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2. 7. 12. (목) 10:00

2011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Ⅱ. 2011회계년도 세입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2. 특별회계 세입 결산

Ⅲ. 2011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출 결산

1) 불용액 현황

2) 예산 이용 현황

3) 예산 전용 현황

4) 예산 이체 현황

5) 예비비 집행현황

6) 명시이월 현황

7) 사고이월 현황

2. 특별회계 세출 결산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 토지특별회계

Ⅳ. 2011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1. 기금 결산

2. 채권 현재액 결산

3. 채무 결산

4.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

Ⅴ. 종합 검토의견

2011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6 714		제출일자 : 2012. 6.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7. 2.

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3조3,068억3,603만1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4,147억7,736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1,079억4,133만8천원) 초과세입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2조8,405억1,034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9%를 지출하였고,

∙그 차액이 되는 세계잉여금은 5,742억6,702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세계잉여금 5,742억6,702만7천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2,231억4,325만8천원(38.9%),

∙사고이월액은 392억839만9천원(6.8%),

∙계속비이월액은 499억963만1천원(8.7%),

∙보조금 집행잔액은 182억6,747만8천원(3.2%)으로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2,437억3,826만1천원(42.4%)임.

2.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2조6,989억9,432만4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조7,563억7,144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3,379억5,274만9천원으로

∙그 차액이 되는 세계잉여금은 4,184억1,869만2천원임.

❍ 세계잉여금 4,184억1,869만2천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2,073억4,059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76억6,311만8천원,

∙계속비이월액은 303억966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79억7,417만6천원으로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351억3,114만6천원임.

3. 2011회계년도 특별회계 결산 총괄

❍ 2011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나뉘며,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타특별회계에는 17개의 개별 특별회계가 있음.

❍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6,078억4,170만7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584억592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25억5,759만3천원으로

∙그 차액이 되는 세계잉여금은 1,558억4,833만5천원임.

❍ 세계잉여금 1,558억4,833만5천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158억266만9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15억4,528만1천원,

∙계속비이월액은 195억9,99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9,330만2천원으로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086억711만4천원임.

【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액=세계잉여금 (A-B)
합계			3,306,836,031	3,414,777,369	2,840,510,342	574,267,027
	일반회계		2,698,994,324	2,756,371,441	2,337,952,749	418,418,692
	특별회계		607,841,707	658,405,928	502,557,593	155,848,335
		공 기 업 특별회계	172,297,463	180,777,655	146,266,052	34,511,603
		기 타 특별회계	435,544,244	477,628,273	356,291,540	121,336,732

❍ 세계잉여금 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574,267,027	223,143,258	39,208,399	49,909,631	18,267,478	243,738,261
	일반회계		418,418,692	207,340,590	27,663,118	30,309,662	17,974,176	135,131,146
	특별회계		155,848,335	15,802,669	11,545,281	19,599,970	293,302	108,607,114
		공 기 업 특별회계	34,511,603	4,363,335	8,779,537	3,297,260	113,529	17,957,941
		기타 특별회계	121,336,732	11,439,334	2,765,743	16,302,709	179,773	90,649,173

Ⅱ. 2011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 세입 결산은 세입과목별로 통합 집계를 하고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하여 검토가 불가능하여 전체 세입에 대하여 검토함.

❍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조6,989억9,432만4천원보다 4.1% 증가한

2조8,108억9,576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조7,563억7,144만1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는 2.1%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보다는 1.9% 적게 수납된 금액임.

∙따라서 미수납액은 545억2,431만9천원으로

이 중 96억7,112만8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48억5,31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함.

【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
일반회계			2,698,994,324	2,810,895,760	2,756,371,441	54,524,319	9,671,128	44,853,190
	지방세		548,458,000	617,435,984	581,430,709	36,005,275	7,730,326	28,274,949
	세외수입		429,832,618	464,609,783	446,090,739	18,519,044	1,940,802	16,578,242
		경상적세외수입	69,278,949	77,302,350	77,131,572	170,777	97	170,680
		임시적세외수입	360,553,669	387,307,433	368,959,167	18,348,267	1,940,705	16,407,562
	지방교부세		891,191,284	900,347,572	900,347,572	0	0	0
	보조금		752,012,422	751,002,421	751,002,421	0	0	0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77,500,000	77,500,000	77,500,000	0	0	0

1) 지방세 수입

❍ 지방세는 예산현액 5,484억5천8백만원보다 6.0%(329억7,270만9천원) 증가한 5,814억3,070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나,

∙이는 징수결정액 6,174억3,598만4천원에 대비해 볼 때 예산편성이 과소하게(689억7,798만4천원/12.6%) 편성된 바, 향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추계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과년도 예산에 준하는 등의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음.

【 지방세 징수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B-A)		증감률 (%)	실제수납액 (C)	예산현액대비 증감액(C-A)		증감률 (%)
지방세			548,458,000	617,435,984	68,977,984		12.6	581,430,709	32,972,709		6.0
	보 통 세		465,381,000	508,952,813	43,571,813		9.4	496,659,981	31,278,981		6.7
		취득세	128,610,000	151,871,930	23,261,930		18.1	150,434,204	21,824,204		17.0
		등록면허세	10,927,000	11,903,435	976,435		8.9	11,852,031	925,031		8.5
		주민세	3,090,000	3,380,363	290,363		9.4	3,121,922	31,922		1.0
		재산세	65,590,000	76,357,892	10,767,892		16.4	71,321,291	5,731,291		8.7
		자동차세	62,006,000	66,943,178	4,937,178		8.0	64,065,284	2,059,284		3.3
		레저세	57,285,000	57,557,284	272,284		0.5	57,557,284	272,284		0.5
		담배소비세	35,311,000	35,339,156	28,156		0.1	35,339,156	28,156		0.1
		지방소비세	51,905,000	51,434,713	△470,287		△0.9	51,434,713	△470,287		△0.9
		지방소득세	50,657,000	54,026,875	3,369,875		6.7	51,396,110	739,110		1.5
		도축세	0	137,986	137,986		100.0	137,986	137,986		100.0
	목적세		76,759,000	81,221,503	4,462,503		5.8	79,259,091	2,500,091		3.3
		지역자원시설세	6,395,000	6,681,245	286,245		4.5	6,426,680	31,680		0.5
		지방교육세	70,364,000	74,516,637	4,152,637		5.9	72,812,355	2,448,355		3.5
		도시계획세	0	23,621	23,621		100.0	20,057	20,057		100.0
	지난년도수입		6,318,000	27,261,668	20,943,668		331.5	5,511,637	△806,363		△12.8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298억3,261만8천원보다 3.8%(162억5,812만1천원) 증가한 4,460억9,073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나,

∙이는 징수결정액 4,646억978만3천원에 대비해 볼 때 예산편성이 과소하게(347억7,716만5천원/8.1%) 편성된 바, 정확한 사전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 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B-A)		증감률 (%)	실제수납액 (C)	예산현액대비 증감액(C-A)		증감률 (%)
세외수입			429,832,618	464,609,783	34,777,165		8.1	446,090,739	16,258,121		3.8
	경상적세외수입		69,278,949	77,302,350	8,023,401		11.6	77,131,572	7,852,623		11.3
		재산임대수입	235,047	299,424	64,377		27.4	290,821	55,774		23.7
		사용료수입	18,181,850	21,634,051	3,452,201		19.0	21,526,622	3,344,772		18.4
		수수료수입	13,383,826	16,266,272	2,882,446		21.5	16,215,750	2,831,924		21.2
		사업수입	18,155,426	18,781,886	626,460		3.5	18,781,886	626,460		3.5
		징수교부금수입	1,303,000	1,409,634	106,634		8.2	1,409,634	106,634		8.2
		이자수입	18,019,800	18,911,083	891,283		4.9	18,906,860	887,060		4.9
	임시적세외수입		360,553,669	387,307,433	26,753,764		7.4	368,959,167	8,405,498		2.3
		재산매각수입	300,000	259,469	△40,531		△13.5	259,469	△40,531		△13.5
		잉여금	108,722,802	108,722,802	0		0.0	108,722,802	0		0.0
		이월금	231,141,645	231,141,646	1		0.0	231,141,646	1		0.0
		전입금	3,362,825	3,357,677	△5,148		△0.2	3,357,677	△5,148		△0.2
		융자금원금수입	1,160,770	1,458,000	297,230		25.6	1,458,000	297,230		25.6
		부담금	1,740,048	2,635,604	895,556		51.5	2,222,461	482,413		27.7
		잡수입	13,444,572	25,724,274	12,279,702		91.3	20,321,404	6,876,832		52.1
		지난년도수입	681,000	14,007,961	13,326,961		1957.0	1,475,707	794,707		116.7

3) 지방교부세 등 수입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에 중요한 수입원으로,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9,003억4,757만2천원으로,

전년도 8,138억1,347만7천원보다 10.6%(865억3,409만5천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수납액은 7,510억242만1천원으로, 전년도 7,471억6,432만8천원보다 0.5%(38억3,809만3천원) 증가하였음.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 국고보조금 확보가 더욱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775억원으로, 전년도 974억원보다

20.4%(199억원) 감소함.

【 지방교부세 등 징수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B-A)	증감률 (%)	실제수납액 (C)	예산현액대비 증감액(C-A)	증감률 (%)
계			1,720,703,706	1,728,849,993	8,146,287	0.5	1,728,849,993	8,146,287	0.5
	지방교부세		891,191,284	900,347,572	9,156,288	1.0	900,347,572	9,156,288	1.0
	보조금		752,012,422	751,002,421	△1,010,001	△0.1	751,002,421	△1,010,001	△0.1
		국고보조금	312,883,583	312,478,069	△405,514	△0.1	312,478,069	△405,514	△0.1
		광역․지역발전특계보조금	392,545,437	391,941,237	△604,200	△0.2	391,941,237	△604,200	△0.2
		기금	46,583,402	46,583,115	△287	0.0	46,583,115	△287	0.0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77,500,000	77,500,000	0	0.0	77,500,000	0	0.0
		차입금	65,500,000	65,500,000	0	0.0	65,500,000	0	0.0
		지역개발기금	12,000,000	12,000,000	0	0.	12,000,000	0	0.

4)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

❍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조8,108억9,576만원의 1.9%인 545억2,431만9천원임.

∙이 중 지방세에 대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6,174억3,598만4천원의 5.8%인 360억527만5천원이며,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646억978만3천원의 4.0%인 185억1,904만4천원으로,

∙지방세의 주 재원이 되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의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재산압류 등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미수납액 545억2,431만9천원 중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의 17.7%인 96억7,112만8천원이고,

∙나머지인 448억5,31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결손처분한 96억7,112만8천원의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35억4,596만8천원(36.7%)이고, 행방불명 1억6,386만5천원(1.7%), 시효소멸 2억7,045만원(2.8%), 공매후 배분금액 부족 4억3,136만6천원(4.5%), 기타 52억5,947만9천원(54.4%)으로,

∙2010년도 결손처분액 93억6,629만5천원에 비해

3억483만3천원(3.3%)이 증가하는 등

∙결손처분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대책이 필요함.

【 2011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률 (%)
전체합계					3,510,833,913	3,414,777,369	96,056,544	2.7
	일반회계합계				2,810,895,760	2,756,371,441	54,524,319	1.9
		지방세			617,435,984	581,430,709	36,005,275	5.8
			보 통 세		508,952,813	496,659,981	12,292,832	2.4
				취득세	151,871,930	150,434,204	1,437,726	0.9
				등록면허세	11,903,435	11,852,031	51,404	0.4
				주민세	3,380,363	3,121,922	258,441	7.6
				재산세	76,357,892	71,321,291	5,036,601	6.6
				자동차세	66,943,178	64,065,284	2,877,894	4.3
				레저세	57,557,284	57,557,284	0	0.0
				담배소비세	35,339,156	35,339,156	0	0.0
				지방소비세	51,434,713	51,434,713	0	0.0
				지방소득세	54,026,875	51,396,110	2,630,765	4.9
				도축세	137,986	137,986	0	0.0
			목적세		81,221,503	79,259,091	1,962,412	2.4
				지역자원시설세	6,681,245	6,426,680	254,565	3.8
				지방교육세	74,516,637	72,812,355	1,704,282	2.3
				도시계획세	23,621	20,057	3,564	15.1
			지난년도수입		27,261,668	5,511,637	21,750,031	79.8
		세외수입			464,609,783	446,090,739	18,519,044	4.0
			경상적세외수입		77,302,350	77,131,572	170,778	0.2
				재산임대수입	299,424	290,821	8,603	2.9
				사용료수입	21,634,051	21,526,622	107,429	0.5
				수수료수입	16,266,272	16,215,750	50,522	0.3
				사업수입	18,781,886	18,781,886	0	0.0
				징수교부금수입	1,409,634	1,409,634	0	0.0
				이자수입	18,911,083	18,906,860	4,223	0.0
			임시적세외수입		387,307,433	368,959,167	18,348,266	4.7
				재산매각수입	259,469	259,469	0	0.0
				잉여금	108,722,802	108,722,802	0	0.0
				이월금	231,141,646	231,141,646	0	0.0
				전입금	3,357,677	3,357,677	0	0.0
				융자금원금수입	1,458,000	1,458,000	0	0.0
				부담금	2,635,604	2,222,461	413,143	15.7
				잡수입	25,724,274	20,321,404	5,402,870	21.0
				지난년도수입	14,007,961	1,475,707	12,532,254	89.5

【 2011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천원)

과목		결 손 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비율 (%)	행방불명	비율	시효 소멸	비율 (%)	배분금액부족	비율 (%)	기 타	비율 (%)
합계		9,671,128	3,545,968	36.7	163,865	1.7	270,450	2.8	431,366	4.5	5,259,479	54.4
지방세		7,730,326	2,897,076	37.5	155,926	2.0	159,195	2.1	431,366	5.6	4,086,763	52.9
	보통세	2,117,205	1,441,209	68.1	26,049	1.2	0	0.0	168,906	8.0	481,042	22.7
	목적세	87,890	26,488	30.1	3,429	3.9	0	0.0	38,351	43.6	19,621	22.3
	지난년도수 입	5,525,231	1,429,379	25.9	126,449	2.3	159,195	2.9	224,109	4.1	3,586,100	64.9
세외수입		1,940,802	648,892	33.4	7,940	0.4	111,255	5.7	0	0.0	1,172,715	60.4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결 손 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비율 (%)	행방불명	비율	시효 소멸	비율 (%)	배분금액부족	비율 (%)	기 타	비율 (%)
2011년	9,671,128	3,545,968	36.7	163,865	1.7	270,450	2.8	431,366	4.5	5,259,479	54.4
2010년	9,366,295	4,719,570	50.4	146,395	1.6	474,557	5.1	445,927	4.8	3,579,846	38.2
2009년	9,942,032	4,644,105	46.7	989,351	10.0	428,271	4.3	771,673	7.8	3,108,632	31.3
2008년	8,773,844	4,561,909	52.0	252,456	2.9	854,978	9.7	1,164,751	13.3	1,939,750	22.1
2007년	8,112,517	2,187,819	27.0	238,129	2.9	540,606	6.7	2,769,349	34.1	2,376,614	29.3

2. 특별회계 세입 결산

❍ 2011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와,

∙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17개의 기타특별회계로 분류되는데,

❍ 특별회계 세입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078억4,170만7천원보다 15.2% 증가한

6,999억3,815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584억592만8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3% 증가함.

∙따라서 미수납액은 415억3,222만5천원으로

이 중 9억589만2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06억2,633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5.8%가 증가된

1,995억1,190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 증가한 1,807억7,765만5천원으로

187억3,425만1천원을 미수납하였음.

❍ 또한 17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4.9%가 증가된

5,004억2,624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7% 증가한 4,776억2,827만3천원으로

227억9,797만4천원을 미수납하였음.

【 2011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
특별회계			607,841,707	699,938,153	658,405,928	41,532,225	905,892	40,626,333
	공기업특별회계		172,297,463	199,511,906	180,777,655	18,734,251	20,722	18,713,529
		지역개발기금	59,048,415	60,625,739	60,625,739	0	0	0
		상수도사업	83,441,228	90,636,139	89,380,374	1,255,765	19,378	1,236,386
		하수도사업	29,807,820	48,250,028	30,771,542	17,478,486	1,344	17,477,142
	기타특별회계		435,544,244	500,426,246	477,628,273	22,797,974	885,170	21,912,804
		의료급여기금	65,082,381	66,041,683	65,565,988	475,695	3,069	472,626
		제주도개발사업	158,920,937	160,424,174	159,084,270	1,339,905	0	1,339,905
		지하수관리	23,944,241	25,309,412	25,077,810	231,603	0	231,603
		토 지	9,683,205	11,459,969	10,095,929	1,364,041	5,335	1,358,705
		아라지구도시개발	32,326,962	47,992,752	44,757,067	3,235,685	0	3,235,685
		하수도사업	76,301,854	81,882,900	77,957,989	3,924,912	9,743	3,915,169
		기타지구도시개발	2,443,760	4,676,194	2,905,002	1,771,192	0	1,771,192
		이도2지구도시개발	19,100,205	30,376,104	27,430,397	2,945,707	0	2,945,707
		시민복지타운지구	7,356,118	7,846,740	7,846,740	0	0	0
		주택사업	2,043,489	2,171,049	2,149,807	21,241	0	21,241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3,200,844	3,270,687	3,270,687	0	0	0
		주차장사업	8,534,283	16,805,851	9,594,260	7,211,592	867,023	6,344,569
		공영버스사업	8,119,666	8,361,164	8,361,164	0	0	0
		하귀1지구도시개발	1,203,666	911,797	799,586	112,210	0	112,210
		노형2지구도시개발	13,043,315	28,653,238	28,653,238	0	0	0
		서귀기타지구	35,188	35,496	35,496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4,204,130	4,207,037	4,042,845	164,192	0	164,192

Ⅲ. 2011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출 결산

❍ 2011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6,989억9,432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조3,379억5,274만9천원으로 현액 대비 86.6%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59억1,336만9천원으로 현액 대비 9.9%에 해당하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951억2,820만5천원으로 현액 대비 3.5%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273억1,292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27억5,130만1천원으로 현액 대비 92.9%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1,445만5천원으로 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며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은 372억4,716만7천원으로 현액 대비 5.9%임.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불용액 (A-B-C)	불용률 (%)
총 결산액		2,698,994,324	2,337,952,749	265,913,369	95,128,205	3.5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627,312,923	582,751,301	7,314,455	37,247,167	5.94
	비율(%)	23.24	24.93	2.75	39.15

【 2011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불용액 (A-B-C)	불용률 (%)
일반회계		2,698,994,324	2,337,952,749	265,913,369	95,128,205	3.52
	일반공공행정	290,070,658	273,164,135	7,729,869	9,176,655	3.16
	공공질서 및 안전	159,359,267	134,033,992	23,451,909	1,873,365	1.18
	교육	31,704,825	31,526,932	71,086	106,807	0.34
	문화 및 관광	181,303,318	153,474,705	20,090,861	7,737,752	4.27
	환경보호	160,507,438	120,192,935	35,434,894	4,879,608	3.04
	사회복지	327,865,667	307,521,845	13,471,369	6,872,453	2.10
	보건	42,013,118	39,162,135	2,332,970	518,013	1.23
	농림해양수산	458,280,490	389,971,334	56,916,978	11,392,177	2.49
	산업․중소기업	101,648,322	87,136,131	12,526,704	1,985,487	1.95
	수송 및 교통	410,617,316	329,302,317	65,043,063	16,271,936	3.96
	국토 및 지역개발	140,791,710	108,990,165	28,843,665	2,957,879	2.10
	과학기술	301,355	289,897	0	11,458	3.80
	예비비	7,519,027	0	0	7,519,027	100.00
	기타	387,011,814	363,186,226	0	23,825,588	6.1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합 계			641,431,812	△14,118,889	627,312,923	582,751,301	7,314,455	37,247,167	5.9
본청․사업소 소계			400,772,567	△18,955,273	381,817,294	359,822,048	1,047,400	20,947,846	5.5
	감사위원회		1,505,174	0	1,505,174	1,426,328	0	78,846	5.2
	공보관		1,933,517	0	1,933,517	1,835,398	0	98,119	5.1
	총무과		167,282,841	230,400	167,513,241	159,651,153	0	7,862,088	4.7
	기획관리실		181,691,426	△20,980,528	160,710,898	148,610,604	386,174	11,714,120	7.3
		정책기획관	3,232,118	0	3,232,118	3,138,487	0	93,631	2.9
		예산담당관	98,163,764	△21,130,528	77,033,236	65,934,024	0	11,099,212	14.4
		세정담당관	80,295,544	150,000	80,445,544	79,538,093	386,174	521,277	0.6
	특별자치행정국		39,595,976	1,294,855	40,890,831	39,440,929	661,226	788,676	1.9
		자치행정과	37,068,015	1,194,855	38,262,870	37,114,120	661,226	487,524	1.3
		특별자치과	386,627	100,000	486,627	407,135	0	79,492	16.3
		규제개혁법무과	399,302	0	399,302	393,000	0	6,302	1.6
		마을발전과	1,742,032	0	1,742,032	1,526,674	0	215,358	12.4
	인재개발원		5,290,252	0	5,290,252	5,040,042	0	250,210	4.7
	4.3사업소		3,306,350	500,000	3,806,350	3,669,088	0	137,262	3.6
	서울사무소		167,031	0	167,031	148,506	0	18,525	11.1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제주시 소계			140,374,688	4,198,318	144,573,006	129,426,728	5,001,055	10,145,223	7.0
	본청		118,283,645	4,128,918	122,412,563	108,430,125	4,769,055	9,213,383	7.5
		공보과	690,386	0	690,386	687,063	0	3,323	0.5
		종합민원실	2,316,260	107,635	2,423,895	2,324,355	0	99,540	4.1
		총무과	100,244,893	3,801,283	104,046,176	91,391,003	4,669,055	7,986,118	7.7
		기획예산과	7,257,476	0	7,257,476	6,571,471	0	686,005	9.5
		주민자치과	6,652,232	220,000	6,872,232	6,385,328	100,000	386,904	5.6
		세무1과	700,924	0	700,924	691,855	0	9,069	1.3
		세무2과	421,474	0	421,474	379,050	0	42,424	10.1
	읍․면․동		22,091,043	69,400	22,160,443	20,996,603	232,000	931,840	4.2
		한림읍	2,232,599	0	2,232,599	2,183,867	0	48,732	2.2
		애월읍	2,092,652	35,000	2,127,652	2,070,030	0	57,622	2.7
		구좌읍	1,686,266	0	1,686,266	1,630,839	0	55,427	3.3
		조천읍	1,786,768	26,000	1,812,768	1,737,862	0	74,906	4.1
		한경면	1,635,338	0	1,635,338	1,472,693	120,000	42,645	2.6
		추자면	1,525,428	0	1,525,428	1,344,476	100,000	80,952	5.3
		우도면	1,225,885	0	1,225,885	1,199,143	0	26,742	2.2
		일도1동	422,959	0	422,959	395,050	0	27,909	6.6
		일도2동	742,201	0	742,201	705,043	0	37,158	5.0
		이도1동	390,156	0	390,156	360,630	0	29,526	7.6
		이도2동	809,058	0	809,058	751,614	0	57,444	7.1
		삼도1동	425,296	0	425,296	402,118	0	23,178	5.4
		삼도2동	424,649	0	424,649	366,248	0	58,401	13.8
		용담1동	378,837	0	378,837	343,070	0	35,767	9.4
		용담2동	533,394	0	533,394	513,872	12,000	7,522	1.4
		건입동	480,030	0	480,030	466,416	0	13,614	2.8
		화북동	540,578	0	540,578	512,430	0	28,148	5.2
		삼양동	473,399	8,400	481,799	466,367	0	15,432	3.2
		봉개동	421,944	0	421,944	394,438	0	27,506	6.5
		아라동	504,671	0	504,671	474,949	0	29,722	5.9
		오라동	379,084	0	379,084	354,982	0	24,102	6.4
		연동	751,722	0	751,722	720,300	0	31,422	4.2
		노형동	888,630	0	888,630	848,617	0	40,013	4.5
		외도동	531,560	0	531,560	490,638	0	40,922	7.7
		이호동	463,033	0	463,033	450,139	0	12,894	2.8
		도두동	344,906	0	344,906	340,772	0	4,134	1.2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서귀포시 소계			100,284,557	638,066	100,922,623	93,502,525	1,266,000	6,154,098	6.1
	본청		86,195,704	638,066	86,833,770	80,130,709	966,000	5,737,061	6.6
		공보과	566,225	0	566,225	563,523	0	2,702	0.5
		종합민원실	2,472,042	81,541	2,553,583	2,069,612	450,000	33,971	1.3
		총무과	70,511,484	0	70,511,484	65,249,866	0	5,261,618	7.5
		기획예산과	7,001,927	110,525	7,112,452	6,830,164	66,000	216,288	3.0
		주민자치과	4,450,117	446,000	4,896,117	4,261,453	450,000	184,664	3.8
		세무과	567,574	0	567,574	536,333	0	31,241	5.5
		평생교육지원과	626,335	0	626,335	619,758	0	6,577	1.1
	읍․면․동		14,088,853	0	14,088,853	13,371,816	300,000	417,037	3.0
		대정읍	2,028,859	0	2,028,859	1,988,190	0	40,669	2.0
		남원읍	2,213,248	0	2,213,248	1,880,017	300,000	33,231	1.5
		성산읍	1,747,381	0	1,747,381	1,719,102	0	28,279	1.6
		안덕면	1,570,488	0	1,570,488	1,545,417	0	25,071	1.6
		표선면	1,687,246	0	1,687,246	1,633,849	0	53,397	3.2
		송산동	362,721	0	362,721	355,054	0	7,667	2.1
		정방동	328,126	0	328,126	308,543	0	19,583	6.0
		중앙동	336,546	0	336,546	327,731	0	8,815	2.6
		천지동	314,900	0	314,900	295,346	0	19,554	6.2
		효돈동	393,240	0	393,240	384,921	0	8,319	2.1
		영천동	382,867	0	382,867	360,186	0	22,681	5.9
		동홍동	505,856	0	505,856	457,443	0	48,413	9.6
		서홍동	379,984	0	379,984	356,874	0	23,110	6.1
		대륜동	397,062	0	397,062	385,828	0	11,234	2.8
		대천동	431,801	0	431,801	419,098	0	12,703	2.9
		중문동	507,374	0	507,374	473,984	0	33,390	6.6
		예래동	501,154	0	501,154	480,233	0	20,921	4.2

1) 불용액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951억2,820만5천원으로

예산현액 2조6,989억9,432만4천원의 3.5%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372억4,716만7천원으로서

예산현액 6,273억1,292만3천원의 5.9%를 차지하여,

도 일반회계 전체불용률의 1.7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예비비 전체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예비비 불용액을 제외한 집행예산의 불용률은 4.7%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 372억4,716만7천원은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의 3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이 있는 통계목 단위만도 173통계목에 불용액 15억238만7천원이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세목도 26통계목에 1억9,828만원이나 되고 있는데, 계획했던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 또는 축소되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불용액 발생사항도 있겠으나, 단순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하겠음.

❍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확보는 지양되어야 하겠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 현황(예산현액 대비 30%이상)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률 (%)	불 용 사 유
부서 ․ 세부사업		통 계 목
계		건	2,758,875	1,256,488	1,502,387
감사위원회		(1건)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	기타보상금	20,000	0	20,000	100.0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공보관		(5건)
	도정기획홍보 및 도정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200	0	4,200	100.0	집행사유 미발생
		기타보상금	800	224	576	72.0	도지 취재 일정 단축 및 인원 축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8,500	3,510	54,990	94.0	난시청 지역내 위성수신기 설치대상 가구 조사결과 대상가구가 많지 않음에 따른 집행잔액
	도정주요행사지원	행사운영비	5,000	0	5,000	100.0	집행사유 미발생
	뉴미디어 홍보	행사실비보상금	1,680	523	1,157	68.9	소식지 취재 일정 단축 및 인원 축소
총무과		(5건)
	도정시책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864	109,057	59,807	35.4	예산 절감
	인사업무운영기본경비	행사실비보상금	800	0	800	100.0	주요 직위 공개모집 응시자 면접 참가에 따른 실비 보상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퇴직예정자 사기진작 및 견문확대	포상금	52,500	29,658	22,842	43.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로연수 프로그램 축소 운영(년 1인 2회에서 1회로 축소)
	포상업무추진	민간행사보조	15,000	0	15,000	100.0	지역사회발전유공자 발굴 및 업무대행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인 제주매일신문에서 ‘11.12월 사업 취소
	공무원단체 노무관리	사무관리비	9,000	5,222	3,778	42.0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단체협상이 연장되어 ‘12년 4월에 체결됨에 따라 ’11년말 집행예정이었던 단체협약 해설서 제작비 불용 처리
정책기획관		(6건)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지원	포상금	2,000	0	2,000	100.0	학습동아리 활동실적 부진으로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미개최
	성과중심의 창조행정 구축	연구용역비	30,000	19,000	11,000	36.7	도정주요정책 추진내용을 도민들에게 평가받고 그 결과를 BSC 종합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내 BSC 성과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이 분야와 관련이 있는 고객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실적이 있는 조사기관에 수의계약(설계금액 :21,991천원)으로 위탁․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광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700	9,915	4,785	32.6	예산 절감
		출연금	50,000	18,262	31,738	63.5	광역사무국 운영사업비 추가지원으로 지방비 집행 유보(2011년 광역위 인센티브(22백만원) 및 신지역 발전전략실행계획 수립 사업비(25백만원))
	주요통계조사실시	공공운영비	2,000	1,000	1,000	50.0	집행잔액
		국내여비	3,000	1,856	1,144	38.1	집행잔액
예산담당관		(6건)
	건전한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45,000	19,823	25,177	55.9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시범작성에 따른 전산파일 활용 등 예산절감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지원	민간인국외여비	130,000	51,358	78,642	60.5	집행잔액
		행사실비보상금	70,000	14,673	55,327	79.0	집행잔액
	공기업경영평가	사무관리비	16,840	11,565	5,275	31.3	집행잔액
		기타보상금	3,000	0	3,000	100.0	집행사유 미발생
	원가심사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3,557	3,443	49.2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2건)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	공공운영비	1,000	400	600	60.0	체납차량 총무과 이관에 따른 차량유지비 불용액 발생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40,000	12,015	27,985	70.0	우리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2,772필지 중 2,157필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 관리권이 인계됨에 따라 매수신청이 감소하여 매수 관련 경비인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 잔액 발생
자치행정과		(7건)
	도민화합 제주 공동체 시책추진	민간경상보조	20,000	8,000	12,000	60.0	민․관․경 공동 법질서 확립 지원사업으로, 경찰과 관련단체에서의 지원 요청이 당초보다 적어 잔액 발생
	주민자치기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27,000	11,197	15,803	58.5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외 별도의 법령자문대상 축소로 인한 잔액 발생
	일선행정지원강화	행사실비보상금	9,000	5,115	3,885	43.2	일선주민 성공사례 탐방시 경비지원사업으로 집행 잔액임
	명예도민관리	행사실비보상금	6,000	990	5,010	83.5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장소가 제주에서 서울로 변경되어 항공요금 등 여비 절감
		기타보상금	12,000	3,000	9,000	75.0	명예도민 선정시 지급되는 기념품(돌하르방) 구입비로 당초 예상보다 명예도민 선정인원 감소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780	0	780	100.0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가 경비지원 보조금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
	대학역량강화사업	장학금및학자금	60,000	10,439	49,561	82.6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비는 미집행
특별자치과		(3건)
	제도개선추진	행사운영비	8,400	2,845	5,555	66.1	집행잔액
		행사실비보상금	1,860	500	1,360	73.1	집행잔액
	공감대 형성	민간위탁금	21,000	13,500	7,500	35.7	집행잔액
마을발전과		(4건)
	살기좋은마을 만들기사업	행사운영비	4,500	1,940	2,560	56.9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사 간소화
		시설부대비	6,300	0	6,300	100.0	지역환경개선 시설사업을 행정시(읍․면․동)에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미집행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행사실비보상금	3,000	207	2,793	93.1	체험마을리더 도외교육 참가 지원사업으로, 참가 신청자가 당초보다 적어 잔액 발생
		민간자본보조	70,000	0	70,000	100.0	낙천체험마을에서 기존 용광로를 이용하여 풀무체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시설의 노후로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어 마을에서 사업 포기
인재개발원		(6건)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1,600	40,279	21,321	34.6	대학생반 참여인원 감소 (계획 18명 → 참여 7)
		보험금	500	166	334	66.8	대학생반 참여인원 감소 (계획 18명 → 참여 7)
	외국어상용화추진	행사실비보상금	6,500	0	6,500	100.0	기존 외국어교육 등과 중복되어 행사 미실시
		민간경상보조	15,000	0	15,000	1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평생교육진흥	사무관리비	14,300	8,995	5,305	37.1	집행잔액
		행사실비보상금	2,100	1,200	900	42.9	도민교육 참여자 실비 보상 집행잔액
4․3 사업소		(5건)
	실무위원회운영	행사실비보상금	7,480	4,789	2,691	36.0	4·3중앙소위원회 회의개최 감소
	후유장애자 등 의료비지원	공공운영비	1,104	685	419	38.0	휴유장애자 중 사망자 발생으로 인한 우편발송대상자 감소
	4․3문학상 제정	사무관리비	4,000	0	4,000	100.0	4·3관련 단체 간의 의견 조정 결과 4․3문학상을 2012년부터 추진하기로 결정
		행사실비보상금	3,500	0	3,500	100.0	4·3관련 단체 간의 의견 조정 결과 4․3문학상을 2012년부터 추진하기로 결정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9,370	25,946	23,424	47.4	집행잔액
서울사무소		(1건)
	수도권 도정활동지원	행사운영비	10,000	4,311	5,689	56.9	집행잔액
제주시 종합민원실		(3건)
	고객만족 민원 시책개발 및 제공	행사실비보상금	1,800	938	862	47.9	종합민원현장 봉사반 민간인 참여인원 감소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	공공운영비	34,200	20,273	13,927	40.7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교체구입에 따라 무상 유지․보수 기간 발생
	부동산관리업무운영	포상금	4,000	500	3,500	87.5	불법중개업자, 무등록중개업자애 대한 신고사항 없으며 검사의 공소제기 및 기소유예의 결정사항 없음
제주시 총무과		(4건)
	공무원단체지원	공공운영비	1,000	480	520	52.0	행정장비 유지보수 잔액
	청사방호관리	공공운영비	63,360	40,638	22,722	35.9	CCTV 및 지문인식기 유지보수 집행잔액
	계약관리	사무관리비	51,500	29,801	21,699	42.1	차량임차 신청 저조
	종합자료센터운영	공공운영비	1,020	368	652	63.9	전문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집행잔액
제주시 기획예산과		(5건)
	주요시정시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4,300	31,033	33,267	51.7	시정보고 및 홍보용 영상물 미제작
	변화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25,000	4,906	20,094	80.4	실국별 자체 워크숍 개최를 통한 공직내부 경쟁력 강화 추진
	기관공통경비지원	공공운영비	50,000	34,887	15,113	30.2	집행잔액
		국외업무여비	50,000	12,158	37,842	75.7	구제역 발생으로 국외출장 및 시찰 감소
		민간인국외여비	20,000	5,949	14,051	70.3	구제역 발생으로 민간인 국외출장 감소
제주시 주민자치과		(6건)
	시정참여활성화 시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30,000	4,990	25,010	83.4	정책토론회 미개최
	일선행정활성화 시책추진	사무관리비	14,680	4,674	10,006	68.2	집행잔액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	8,000	5,337	2,663	33.3	집행잔액
	주민자치박람회추진	사무관리비	3,500	0	3,500	100.0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시회의 시(‘11.4.16) 격년제 개최결정으로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
		공공운영비	1,740	149	1,591	91.4	격년제 개최결정에 따른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시설비	15,000	9,060	5,940	39.6	집행잔액
제주시 한림읍		(1건)
	읍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8,000	5,271	2,729	34.1	실비보상 수요감소
제주시 애월읍		(4건)
	읍행정 운영	민간경상보조	5,000	1,938	3,062	61.2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사업 대상자 감소
	문화및체육행사지원	행사운영비	2,100	0	2,100	100.0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들불축제 행사 취소
	주민소득지원	공공운영비	4,400	2,888	1,512	34.4	장비 고장 등 장비유지비 미집행
	배수로시설및정비	사무관리비	2,000	1,363	637	31.9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재해장비 임차료 미집행
제주시 구좌읍		(4건)
	읍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000	3,847	2,153	35.9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행사 축소
	문화및체육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500	2,270	1,230	35.1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취소 및 축소
	주민소득지원	사무관리비	1,000	0	1,000	100.0	폐사축 미발생에 따른 경비 미집행
	재해복구관리	공공운영비	3,600	1,222	2,378	66.1	재해 미발생으로 인해 장비 고장수리비 미집행
제주시 조천읍		(1건)
	읍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8,000	1,088	6,912	86.4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에 따른 행사 축소
제주시 추자면		(5건)
	주민자치센터운영	공공운영비	1,487	958	529	35.6	행정장비 유지비 감소
	도서지역지원	공공운영비	47,960	33,082	14,878	31.0	행정선 유류대 감소
	주민생활지원	공공운영비	8,679	5,317	3,362	38.7	청소년문화의 집 난방비 감소
	체육관시설관리운영	공공운영비	27,939	18,028	9,911	35.5	체육관 전기사용량 감소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관리	공공운영비	1,500	1,000	500	33.3	산불방지 시설장비 유지비 감소
제주시 일도1동		(3건)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5,280	2,831	2,449	46.4	지역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감소
	주민소득지원	공공운영비	4,000	0	4,000	100.0	빛조형물 철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6,000	22,323	13,677	38.0	집행잔액
제주시 일도2동		(3건)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23,040	7,960	15,080	65.5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동행정 운영	국내여비	4,570	2,322	2,248	49.2	집행잔액
	민원행정업무관리	공공운영비	2,000	0	2,000	100.0	사업계획 변경(특별신청기간 운영→상시신청)으로 인해 불용액 발생
제주시 이도1동		(4건)
	주민자치센터운영	공공운영비	720	475	245	34.0	인터넷이용료 감소
	통리반장지원	기타보상금	7,680	3,360	4,320	56.3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환경정비사업	국내여비	1,800	120	1,680	93.3	집행사유 미발생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6,000	16,540	19,460	54.1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능력 부족으로 보조사업신청 감소
제주시 이도2동		(3건)
	통리반장지원	기타보상금	23,520	10,304	13,216	56.2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문화및체육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	1,396	604	30.2	들불축제 취소로 인한 잔액 발생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6,000	14,994	21,006	58.4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능력 부족으로 보조사업신청 감소
제주시 삼도1동		(4건)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8,640	1,080	7,560	87.5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문화및체육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	1,021	979	49.0	행사참여 인원 감소
	환경정비사업	국내여비	1,800	120	1,680	93.3	대상자 인사이동으로 집행 불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	2,496	1,504	37.6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능력 부족으로 보조사업신청 감소
제주시 삼도2동		(4건)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9,120	3,832	5,288	58.0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문화및체육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	1,131	869	43.5	들불축제행사 취소로 인한 잔액 발생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	1,000	3,000	75.0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능력 부족으로 보조사업신청 감소
		민간자본보조	36,000	11,314	24,686	68.6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능력 부족으로 보조사업신청 감소
제주시 용담1동		(7건)
	주민자치센터운영	공공운영비	6,730	3,138	3,592	53.4	집행잔액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7,200	2,791	4,409	61.2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동행정 운영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200	800	400	33.3	자율방범대 운영 단체수 감소
	민원행정업무관리	공공운영비	7,880	3,114	4,766	60.5	인감대장 전.출입자에 대한 우편발송비 감소
	문화및체육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	321	1,679	84.0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취소로 인한 잔액발생
	환경정비사업	국내여비	1,800	1,065	735	40.8	집행잔액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	2,000	2,000	50.0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신청 감소
제주시 용담2동		(1건)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11,040	6,898	4,142	37.5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제주시 건입동		(1건)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9,600	4,565	5,035	52.4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제주시 화북동		(2건)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12,000	7,067	4,933	41.1	집행잔액
	문화및체육행사지원	행사운영비	10,000	0	10,000	100.0	해신제 집행추진위원회 미구성으로 행사 미개최
제주시 삼양동		(2건)
	주민자치센터운영	공공운영비	3,600	1,995	1,605	44.6	정보화교실 인터넷 회선사용료 감소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7,680	3,360	4,320	56.3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제주시 봉개동		(5건)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3,360	1,670	1,690	50.3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동행정 운영	국내여비	1,690	734	956	56.6	봉개동주민자치위원회의 자매기관 미결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행사실비보상금	3,000	479	2,521	84.0	집행사유 미발생
	문화및체육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	97	1,903	95.2	들불축제취소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	810	3,190	79.8	자생단체 자부담에 따른 사업 미신청
제주시 아라동		(5건)
	통리반장지원	기타보상금	9,120	4,278	4,842	53.1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공중화장실관리	공공운영비	2,000	1,077	923	46.2	관리비 등 감소
	사무실 누수보수	시설비	10,000	2,838	7,162	71.6	공사비 등 감소
	환경정비사업	사무관리비	2,000	0	2,000	100.0	꽃길조성 장비 미임차
		국내여비	1,800	120	1,680	93.3	집행잔액(도외 출장사유 미발생)
제주시 오라동		(3건)
	통반장지원	기타보상금	3,360	1,560	1,800	53.6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	2,700	1,300	32.5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신청 감소
		민간자본보조	36,000	21,160	14,840	41.2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신청 감소
제주시 연동		(2건)
	통리반장지원	기타보상금	19,680	9,782	9,898	50.3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환경정비사업	국내여비	1,800	0	1,800	100.0	대상자 인사이동으로 집행 불가
제주시 노형동		(2건)
	통리반장지원	기타보상금	24,000	8,758	15,242	63.5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동행정 운영	국내여비	5,070	3,180	1,890	37.3	하반기 국내시찰계획이 김정일 사망으로 취소
제주시 외도동		(3건)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000	1,667	4,333	72.2	들불축제 취소로 인한 잔액 발생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6,622	3,347	3,275	49.5	집행잔액
	환경정비사업	재료비	5,000	3,358	1,642	32.8	예산절감
제주시 이호동		(1건)
	통리반장지원	기타보상금	3,840	1,911	1,929	50.2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제주시 도두동		(2건)
	통리반장지원	기타보상금	2,880	640	2,240	77.8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동행정 운영	자율방범대원운영비	400	0	400	100.0	자율방범단체 미발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1건)
	고객감동민원행정서비스제공	포상금	3,000	800	2,200	73.3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 발령으로 민원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최소
서귀포시 총무과		(5건)
	원활한 청사경비	사무관리비	137,640	91,806	45,834	33.3	당직근무 개선을 통한 2청사 당직 미실시로 인한 일숙직수당 감소
	공무원 사기진작	국내여비	1,040	545	495	47.6	연금 및 공무원단체 연찬회 여비 집행잔액
	각종체육대회지원	행사운영비	10,000	5,740	4,260	42.6	청원경찰 단합체육대회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정확한 회계운영	공공운영비	1,000	526	474	47.4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집행잔액
	통계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785	48,482	33,303	40.7	경제총조사 관리자 인건비 및 조사원 수당 일부의 국비(통계청) 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1건)
	법률정보제공 및 송무업무지원	포상금	1,200	600	600	50.0	제주특별자치도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지급대상자 미발생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4건)
	리통행정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0	1,565	735	32.0	예산절감
	리통장및사무장지원	기타보상금	39,800	14,307	25,493	64.1	이통장 및 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사유 미발생
	시민대화행정	공공운영비	3,300	1,757	1,543	46.8	공공요금 예산절감을 위해 여론담당자 전용 휴대전화기 축소(2대→1대) 사용
	고객만족행정강화	포상금	600	0	600	100.0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계획 취소
서귀포시 대정읍		(3건)
	주민자치센터운영	공공운영비	660	207	453	68.6	청사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문화및체육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6,600	4,080	2,520	38.2	칠십리축제,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축제 통합 개최로 인한 실비 보상 대상자 중복으로 집행잔액 발생
	배수로시설및정비	공공운영비	540	300	240	44.4	제설재난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
서귀포시 표선면		(1건)
	묘지정비 및 관리	공공운영비	1,880	1,025	855	45.5	시설물 이용자 감소로 인한 수도 및 전기사용료 잔액 발생
서귀포시 송산동		(2건)
	관광편의시설확충	공공운영비	1,800	1,207	593	32.9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시설물 전기요금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
		행사실비보상금	1,000	406	594	59.4	행사계획대비 행사실비보상 대상자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서귀포시 정방동		(2건)
	통리반장지원	기타보상금	2,880	1,560	1,320	45.8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6,000	23,640	12,360	34.3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신청 감소
서귀포시 중앙동		(1건)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3,840	1,800	2,040	53.1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서귀포시 천지동		(1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6,000	24,800	11,200	31.1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신청 감소
서귀포시 영천동		(2건)
	통리반장지원	기타보상금	4,840	3,080	1,760	36.4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6,000	19,479	16,521	45.9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신청 감소
서귀포시 동홍동		(4건)
	주민자치센터운영	재료비	11,800	0	11,800	100.0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위한 수눌음프로젝트‘공동작업장’의 사업장 발굴 난항으로 재료비 불용 발생
		행사실비보상금	5,100	2,097	3,003	58.9	수눌음 프로젝트‘공동작업장’ 추진을 위한 사업장 발굴 난항으로, 참여 단체 실비 불용액 발생
	통리반장지원	기타보상금	5,280	1,658	3,622	68.6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6,000	23,500	12,500	34.7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신청 감소
서귀포시 서홍동		(2건)
	동행정 운영	공공운영비	37,375	25,575	11,800	31.6	청사 리모델링으로 청사유지비 예산 절감
	통리반장지원	기타보상금	2,400	1,440	960	40.0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지출
서귀포시 대천동		(1건)
	환경정비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000	2,043	957	31.9	자생단체 환경정비 참여 시 실비 지원없이 순수 자원봉사 참여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중문동		(1건)
	동행정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250	429	1,821	80.9	행사 참여자 감소와 칠십리 축제, 주민자치박람회 통합운영 등으로 인한 계획대비 실 지급액 감소
예래동		(1건)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3,000	0	3,000	100.0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미발생

2) 예산 이용 현황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2011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현황은 없음.

3) 예산 전용 현황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각 단위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통계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 2011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1건에 1천만원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대주민 교육용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현황 】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예 산 액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건			10,000	10,000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0,000	10,000		2012년 본격 추진예정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대주민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읍면동 각종 회의 시 방영함.
		사무관리비	10,000		10,000

(단위 : 천원)

4) 예산 이체 현황

❍ 예산의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1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29건에 1,066억1,272만8천원으로서, 2011. 1. 18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른 예산이체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 현황 】

(단위 : 천원)

당초 부서	이체 부서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이 체 액	비 고
계			229건	106,612,728
감사위원회	총무과	직접인건비	보수 등 5	1,581,460
총무과	예산담당관	원가심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등 3	23,100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등 8	863,430
총무과	자치행정과	여권발급 대행	사무관리비 등 4	41,743
총무과	자치행정과	고객만족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등 2	33,500
총무과	자치행정과	부서인건비	보수	28,128
정책기획관	총무과	감사지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등 2	19,640
정책기획관	총무과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등 2	32,810
광역경제추진팀	정책기획관	광역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 등 4	88,200
광역경제추진팀	정책기획관	지역발전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등 3	9,400
광역경제추진팀	인재개발원	외국어 상용화 추진	사무관리비 등 4	43,900
광역경제추진팀	환경자산보전과	부서인건비 등 2	보수 등 4	33,120
광역경제추진팀	환경자산보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사무관리비 등 5	116,000
특별자치과	자치행정과	부서인건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900
인적자원과	총무과	인사업무운영 기본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7	4,238,750
인적자원과	총무과	퇴직예정자 사기진작 및 견문확대	포상금	52,500
인적자원과	총무과	포상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등 4	24,480
인적자원과	총무과	공정한 승진심사 운영	사무관리비 등 2	7,100
인적자원과	총무과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추진	사무관리비 등 3	321,960
인적자원과	총무과	공직유관단체 육성	민간행사보조	40,000
인적자원과	총무과	공무원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사무관리비 등 2	7,960
인적자원과	총무과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5	182,680
인적자원과	총무과	직접인건비	기타직보수 등 5	56,661,882
인적자원과	총무과	노사화합 추진	사무관리비 등 3	34,000
인적자원과	총무과	공무원단체 노무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4	70,800
인적자원과	총무과	부서인건비 등 2	보수 등 4	92,114
인적자원과	자치행정과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010,000
인적자원과	자치행정과	공교육 운영지원	국내여비 등 3	23,737,207
인적자원과	자치행정과	대학역량 강화사업	장학금및학자금 등 3	875,000
인적자원과	자치행정과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등 3	701,000
인적자원과	인재개발원	공무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등 3	1,439,060
인적자원과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진흥	사무관리비 등 5	300,380
4․3사업소	총무과	직접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9,443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 기획예산과	성과관리체계구축 운영	사무관리비 등	19,64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주민숙원사업 지원	시설비 등 3	2,500,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민간주도 시정시책 추진지원	민간경상보조	72,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시정참여 활성화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등 3	9,68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일선행정 활성화 시책추진	사무관리비 등 2	3,68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이․통행정 활동비지원	사무관리비 등 4	304,4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시민화합 및 사회단체 시책추진	사무관리비 등 2	10,84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사회단체육성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813,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사회단체 공익기능활성화	민간경상보조	317,62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시설비 등 3	614,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등 6	205,62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박람회 추진	사무관리비 등 6	112,1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4․3 및 과거사 관련업무	민간경상보조	48,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74,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	사무관리비 등 3	149,68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올레지역자원화	사무관리비 등 2	75,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37,5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지역 명품․명소 브랜드화	사무관리비 등 4	273,720
제주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주민자치과	부서인건비 등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	10,112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성과관리추진	사무관리비 등 3	14,88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기초관광자원 개발	시설비 등 2	704,592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등 2	1,903,810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운영	시설비 등 3	500,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추진	국내여비 등 2	7,744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리통행정 강화	사무관리비 등 2	59,456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리통장 및 사무장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등 3	167,6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보조	297,6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시민대화 행정	사무관리비 등 4	23,773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사회단체육성	사무관리비 등 4	34,425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사회단체운영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159,4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734,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등 2	153,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갈등해소관리 대화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등 2	8,466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명품 브랜드화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등 4	55,44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자립마을육성 사업지원	사무관리비 등 5	255,601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국내여비 등 5	448,423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민간자본보조	77,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사무관리비 등 4	1,099,856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등 4	122,007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과거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무관리비 등 3	51,039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고객만족행정 강화	사무관리비 등 3	5,72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박람회 추진	행사운영비 등 4	86,882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강화	행사실비보상금 등 2	37,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자율방범대운영 지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44,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71,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부서인건비 등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	8,774

5) 예비비 집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11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도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집행 2건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건, 그리고 태풍 내습에 따른 공공시설물 복구비 3건으로,  총6건이며,

예비비 지출결정액 8억5,169만1천원 중 지출액은 7억3,596만9천원으로 1억1,572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불용률은 13.6%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계	6건		851,691	735,969	115,722
자치행정과	선거업무추진	기타 부담금	252,295	252,295	0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의하여, 2011.10.26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19선거구(한경․추자면) 도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경비 중 보전비용(1차분) 집행
자치행정과	선거업무 추진	기타 부담금	59,996	59,996	0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의하여, 2011.10.26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19선거구(한경․추자면) 도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경비 중 보전비용(2차분) 집행
자치행정과	주민갈등해소방안 지원강화	연구 용역비	500,000	386,000	114,000	2011.4.2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근거가 명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기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 소득증진은 물론 제주도 전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의 합리적 연계, 그리고 지역주민의 권리보호 등을 통한 갈등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집행
제주시 애월읍	도로 시설물 관리운영	시설비	5,000	5,000	0	제5호 태풍 ‘메아리’의 내습(‘11.6.25~6.26)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집행
제주시 조천읍	읍지역 개발 및 정비	시설비	26,000	26,000	0	제9호 태풍 ‘무이파’의 내습(‘11.8.6~8.10)으로 도로, 하천, 어항시설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집행
제주시 삼양동	해수욕장운영 및 시설물 관리	시설비	8,400	6,678	1,722	제9호 태풍 ‘무이파’의 내습(‘11.8.6~8.10)으로 도로, 하천, 어항시설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집행

6) 명시이월 현황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 2011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12건 36억2,166만6천원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건과 공공시설의 신축 등 시설비 7건,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지원비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 4건임.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대부분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로,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의 이유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적정성 분석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를 해소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명 시 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이 월 사 유
계		12건	7,339,000	1,194,841	3,621,666	1,059
자치행정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000	28,914	71,086	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2학기분 지원대상자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연내 지급금액 결정이 어려워 부득이 ‘12년 1월에 지원액을 결정하여 사업추진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이도2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500,000	19,200	480,280	0	‘11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월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	2,056,000	523,561	616,800	70	‘11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	3,185,000	623,166	955,500	989	‘11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 보조	고산1리 한장동 경로당 증축	120,000	0	120,000	0	‘11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추자체육관 다목적실 신축	100,000	0	100,000	0	‘11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2,000	0	12,000	0	‘11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시설비	구)효돈농협주유소 부지 및 건물매입	450,000	0	450,000	0	‘11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시설비	모슬포항 공중화장실 시설사업	66,000	0	66,000	0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소요 및 공사기간 부족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간자본 보조	남원서부종합복지 회관(의례회관) 건립사업	250,000	0	250,000	0	‘11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로 마을총회 개최 및 세부설계 등 공사기간(150일) 부족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간자본 보조	인성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200,000	0	200,000	0	‘11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동부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사업	300,000	0	300,000	0	‘11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7) 사고이월 현황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1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비는  11건에 36억9,278만9천원으로, 연구용역비 1건, 시설비 2건, 민간자본보조 8건임.

❍ 추진하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으나,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사 고 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이 월 사 유
계		11건	6,762,583	1,493,846	3,692,789	3,648
세정담당관	민간자본 보조	제주벤처마루 멀티미디어 기업 지원시설 구축 마케팅기업지원 시설 조성 등	600,000	213,826	386,174	0	당초 연도폐쇄기내 완료예정이었으나, 전기 및 소방 등 재설계가 필요하여 공기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 추진
자치행정과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100,000	77,060	22,740	200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6차 전체위원회에서 소수 대안에 대한 도민심층여론조사를 4.11 총선 이후로 실시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용역이 일시 정지되어 당해 용역완료 기한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 추진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수축산물 직거래장 및 홍보관 건립	100,000	0	100,000	0	당초 년도폐쇄기내 완료예정이었으나, 건축경관심의 지연으로 이에 따른 건축허가 및 공사기간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도내에 추진이 어려워 이월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영일동 마을회관 신축공사	54,000	0	54,000	0	토지이전관련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건축허가 등 착공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추진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청수리 평화동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100,000	21,600	78,400	0	노인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및 동절기 잦은 눈날씨로 공사진행이 어려워 이월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무릉1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200,000	0	200,000	0	동절기 기상변화(강설, 강추위)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연도폐쇄기내 사업준공이 어려워 이월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안성리 기록사랑 마을 전시관 증축공사	110,000	0	110,000	0	동절기 기상변화(강설, 강추위)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연도폐쇄기내 사업준공이 어려워 이월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영락리덕(여) 자리돔잡이 보존사업	25,000	0	25,000	0	공유수면 사용허가 신청 중 및 기상변화(강설,강추위)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	3,185,000	623,166	1,605,345	989	총 사업비 중 9억여원이 확보되지 않아 부족한 사업비를 '11년 2차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워 이월
	감리비		38,220	0	36,756	1,464
	시설 부대비		11,466	10,304	1,162	0
	사무 관리비		50,000	17,849	32,151	0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	2,056,000	523,561	915,569	70	총 사업비 중 5억여원이 확보되지 않아 부족한 사업비를 '11년 2차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워 이월
	감리비		25,495	0	24,570	925
	시설 부대비		7,402	6,480	922	0
제주시 주민자치과	민간자본보조	송당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100,000	0	100,000	0	‘11.12.29일 착공하여연도 폐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장이 고산지대로서 겨울철 기상악화로 정상적인 공사 추진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시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연기하여 줄것을 건의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2. 특별회계 세출 결산

❍ 2011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078억4,170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25억5,759만3천원으로 현액 대비 82.7%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6억3,091만9천원으로 현액 대비 8.0%에 해당하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566억5,319만5천원으로 현액 대비 9.3%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761억1,955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2억6,379만7천원으로 현액 대비 88.4%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은 88억5,576만원으로 현액 대비 11.6%임.

【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불용액 (A-B-C)	불용률(%)
총 결산액		607,841,707	502,557,593	48,630,919	56,653,195	9.3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76,119,557	67,263,797	0	8,855,760	11.63
	비율(%)	12.52	13.38	0.00	15.63

【 2011년도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불용액 (A-B-C)	불용률 (%)
특별회계			607,841,707	502,557,593	48,630,919	56,653,195	9.32
	공기업특별회계		172,297,463	146,266,052	16,440,132	9,591,279	5.57
		지역개발기금	59,048,415	58,298,232	0	750,183	1.27
		상수도사업	83,441,228	65,131,969	11,629,170	6,680,089	8.01
		하수도사업	29,807,820	22,835,851	4,810,963	2,161,007	7.25
	기타특별회계		435,544,244	356,291,540	32,190,787	47,061,916	10.81
		의료급여기금운영	65,082,381	63,815,491	0	1,266,890	1.95
		제주도개발사업	158,920,937	147,992,001	4,918,000	6,010,936	3.78
		지하수관리	23,944,241	15,537,933	6,566,264	1,840,044	7.68
		토 지	9,683,205	7,496,942	0	2,186,263	22.58
		아라지구도시개발	32,326,962	16,493,109	9,168,824	6,665,028	20.62
		하수도사업	76,301,854	59,034,351	8,868,418	8,399,084	11.01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2,443,760	112,556	311,062	2,020,142	82.67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9,100,205	16,007,085	0	3,093,120	16.19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7,356,118	455,051	1,500,000	5,401,067	73.42
		주택사업	2,043,489	202,781	0	1,840,708	90.08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3,200,844	2,468,750	313,412	418,682	13.08
		주차장사업	8,534,283	5,425,152	0	3,109,131	36.43
		공영버스사업	8,119,666	6,849,886	0	1,269,780	15.64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1,203,666	437,126	0	766,540	63.68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13,043,315	10,568,870	380,733	2,093,712	16.05
		서귀기타지구	35,188	0	0	35,188	10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204,130	3,394,457	164,073	645,600	15.3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합계	76,119,557	0	76,119,557	67,263,797	0	8,855,760	11.6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59,048,415	0	59,048,415	58,298,232	0	750,183	1.27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7,387,937	0	7,387,937	1,468,623	0	5,919,314	80.12
토지특별회계	9,683,205	0	9,683,205	7,496,942	0	2,186,263	22.58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1991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임. (이율은 상․하수도사업 3.0%, 기타사업 4.0%이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임.)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590억4,841만5천원에 대하여

∙582억9,823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7억5,018만3천원이 남아 불용처리됨.

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73억8,793만7천원에 대하여

∙지방채 원금상환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14억6,862만3천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등 59억1,931만4천원이 남아 불용처리됨.

3) 토지특별회계

❍ 토지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비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96억8,320만5천원에 대하여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토지매입비) 등으로

74억9,694만2천원을 지출하여,

∙21억8,626만3천원이 남아 불용처리됨.

Ⅳ. 2011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1. 기금 결산

❍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18개 기금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인재육성기금, 감채기금으로 3개임.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임.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 420억8,699만3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17억5,748만4천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예수금이자상환 17억8,698만6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20억5,749만2천원임.

❍ 인재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조례」에 의거

1999년에 설치되었으며, 학예․문예․기술․체육 등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인재육성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61억8,876만5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2억6,829만2천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장학금 지급액 2억6,167만2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1억9,538만5천원임.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0년에 설치되었으며,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감채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7억9,852만1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106억8,098만8천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163억2,652만1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5,298만7천원임.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현황 】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18개기금)			269,102,540	△882,037	71,584,682	72,466,719	268,220,503
	소 계(3개기금)		54,074,279	△5,668,415	12,706,764	18,375,179	48,405,864
		통합관리기금	42,086,993	△29,502	1,757,484	1,786,986	42,057,492
		인재육성기금	6,188,765	6,620	268,292	261,672	6,195,385
		감채기금	5,798,521	△5,645,533	10,680,988	16,326,521	152,987

(단위 : 천원)

2. 채권 현재액 결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882억6,186만5천원으로,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부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또한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43억원이 넘고 있는데 향후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채권 현재액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발 생 액 (B)	당해연도 소 멸 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A+B-C =D+E)	이행기간 도 래 액 (D)	이행기간 미도래액 (E)
합계		계	288,261,865	53,004,012	34,062,984	307,202,893	4,351,723	302,851,170
		원금	287,743,537	52,897,304	33,958,484	306,682,357	3,831,187	302,851,170
		이자	518,329	106,707	104,500	520,536	520,536	0
	일반회계	계	36,027,847	7,015,231	2,748,237	40,294,841	145,426	40,149,415
		원금	35,956,884	7,011,530	2,738,852	40,229,561	80,147	40,149,415
		이자	70,963	3,701	9,385	65,279	65,279	0
	특별회계	계	249,117,525	43,581,140	28,364,720	264,333,945	3,920,361	260,413,584
		원금	248,681,828	43,527,733	28,319,128	263,890,434	3,476,850	260,413,584
		이자	435,697	53,407	45,592	443,511	443,511	0
	기금	계	3,116,493	2,407,641	2,950,027	2,574,107	285,936	2,288,172
		원금	3,104,824	2,358,041	2,900,504	2,562,362	274,190	2,288,172
		이자	11,669	49,600	49,523	11,746	11,746	0

3. 채무 결산

❍ 2011회계년도 채무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7,551억1,947만2천원보다

85억5,042만1천원이 증가한 7,636억6,989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함.

❍ 이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등의 증가에 따른 채무발생액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채무상환 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 2009 ~ 2010년 양 회계연도에 걸쳐 지방채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자치도의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바,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 및 합리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무분별한 기채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고이율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등 채무관리의 안정화 도모로 채무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 2011년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C)
			계 (B=a-b)	발 생 액 (a)	소 멸 액 (b)
합 계		755,119,472	8,457,301	103,140,615	94,683,314	93,120	763,669,893
	일반회계	502,983,300	9,385,079	62,600,000	53,214,921	0	512,368,379
	특별회계	251,590,172	△818,578	40,540,615	41,359,193	93,120	250,864,714
	기 금	546,000	△109,200	0	109,200	0	436,800

【 최근 3년간 채무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별	채무 현재액	증 감 액	증 감 률	비 고
2008년도말	507,764,703
2009년도말	694,124,665	186,359,962	36.7
2010년도말	755,119,472	60,994,807	8.8
2011년도말	763,669,893	8,550,421	1.1	2008년도말보다 50.4%(2,559억원) 증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

❍ 2011회계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1억3,491만9천㎡, 건물 115만9천㎡, 입목죽 5만7천주,

∙공작물 14만3천점, 기계기구 907점, 선박 6척, 지적재산권 38건,

∙유가증권 2,886만6천주, 용익물권 9건 2,920㎡로

∙총 재산가격은 15조9,136억1,756만6천원으로

∙전년도말 16조261억1,716만7천원보다

∙1,124억9,960만1천원이 줄어 0.7%가 감소함.

❍ 또한 2011회계년도 말 물품가격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62억706만5천원보다 29억266만4천원 줄어든

∙433억440만1천원으로 6.3% 감소함.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 】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증 (B)		감 (C)
		면 적	가 격	면 적	가 격	면 적	가 격	면 적	가 격
합 계		127,712	16,026,117,167	9,373	852,764,216	1,004	965,263,817	136,081	15,913,617,566
	행정 재산	68,169	15,465,727,360	8,992	823,241,253	196	939,623,741	76,965	15,349,344,872
	일반 재산	59,543	560,389,807	381	29,522,963	808	25,640,076	59,116	564,272,694

(단위: 천㎡,천원)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 】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물품 증감액						당해연도말 보 유 액 (A+B-C)
		취 득			처 분
		계 (B=a+b)	구 매 (a)	관리전환, 양여,기타 (b)	계 (C=c+d)	매 각 (c)	관리전환, 양여,기타 (d)
수량	2,660	1,407	691	716	1,270	33	1,237	2,797
금액	46,207,065	30,194,298	9,562,688	20,631,610	33,096,961	518,223	32,578,738	43,304,401

(단위: 개, 천원)

Ⅴ. 종합 검토의견

1.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검토보고서 5, 10, 13p)

❍ 2011회계년도 총 세입 결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조8,108억9,576만원의 1.9%로

545억2,43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6,999억3,815만3천원의 5.9%로

415억3,222만5천원임.

∙미수납 비율로 보자면 2.7%로 미미해 보이나,

960억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함.

2. 결손처분액의 과다 발생 (검토보고서 5, 11, 13p)

❍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에서

∙미수납액은 545억2,431만9천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96억7,112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의 17.74%에 해당됨.

❍ 또한 특별회계 세입 결산현황에서

∙미수납액은 415억3,222만5천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은 9억589만2천원으로

∙미수납액의 2.18%에 해당됨.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상황에서는 결손처분액의 감소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3. 불용액의 과다 발생 (검토보고서 19~33p)

❍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은 951억2,820만5천원으로

∙예산현액 2조6,989억9,432만4천원의 3.5%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372억4,716만7천원으로

- 예산현액 6,273억1,292만3천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 중 예비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현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불용률 3.5%보다 높은 편임.

❍ 또한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은 566억5,319만5천원으로

∙예산현액 6,078억4,170만7천원의 9.3%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88억5,576만원으로

- 예산현액 761억1,955만7천원의 11.6%를 차지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음.

4. 이월사업의 부적정성 (검토보고서 42~46p)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된 사업비의 경우 명시이월 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내에 지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사고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의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12건에 36억2,166만6천원이며,

∙대부분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당해연도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음.

❍ 또한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11건에 36억9,278만9천원으로

∙대부분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비를 보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고이월되었다는 것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의 부실 또는 추진상황의 점검에 있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짐.

❍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의 발생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시(2011년 11월) 계상되었다는 점과,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부족한 데서 기인했다고 보아지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2011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기금결산의 건을 검토해 본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채무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의 과다 발생 등의 문제,

∙세출분야에서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 이월사업의 증가 등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