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7. 12.(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91		제출연월일 : 2012. 6. 5. 발 의 자 : 이 석 문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6. 11.

1. 제안이유

도내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안전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어린이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교육감의 놀이시설 관리계획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안전점검 결과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관리실적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도록

그 책무를 정하고 있는 데에 근거하고 있음.

□ 특히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 중에는

- 교육감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 지역교육장을 포함한 유치원장과 학교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보완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과 지도․점검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 그 의의가 있음.

[관련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