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12. 7.

주 요 업 무 보 고

(국제자유도시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과 추진전략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본격시동 핵심프로젝트사업의 성공적 추진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에 따른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촉진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특별자치도 차별성 강화 내실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국내 유망기업 유치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제주포럼을 글로벌 종합포럼으로 육성 도민밀착형 평화실천사업 추진 국제교류 거점육성을 통한 제주위상 강화 재외도민 네트워크 기반구축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3과(10담당) / 44명

												국제자유도시본부
	국제자유도시과														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
프 로 젝 트 1			프 로 젝 트 2			일 괄 처 리 1			일 괄 처 리 2						투자정책						국외권유치					국내권유치								평화사업						교류협력			재외도민

ꏚ 정․현원 현황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3급	4급	5급	6～8급	기능	계약
정 원		44	1	3	11	25	2	-	2
현 원		44		3	12	24	2	2	1
국제자유도시과	정 원	18	1	1	4	12	-	-	-
	현 원	18	-	2	4	12	-	-	-
투자유치과	정 원	13	-	1	3	7	1	-	1
	현 원	13	-	-	4	7	1	1	-
평화협력과	정 원	13	-	1	4	6	1		1
	현 원	13	-	1	4	5	1	1	1

2		주요 기능

ꏚ 국제자유도시과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총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협의 조정 총괄

○ 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개발ㆍ추진

○ 영어교육도시지원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지원

○ 관광단지․지구관리 및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ꏚ 투자유치과

○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총괄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투자자문관 및 민자유치위원회 운영

○ 수도권 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지원

○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토지비축제 운영

ꏚ 평화협력과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

○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 국제평화센터 운영 및 전시물 유지관리 지원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외국과의 교류

○ 남북교류사업 및 남북 민간교류 협력 지원

○ 재외도민 화합시책 및 재외도민 우수인력 관리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목표	주요 추진전략
제2차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원년의 성공적 기반 구축	□ 국제자유도시의 미래전략적 가치제고를 위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본격추진 □ 1,000만 관광객ㆍ15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관광수용시설 확충 □ 환경보전이 선행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공격적 투자유치로 실속있는 성과거양	□ 일본․중국ㆍ중동 등 투자유치 다변화 □ 기업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출촉진 □ 신뢰와 차별성 높은 투자환경 홍보 □ 비교우위의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발굴
글로벌 국제교류의 거점도시 육성	□ 제주포럼을 국제종합포럼으로 육성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 확산 □ 자매ㆍ우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네트워크 강화 □ 재외도민 지원 및 보은시책 추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본격 시동

	<주요지표>
∙계획기간 : 2012 ～ 2021(10개년간) ∙발전지표 : 인구 70만명, 관광객수 1,300만명, 1인당 GRDP 30백만원 ∙투자계획 : 33조8천억원(국11조3천억, 지5조1천억, 민17조4천억)

�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

□ ‘12. 1.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고시□시행

□ 12대 전략사업 및 35개 부문별 사업 확정

	<12대 전략사업>
□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 Edu-MICE 비즈니스 □ 1차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 □ 제주투자은행 □ e-스포츠□레저밸리 조성 □ 세계 환경수도 조성		□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 □ IBE R&D 클러스터 조성 □ 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 □ 그린스마트시티 제주 □ 10만 인력 양성 사업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12. 5. 종합계획 평가기준 관련 조례 정비

□ 3개년마다 전문기관 추진상황 평가 → 도의회 보고

□ 중요 변경 사안 도의회 보고 → 종합계획 반영

□ ‘12. 7. 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확정(국토해양부 승인)

� 향후계획

□ 제2차 종합계획 연도별 평가 시스템 구축

□ 실국 단위 자체 추진상황 평가 □ 도 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종합계획심의회 보고

□ 3년 단위로 전문기관 평가 용역 실시, 평가 결과 계획 수정

□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계획 연동제 실시

□ 대통령 공약사항, 지사 공약사항 등 종합계획 수시 반영

□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용역 시행

핵심프로젝트사업의 성공적 추진

□ 핵심프로젝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일자리 창출로 도민 소득향상에 기여

� 추진상황

프로젝트명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추 진 상 황(‘12. 6월 기준)
계	6개사업	72,552
첨단과학기술단지 (‘03 ~ ’10)	1,099	4,526	□ 준공인가 및 개발사업 완료 : ‘10. 6 □ 용지분양(98%․21개사) : 입주 6개사 □ 시설임대(61%․56개사) : 입주 45개사
제주영어교육도시 (‘08 ~ ’15)	3,792	17,806	□ 부지조성(공정 80%) : '12. 12 완료 예정 □ 국제학교 개설 : 3개교 - ‘11년 개교 : 2개교(NLCS-Jeju, KIS) - ’12. 10 예정 : 1개교(BHA)
휴양형주거단지 (‘05 ~ ’17)	744	25,000	□ 부지조성공사 완료 : ‘11. 12 □ 1단계 건축공사 : ‘12. 8 착공(예정)
서귀포관광미항 (‘03 ~ ’20)	198	1,430	□ 1단계 공사 완료 : ‘09. 9 - 새연교, 새섬 산책로 등 □ 2단계 사업 준비 : 항만재개발기본 계획 수정계획 고시(‘12. 4) - 방문객센터, 문화유적공원 등 추진 중
신화․역사공원 (‘06 ~ ’14)	4,000	15,945	□ 부지조성공사 완료(‘12. 3) □ 항공우주박물관 건립 : 공정 33% (‘13. 8 완공 예정)
제주헬스케어타운 (‘08 ~ ’15)	1,539	7,845	□ 공사 착공 : ‘11. 12 (기공식 ’12. 4) □ 외자유치 추진 : 중국 상해 녹지그룹 - MOU체결(‘11. 12), MOA예정(‘12. 7)

❒ 주요 추진내용

❍ 부지조성공사 완료,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 국제학교 시범운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 발판 마련

□ ‘11년 개교완료(NLCS-Jeju, KIS), ’12년 개교예정(BHA : '12. 10)

□ 대형 프로젝트 신규 착수로 사업 활성화 도모

□ 항공우주박물관 건립, 헬스케어타운 기반시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일자리 창출 기여

□ 도민고용 640명, 도내 건설업체 참여 28개업체․604억원

❒ 향후계획

□ 유력 투자의향자에 대한 적극적 투자유치로 안정적 사업 추진

□ MOA 체결 : 신화․역사공원(‘12. 9), 헬스케어타운(‘12. 7 )

□ 조기 건축공사 착공으로 투자분위기 확산

□ 항공우주호텔(‘12. 7), 휴양형주거단지(‘12. 8), 영어교육센터(’12. 9)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추가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체육시설, 대중교통, 병원, 약국, 공원 등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한 최고의 휴양 인프라 구축

□ 친환경 개발을 통한 특화된 의료산업 거점지역 마련

� 현    황

❍ 위치/면적 :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 / 2,426천㎡

❍ 시 행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당초 : 한국관광공사)

❍ 투자규모 : 1조 1,839억원(공공 1,927억원, 민자 9,912억원)

❍ 주요시설 : 뷰티클리닉센터, 대체의학센터, 에스테틱센터, 숙박시설 등

� 사업구역 조정추진

❍ 제2산록도로 북측은 식생이 양호한 산림으로 구성(전체면적의 2/3이상)

❍ 난개발 예상으로 산록도로 북측지역 제외

→ 산록도로 남측지역 추가면적 확보 추진

□ 추진상황

□ ‘06. 12.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시행자 : 한국관광공사)

□ ‘10.  2. : MOU체결(제주자치도 ↔ 한국관광공사 ↔ JDC)

□ '10.  9. : 기본설계․제영향평가용역 계약(한국관광공사)

∙ 사업시행자 변경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 일시 중지(‘11. 3)

□ ‘11.  4.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시행자 변경 : 관광공사 → JDC)

□ ‘11.  6. : 제2관광단지 사업추진방향 의견 통보(도 → JDC)

∙서귀포 산록도로 위쪽(북측) 개발 제외, 사업시행시기 조정 등

□ ‘11. 12. : 사업추진 T/F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재 자문)

□ ‘12.  1.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자문유보)

∙4개 기관 정책협의 결과에 의해 자문 요청 주문

□ ‘12.  2. :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개최(도, 서귀포시, JDC, KTO)

∙4개 기관의 사업구역조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방향설정

□ ‘12.  6. : 실무 협의된 사항에 대해 각 기관별 방침 확정

� 향후계획

❍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하여 산록도로 남측지역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을 확장하는 개발계획 검토

❍ 4개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용역 재개 등 후속조치 시행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에 따른 대책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2008. 10)에 의거 한국관광공사       에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추진

□『중문관광단지살리기 서귀포시 범시민운동본부』등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 중문관광단지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동, 색달동 일원

○ 사업규모 : 356만㎡ (1단계 225만㎡, 2단계 131만㎡)

○ 사 업 비 : 19,279억원 (공공 1,723, 민자 17,556)

○ 사업기간 : 1978 ~ 2012. 12. 30 (2단계 : ‘96년 착수)

○ 도입시설 : 골프장(18홀), 숙박시설(4,969실), 식물원, 컨벤션센터 등

	<민간매각 대상>
•골프장(18홀, 917천㎡), 지원 및 공공시설(토지 719천㎡, 건물 26동)

� 매각 추진상황

○ 2011. 3. 29 : 일반매각 방침 결정(한국관광공사)

○ 2011. 7. 4/11. 23/4. 18 : 매각 입찰공고(3회) - 유찰

� 향후계획 (대책)

○ 향후 계획을 정부와 협의 후 추진(한국관광공사)

○ 중문관광단지의 공익적 인프라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촉진

□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내․외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관광수용시설 확충

� 관광개발사업 현황

(2012. 5월말/단위 : 개소,억원)

구 분	계	일부준공 (운영중)	착 공		사업승인
			공사 중	공사중단
사업 수	30	21	5	2	2
투자규모	96,154 (39,280)	61,803 (33,825)	28,787 (4,365)	4,230 (913)	1,334 (177)

※ (     )은 투자실적임

□ 추진상황

□ 개발사업 시행승인기간 단축 : 23개월(‘06) → 10개월(’10이후)

□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 확대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 관광(단)지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제외

∙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 : 객실수 50실이상 → 30실이상

※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업장 : 15실이상으로 완화

□ 친환경골프장조성을 위한 잔디관리협의체 운영 등 행정지원

□ 관광개발사업장 애로사항 해소 : 대표자 변경신고 일괄처리 등 9건

� 향후계획

□ 관광개발사업장 내 지역주민고용 성과목표 설정 추진

∙ 지역주민 고용 : (‘11까지) 4,647명 → (’12) 5,112명 * 증10%

□ 관광개발 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백통신원 등 절차이행 중인 사업 : 7개소․27,870억원

□ 제도개선을 통한 개발촉진

∙ 개발사업 인ㆍ허가 의제처리 확대(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로 인프라 확충

□ 관광객 1,000만 인프라확충 및 융자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 기금 신규재원 확충 추진 등 기금운용 발전방안 마련

� 기금운용 개요

□ 융자지원 규모 및 횟수 : 연 900억원 / 4회(분기별)

□ ‘12년말 기금조성 목표액 : 397억원(‘12. 5월말 현재 : 362억원)

∙수입액 : 110억원(카지노납부금 63, 출국납부금 32, 이자 등  15)

∙지출액 :   84억원(이차보전 58, 보조사업 등 26)

※ 기금재원 : 카지노매출액의 1~10%, 출국자 1인당 1만원이내

□ 기금의 용도

∙융자사업 : 관광숙박시설․국민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보조사업 :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 등 관광객유치 지원사업

� 추진상황

□ 관광객 1,000만 수용 인프라확충을 위한 융자지원 제도개선

∙숙박시설 확충에 융자지원 확대 : 전년대비 10% 상향 지원

∙관광숙박시설로 변경시 융자기간 연장 : (건설)4년거치→5년거치

∙운영자금 한도 상향(3억→5억), 융자금 이월기준 완화(80%→60%)

□ 세계적 관광지 육성을 위한 보조 확대 : 23억원(‘11년 14억원)

∙사설관광지 안내표지 외국어병기, 관광객 유치홍보, 생태관광 육성 등

□ 융자관리 전산시스템 구축(‘12. 6) → 사후관리 강화

� 향후계획

□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현행)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출연금 ⇒ (추가) 면세점납부금

□ 기금 성과평가 및 제주맞춤형 지원대상 발굴 등 발전방안 강구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 및 신규 지원대상 발굴․조정 등

□ 융자사업장에 일자리 창출 및 도내 건설업체 참여 권장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특별자치도 차별성 강화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제주형 투자상품 개발로 국내외 유력 자본유치

� 2012년 투자유치 방침

□ 실적에 연연않고 한개라도 제대로된 기업 유치

□ 찾아오는 상담에서 찾아가는 타겟형 상담으로 전환

□ 투자유치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투자유치 인식 공유

� 추진상황

□ 특별법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으로 투자인센티브 강화

ꋯ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권한 이양 및 개발사업 승인시 의제처리

ꋯ 수도권외이전기업 설비투자비 추가지원 등

□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용 개발사업 유치 확대

ꋯ ‘12년 해양과학관 등 4개사업 지정 → 도민 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기대

□ 도내 투자유치 기관 참여 “투자지원협위회 구성․운영” : 9개기관 14명

ꋯ 투자상담 및 투자 애로사항 공동참여, 투자유치 시책 개발 등

� 향후계획

□ 제주형 투자유치 상품 개발

ꋯ 비축토지 및 마을보유토지 활용 투자상품 아이디어 공모(4개지역)

* 세계7대자연경관 랜드마크형 차별성있는 개발 유도

□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제주투자진흥지구 경쟁력 강화

ꋯ 대상사업 확대 : 향장산업, 제조업(첨단, 경기용품 등)

ꋯ 관광개발사업 투자기준 상향조정 : 5백만불 → 2천만불

내실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관광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양질의 외국자본 유치

□ 투자여건 개선 및 대외 홍보강화로 제주 투자매력 고양

� 외국인 투자 추진상황 - 9개 사업 (4조 3,196억원)

□ ‘06 ~ ’10 : 버자야그룹, 한국폴로클럽 등 4개 사업 2조 4,786억원

□ ‘10 : 제주분마이호랜드      1개 사업 4,700억원

□ ‘11 : 백통그룹, 흥유그룹 등 2개 사업 9,510억원

□ ‘12 : 제주중국성개발 등     2개 사업 4,200억원

� 향후계획

□ 외국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테마있는 체류ㆍ휴양ㆍMICE시설 유치

∙복합리조트(호텔, 카지노, 컨벤션 등), 마리나 등

□ 제주투자 관심 중국자본 조기 확정 : 3개 사업

∙본사 방문 신뢰구축 및 인허가 상담 등 행정지원 강화

□ 우리 도에 특화된 부동산 영주권제도 확대, 투자환경 개선 추진

∙50만불 이상 요트 또는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 특별법 5단계 반영

□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 등 다변화

∙중국, 일본 : 맞춤형 상담 및 투자상품 제공으로 투자유치 실현 주력

∙유럽, 미국, 중동 : 잠재투자가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

□ 투자실현을 유도하는 투자지원 상담 강화

∙투자매뉴얼(중문,영문)제작, 투자상품 개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의 제주 전문위원 선정

□ 기 유치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예래휴양형 착공지원, 백통·흥유 등 절차진행 기업 애로사항 수렴해소

국내 유망기업 유치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친환경 첨단산업․제조업 등 성장유망기업 유치

□ 제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 기업유치 현황('11까지)

□ 44개기업(이전기업 33, 콜센터 6, 연수원 5)ㆍ일자리 창출 2,627명

� 추진상황

□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투자유력기업 및 출향기업 방문 : 2회 12개사

∙설명회 개최(1회), 대규모 기업행사 참가 홍보(3회), 홍보물 발송(1,500개소) 등

□ 기업유치 : 3개사․일자리창출 80명 * 제주이전 추진(검토) 중 8개사

□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기업(다음C) 본사 이전 오픈('12. 4)

* 이전기업의 성공적 롤 모델 - 제주 첨단산업의 인지도 상승(타 기업 유치 견인)

□ 제주 이전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도내대학 등 협의(6월)→교육운영(7~8월)

∙제주 이전기업 대표 간담회 개최(6월, 19명) : 상생 발전방안 모색

� 향후계획

□ 제주이전 추진․검토 중인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로 조기투자 실현

□ 잠재투자기업 지속 발굴 추진

□ 화장품․식품산업 기업방문(7월), 소규모단위 설명회 및 팸투어(7~10월) 등

□ 대규모 고용유발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마련

□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하반기) : 도민 100명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50억 지원

제주포럼을 글로벌 종합포럼으로 육성

□ 제주포럼을 다보스포럼 수준의 국제적 종합포럼으로 육성 발전

□ 국가와 지방이 함께 하는 국내 유일의 정례 국제포럼 위상 정립

� 제7회 제주포럼 개요

□ 일정/장소 : ‘12. 5. 31(목)～6. 2(토)/표선 해비치호텔

□ 주     제 : “새로운 트렌드 - 아시아의 미래”

□ 주최/주관 : 제주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 제주평화연구원

□ 프로그램 : 평화, 경제, 환경, 문화, 여성 등 60개 세션

� 제7회 제주포럼 주요 성과

□ 주제의 다양화를 통한 국제종합포럼으로 정체성 확립

∙참여기관(23개 기관)별로 의제를 구성, 외형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성취

□ 스티브 워즈니악 등 스타급 인사초청, 포럼 품격 격상

□ 참가 규모의 대폭적 확대

∙5회(13개국 650명) □ 6회(23개국 1,880명) □ 7회(33개국 3,176명)

□ 제주특별자치도 세션의 성공적 운영, 제주의 글로벌 역량 습득

∙21C 시대정신과 김만덕, 여성 거버넌스 등

□ 한․키르키즈스탄 총리회담, 아오모리현과 교류, 중국인대상 투자유치 등 국제외교무대 다변화

□ 제주 주도의 환태평양 평화공원도시협의체 구성, 국제외교의 외연 확대

� 향후계획

□ 포럼 성과와 개선방안을 분석 제8회 포럼에 발전적으로 반영

□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제주포럼 사무국 설치 추진

도민밀착형 평화실천사업 추진

□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선양을 위한 도민밀착형 평화사업 적극 추진

□ 평화의 기반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성공적 발판 마련

� 사업 개요

□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구현 도민밀착형 평화실천사업 추진

∙유엔협력 지원사업	▸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프로그램(6회) ▸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개최(7월 중)
∙평화이미지 확산사업	▸ 도민대상 평화아카데미 강좌(5회) ▸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5개 사업)
∙남북교류활성화 모색	▸ 남북교류활성화 워크숍
∙전시, 체험, 홍보 사업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활성화

� 추진 상황

□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 아시아 개발도상국 공무원, 사회지도층 대상

∙인권보호(2회), 녹색성장(1회) 워크숍 실시, 국제사회에서 수범적 사례로 평가

□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기본계획 확정(본행사 : 7.20～8.3, 15개국 20명 참가)

□ 도민 대상 평화아카데미 운영(2회, 남북관계 전망, 생명의 존엄성)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2회)

∙평화교류분과(남북분단 접경지역 답사), 평화봉사분과(캄보디아 해외봉사 활동)

□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 남북교류활성화 합동워크숍 개최 : 6. 29～30

□ 제주국제평화센터 내실있는 운영 정착(유료화, 독도전시회 유치 등)

� 향후계획

□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평화실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마무리

□ 유엔협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국제사회 위상 강화

□ 국제평화센터 평화 전시․교육․체험학습의 장으로 운영 활성화

국제교류거점 육성을 통한 제주위상 강화

□ 세계 여러 도시와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형성으로 글로벌 제주 실현

□ 자매․우호협력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사업 추진 강화

� 국제교류 현황

□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 9개국 12개 도시(자매 5, 우호 7)

□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 8개 도시(한국4, 일본4)

□ 국제기구 가입 활동 : 10개 기구(UCLG, NEAR, APCS 등)

� 추진상황

□ 중국총영사관 개소, 제주․중국 간 Win-Win 시대 개막

∙양 지역 국민 보호 및 편의제고 등으로 교류․협력 활성화 기대

□ 평화의 섬 홍보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 샌디에고 등 6개 도시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제안, 출범회의 개최(6.1)

□ 저개발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여건 조성

∙ KOICA와 업무협약 체결(3.15), 캄보디아 우물사업 지원(3.19)

� 향후계획

□ 제3회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개최(10월) : 16개 → 20개 참가도시 확대

∙중국, 일본 자매․우호도시 중심에서 → 미주, 중동 지역으로 다변화

□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착수 준비 추진

∙대상국가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실시 : 민관 합동, 현지조사(8월)

□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양 지역 교류 활성화 전개

∙청소년 등 각계인사 교류 추진, 우호협약 체결(흑룡강성 등)

□ 제5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참가(10월) : 아랍권에 제주문화 소개

∙도립예술단 10명 참가 (‘11) → 해녀공연팀 10명 참가 추진

재외도민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재외도민 네트워크 기반 구축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제주발전에 활용

□

� 재외도민회 현황

계		국 내		국 외
단체수	회원수	단체수	회원수	단체수	회원수
26개	655천명	14개	530천명	12개	125천명

※ 국외 : 일본 3, 미국 6, 중국 1, 호주 1, 남미 1

� 추진상황

□ 재일제주인 1세대 故鄕愛 발자취 기록화 사업 추진

∙ 재일제주인 기증실적 도 전역 전수조사 : 3월~4월

∙ 재일제주인 故鄕愛 발자취 다큐멘터리방송 사업자 선정 :5월

□ 재외도민 교류 활성화 및 역량결집 사업 추진

∙ 재외도민 희망포럼 등 5개사업

□ 재외도민증 발급 지속 추진 : 27,634명(6. 19일 기준)

∙ 항공(10~15%) 및 선박(20%)요금 할인, 관광지, 골프장 도민수준 할인 등

□ 탐라영재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개시 : 4월

� 향후계획

□ 재일제주인 다큐멘터리 방송(6개월) 및 홍보 전시관 설치

□ 제주해녀축제 참가를 위한 출향해녀(국내․일본) 초청행사 추진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2. 6. 30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21	13	8	-	-	제281회 임시회
국제자유도시과	11	5	6	-	-	제288회 정례회
투자유치과	8	6	2	-	-	제293회 임시회
평화협력과	2	2		-	-

□ 완결된 사항 (총 1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1.04.20	소원옥 의원	○ 의회 동의 없이 공유지를 처분하는 토지비축시스템 개선 의지는
2	2011.04.20	강경식 의원	○ 토지비축제도 개정 의향은
3	2011.04.21	김희현 의원	○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회사가 프로젝트 오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4	2011.04.21	김진덕 의원	○ 8대 전략산업을 비롯한 핵심선도산업에 대한 재검토와 지역종합계획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 필요에 대한 견해는 ○ 종합계획의 실행력과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5	2011.04.21	손유원 의원	○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6	2011.04.21	김명만 의원	○ 중국시장과 관계없이 제주의 발전방향과 맞는 자본유치 노력 필요
7	2011.11.28	구성지 의원	○ 종합계획중 감귤분야와 일반농업분야의 10개년 투자계획을 분석한 용역에서 감귤분야 9659억원을 투자하고 일반농업분야가 50% 정도인 5,599억원으로 투자되어 있어 형평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할 의향은
8	2011.11.28	구성지 의원	○ 자본 및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결과는
9	2011.11.28	이석문 의원	○ 지난 10년간 진흥기금을 겨우 10억원 출자하는 등 제주사회 실질적 기여도 미미하며, 개발센터 기능을 조정한 후 제주도로 권한 이양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는
10	2011.11.28	이석문 의원	○ 투자진흥지구 일자리, 고용등과 연계전략 필요
11	2011.11.28	위성곤 의원	○ 1차 평가를 우선적으로 선행한 후 그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도민 모두가 참여한 후에 2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2	2011.11.28	방문추 의원	○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사랑을 새기고 기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은 무척 뜻이 깊다 할 것 임. ○ 언론사를 통한 재일제주인의 삶 조명 기획 프로그램 제작 등에 대해여 제주도 당국의 관심과 협조, 지원을 제언함.
13	2011.11.29	윤두호 의원	○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에 준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추진 중 사항 (총 8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1.04.21	김희현 의원	○ JDC 면세점 수익금 중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항공사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관광홍보비로 지출되어야 함.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일정부분 제주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2	2011.04.21	김도웅 의원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공사중단 및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해소방안
3	2011.4.21	박규헌 의원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며 JDC와 역할분담과 기획단 운영 의향
4	2011.11.28	구성지 의원	○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JDC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서귀포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5	2011.11.28	김용범 의원	○ 중문관광단지 시설물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공공의 관광단지로서의 기능 상실과 단지 내 입주한 민간관광사업체들의 갈등과 수익추구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으로 개발계획의 기형적 변형이 우려됨
6	2011.11.28	위성곤 의원	○ 골프장을 비롯한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 제2관광단지사업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
7	2011.11.29	현정화 의원	○ 중문관광단지를 매각하지 않고 지금처럼 개발할 수 있는 대책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맡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8	2012. 4.20	손유원 의원	○ 투자유치 실태와 효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책, ○ 제주투자진흥지구 추진현황 및 업종확대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1회 임시회(’11. 4. 20 소원옥 의원)
□ 질문요지 □ 의회 동의 없이 공유지의 취득과 처분하는 현재 시스템이 올바른지 □ 다음 제도개선에서 개정할 의지는 없는지 □ 답변요지 □ 토지비축제는 우리도만의 차별화된 제도임 □ 입법취지가 접근성에서 불리한 투자여건을 개선해주는 보완 제도임 □ 공유지 매각 대금을 토지로 비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 □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면 반영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토지비축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도의회 의원(당연직) 확대 : 1명 → 4명 • 부위원장 선출제로 변경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 위원 중에서 선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개정 (‘11. 5. 11) □ 효과 : 비축 토지를 의회 의결 없이 취득․처분 사례 방지 □ 향후계획 □ 토지비축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1회 임시회(’11. 4. 20 강경식 의원)
□ 질문요지 □ 토지비축제도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요지(소원옥 의원 답변과 동일) □ 토지비축제는 우리도만의 차별화된 제도임 □ 입법취지가 접근성에서 불리한 투자여건을 개선해주는 보완 제도임 □ 공유지 매각 대금을 토지로 비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 □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면 반영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토지비축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도의회 의원(당연직) 확대 : 1명 → 4명 • 부위원장 선출제로 변경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 위원 중에서 선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개정 (‘11. 5. 11) □ 효과 : 비축 토지를 의회 의결 없이 취득․처분 사례 방지 □ 향후계획 □ 토지비축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1회 임시회(’11. 4. 21 김희현 의원)
□ 질문요지 □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회사가 프로젝트 오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 답변요지 □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체험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개발방식도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 유입속도에 맞춰 개발을 완성해 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추진 될 것임. □ (주)인터랜드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단계까지만 관여하며, 사업 시행은 특수목적회사가 시행함. 특수목적회사가 예정대로 설립이 되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LH공사 소유토지는 2009년 비축토지(293㎡)와 접한 부지(99천㎡)로 공개입찰 할 경우 제3자가 매입,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도가 수의계약으로 매입, 비축토지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본 사업에 MOU를 체결할 때 우려되는 부분들을 전부 조건을 제시하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1.21 민자 투자사업 예비제안서 제출 □ 2011. 2.11 민자유치위원회 의견수렴 □ 2011. 2.21 도정조정위원회 상정․심의 □ 2011. 2.25 업무협약 체결 (특별자치도 ↔ 인터랜드) □ 2011. 6. 3 사업추진상황 보고 (제282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 2011. 8.17 사업추진상황 보고 (제284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 2011. 9. 2 1차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개최 □ 2011. 9.21 2차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개최 □ 2012.12.31 기한 내 특수목적법인(SPC) 미 설립에 따라 협약서 효력 상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1회 임시회(’11. 4. 21 김진덕 의원)
□ 질문요지 □ 8대 전략산업을 비롯한 핵심선도산업에 대한 재검토와 지역종합계획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 필요에 대한 견해는 □ 종합계획의 실행력과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2차 중간보고서에 제시된 8대 전략산업은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사업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이 될 것인가가 중요함. 향후 10년간의 비전과 목표설정, 전략사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시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략사업의 수정ㆍ보완 : 8대전략사업 ⇒12대 전략사업 □ 중간보고 개최(2회), 행정시 간부 및 주민자치위원장 설명회, 도의회 보고(2회), 공청회(2회), 도의회 동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 도의회 본회의 의결 및 고시확정으로 마무리 □ 종합계획 평가체계 구축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ㆍ운영조례개정 - 입법예고(3. 28~4. 17), 심의(4. 18), 도의회가결(5. 16), 조례공포(6. 11) - 주요사항에 대한 평가후 도의회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 - 평가의 주기(3년단위), 절차 방법 등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 향후계획 • 평가 매뉴얼에 지침 수립을 위한 용역 •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 1회 / 3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1회 임시회(’11. 4. 21 손유원 의원)
□ 질문요지 □ 제주의 여건상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 방법은 □ 답변요지 □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함 • EMLSI : 직원 43명중 28명 도민 • 키멘슨전자 : 직원 159명중 140명 도민 • 한국 BMI : 직원 40명 중 30명 도민 □ 유치기업이 향토산업과 연계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 : 56개사업 • 내국인 투자 : 47개기업(수도권기업 35, 콜센터 7, 연수원 5) * 12년 유치확정 : 3개사 포함(수도권기업 1, 콜센터 1, 과기단지 지원시실 입주 1) • 외국인투자 : 9개기업(관광 7, 제조업 2) □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으로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 • 수출기업 보조금 상향(20%) 지원 및 콜센터 보조금 지원 확대, 수도권외 이전기업 설비투자비 추가지원 등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권한 이양 □ 유치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한 홍보 방법 및 대상지역 확대 • 중국․일본을 핵심지역으로 유치활동 집중, 동남아등 홍보 확대 • TV, 저널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추진 □ 향후계획 □ 고용창출 및 수출 기여 등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유치활동 전개 □ 투자협의중인 사업 조기 투자확정, 동남아․유럽 등 홍보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1회 임시회(’11. 4. 21 김명만 의원)
□ 질문요지 □ 중국시장의 선호에 맞추는 방식보다 제주의 발전방향에 맞는 자본유치 노력이 필요 □ 답변요지 □ 중국만이 아닌 제주발전방향에 맞는 자본유치 필요함 □ 그러나 중국이 제2의 경제대국이고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재는 잘 활용할 필요 있음 □ 그와 함께 일본, 동남아 등 해외시장도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국인 투자유치 등 주요 동향 • ’11년 : 2개 사업․9,510억원, ‘12년 : 2개사업․4,200억원 • ‘12년 일본 대규모 투자협의 중 : 4개사업 □ 투자유치 지역 다변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유치활동 다양화 □ 향후계획 □ 중동, 유럽 등 투자유치활동 확대를 통한 다변화 • 중동지역 국가와 투자협의 진행중 □ 제주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유치활동 전개 •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 미래형 동력산업 * JDC 등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8회 임시회(’11. 11. 28 구성지 의원)

□ 질문요지

□ 종합계획중 감귤분야와 일반농업분야의 10개년 투자계획을 분석한 용역에서 감귤분야 9659억원을 투자하고 일반농업분야가 50% 정도인 5,599억원으로 투자도어 있어 형평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할 의향은

□ 답변요지

□ 보고서에 제시된 농업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감귤분야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 FAT체결에 따른 보조금이 중앙정부에서 집중투자에 기인한 것이며

□ 상대적으로 일반 밭작물 분야 투자액이 적은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만 포함 산정해서 나타난 결과임

□ 향후 기존 계속사업인 밭 기반 사업 등 투자액 3,562억을 추가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역보고서 당시 일반농업분야는 새로운 신규사업만을 포함ㆍ산정하여 작성한 수치임

□ 최종보고서는 이를 보완하여 기존계속사업인 밭 기반 정비사업, 배수로개선사업, 친환경농업 밭작물 산지유통센터 구축 등의 투자액 3,562억을 추가 포함되어 수립하였음

□ 수정 전ㆍ후 비교표

(단위 : 억원)

분 야 별	수정 전	수정 후	비 고
감 귤	9,596	9,596
일반농업	5,599	9,158	기존 계속사업비 3,562억원 포함

□ 향후계획

□ 질문요지 기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8회 임시회(’11. 11. 28 구성지 의원)
□ 질문요지 □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및 외부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유치 결과는 어떠한지? □ 답변요지 □ 중국 상해에 투자유치를 위한 2명의 직원 상주 □ 정부기구인 코트라와 협력하여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중국 분마그룹, 백통그룹 등 6건 ․2조 9,400억원 투자유치 □ 국내는 모뉴엘, 우성진공, 넥슨네트웍스, KT모바일콜센터 등 32개 기업 유치 ⇒ 2010년 지식경제부, 2011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평가 우수 점수 받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투자유치 활동 전개(2011년) • 국내권 : 설명회 및 팸투어 6회, 대규모행사(지역발전주간행사 등) 10회 • 국외권 : 해외투자유치활동(설명회․국제행사 등) 18회, 언론홍보 16회 □ 내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 국외권 : 9개사업 ․ 4조 3,196억원 * 2012년 2개사업 ․ 4,200억원 • 국내권 : 47개기업(수도권기업 35, 콜센터 7, 연수원 5) * ‘12년 유치확정 : 3개포함(수도권기업 1, 콜센터 1, 과기단지 지원시설입주 1) □ 일자리 창출 : 총 3,111개(국내 2,707, 국외 404) □ 향후계획 □ 고용창출 및 수출 기여 등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투자유치 전개 □ 일본, 러시아 등 신흥자본 유치 확대를 통한 국제적인 투자처로 각인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8회 임시회(’11. 11. 28 이석문 의원)

□ 질문요지

□ 지난 10년간 진흥기금을 겨우 10억원 출자하는 등 제주사회 실질적 기여도 미미하며,

□ 개발센터 기능을 조정한 후 제주도로 권한이양 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JDC는 10년동안 제주사회에 출자한 금액은 71억원이고, 농어촌기금은 2년간 20억원 출자하였고, 제주포럼에 매년 4억원씩 지원하였고, JDC의 부채가 현재 2,96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경영흑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기금을 지원하여 왔음

□ JDC의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부여된 의무를 통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협조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JDC 경영 수익금 중 일부 제주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출자금 증액

• 농어촌진흥기금 : (‘11년)10억 → (’12년)11억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액

ㆍ (‘11년) 4개사업ㆍ 18억원  → (’12년) 6개사업ㆍ19.5억원

□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통한 대화와 소통

• 예산 협의권, 시행계획 협의권, 프로젝트사업 인허가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8회 임시회(’11. 11. 28 이석문 의원)
□ 질문요지 □ 투자진흥지구제도 일자리, 고용 등과 연계한 전략이 필요 □ 답변요지 □ ‘05년부터 현재까지 23개의 투자진흥지구 지정됨 • 운영 중 6, 나머지 공사 중 □ 현재 951명 채용 → 741명 도민 고용(78%) • 23개사업장 정상적으로 운영 시 19,000명 채용 가능 □ 요트, 향토산업 추가, 박물관사업 투자기준 상향 검토(경쟁력 확보 차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12. 6월 현재) □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 27개 사업 • 휴양업 22, 관광호텔 2, 연수원 1, 공연장 1, 영어교육도시 1 * ‘12년 신규 지정 : 4개 사업(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등) □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보완 • 추진완료 : 지구 지정 및 해제권한 이양 □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과(27개 지정 현황 분석) • 일자리 창출 : 1,757명 고용(27개 사업 정상운영 시 24천명) • 지역 업체 공사 참여 : 1,218개 업체․5,750억원 □ 향후계획 □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협의 중) • 지구 관리권한 확보(JDC→도), 대상사업 확대(제조업 등), 관광 분야 투자기준 상향 조정 등 □ 일자리 창출계획에 의한 정상적인 이행 촉구(24천여명 고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8회 임시회(’11. 11. 28 위성곤 의원)
□ 질문요지 □ 1차 평가를 우선적으로 선행한 후 그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도민 모두가 참여한 후에 2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제2차 용역보고서에 1차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가 총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를 2차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앞으로 2차 종합계획의 평가체계를 구축과 관련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해 나가는 체계를 마련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1차 종합계획 평가 용역 실시(제2차 계획에 기 반영) • ‘11년 제1차 계획이 마무됨에 따라 세부적 사업별 평가 실시 □ 종합계획 평가체계 구축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ㆍ운영조례개정 - 입법예고(3. 28~4. 17), 심의(4. 18), 도의회가결(5. 16), 조례공포(6. 11) - 주요사항에 대한 평가후 도의회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 - 평가의 주기(3년단위), 절차 방법 등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 향후계획 • 평가 매뉴얼에 지침 수립을 위한 용역 •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 1회 / 3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8회 임시회(’11. 11. 28 방문추 의원)
□ 질문요지 □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사랑을 새기고 기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은 무척 뜻이 깊다 할 것 임. □ 언론사를 통한 재일제주인의 삶 조명 기획 프로그램 제작 등에 대해여 제주도 당국의 관심과 협조, 지원을 제언함. □ 답변요지 □ 언론사를 통하여 제주도 각 마을의 자료를 수집하고, □ 수집된 자료를 오사카 소재 일부 건물을 빌려서 진열하여 재일제주인 1세, 2세, 3세, 4세들이 제주도와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제주가 어려웠던 시절에 재일제주인 1세대가 제주발전에 기여한 흔적(기부내역)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하여 그 공적을 도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재일제주인 3~4세대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상황 □ 재일제주인 故鄕愛 발자취 기록화 추진 계획 수립 : 3월 □ 재일제주인 기증실적 읍,면,동 전수조사 실시: 3월~4월 □ 재일제주인 故鄕愛 발자취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용역 계약체결 : 5월 □ 향후계획 □ 특집방송 방영 : 7월~11월 (매주 1회, 총20편) □ 홍보용 책자 및 DVD 제작 배부 : 12월 □ 재일제주인 전시관 설치 추진 : ‘12년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8회 임시회(’11. 11. 29 윤두호 의원)
□ 질문요지 □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에 준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 □ 답변요지 □ 사설 관광지도 협조해 주는 업체가 있음. □ 이때까지는 권고 했지만 간접적인 강요를 더 해보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재외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제주 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재외도민증 발급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지원 조례 제정․공포 (‘10.11.10) • 재외도민증 발급 및 도 시설 이용할인 근거 마련 □ 재외도민증 소지자 할인 시행 (‘11. 1. 1) • 도 직영 관람지 도민 수준 할인 또는 무료입장 • 티웨이 항공 및 제주항공 할인 시행 • 동양고속훼리 외 5개사 선박할인 시행 □ 재외도민증 소지자 항공할인 확대 시행 (‘11. 5. 1) ㆍ대한항공 외 3개사 할인 시행 (※에어부산 제외 전 항공사 참여) □ 골프장 및 사설관광지 할인 협조 요청 (‘11. 12. 1) □ 골프장 12개소 및 사설관광지 44개소 동참 할인 시행 (‘11. 12. 30)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골프장, 사설관광지의 경우 경영 상의 이유 또는 일반관광객들로부터 요금 차별에 대한 민원 항의 등의 사유로 할인 참여에 부담을 가짐. • 재외도민증 발급통계 제공 및 동참 업체에 대한 도민회 홍보 추진을 통한 자율동참 유도 □ 향후계획 □ 할인동참 업체에 대하여 제주넷 또는 도민회 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업체의 자율참여 확산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1회 임시회(’11. 4. 21 김희현 의원)

□ 질문요지

□ JDC 면세점 수익금 중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항공사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관광홍보비로 지출되어야 함.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일정부분 제주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답변요지

□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항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음. 제주관광 및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일부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JDC가 내국인 면세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사회에 환원한다는 원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처 리 결 과

□ 관광진흥기금 운용 개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기금조성재원 : 카지노 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만원이내

□ JDC면세점 운영현황

□ 매장현황(3개소) : 공항면세점, 제주항면세점(2)

□ 면세점 매출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매출액	1,954	2,327	2,706	3,025	3,392

□ JDC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지원내역

□ (‘07년)4억원 → (‘08년)7.4억원 → (‘09년) 23억원 → (‘10년) 18.5억원 → (‘11년) 18억원 → (‘12년) 19.5억원

※ 2010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 년 10억 출연

□ 추진상황

□ 면세점수익금 일부를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편입 타당성 검토

: 제주발전연구원(‘11. 10월)

□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확충’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중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제172조 2항(기금 재원) 개정 추진

∙(현행)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출연금 ⇒ (추가)면세점납부금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1회 임시회(’11. 4. 21 김도웅 의원)

□ 질문요지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공사중단 및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해소방안

□ 답변요지

□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투자유치, 규제완화를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사업정상 추진도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2012. 5월말/단위 : 개소,억원)

구 분	계	일부준공 (운영중)	착 공		사업승인
			공사 중	공사중단
사업 수	30	21	5	2	2
투자규모	96,154 (39,280)	61,803 (33,825)	28,787 (4,365)	4,230 (913)	1,334 (177)

※ (     )은 투자실적임

□ 추진상황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히 공사재개 하도록 추진 촉구

□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관광개발사업장내 휴양콘도 등록기준 완화

- 객실수 50실이상 → 30실 이상으로 완화(일반)

→ 15실 이상으로 완화(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조정(건축물)

• 관광지,관광단지 지역에 설치하는 1만㎡이상 건축물의 경우도 대상 제외

□ 친환경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잔디관리협의체 운영 등 행정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투자유치 등을 통하여 정상 추진 도모

□ 향후계획

□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계획기간 내 완료 독려

□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밀착행정을 강화하여 조속히 사업재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1회 임시회(’11. 4. 21 박규헌 의원)
□ 질문요지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 도와 JDC의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기획단 운영 등의 의견은 □ 답변요지 □ 외국대학을 유치해야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함 • 국제자유도시 완성 및 국제학교 졸업생 수용 가능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 캠퍼스” 추진중 • 1조700억원(국∙시비, 개발이익금 등) □ 조지워싱턴대 등 과다한 요구로 유치 무산됨,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제학교 유치 추진 • ‘11년 9월 : NLCS 및 국립국제학교 등 2개교 • ’12. 10월 : 1개교 개교(브랭섬홀)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운영 • 참여 : 투자유치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JDC 등 • 제도개선 발굴 및 현실적인 유치방안 협의 ※ 외국대학유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 ‘11. 8. 30 - 국내기업 참여를 통한 투자가 재정부담 완화 제안 □ 향후계획 □ 외국교육기관 유치 T/F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대책 마련 □ 특별법 개정을 통한 분교 설치에 대한 지원특례 마련 *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허용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8회 임시회(’11. 11. 28 구성지 의원)

□ 질문요지

□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JDC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서귀포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 답변요지

□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JDC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핵심프로젝트명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추 진 상 황 (‘12. 6월 기준)
계	6개사업	72,552
첨단과학기술단지 (‘03 ~ ’10)	1,099	4,526	․준공인가 및 개발사업 완료 : ‘10. 6 ․용지분양(98%․21개사) : 입주 6개사 ․시설임대(61%․56개사) : 입주 45개사
휴양형주거단지 (‘05 ~ ’17)	744	25,000	․부지조성공사 완료 : ‘11. 12 ․1단계 건축공사 : ‘12. 8 착공(예정)
신화․역사공원 (‘06 ~ ’14)	4,000	15,945	․부지조성공사 완료: ’12. 3 ․항공우주박물관 : ‘10. 10 ~ ’13. 8(공정 33%)
서귀포관광미항 (‘03 ~ ’20)	198	1,430	․1단계공사 : ’09. 9 준공(새연교, 새섬 산책로 등) ․2단계 사업 준비 :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 계획 고시 : ‘12. 4 - 테마스트리트, 방문객센터, 문화유적공원 등 추진 중
제주헬스케어타운 (‘08 ~ ’15)	1,539	7,845	․부지조성공사 착공 : ‘11. 12(기공식 ’12. 4) ․외자유치 추진 : 중국 상해 녹지그룹 - MOU체결(‘11. 12), MOA예정(‘12. 7)
제주영어교육도시 (‘08 ~ ’15)	3,792	17,806	․부지조성공사 : '09. 6 ~ '12. 12 예정(공정 80%) ․국제학교 개설 : ‘11년 개교 2(NLCS-Jeju, KIS), ’12.10 예정 1(BHA)

□ 향후계획

□ JDC와의 분기별 정례 협의회를 통한 프로젝트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발굴 활성화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8회 임시회(’11. 11. 28 김용범 의원)
□ 질문요지 □ 중문관광단지 시설물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공공의 관광단지로서의 기능 상실과 단지 내 입주한 민간관광 사업체들과의 갈등과 수익 추구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으로 개발계획의 기형적 변형이 우려 됨 □ 답변요지 □ 중문관광단지가 민간에게 매각되더라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관광단지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지사의 생각으로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계획 □ 2011. 3. 29 : 일반매각 방침결정(한국관광공사) □ 2011. 7. 4/11. 23 : 매각 입찰공고 (1. 2차) - 유찰 □ 2012. 4. 18 : 매각 입찰공고 (3차) - 유찰 ※ 2012. 6. 27 입찰 제안서 검토결과(유찰) 통보 (한국관광공사) □ 2012. 7월 : 매각 입찰(4차) 추진계획을 정부와 협의 후 추진 ∙한국관광공사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향후추진계획〔대책) □ 도지사의 권한과 역량을 통해 중문관광단지의 공익적 인프라 기능 유지 ⇒ 민간기업 영리위주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불허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8회 임시회(’11. 11. 28 위성곤 의원)
□ 질문요지 □ 골프장을 비롯한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해 그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 제2관광단지사업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중문관광단지가 민간에게 매각되더라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관광단지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지사의 생각으로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임 □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상호 연계 개발하여 서귀포시의 지역경제를 견인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서귀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음
처 리 결 과
【중문관광단지】 □ 추진상황 계획 □ 2011. 3. 29 : 일반매각 방침결정(한국관광공사) □ 2011. 7. 4/11. 23 : 매각 입찰공고 (1. 2차) - 유찰 □ 2012. 4. 18 : 매각 입찰공고 (3차) - 유찰 ※ 2012. 6. 27 입찰 제안서 검토결과(유찰) 통보 (한국관광공사) □ 2012. 7월 : 매각 입찰(4차) 추진계획을 정부와 협의 후 추진 ∙한국관광공사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향후추진계획〔대책) □ 도지사의 권한과 역량을 통해 중문관광단지의 공익적 인프라 기능 유지 ⇒ 민간기업 영리위주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불허 【서귀포 제2관광단지】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솔오름 일대 □ 사업기간 : 착공 후 5년간 □ 면 적 : 2,426천㎡ □ 투자규모 : 1조1,839억원(JDC 1,927억원, 민자 9,912억원) □ 주요시설 : 헬스케어센터, 전문병원, 의료R＆D센터, 숙박시설 등 □ 사업구역 조정 및 추진방향 □ 사업부지의 2/3가 중산간 난개발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는 산록도로 북측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 관계기관 정책협의(도, 서귀포시, JDC, 관광공사) 결과 제시된 각 기관별 방침을 확정한 후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 추진상황 □ '06. 12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시행자 : 한국관광공사) □ '10. 02 : MOU체결 (도 ↔ 한국관광공사 ↔ JDC) □ '10. 09 : 기본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계약(한국관광공사) □ '11. 04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시행자 : 한국관광공사 → JDC) □ '11. 12~'12. 1 : 도시계획위원회 2회에 걸친 자문 □ ‘12. 02. :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개최(도, 서귀포시, JDC, KTO) □ ‘12. 06. : 실무 협의된 사항에 대해 각 기관별 방침 확정 □ 향후계획 □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하여 산록도로 남측지역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을 확장하는 개발계획 수립 □ 4개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용역 재개 등 후속조치 시행 ∙ MOU체결 및 T/F구성 등 사업추진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88회 임시회(’11. 11. 29 현정화 의원)
□ 질문요지 □ 중문관광단지를 매각하지 않고 지금처럼 개발할 수 있는 대책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맡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 답변요지 □ 중문관광단지는 제주관광의 성장을 위한 공익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매각에 대하여는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계획 □ 2011. 3. 29 : 일반매각 방침결정(한국관광공사) □ 2011. 7. 4/11. 23 : 매각 입찰공고 (1. 2차) - 유찰 □ 2012. 4. 18 : 매각 입찰공고 (3차) - 유찰 ※ 2012. 6. 27 입찰 제안서 검토결과(유찰) 통보 (한국관광공사) □ 2012. 7월 : 매각 입찰(4차) 추진계획을 정부와 협의 후 추진 • 한국관광공사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향후추진계획【대책】 □ 도지사의 권한과 역량을 통해 중문관광단지의 공익적 인프라 기능 유지 ⇒ 민간기업 영리위주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불허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제293회 임시회(’12. 4. 20 손유원 의원)
□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실태는 □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효과 □ 투자유치기업 및 기업유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 투자진흥지구 추진현황 및 업종 확대 계획 □ 답변요지 【투자유치 현황】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이후 투자문의 증가 • ‘12 투자상담(5월말) : 115건(국내 29, 국외 86) □ 현재까지 유치실적 • 외국인 투자 : ‘06년 이후 3조 4,094억원 → 실제투자 4,841억원 • 국내기업 유치 : 47개기업 【투자진흥지구 관련】 □ 투자진흥지구 지정 : 24개사업 • 휴양업 20, 관광호텔 2, 연수원 1, 관광공연장 1 □ 총 투자계획 : 7조 9,819억원 → 1조 7,446억원 투자(21.9%) • 운영상황 : 운영중 6, 준비중 18 * 라온프라이빗타운 : 934실중 504실 분양(외국인 199실)
처 리 결 과
【투자유치 현황】 □ 투자유치 현황 • 외국인 투자 : 9개사업․4조 3,196억원(2,951억원 실제투자) • 국내기업유치 : 47개기업(기업이전 35, 연수원 5, 콜센터 7) * ‘12년 유치 확정 : 3개기업 포함(절차이행 준비중)

처 리 결 과
□ 투자유치 효과(국내기업) • 일자리 창출 : 2,707개 → 1,554명 고용(도민 1,051명으로 68%)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준비기간 장기간 소요 • 토지매입 및 투자사업 결정 • 사전입지검토, 환경 등 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 재정투자가 모집 및 건축설계 변경 등 * 인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 : 23개월 → 10개월 【투자진흥지구 관련】 □ 투자진흥지구 지정 : 27개지구 • 휴양업 22, 관광호텔 2, 연수원 1, 관광공연장 1, 영어교육도시 1 □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과(27개 정상운영 시) • 고용 : 24,317명(도민 16,686명) → 현재 1,326명 고용 • 건설비투자 경제적 효과 : 23조 370억원 • 년간 사업운영 등 창출효과 : 9조 9,313억원 * 투자액 : 2조 764억원(지역업체 수수액 1,218업체․5,750억원) □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확대 • 대상업종 : 제조업(화장품, 반도체, 보트, 수상레저기구, 경기용구) • 추진방법 :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9	4	5	-
국제자유도시과	5	2	3	-
투자유치과	2	-	2	-
평화협력과	2	2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판타스틱아트시티 사업 협약불이행 시 중단 등의 조치	완 결
2	○ 서귀포 제2관광단지 사업 중단 재검토	추진 중
3	○ 관광개발사업 원활한 추진과 고용 확대	추진 중
4	○ 투자개발사업 시행 시 도내 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추진 중
5	○ 면세점 물품확대 관련 지역상권의 의견수렴 등 검토	추진 중
6	○ 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이원화 개선, 특혜소지 배제	추진 중
7	○ 탐라영재관 운영 시 소외계층 혜택 강구 등	완 결
8	○ 재외도민증 발급 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홍보 강화	완 결
9	○ 관광진흥기금 관리부서 이관 방안 강구 및 사후관리 만전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감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수치 및 단위가 통일되지 않음은 물론 오류가 있는 등 자료제출 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무성의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을 해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완결되었다고 보고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작성 시 수치ㆍ단위의 불일치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기과제인 경우에는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2. 각종 용역실시와 관련하여 사전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용역에 반영함으로써 용역 결과를 무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관 : 삼성경제연구소 주관(’10. 5. 3일 계약)

- 삼성경제연구소 + 제주발전연구원 공동 참여

• 사업내용 : 특별법 제222조 규정된 18개 항목, 4+1 중점 핵심산업,

제주글로벌 위상제고, 중장기비전 및 발전전략 등

• 사업기간 : 2010. 5 ~ 2011. 6 (14개월)

• 총사업비 : 1,365백만원

• 도민 의견수렴 상황

-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대상 설명회 개최 : ’11. 7. 11

- 도민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 ’11. 7. 15

- 도의회 의견수렴 : 각 상임위별 검토 2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고 2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의결

- 주요 쟁점 보완사항

분야	쟁점	보완사항
❍ 오픈카지노	․ 사행성 문제로 도민 갈등 우려	․ 도민 원천적 출입금지, 내국인 배팅한도제 등 ※ 수익금은 노인층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 프리미엄 아웃렛	․ 기존상권과 갈등 우려	․ 차별화된 고급브랜드 위주, 일부 기존상권 참여 유도, 기존상권 환경개선 지원 등
❍ 인구 등 지표	․ 인구 70만 달성 실현 의문	․ 통계 전망 감안, 도의 정책의지 추가
❍ 사후관리평가	․ 지속적 평가를 통해 계획보완ㆍ발전 필요	․ 민․관합동평가위 구성운영 ․ 매년 주요사업 평가, 소관 상임위 보고 ․ 3년 주기 평가용역, 계획 보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판타스틱아트시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12월말까지 당초 협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협약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 1. 21 : 민자 투자사업 예비제안서 제출 □ ‘11. 2. 11 : 민자유치위원회 의견수렴 □ ‘11. 2. 14/ 6. 3/ 8. 17/ 11. 22 :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고 □ ‘11. 2. 21 :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 ‘11. 2. 25 : 업무협약 체결( 특별자치도 ↔ 인터랜드 ) • ‘11. 12. 31 이전에 투자능력 있는 건설사, 금융사, 드라마 제작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Main SPC) 설립 □ ‘11. 9. 2/ 9. 21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개최(서울, 2회) □ SPC 참여 의향기업들과 MOA, LOI 체결 등(인터랜드) □ ‘11. 12. 31 : 협약사항 미이행으로 업무협약 효력 상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서귀포 제2관광단지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JDC, 한국관광공사 등 3자간 협약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다 행정이 자의적 해석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6. 12.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시행자 : 한국관광공사) □ ‘10. 2. : MOU체결 (제주자치도 ↔ 한국관광공사 ↔ JDC) □ '10. 9. : 기본설계․제영향평가용역 계약 (26.5억원, 한국관광공사) □ ‘11. 3. 14 : 용역 일시 중지 (사업시행자 변경절차 이행) □ ‘11. 4. 8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시행자 변경 : 관광공사 → JDC) □ ‘11. 6. 24 : 제2관광단지 사업추진방향 의견 통보 (도 → JDC) • 서귀포 산록도로 위쪽(북측) 개발 제외, 사업시행시기 조정 등 □ ‘11. 12. 1 : 사업추진 T/F 회의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사업구역 조정방안 협의 □ '11. 12~'12. 1 : 도시계획위원회 2회에 걸친 자문 □ ‘12. 02. :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개최(도, 서귀포시, JDC, KTO) □ ‘12. 6. : 실무 협의된 사항에 대해 각 기관별 방침 확정 □ 향후계획 □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하여 산록도로 남측지역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을 확장하는 개발계획 수립 □ 4개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용역 재개 등 후속조치 시행 ∙ MOU체결 및 T/F구성 등 사업추진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따른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도과 점검, 제도개선사항을 찾아내어 이를 독려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관광개발현황

구 분	계	일부준공 (운영 중)	착 공		사업승인	비 고
			공사 중	공사중단
계	30	21	5	2	2
제주시	15	10	1	2	2
서귀포시	15	11	4	-	-

□ 제도개선

□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 관광단지 지정면적 완화 : 종전 100만㎡→50만㎡

•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 : 종전 50실이상→30실이상

※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장 : 15실이상

※ 2011. 10. 12「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개정

□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 융자규모 700→900억원, 지원횟수 연2회→연4회 증회

• 업종확대 : 2007년 23종, 2010년 35종, 2012년부터 38종

※ 제주에서만 지원되는 업종 : 관광농원, 유어장, 노후 전세버스 교체 등 11종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으로 기업이전 지원 확대

- 수출기업 제주이전시 보조금(입지, 설비투자) 20% 추가 지원

- 수도권외 이전기업 설비투자비 지원 신설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보조금 확대(임대료, 고용․교육훈련비)

• 부동산영주권제도 비자발급 확대를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 향후계획

□ 개발사업 시행승인 사업장 조기착공 및 부분준공 행정지원

□ 공사 진행 상황, 고용 및 투자실적을 분석, 체계적 지원방안 모색

□ 규제완화 제도개선,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행정지도 및 점검 : 정기 2회(반기 1회), 수시(사유 발생 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내 투자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대부분 대기업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열악한 제주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담회 실시 등 현장 행정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투자진흥지구 및 이전기업 지원제도 □ 제주투자진흥지구 : 27개소 □ 수도권기업 등 제주이전기업 : 47개 기업(‘12년 3개사 포함) □ 추진상황 □ 도내 건설업체 공동도급계약 체결시 기반시설 우선지원근거 확보 • 지원 내용 :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공급 시설 등 * 근거 :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기반시설 지원 / ‘11. 1. 18 개정) □ 관광개발사업 대표자와 의 간담회 개최 : 5회 • 개발사업 애로 및 건의사항 조치 : 28건 • 관광개발사업장 지역업체 참여협조(지역업체 참여 1,161업체 4,934억원) □ 수도권이전기업 등 간담회 개최 : 1회 • 애로 및 건의사항 조치 : 5건 • 건축공사시 도내 업체 50% 이상 참여 당부 등 □ 향후계획 □ 도내기업과 공동도급으로 추진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반시설 우선지원 법적 근거 마련 :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 개발사업장 도내 기업 참여 요청 • 외국인 투자사업 간담회 : '12. 7월 □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도민고용 및 도내 업체 참여 요청 • ‘12. 6～7월, 업체 개별방문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와 관련하여 JDC 측의 요구만을 수용하지 말고 도민 및 지역상인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입법예고

•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면세점 특례규정에서 정한 16개 품목 외에 11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예고기간 : 2011. 11. 16 ~ 12. 5

□ 관련 단체 등의 의견제출 내용

단 체 명	주요 건의 내용
도 관광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양순자)	ㆍ제주전통 공예류(도자, 갈천) 추가
제주요(대표 김영수)	ㆍ제주화산토 도자기 추가
동문시장 및 주변상가 연합상인회(회장 이정생)	ㆍ대형매장, 편의점 등으로 중소상인 이미 어려운 상태 ㆍ품목 확대보다는 부가세 환급, 전 지역 면세화 등이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제주 지역본부(본부장 류길상)	ㆍ대규모 점포와 힘겨운 경쟁을 하는 소상공인의 입지가 줄어 둠
도 관광협회(회장 김영진)	ㆍ지역상권 위축, 지역기념품점 쇼핑 기피 등 타격
도 상인연합회(회장 문옥권)	ㆍ도 전지역 면세지역화 우선 ㆍ지역상권 몰락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극대화
도 안경사회(회장 윤창완)	ㆍ선글라스 판매로 지역 안경점 상당피해 발생 ㆍ품목 추가 시 안경점 폐점 속출 예상

□ 향후계획

□ 각계의 반응 및 접수된 의견을 종합,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대화를

통한 협의점이 도출된 후 조례 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업무와 관리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투자진흥지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특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행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권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 27개 - 휴양업 22, 관광호텔 2, 연수원 1, 공연장 1, 영어교육도시 1 □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볍법 제217조 제3항 □ 문제점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와 관리에 관한 권한이 이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지구 지정 취지 이행 등) □ 관리 기구인 JDC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지구 관리의 공정성 저해 우려 □ 향후계획 □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에 관한 권한 특별자치도로 이관 *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 요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탐라영재관 운영과 관련하여 소외계층 자녀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대행수수료 만큼 개발공사로부터 장학금 등 재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및 추진계획 1. 소외계층 자녀 혜택 부여 제도 <추진상황> □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2012. 6. 27 심의 의결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하여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 입주선발 기준 중 생활정도 평가방식 개선(재산세+건강보험료) <향후계획>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012년 하반기 2. 개발공사 위탁대행수수료 장학사업 추진방안 <개발공사 장학사업 현황> □ 2006년부터 장학생 선발 지원 : 총 7억원 지급(고교생 86명, 대학생 146명) □ 2009년부터 제주지역 초,중등생 영재교육을 위한 제주대 과학영재교육원에 2천만원 후원 □ 제주대학교 해외인턴십 사업 매년 1억원 출연 <향후계획> □ 개발공사 수입금(위탁대행수수료 포함)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금 증액에 따라 장학사업을 확대 하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재외도민증 발급과 관련하여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재외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일간지 및 중앙 일간지 지속홍보 : 수시 보도 • 재외도민증 발급 1년만에 2만명 넘어 인기지속 - 할인혜택도 공항,선박,공영관광지에서 골프장,사설관광지까지 확대 □ 코리아뉴스 일어판 홍보 (‘11. 11. 4 ~ ’12. 6. 22 매월 1회) • 동경, 오사카 지역 재외도민증 발급안내 □ 탐라영재관 외부 재외도민증 소개 대형 현수막 게첨(‘11.11.15~’12.2.29) □ 중앙 일간지 재외도민증 홍보 (‘11. 12.7) • 경향신문 18면 수도권․제주 소식란 (제주재외도민증 인기 --- 올2만명 등록) □ 일본지역 재외도민증 홍보 협조 공문발송 (‘11.12.14) • 관동도민협회, 관서도민협회 □ 골프장 및 사설관광지 할인 협조 추진 • 골프장 12개사, 사설관광지 15개사 참여 확인 (‘11.12.30) □ 서울도민회 신년인사회 시 재외도민증 안내 현수막 게시(‘12.1.11) □ 설대화자료 배부(‘12. 1월), 행정시 부시장 회의(’12. 3월), 반상회보(‘12. 5월)를 통한 주민 및 유관기관, 자생단체 홍보 지속 추진 : 수시 □ 향후계획 □ 제주넷 및 언론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 도민회 홈페이지 및 홍보지, 재외도민회 행사 등을 통한 홍보 □ 재외도민증 소지자 할인 확대를 통한 재외도민증 실효성 공감대 확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관광진흥기금이 당초 목적인 도내 관광진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에 대한 재검토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 부서를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관광진흥기금 운용 개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2009. 10. 7)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 ‘06. 7. 1(’07년부터 운용 개시) 당초 목적인 도내 관광진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에 대한 재검토 □ 기금설치 목적(특별법 제172조) •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에 기여 □ 기금의 용도(조례 제4조) • 융자사업 :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건설 및 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등 • 보조사업 :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정보제공사업 등 □ 추진상황 □ 특별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 지원 • 융자사업(규모) : (’11)900억원 → (‘12)900억원 *기금에서 이자차액보전 • 보조사업 : (’11) 11개사업․1,427백만원 → (‘12) 15개사업․2,317억원 □ 관광진흥기금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 제주발전연구원(‘11. 10월) • ‘10년 기금융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7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7,427백만원, 취업유발효과 2,190명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부서 이관방안 강구 □ 관리체계 □ 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육성을 위한 융자 및 보조사업을 지원함 • 국제자유도시과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담당 - 관광개발사업, 관광숙박업 및 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 • 문화관광스포츠국(관광정책과) : 관광 상품개발․운영 및 관광사업체 등록․지도감독 등 담당 ⇒ 따라서 현 체계 내에서는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현행과 같이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 □ 향후계획 □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강구 용역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 추진상황 : 일제점검 연 1회 실시 □ 기금 융자지원 사업체 일제점검 : ‘11. 6. 15 ~ 7. 15 / 140개업체 • 융자지원 사업체 등록사항 등 목적 외 사용여부 점검 □ 향후계획 □ 융자지원 사업체 일제점검 : 연 1회(‘12. 7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