리마당 198건, 아이디어 7건 □ 향후계획 □ 지식관리시스템(KMS) 기능개선 지속추진 : ‘12. 10월 □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 개선계획 수립 추진 : ‘12. 7～12월 - KMS에 대한 다각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등록지식의 품질관리 및 평가기능 마련을 위한 관리메뉴 개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공약 중 일자리 2만개 창출, 자유무역지구 조성, 사계절 물놀이 공원, 오션돔을 개발, 사회 복지예산 전체 예산의 25%까지 연차적 상향 조정 등 공약 추진상황은? □ 답변요지 □ 임기 중 에 완료할 수 있는 공약과 제주도가 앞으로 가야 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임기 내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도 수반되고 있다고 생각 함. 일자리 창출 등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공약사업 개요 ○ 공약 과제수 : 10대전략 50개과제 200개 세부과제 ▹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운영, ‘10.10.4 확정, ‘10.10.11 발표 ○ 총 투자계획 : 9조 5,552억원 - 국비 16,704, 도비 21,456, 민․융자 57,392 □ 추진상황 ○ 2012 연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 ○ 2012 공약사업 BSC(종합성과평가) 평가계획 수립 시행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9개분과 27명) : 공약자문 ○ 민선5기 2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공개 □ 향후계획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지속적인 점검과 자문을 통해 확실한 이행기반 확립 ○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투자예산에 대해 충분한 논리개발과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0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정확한 통계만이 미래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만큼 통계전문가 채용을 서두르고 다양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함. □ 5단계 제도개선시 통계업무를 제주자치도로 이관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통계를 통계청장 승인없이 실시하고 연간 수백명의 조사요원을 고용하는 효과를 보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이에 대한 입장은? □ 답변요지 □ 통계전문가 채용 관련 - 통계정책이 전문화되고 선진화가 될수록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과학성 등이 향상됨.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없었던 통계전문 부서를 2011년 1월 18일 조직개편시에 새로 설치하였음. - 새로운 통계부서를 설치한 이후, 행정시 GRDP를 추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또한 도제실시 이래 최초로 제주도 자체적으로 사회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통계가 정책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공감을 느끼면서 통계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생각해 왔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5단계 제도개선시 통계업무 제주자치도로 이관관련 - 통계는 국가통계와 지역통계로 나눌 수 있음. 국가통계는 단일지역에 한하여 조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가통계 업무자체를 제도적으로 이관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유용한 지역통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통계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그리고, 통계업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이양할 중앙정부의 권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양을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통계전문가 채용 관련 - 타 시도 통계부서 통계전문가 채용현황 및 활용실태 등 파악 * 15개 시도 : 실무자급 통계전문가(별정직, 계약직) 1명 ~ 4명 근무 □ 5단계 제도개선시 통계업무 제주자치도로 이관 관련 - 국가통계는 단일지역에 한하여 조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가통계 업무자체를 제도적으로 이관받을 필요는 없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6. 30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7	10	7
정책기획관실	10	6	4
예산담당관실	6	4	2
세정담당관실	1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도정조정위원회 및 정책조정협의회의 관계 및 운영상황	완 료
2	○ 행정시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 등 확대를 위하여 자치권의 필요성 공약	추진중
3	○ 수출 1조원 달성, 제주~해남간 고속전철 등 효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	추진중
4	○ 제주광역경제권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 개발 필요성 제안 종합적으로 검토	완 료
5	○ 쓰레기 처리문제 용역계획 검토, 직영, 시설관리공단, 제3의 기관 위탁 방안 등 정책적으로 검토․결정	완 료
6	○ 위원회 중복문제,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등 각종 위원회 대폭적인 정비 필요	추진중
7	○ 제주발전연구원,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가장 부정적인 면은 인구편차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이라고 연구,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	완 료
8	○ 서귀포시 환경미화원인 경우 업무는 계속 증가, 인력은 감소,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9	○ 제주 발전과 직결된 체계적 균형 발전 관리계획은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받아 들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완 료
10	○ 도민회, 향우회 이외에도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을 통하여 도정홍보 및 직거래 장터 시 각종 도정시책 홍보 활용	완 료
11	○ 0세부터 5세에 대한 친환경급식 예산 필요, 내년 상반기 중 지원 대책 마련	완 료
12	○ 제주개발공사와 (주) 농심간의 삼다수 판매협약 관련 등 업무전반 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추진중
13	○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로 심도있는 용역심의 실시	완 료
14	○ 행정시 자치권과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교부세 산정방식에 의한 예산배분 방안 마련	완 료
15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시행,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추진계획 마련	추진중
16	○ 재난재해 시 읍면장 현장대응을 위한 소규모 필요 예산 반영 적극 검토	완 료
17	○ 도금고 협력사업비 예산지출 투명성 확보, 특별기금 편성 명문화, 공식적 사용 대책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도지사는 행정시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 등 확대를 위하여 자치권의 필요성을 공약하였고 현 행정시에서도 자치권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 행정시장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는 권한을 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실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시 자치권 강화 공약 계획 수립 (2010. 7월) • 행정시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등 확대․강화 □ 행정시 자치권 강화 추진 •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 기구․정원의 자율 운영 -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 개편시 행정시 자율적 기구개편(안) 마련 - 기구․정원 범위 내 자율적 기구 편성권 부여 • 기초자치단체 수준 사무이양 : 21건 • 예산편성의 자율권 부여 - 행정시 예산편성 재원 배분 확대(‘10년대비 ’11년도 행정시 예산 5.9% 증) - ‘12년도 예산편성 자율권 부여(실링배분) : 제주시(1,143억), 서귀포시(755억) □ 향후계획 □ 공약사항 추진 사항에 대한 재점검 실시 □「행정시 자치권 강화」실천을 위한 내․외부 의견 수렴 (워크숍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2011년도 가용재원 분석 결과 가용재원이 도지사 공약사항에   따른 2014년까지 투자계획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 수출 1조원 달성, 제주～해남간 고속전철, 트램, 탐라문화광장사업 등

효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을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용재원 추계 및 순 도비 투자 공약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가용재원	3,331	2,720	2,850	3,242	3,334	15,477
순 도비투자 공약사업	659	1,032	1,095	1,139	1,246	5,171
가용재원 대비 비율	19.8	37.9	38.4	35.1	37.4	33.4

* 2011 제주자치도 재정진단보고서(도 예산담당관실, 2011.10.)

□ 도지사 공약실천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구성 : 특별자치, 1차산업, 지역경제, 관광산업 등 9개분과 27명

•조직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간사

•기능 : 공약실천 종합자문, 행정여건 변화로 부진사업 대안강구 등

•회의 : 전체회의(연1회), 운영위원회(연2회, 수시), 분과회의(연2회, 수시)

□ 향후계획

□ 도지사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충분한 논의와 자문과정을 거쳐 공약사업의 신중한 실천 추진

□ 공약사업 소요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확보, 민자 유치 노력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제주시에서 삼양과 봉개지역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용역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직영, 시설관리공단 또는 제3의 기관 위탁 방안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으로 검토․결정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계획 :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범 실시하기로 검토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나 미반영으로 현행 체제 유지 • 인력 및 장비 : 조천 3대 10명, 삼양 1대 2명, 봉개 1대 2명 • 수거대상 : 일반(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쓰레기 - 1일 수거량(톤) 조천 11.2, 삼양 4.5, 봉개 2.5 □ 향후계획 □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타당성 검토 용역시 청소행정 분야 포함 실시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의 중복문제도 심각함.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대폭적인 각종 위원회 정비에 노력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 수립 실시(정책기획관-3795, ‘12.3.20) • 위원 연임 및 중복 위촉 배제(연임 2회, 중복 위촉 - 남 2, 여 3) • 여성위원의 위촉률 제고 :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 • 위원회 신설 시, 기존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등 사전 심사 이행 •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 및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조정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박원철의원 대표 발의) -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12.6.27)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시행(‘12. 7) -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관리 내실화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연중)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등 기준 명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제주발전연구원의 지역균형 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가장 부정적인 면은 인구편차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이라고 연구되었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산남북간 불균형 문제, 읍면과 동간 격차문제, 구도심권 공동화 문제 등의 해소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인식 -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도정역점추진과제로 도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추진 ․‘10.10.27 1차 중간보고, ’11. 3.23 2차 중간보고 ․‘11. 7.15 도민 공청회 개최(제주시, 서귀포시) ․‘11.12.27 도의회 본회의 의결 ․‘11.12.29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고시 □ 산남북 양 행정시간 인구편차(7:3)에 의한 GRDP 규모는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교육·문화부문 격차는 다소 발생하고 있음 - 제주시 6조8346억원(70.8%), 서귀포시 2조8131억원(29.2%) * 교육서비스 - 77.4%:22.6%, 예술·스포츠 등 - 79.7%:20.3% □ 향후계획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불균형 해소 사업과제중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분야 과제 중점관리 및 점검 추진 - 교육기금사업 확대, 문화 및 여가공간 조성, 공공의료서비스기능 강화 등 □ 균형발전 지표개발, 특별회계 설치 , 행·재정적 지원강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서귀포시 환경미화원인 경우 업무는 계속 증가하는데 인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도와 행정시 그리고 환경부서, 환경미화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될 수 있는 정책검토를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청소행정 여건 및 환경변화 □ 클린하우스 제도의 도입(문전 → 거점수거, 2006 이후) - 쓰레기 자동 상차 장치 (58대) 및 노면청소차량 (13대) 도입 □ 환경미화원 퇴직자 정원의 감축 추진 (2009년도 이후) - 환경미화원 3년간 총 64명 감원 (제주시 45, 서귀포시 19) - 감원에 따른 대체인력(55세 이상)을 활용한 가로청소 실시 ․ 제주시(2009년 이후), 서귀포시(2011년 이후) □ 추진 상황 □ 무기계약직 업무 실태조사 : ‘12. 5. 29 ~ 5. 31 - 감원에 따른 대체 인력(가로청소 등) 지원자 부족 문제점 제기 □ 제주시, 서귀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대표 면담 : ‘12. 6. 14 - 행정시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미화행정 업무 체계 개선 검토 요청 □ 향후 계획 □ 도 환경미화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 : 도+행정시+환경미화원 - 환경미화 수행체계 업무 분석 및 각 행정시별 특성에 맞는 업무 체계 구축으로 대안 마련 □ 제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분석 및 선진화 방안연구 진행(‘12년 하반기, 제주발전연구원 자체 연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현 도정은 전임 도정과의 지나친 차별화 정책으로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사실상 손놓고 있음. 제주 발전과 직결된 체계적 균형발전 관리정책은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도정역점추진과제로 도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추진 ․‘10.10.27 1차 중간보고, ’11. 3.23 2차 중간보고 ․‘11. 7.15 도민 공청회 개최(제주시, 서귀포시) ․‘11.12.27 도의회 본회의 의결 ․‘11.12.29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고시 □ 지역균형발전정책 총괄 및 기관·부서별 사업추진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전담조직 지정 : 정책기획관실 광역경제담당 □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12. 6월) □ 향후계획 □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구성 □ 균형발전 지표개발,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특별회계 설치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울사무소
○ 도민회 또는 향우회 이외에도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도정홍보나 직거래 장터 시에도 각종 도정시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경 향우회단체 지원 및 도정시책 홍보 추진상황 • ‘11년 각종 계기행사 지원 : 24회 • 명예도민의 날 행사 지원 : 1회 □ 직거래장터 추진상황 • ‘11년 직거래장터 추진 : 5회(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 향후계획 □ 명예도민 관리부서 및 서울제주도민회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제주개발공사와 (주)농심간의 삼다수 판매협약 관련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발공사와 (주)농심간의 삼다수 판매협약 관련 • 삼다수 판매협약 조정 협의 (7회, ‘11. 4. 22 ~ 11. 18) - 개발공사의 협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 삭제 등 관련 조항개정 요구에 대하여 (주)농심이 수용불가로 협상 결렬 • 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공사와 ㈜농심 대표자간의 삼다수 판매협약 관련 협의 (‘11.12. 9) -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사전 고지 • ㈜농심에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해지 통지 (‘11.12.12) • ㈜농심, 道를 상대로 조례무효 확인 및 조례효력 정지 소제기(‘11.12.20) - 조례무효 확인(1심), 조례효력 정지(3심) 소 진행 중 • ㈜농심, 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11.12.30) 및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12. 2.20) 신청 -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 관련(3심) 진행 중 -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2심 준비 중) □ 사전 보고체계 강화 • 개발공사 중요 경영추진사항 및 이사회 안건 등 사전 보고 □ 향후계획 □ 개발공사 경영관련 부적절한 사례 발견시 직권조사 등 실시 □ 도의회 지적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 하는 등 지도 감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로 심도 있는 용역심의 실시

처 리 결 과

□ 심의현황

·년도별	신청건수	신청금액 (백만원)	심 사 결 과			예산미반영 (재검토포함)
			적 정	조건부	재검토	건수	금액
계	183	21,946	67	75	41	81(45%)	9,986
2010	64	7,495	28	24	12	21(32%)	2,144
2011	102	12,001	33	43	26	54(53%)	6,832
2012	17	2,450	6	8	3	6(35%)	1,010

※2012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건수 17건으로 2011년 상반기 37건에 비하여 20건(△53%) 줄었음

□ 운영실태

○ ‘11년 용역심의 건수 60% 큰 폭 증가(’10년 64건 → ‘11년 102건)

○ 일부용역 미활용(사장), 유사 및 중복용역 심의 신청 등 활용도 저조

○ 일부용역 적정성 등 사전 검토없이 실무자 위주의 무분별한 신청

□ 향후계획

○ (임의용역 총량제 운영) → 실․국, 원․사업소, 행정시 단위

○ (사업부서) 용역추진 적정성, 필요성, 총량제 등 사전검토 의무화

○ (용역 관리부서) 용역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기능 강화(용역대상 판단)

○ (운영평가) 용역별 운영상황 실태점검→종합분석(문제점 도출 및 대안)

○ (인센티브) 용역사항 자체해결부서 + 용역 심의후 적정 추진 우수 부서

○ (패널티) 용역 활용 사장 및 방치 용역(불필요한 용역 사전 차단 효과)

※주의 환기 차원의 부서 경고 및 BSC 반영(감점)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이 되어 시행에 앞두고 있음. 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도민 설명회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년도 도입․시행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11. 8 □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대전, 광주 북구 등) : ‘11. 9 □ 2012년 주민참여예산 종합운영계획수립 및 통보 : ‘11. 12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10명) : ‘11. 12 □ ‘12 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 수립․공고 : ’12. 1. □ 주민참여예산제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 ‘12. 2 ～ 6 • 토론회(4.24․200명), 통합교육(4.16～4.17․350명), 워크숍(6.20․150명) • 홍보영상물 : 1편(100개), 리플릿 : 10,000부, 포스터 300부 등 □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및 지역조정협의회 구성․운영(2,021명) : ‘12. 3 ～4 □ 향후계획 □ 도와 시민단체 공동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12. 7월이후 □ 도 예산위원회 3개 분과위별 ‘13년 예산안 의견수렴 : ’12.9월초 □ 주민참여 사업예산 확정 및 편성 요구(9월말) → 도의회 심의 □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13. 1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뚜렷한 원칙과 기준없이 사용하기 보다는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위하여 특별기금으로 편성하는 등 명문화 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금고 협력사업비 계획(2011~2012년) • 일반회계(농협중앙회) : 3,000백만원 • 특별회계(제주은행) : 230백만원 □ 집행 상황 • 집행액(2012년 5월말 현재) : 일반회계 1,492백만원 ※ 특별회계 : 집행액 없음 • 2011년도부터 “협력사업비 운영위원회(위원장 도 기획관리실장)” 에서 사업대상 심의 및 집행내역 검증 □ 향후계획 □ 협력사업비 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명문화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12년도 도금고 지정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 추진 ※ 개선방안(예시) • 협력사업비를 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및 세출예산에 편성방안 •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 기타 방안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