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년도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시정 ․ 개선을 요하는 사항

1. 자체수입에서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조5,108억3,391만3천원의 2.7%로

∙960억5,654만4천원에 해당되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105억7,702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11.0%에 해당됩니다.

❍ 또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과세형평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은 951억2,820만5천원으로

∙예산현액 2조6,989억9,432만4천원의 3.5%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372억4,716만7천원으로

- 예산현액 6,273억1,292만3천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 중 예비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현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불용률 3.5%보다 높은 편입니다.

❍ 또한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은 566억5,319만5천원으로

∙예산현액 6,078억4,170만7천원의 9.3%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88억5,576만원으로

- 예산현액 761억1,955만7천원의 11.6%를 차지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 이월사업의 부적정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의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12건에 36억2,166만6천원이며,

∙대부분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당해연도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또한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11건에 36억9,278만9천원으로

∙역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비를 보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고이월되었다는 것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의 부실 또는 추진상황의 점검에 있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의 발생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시(2011년 11월) 계상되었다는 점과,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부족한 데서 기인했다고 보아지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4.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그런데,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중, 추경예산 심사 시 일부 삭감된 사업에 대해 예비비를 집행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전화요금으로 예비비 81억원을 집행함.)

이는 예산심사시 승인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여 추진하라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비비 집행을 위해 의회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도정 스스로가 도민의 불신을 야기시킨 상당히 문제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 향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제주자치도 제정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은 마련되어 있으나, 결산 지침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결산 보고를 함에 있어 최근 몇 년간의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며, 또한 미수납액, 불용액 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향후 결산 지침을 마련하여 결산 보고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재정 건전성 지표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재정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며, 특히 세입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