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조   건

ꏚ 불용액 최소화 노력

❍ 과도한 불용액은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에게 돌아 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 정확한 산출 방법을 토대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 불용비율(우리 위원회 불용비율은 2.2%임)이 높은 소방방재본부 (불용비율 4.6%), 보훈청 (불용비율 3.6%), 제주시 건설교통국 (불용비율 3. 2%)은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하겠고 매해마다 불용비율이 30%이상 되는 사업의 수도 40여개 이상 발생하고 있어 최소화에 노력을 할 것

❍ 특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친서민정책 즉 홀로사는 어르신 사랑잇기 사업에 있어 불용액이 61%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 예산편성 후 부득이 하게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시 삭감 조치를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ꏚ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불용액 최소화

❍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시 신중을 기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 할 것

특히 제주시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복구사업에 있어서

- 민간재해보상금 (불용비율 66%)과

- 시설비 (불용비율 38.5%)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히 최소화 노력을 할 것

ꏚ 명시이월 사업의 최소화 노력

❍ 2010년 명시이월이 16건 /14,130,387천원 인데 반하여

❍ 2011년 명시이월은 30건 / 11,088,579천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리 추경)을 확보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것

ꏚ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미수납율이

- ‘09년도 : 68.2%, ’10년도 : 65.1%, ‘11년도 : 60.7% 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다고 판단이 되며 특별징수반 설치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 할 것

ꏚ 기금 운용계획 철저

❍ 기금 운용계획(2011년도) 대비 실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 특히 재해구호기금 (집행율 3.8%)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집행율 47.1%)

- 청소년육성기금 (집행율 57.2%)

- 재난관리기금 (집행율 56.5%)

- 식품진흥기금 (집행율 69.4%)에 있어서 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을 최소화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