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2. 7.

주 요 업 무 보 고

(4‧3사업소)

순      서

ꏚ	일 반 현 황
ꏚ	2012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4‧3국가추념일 지정 추진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	제주4․3문학상 제정
□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홍보 활성화
□	제주4․3유적지 정비 및 관리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
□	제주4․3추가희생자 위령사업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ꏚ 기 구

					4․3 사업소장
	4․3 지원팀		5명					4․3 공원관리팀			5명

ꏚ 정․현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학예	기능	계약
정 원	11	1	2	2	3	-	1	2	-
현 원	11	1	2	1	2	1	1	2	1

ꏚ 예 산(′12. 6. 30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2012	8,125,238	3,088,000	5,037,238	1회 추경 포함
2011	3,084,326	90,000	2,994,326
증 감	증 5,040,912	증 2,998,000	증 2,042,912

ꏚ 시 설

구 분	평화공원	평화기념관
부지면적	219,031㎡	12,607㎡(연면적)
구 성	위령제단, 행불인 표석, 각명비 등	상설전시관, 전시실 등
조성기간	2002년 ~ 2009년	2008년 3월 개관

ꏚ 희생자 및 유족

구 분	희 생 자					유 족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인원(명)	14,032	10,144	3,518	156	214	31,253

ꏚ 도내 유적지

지역별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합 계	597	401	196
잃어버린 마을	108	82	26
4·3성터	65	44	21
은신처	35	28	7
희생터	154	101	53
은신처 및 희생터	9	9	-
수용소	18	7	11
주둔지	83	50	33
희생자 집단묘지	6	2	4
비 석	41	25	16
역사현장	61	45	16
기 타	17	8	9

2012년 주요업무 계획

□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추진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 제주4․3문학상 제정

□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홍보 활성화

□ 제주4․3유적지 정비 및 관리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

□ 제주4․3추가희생자 위령사업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추진

□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위령제 개최

□ 추념일 지정을 통해 4･3위상 정립 및 4･3의 전국화･세계화 기여

ꏅ 추진상황

□ 제16차 4․3중앙위원회에서 ‘4․3추모기념일’ 대정부 건의 : ′11. 1. 26

□ 4․3유족회 임원(5명) 행안부 장관 면담 : ′11. 11. 21

□ 제106차 4․3실무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문 채택 : ′12. 1. 31

□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 행안부 장관 면담 : ′12. 2. 10

□ 4․11총선 관련 주요 정당 공약 선정 : ′12. 3.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김우남 의원 등 17명) : ′12. 5. 30

□ 4․3유족회 임원(6명) 및 실무위원(2명) 행안부 장관 면담 : ′12. 6. 19

ꏅ 문제점 및 대책

□ 정부는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들어 국가추념일 지정에 난색

□ 마산 3․15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른 대중앙 형평성 등을 강력 제기

ꏅ 추진계획

□ ① 국회를 통한 4․3특별법 개정과 ②정부를 통한 ꡐ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ꡑ 개정 2가지 방법 병행 추진

□ 주요 정치일정을 적극 활용하여 4․3유족회 등 관련단체들과 함께 다각적인 정부설득과 선거이슈 및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 지난 4차례의 신고기간 동안 연좌제 등의 이유로 인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해 추가신고 기간을 마련하여 명예회복 추진

ꏅ 추진개요

□ 희생자 및 유족 현황 : 희생자 14,032명, 유족 31,253명

□ 추가신고 방안 :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개정

□ 추가신고 예상인원 : 8,743명(희생자 411, 유족 8,332)

ꏅ 추진상황

□ 제16차 제주4․3중앙위원회 개최 시 총리님께 추가신고 건의 : ′11. 1. 26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미신고 유족 조사(′11. 4월 ~ 8. 30)

□ 4․3유족회 임원(5명) 행안부 장관 면담 건의 : ′11. 11. 21

□ 제106차 4․3실무위원회 회의 시 대정부 건의문 채택 : ′12. 1. 31

□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 행안부 장관 면담 : ′12. 2. 10

□ 4․11총선 관련 주요 정당 공약 선정 : ′12. 3.

□ ′13년 소요예산 국비 신청 : ′12. 5월(행안부에서 350백만원 반영)

□ 4․3유족회 임원(6명) 및 실무위원(2명) 행안부 장관 면담 : ′12. 6. 19

ꏅ 향후계획

□ 제주4․3특별법 시행령(제8조) 개정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제반절차 이행

□ (현행) 신고기간 : 2007. 6. 1 ~ 2007. 11. 30

□ (개정) 신고기간 : 2012. 12. 1 ~ 2013. 2. 28

□ 신고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회 등과 협조하여 대대적 홍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생계를 지원,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도민통합에 기여

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80세이상 1세대 유족

□ 지원금액 : 생존희생자 8만원, 80세이상 1세대 유족 매월 3만원 지원

□ 대상인원 : 1,767명(생존희생자 131, 유족 1,636)

□ 소요예산 : 752백만원

ꏅ 추진상황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정․공포 : ′11. 8. 17

□ 생활보조비 지급 : ′11. 9월

□ ′11년 지원실적 : 1,550명 206백만원

□ ′12년 지원현황 : 1,634명 280백만원(′12. 5. 30일 현재)

ꏅ 추진계획

□ ′12년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안내 및 현지조사 : ′12. 7월

∙′12년 하반기 신고 접수 대상 및 상반기 미신고자(133명)

□ ′13년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조회 및 안내 : ′12. 12월(460명)

□ 국고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확대 추진

제주4․3문학상 제정

□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문학작품 공모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문화 콘텐츠로 계승하여 4･3의 전국화에 기여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3. ~ 2013. 4.

□ 공모장르 : 시(1인당 5편 이상), 소설(원고지 800매 이상) ※ 한글 창작품

□ 응모자격 : 국적, 거주지, 연령, 등단여부 제한없음

□ 총사업비 : 200백만원(상금 80, 운영비 70, 홍보비 30, 시상식 등 20)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4·3평화문학상 추진계획 수립(도지사) : ′12. 3. 6

□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6명, 임기 2년) : ′12. 3. 21

□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위원장 선임-조명철) : ′12. 4. 27

□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운영규정 제정) : ′12. 5. 11

□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안 확정(운영위원) : ′12. 6. 1

□ 언론사 광고 의뢰(한국언론진흥재단 경유) : ′12. 6. ~ 9.

☞ 중앙일간지(2), 지방일․주간지(6), 인터넷신문(13), 문예지(7)

□ 전국 대학교(국문학과․문예창작과) 참가 요청 공문 발송 : ′12. 6. 19

ꏅ 향후계획

□ 문학단체 협조문 발송 : ′12. 7.

□ 심사위원회 구성 : ′12. 10.~12.

□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 : ′13. 3.~4.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홍보 활성화

□ 제주4·3평화공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다크투어리즘 및 평화·인권의 역사공간으로 자리매김

ꏅ 사업개요

□ 사업내용 :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운영, 특별전 개최 및 홍보 등

□ 사 업 비 : 42,840천원

ꏅ 추진상황

□ 2011년

□ 관람객 : 228,528명(외국인 1,886명)

□ 특별전 4회(4·3보도 지상전, 4·3문예공모작 특별전,

4·3문화예술전, 4·3의 기억과 현재 사진전)

□ 2012년

□ 관람객 : 109,849명(외국인 832명)

※ 일본어 통역원(1명)․문화관광해설사(7명) 배치,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특별전 3회(4·3미술전 “식구”, 4·3후유장애인사진전,

박수영 개인전 “오름-섬에 살다”)

□ 홍  보 : 전국 학교 및 여행사 방문협조문 발송(6,293개소)

ꏅ 향후계획

□ 관람객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관람환경 개선

□ 청소년 4·3문예공모작 전시회 등 특별전 추가 개최 : ′12. 7.

제주4 ․ 3 유적지 정비 및 관리

❍ 4･3당시 희생․수난의 현장을 보존과 정비로 성역화사업 실시

❍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이 기억되는 4․3역사의 현장으로 정비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4․3유적지 5개소(옛 주정공장터, 큰넓궤 등)

□ 사 업 비 : 2,450백만원(지방비)

□ 사업기간 : ′12. 1월 ~ ′12. 12월

□ 사업내용 : 사유토지매입,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설치,

조경시설보완, 진입로 정비 등

ꏅ 추진상황

□ 사유토지 매입(1필지 3,188㎡/2,300백만원) : ′12. 1월

□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설치 대상지 조사 : ′12. 5 ~ 6월

ꏅ 추진계획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12. 7월 ~ 12월

□ 주요 사업내용

□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설치 2개소

□ 섯알오름 학살터 조경보완 13,000㎡

□ 4·3유적지(큰넓궤, 진동산 뒷골장성 등) 시설물 정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써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승화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ꏅ 전체현황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237-2번지 일원

□ 조성면적 : 396,743㎡ (3단계 176,349㎡) * 부지매입완료

□ 총사업비 : 712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2～2014

□ 사업내용 :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4․3평화기념관,

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 전시관, 평화의 종 제작 등

ꏅ 추진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1단계 (2001～2003)	2단계 (2004～2008)	3단계 계획 (2012~2013)
사업비	712	112	480	120
주 요 사업내용	4․3평화 공원조성	□ 위령제단 □ 위 령 탑 □ 추념광장 □ 기반시설	□ 4․3사료관 □ 전시시설 □ 조경시설 □ 기반시설	□ 4․3평화교육센터 □ 4․3고난극복전시관 □ 연못수질개선 □ 평화의 종 제작

※、12년도 사업비 : 30억원(2012. 1.3 자치단체보조금 확정)

ꏅ 향후추진계획

□ 공원조성자문위원회 자문 및 실무위원회 심의 : ′12. 7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12. 7. ~ 10.

⇒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추진

□ 3단계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  ′12. 11. ~ ‘14. 12.

제주4․3추가희생자 위령사업

❍ 제16차 제주4·3중앙위원회(‘11. 1. 26)에서 심의․의결된 추가희생자에 대한 후속 위령사업 추진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237-2번지 일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특별교부세 200)

□ 사업기간 : 2012. 7 ～ 2012. 12

□ 사업내용 : 위패진설 및 각명비 각인 410위, 행불인표석 설치 90기

기반시설 정비 등

ꏅ 추진계획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12. 7월 ~ 10월

□ 주요 사업내용

□ 위패제작 및 진설 : 410위

□ 행불인 표석 : 90기

□ 각명비 각인 : 410위

□ 기반정비 : 1식

※ 2011. 1. 26  4․3중앙위원회 제16차 회의 심의 의결된 희생자에

대하여 위패진설, 각명비 및 행불인 표석 설치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2. 6. 30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7		4	3
4․3 사업소	3		1	2		제274회 정례회
	1			1		제276회 정례회
	1		1			제281회 임시회
	2		2			제288회 정례회

ꏚ 추진중 사항 (총 7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9. 16	박원철 의원	○ 4･3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한 견해
2	‘10. 9. 16	박원철 의원	○ 4･3유적지(옛 주정공장) 정비사업에 대한 견해
3	‘10. 9. 16	박원철 의원	○ 4･3평화재단 활성화와 기금확보를 위한 방안
4	‘10. 12. 17	위성곤 의원	○ 우근민 제주도정의 4･3관련 공약 실천방안 ○ 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성지로 육성하는 방안
5	‘11. 4. 20	강경식 의원	○ 4･3실무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여 현안해결 요구 ○ 부족한 예산으로 4･3평화공원 조성 타당성 여부
6	‘11. 11. 28	방문추 의원	○ 4･3희생자 추가신고와 신고누락 유족 지원방안 ○ 4･3평화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7	‘11. 11. 29	현우범 의원	○ 4･3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 ○ 4･3유적지 정비 및 문화재 지정방안에 대한 견해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도민의 공감대 속에 정당성을 가지고 국가 추념일 지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답변요지 □ 지난 행안부 장관 방문 시 국가추념일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4·3중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법정기념일 현황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해 확정된 법정기념일 : 43건 □ 지정요건 : 역사적․국가적․정책적으로 기념할만한 정신과 행위가 존재 □ 추진상황 □ ‘11. 1.26 : 제주4·3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4·3추모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건의 □ ‘11. 11.21 : 4·3유족회 임원(5명) 행안부장관 면담 □ ‘12. 1.31 : 제106차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 채택 □ ‘12. 2.10 : 실무위부위원장 등 3명 행안부장관 면담 □ ‘12. 3. : 4·11총선 관련 주요 정당 차원의 공약 선정 □ ‘12. 5.30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김우남의원 등 17명) □ ‘12. 6.19 : 4·3유족회 임원(6명) 및 실무위원(2명) 행안부장관 면담 □ 문제점 및 대책 □ 타 과거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들어 국가추념일 지정에 난색 □ 주요 정치일정을 적극 활용하여 유족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와 여․야 설득노력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1) 국회를 통한 4·3특별법 개정, 2) 정부를 통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가지 방법 병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옛 주정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추모탑 건립과 공원조성의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 주정공장을 일제 당시의 상황도 보여 주고 4·3 당시 행해졌던 재판, 고문, 취조, 수용 상황 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복원하는데 대한 지사의 견해는? □ 답변요지 □ 토지매입은 지방비로 하고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에 지원요구 □ 어떤 사업을 시행하느냐에 대하여는 사업시점에 가서 추진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소재지 : 제주시 건입동 940-4번지외 1필지 □ 부지면적 : 5,272㎡ □ 사업기간 : 2011. 1 ~ 2013. 12 □ 사 업 비 : 43억원(부지매입 38, 유적지 정비 5) □ 주요시설 : 토지매입 2필지, 기념탑 건립 1식, 공원조성 1식 □ 추진상황 □ ‘11. 1. 28 : 편입부지 2필지중 1필지 매입(2,084㎡/ 15억원) □ ‘12. 1. 18 : 편입부지 중 잔여 1필지 매입(3,188㎡/ 23억원) □ 향후계획 □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사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관계정립 방안은? □ 재단기금 확보를 위한 도민모금이나 세제혜택 등의 방법 강구 의향은? □ 답변요지 □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의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4･3평화재단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근거 □ 제주4·3특별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감사위원회 종합감사(‘10. 2.), 인수위원회 보고서(’10. 6.) □ 추진상황 □ 재단운영비 지원 : 국비 20억(사업비) + 도비 5억원(운영비) □ 인력조정 ⇒ 제주4·3평화재단 인력파견 ∙ 4·3사업소 : 3개팀 16명 → 2개팀 11명으로 축소 ∙ 평화재단 : 사무처장(4급상당) 및 1개팀 3명 파견 □ ‘11.12.29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 문제점 및 대책 □ 4·3평화재단 재원 및 인력부족으로 독립적 운영 어려움 □ 인력확충(공개경쟁 채용) 및 기금조성 절충 강화 □ 정부기금 근거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 □ 향후계획 □ 재단 적립기금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노력 지속 전개 □ 재단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조 □ 향후 4·3평화재단 재원·인력 등 독립적 운영 가능 시 업무위탁 □ 위령제 등 각종 사업을 활용 기부금 후원 홍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4･3관련 공약의 구체적 실천 방안은? □ 4·3평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은 ?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평화의 성지로 육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유인책이 필요함. 트래킹 코스로 개발한다면 유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4·3문제는 내년 1월쯤에는 반드시 중앙위원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에 건의하는 등 4·3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4·3중앙위원회의 개최 : 2011. 1. 26(수) □ 주요 의결사항 □ 4·3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심의결정 : 2,485명 □ 제주4·3평화공원 제3단계 조성사업 심의 의결 □ 공약사업 구체적 실천방안 :【별첨 1】 □ 평화재단 활성화 방안 □ 추진상황 □ 재단운영비 지원 : 국비 30억원(사업비) + 도비 5억원(운영비) □ 인력조정 : 제주4·3평화재단 인력파견(사무처장 등 4명) □ 향후계획 : 4·3평화재단 독립운영 가능 시 관련업무 위탁 □ 평화공원 및 기념관 평화의 성지로 육성 방안 :【별첨 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별첨 1】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4․3관련 공약의 구체적 실천 방안

1. 4․3 국가 추념일 제정

ㅇ 4․3명예회복 단계의 최상급인 국가기념일을 지정하여 도민과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대국민 화해와 상생 도모

▢ 목    표

ㅇ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제정, 4․3위령제를 국가 기념식으로 거행

ㅇ 유족복지사업, 국가기관(국가보훈처) 담당 계기 마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내용 : 국가 추념일 제정 4․3특별개정, 법정기념일 제정

ㅇ 총 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실천계획

ㅇ ① 국회를 통한 4․3특별법 개정과 ② 정부를 통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 2가지 방법 병행 추진

ㅇ 마산 3․15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른 대중앙 형평성 문제 제기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국가추념일 제정 관련 공감대 조성
2011	․국회 및 대정부 설득 노력
2012	․정부 법정 기념일 제정 촉구
2013	․국가추념일 제정 법제화 추진
2014	․국가추념일 운영

▢ 기대효과

ㅇ 제주도민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자긍심 고취, 정통성 인정

ㅇ 희생자 및 유족 복지사업을 국기기관이 전담하는 계기 마련

2. 4․3 희생자 결정 및 추가 4․3 희생자 신고 추진

ㅇ 제4차(’07) 신고자 2,506명에 대한 희생자 조속 심사결정 추진

ㅇ 미 신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가 신고 기회 부여

▢ 목    표

ㅇ 제4차 신고자(2,506명)에 대한 조속한 심사․결정 요청

* 2011년 1월 26일 심의 의결(2,485명 결정) ⇒ 완료

ㅇ 4․3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희생자 및 유족신고 실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내용

-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사실조사, 심의․결정

ㅇ 총 사업비 : 767백만원

ㅇ 연차별 투자계획 : 7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767	67	100	300	150	150
국 비	475	25	50	200	100	100
도 비	292	42	50	100	50	50

▢ 실천계획

ㅇ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4․3 희생자 사실조사

ㅇ 추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의․결정 완료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4․3중앙위원회, 개최 건의(4․3희생자 및 유족 결정)	‘11.1.26 심의완료
2011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및 추가희생자 신고 접수
2012	․추가 4․3 희생자 사실조사 및 4․3실무위원회 심사 착수
2013	․4․3실무위 심사 완료 및 4․3중앙위원회, 희생자 결정요청
2014	․4․3중앙위원회, 추가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완료

▢ 기대효과

ㅇ 제주도민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자긍심 고취

ㅇ 4․3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적 교훈 전달

3. 추가 4 ․ 3 진상조사 및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ㅇ 4․3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으로 전 국민 공감대 조성

▢ 목    표

ㅇ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진상보고서 발간으로 4․3의 진상 규명

ㅇ 명확한 진상보고서로 유족들의 고통해소, 도민화합의 장 마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내용

- 추가 4․3 진상보사 전략 계획 수립

- 군법, 일반재판에 의한 형무소 희생 진상조사

- 형무소 수형 행방불명인에 대한 마을별 실태조사

- 기타(예비검속 희생자 등) 진상 조사 등

ㅇ 연차별 투자계획 : 5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40	60	200	200	40	40
국 비	540	60	200	200	40	40

▢ 실천계획

ㅇ 추가 진상조사 전략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

ㅇ 각종 재판 및 형무소 수형 및 희생, 행방불명, 마을별 피해 조사

ㅇ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심의 및 진상보사 보고서 발간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추가 진상조사 전략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2011	․마을별 미 신고자료 발굴 ․각종 재판(군법회의, 일반재판 등)에 의한 형무소 수형 희생자 진상조사
2012	․형무소 수형 행방불명 및 출타 희생자 조사
2013	․마을별 피해 실태조사
2014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 기대효과

ㅇ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으로 국민에게 제주4․3의 재인식 고취

ㅇ 역사적 기록으로 후세에 평화와 인권의 교육자료로 활용

4. 4 ․ 3 유가족 및 생존자, 의료비 ․ 생활지원금 확대

ㅇ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생활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목    표

ㅇ 4․3 희생(생존)자 및 유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

ㅇ 유족에 대한 생활개선과 자긍심 고취, 복지혜택 부여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내용

-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생존희생자(월 8만원), 80세이상 1세대 유족(월 3만원) 지원

ㅇ 연차별 투자계획 : 5,4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404	828	1,144	1,144	1,144	1,144
국 비	3,080	680	600	600	600	600
도 비	2,324	148	544	544	544	544

* 2011년부터 투자될 도비 544백만원 내역

- 후유장애 의료비 148백만원(기지원) + 생활 지원금 396백만원(신규)

▢ 실천계획

ㅇ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및 지원 규정(지침) 제정 ⇒ ‘11.3월중 도의회 심의

ㅇ 유족 및 희생(생존)자, 생활지원금 지원

ㅇ 2011년부터 85세 이상(1,100명), 생활지원금 지원 계획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및 지원 지침 제정
2011	․유족 및 희생(생존)자, 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원	80세이상
2012	․유족 및 희생(생존)자, 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원	〃
2013	․유족 및 희생(생존)자, 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원	〃
2014	․유족 및 희생(생존)자, 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원	“

▢ 기대효과

ㅇ 의료비 지원으로 희생(생존)자 및 유족들의 장기 민원 해결

ㅇ 4․3 희생(생존)자 및 유족에게 복지혜택 부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4 ․ 3 문학상 제정

ㅇ 4․3의 역사를 문예창달 영역과 결합 전 국민과 공유

ㅇ 평화․인권의 상징의 문화 컨텐츠 확보로 4․3 위상 정립

▢ 목    표

ㅇ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4․3문학이라는 독자적 영역 형성

ㅇ 위상에 맞는 컨텐츠 확보 및 4․3의 전국화․세계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내용 : 4․3문학상, 창작(전국 공모)

- (가칭) 4․3문학상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ㅇ 연차별 투자계획 : 총 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600	-	-	200	200	200
국 비	-
도 비	600			200	200	200

▢ 실천계획

ㅇ 4․3 문학상운영위원회 구성

ㅇ 4․3 문학상 운영 규칙 제정

ㅇ 4․3 문학상 전국 공모 및 심사, 시상(2012년부터 매년 시행)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4․3문학상운영위원회 구성
2011	․4․3문학상 운영 규칙 제정
2012	․4․3문학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전국 공모
2013	․4․3문학상 전국 공모 및 시상
2014	․4․3문학상 전국 공모 및 시상

▢ 기대효과

ㅇ 4․3정신을 계승한 4․3문학 활성화와 4․3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계기 마련

ㅇ 4․3의 전국화․세계화 추진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6. 4 ․ 3 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사업 추진

ㅇ 4․3당시 희생․수난의 현장을 보존과 정비로 성역화사업 실시

▢ 목    표

ㅇ 4․3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중 16개소 유적지 정비

ㅇ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이 기억되는 4․3역사의 현장으로 정비

ㅇ 전국 형무소 및 희생터. 잃어버린 마을에 표석 건립 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ㅇ 사업규모

- 주정공장터 등 도내 16개소 유적지 정비, 전국 형무소 및 희생터 정비(표석 건립포함)

- 기 추진되었던 잃어버린 마을 표석세우기 사업 연속 추진

ㅇ 연차별 투자계획 : 9,750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9,750	50	1,500	2,300	1,550	1,060	3,290
국 비	5,950	50		-	1,550	1,060	3,290
도 비	3,800		1,500	2,300

▢ 실천계획

ㅇ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행

ㅇ 유적지 지정 고시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ㅇ 실시설계용역 시행(정비계획 최종확정)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 성산읍 터진목 학살터 정비
2011	․ 주정공장터(1필지, 2,084㎡),	토지매입
2012	․ 주정공장터(1필지, 3,188㎡)	토지매입
2013	․ 주정공장터, 세화 다랑쉬굴, 관음사 주둔소, ․ 안덕 동광 큰넓게, 선흘 묵시물굴,
2014	․ 교래 북받침밭, 서귀 영남마을, 남원 수악주둔소 ․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 어음 비레못 굴,
2015	․ 상대 진동산 뒷골장성, 관덕정 앞 광장, 화북 곤을동 정비, ․ 한수기곶, 표선 한모살,

▢ 기대효과

ㅇ 진실 파악에 의한 현장 보존으로 제주역사에 기록화

ㅇ 4‧3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화해와 상생의 장 마련

7. 4 ․ 3 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평화 인권교육의 성지로 육성

ㅇ 4·3 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세계적인 평화․인권․교육의 성지로 육성

ㅇ 평화기념관의 기획․전시 기능 확대 등 다양한 활용방안 도출

▢ 목    표

ㅇ 4·3과 제주역사의 상징이 되는 4·3 평화공원 조성

ㅇ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교육의 성지로 육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규모 : 목적에 맞는 공원 조성과 적극적인 기념관 활용

ㅇ 사업내용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활성화 계획 수립

- 기념관의 전문성 확보

ㅇ 연도별 투자계획 : 총 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700	-	100	200	200	200
국 비	700		100	200	200	200

▢ 실천계획

ㅇ 공원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기념관장․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ㅇ 기획전시․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활용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 공원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1	․ 4·3평화공원 활성화 계획 수립, 4·3평화기념관 기념관장․학예사 제도 도입, 아카이브 사업 추진(국내외 사료수집사업)
2012	․ 공원 보강사업 추진 및 전문적인 기획․전시 도입
2013	․ 공원 보강사업 계속 추진 및 아카이브 사업 추진
2014	․ 공원 보강사업 완료, 아카이브 사업 운영 및 기획․전시회 운영 등

▢ 기대효과

ㅇ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사 교훈 공간으로서의 공원 확보

ㅇ 기념관 위상 제고 및 역사학습공간 기능 확보

ㅇ 생동감있는 기획․전시를 통한 평화기념관으로의 역할 수행

【별첨 2】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평화의 성지로 육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유인책이 필요함. 트래킹 코스로 개발한다면 유입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임.

질 문 요 지

□ 사업개요

○ 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 교육의 성지로 육성하고, 4·3유적지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하여 문화․생태․명승지로 개발, 관광객 유입효과

극대화

□ 추진상황

○ 제주시 봉개동「평화 트래킹」축제 운영(2009년부터)

∙ 4·3평화공원 출발 지점으로 정례화(장기적으로 공동개최 추진)

○ 대중교통 운행

∙ 공영버스(1번) 1일 8회 운영(1회당 평균 이용객 10여명)

∙ 제주시티투어 버스 운행(1일 8회, 제주시 주요 관광지 순환)

○ 2012년 4·3역사아카데미 운영(6월 현재 9회 강좌, 900명 참가: 재단운영)

○ 교육청 제주역사연계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한 봉사활동 실시 중

○ 각종 회의 개최 장소 활용

∙제주국제평화회의(평화네트워크, 2012.2.24, 200여명 참가)

∙공무원연수(전남 남원시청, 2012.5.9, 60여명 참가)

∙4·3학술토론회(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2012.5.19, 200여명 참가)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 조합원교육(2012.6.14/15/21.22, 60여명 참가)

□ 향후계획

○ 전국청소년 제주4․3역사체험교실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전문해설 인력 강화 등 탐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내실화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4·3실무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여 현안사항 등 해결을 위해 건의하고 도민의 힘을 모아야 함. □ 부족한 예산으로 4·3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 않음. □ 답변요지 □ 제주4·3 중앙위원회도 부임한 후 6년여만에 처음 개최되었음. □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 120억원(국비)은 4·3중앙위원회 제16차 회의(‘11.1.26)에서 심의․의결되었음. 사업추진 시 4·3실무위원회 및 공원조성자문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겠음.
처 리 결 과
□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 운영현황 □ 설치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최초구성 : 2000. 9월 □ 개최실적 : 107회(‘12. 6. 30까지) □ 향후계획 :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237-2번지 일원 □ 조성면적 : 396,743㎡ (3단계 176,349㎡) □ 총사업비 : 120억원(국비) /사업기간 : 2012～2014 □ 사업내용 : 4․3평화교육센터, 4․3고난극복 전시관건립, 조형물정비, 평화의 종 제작 등 □ 추진상황 □ ‘11. 1. 26 : 제16차 4․3중앙위원회 3단계사업 심의․의결 (120억투자) □ ‘12. 1. 3 : 2012년도 3단계사업 보조금 확정(30억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확정되어 4.3사업소에서 추진 □ 향후계획 : 사전행정절차 이행, 공원조성 자문위원회 자문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 4·3평화재단에 대한 인사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 답변요지 □ 4·3 희생자 및 유족에 관한 추가 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추가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추가 신고를 받게 되면 미신고 된 유족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임. □ 4·3평화재단의 인사에 대해서는 개입한 적도 없고 개입할 계획도 없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대 상 :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 및 유족 □ 희생자 및 유족 현황 : 희생자 14,032명, 유족 31,253명 ∙′11. 1. 26 제16차 제주4·3중앙위원회 결정 내역 - 희생자 469명(사망자 155, 행방불명자 90, 후유장애자 10, 수형자 214) 유족 2,016명 □ 추가신고(예상) : 9,000여명 □ 추진상황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미신고 유족 조사 : ‘11. 4월 ~ 8. 30 ∙ 추가신고 예상인원 : 8,743명(희생자 411, 유족 8,332명) □ 4·3유족회 임원 등 행안부 장관 면담 건의 : 3회 □ 제106차 4·3실무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 채택 : ‘12. 1. 31 □ 4.11총선 관련 주요 정당 차원의 공약 선정 : ‘12. 3.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김우남 의원 등 17명) : ‘12. 5. 30 □ 추진계획 □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12. 8월 □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포 : ‘12. 10월 □ 4·3희생자 유족 추가신고 홍보 추진 : ‘12. 10. ~ ’13. 2.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12. 12. 1 ~ ’13. 2. 28(3개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4·3국가 추념일 제정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4·3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 답변요지

□ 국가추념일이 됨으로써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제주4·3의 교훈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4·3국가추념일 지정에 노력하겠음.

□ 도내 정비대상 유적지 19개소 중 지금까지 48억 6,200만 원을 투자해서 북촌 너븐숭이 등 4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했으며, 2014년까지 사업비 82억 원을 확보하여 유적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계획

□ 201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 4･3 유적지 정비계획

□ 유적지 현황

∙ 도내 4·3유적지 : 597 개소(제주시 401, 서귀포시 196)

∙ 정비대상 유적지 : 19개소(완료4, 추진중1, 미정비15)

□ 지금까지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유 적 지 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계	5개소	8,662
북촌 너븐숭이(학살터)	‘06～’09	1,505	토지매입, 기념관, 위령비 등
낙선동(4․3성)	‘06～’09	2,120	토지매입, 관리동, 성담정비 등
섯알오름(학살터)	‘07～’09	1,157	토지매입, 위령탑, 진입로 등
성산 터진목(학살터)	‘10～’10	80	위령비, 주변정비 등
옛 주정공장터	‘11～’13	3,800	토지매입 2필지5,272㎡, (‘11년 1,500 ’12년 2,300)

❍ 향후계획(2012년 ~ 2014년)

□ 유적지 정비 : 59억원(부지매입 21, 정비사업 38)

- 부 지 매 입 : 사유지 57필지 47,567㎡

- 정비사업 추진 : 14개소(표석, 위령비, 관람로, 조경식재 등)

□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2009.5.1)에 근거하여 유적지 관리가 되고 있으며 문화재지정 방안에 대한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2. 6. 30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4･3사업소	9	5	4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4･3유적지 정비를 위한 국비확보 전까지 토지매입을 위한 조치를 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2	○ 유족추가신고 등과 관련하여 4･3중앙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기 바람	추진중
3	○ 옛 주정공장 정비사업 추진 시 기념탑 건립과 공원조성계획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4	○ 북촌 너븐숭이와 낙선동 4･3성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완결
5	○ 민간위탁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완결
6	○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결
7	○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의 역할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8	○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주체를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이 협의하여 명확히 추진하기 바람	완결
9	○ 4･3 문학상 추진주체를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기 바람	완결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4․3유적지 정비 및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최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가기 바람. 3. 옛 주정공장 부지 매입 및 공원조성 사업계획은 중요한 사업임으로 기념탑 건립과 공원 조성계획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계획 □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940-4번지외 1필지 • 기 간 : 2011 ～ 2013년 • 사업비 : 43억원(토지매입 38, 공원조성 5) - 토지매입 : 5,282㎡(1,595평) - 추모탑 건립 및 공원조성 : 1식 □ 추진상황 □ 2011년 : 2필지중 1필지 부지매입 완료 / 2,084㎡ - 15억원 □ 2012년 : 나머지 1필지 매입 완료 / 3,188㎡ - 23억원 □ 향후계획 □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사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추가유족신고나 진상보고서 발간사업 등과 관련하여 중앙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지원과 관심을 유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대상 :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 및 유족 □ 4·3희생자 유족 현황 : 희생자 14,032명, 유족 31,253명 ∙ ‘11.1.26 제16차 제주4․3중앙위원회 개최 - 희생자 469명, 유족 2,016명 결정 □ 추진상황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미신고 유족 조사 : ‘11. 4월 ~ 8. 30 ∙ 추가신고 예상인원 : 8,743명(희생자 411, 유족 8,332명) □ 4·3유족회 임원 등 행안부 장관 면담 건의 : 3회 □ 제106차 4·3실무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 채택 : ‘12. 1. 31 □ 4.11총선 관련 주요 정당 차원의 공약 선정 : ‘12. 3.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김우남 의원 등 17명) : ‘12. 5.30 □ 향후계획 □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12. 8월 □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포 : ‘12. 10월 □ 4·3희생자 유족 추가신고 홍보 추진 : ‘12. 10 ~ ’13. 2월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12. 12. 1 ~ ’13. 2. 28(3개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4·3유적지인 북촌 너븐숭이와 낙선동 4․3성터에 대해서 일괄하여 4·3유족회에게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성격이 상이한 만큼 각각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위탁기간 : ‘12. 1. 1 ~12.31(1년간) □ 위탁대상 : 2개소(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 □ 사 업 비 : 50백만원 - 북촌 너븐숭이 : 25백만원 (인건비 21.6, 운영비 3.4) - 낙선동 4․3성 : 25백만원(인건비 21.6, 운영비 3.4) □ 위탁내용 : 시설물 관리, 방문객 안내 등 □ 추진상황 □ ‘11년도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감사실시 및 도의회 보고 □ 감사실시 : ‘11. 12. 13 ~ 12. 14(02일간) □ 도의회 보고 : ‘11. 12. 19 □ ‘12년도 유적지별 각각 협약 체결 : ‘12. 1. 1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미신청자 330명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80세이상 1세대 유족 □ 사업기간 : 2011년 ~ □ 사업내용 : 생존희생자 8만원, 80세이상 1세대 유족 매월 3만원 지원 □ 대 상 자 : 1,767명(생존희생자 131, 유족 1,636) □ 추진상황 □ 조례 제정․공포 : '11. 8. 17 □ 예산확보 : 275백만원 □ ‘11년 생활보조비 지급 : 9월부터 지급(206백만원 지급) □ 생활보조비 미신청자 신청 협조 요청(43개 읍면동) : ‘11. 12. 7 □ 생활보조비 지급 추가 안내문 통지(142명) : ‘11. 12. 15 □ 2012년 지급내역 : 1,634명․280백만원(‘12.5.31 현재) □ 추진계획 □ ‘12년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안내 및 현지조사 : ‘12. 7월(133명) □ ‘13년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조회 및 안내 : ‘12. 12월(460명) □ 국고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4·3사업소와 재단의 역할 분담된 내용이 중첩되고 있음. 후유장애자에 대해서는 사업소가 맡고 있고, 유족업무와 위령제 봉행 및 추모사업은 재단이 맡고 있는 등 역할에 혼선을 빚고 있음. 4·3사업소와 재단에서는 상호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요업무 현황 〈 4․3사업소 〉 :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 제주4·3관련 자료의 분석 지원 □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지원 □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업무 ∙ 사료관 조성, 위령묘역 및 위령탑 건립,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 4․3평화재단 〉 :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 관리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 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제주4·3사건과 관련 문화․학술사업 □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4·3평화재단 재원․인력 등 독립적 운영 가능 시 업무 위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4·3평화공원 제3단계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 및 시설 면에서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 논의마저도 배제되어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음. 2012년도 3단계 조성사업비가 평화재단 사업으로 책정되면 추진주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4·3사업소와 재단에서는 추진 주체를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237-2번지 일원 □ 조성면적 : 396,743㎡ (3단계 176,349㎡) * 부지매입완료 □ 총사업비 : 712억원(1단계 112, 2단계480, 3단계 120억) □ 사업기간 : 2002～2014 (3단계 : 2012 ～2014) □ 사업내용 :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4·3평화기념관, 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 전시관, 평화의 종 제작 등 □ 추진상황 □ 2007. 10 : 제14차 4·3중앙위원회에서 “3단계 재검토후 상정하라” ⇒ 타당성검토용역, 투자규모 조정(401억원 →120억원) □ 2011. 1. 26 : 제16차 4·3중앙위원회 3단계사업 심의․의결 (120억투자) □ 2012. 1. 3 : 2012년도 3단계사업 보조금 확정( 30억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확정되어 4·3사업소에서 추진 □ 향후계획 □ ‘12. 7월 : 공원조성 자문위원회 자문 □ ‘12. 7 ～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추진 □ ‘12. 11월 : 3단계 조성공사 착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2010년도에 4·3문학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운영규칙 제정계획이었으나 추진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3사업소와 재단 간 역할이 분담되지 않고 있음. 4·3문학상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4·3사업소와 재단에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명 칭 : 제주4·3평화문학상 □ 사업기간 : 2012. 3. ~ 2013. 4. □ 공모장르 : 시(1인 5편 이상), 소설(원고지 800매 이상) □ 응모대상 : 국적․거주지․연령․등단여부 제한 없음(한글창작품) □ 시 상 금 : 시(10백만원), 소설(70백만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운영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 추진상황 □ 2012. 3. 6 : 제주4·3평화문학상 추진계획 수립 □ 2012. 3. 21 :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장 조명철) □ 2012. 6. 11 : 공모 개시(언론광고 및 전국대학교 홍보) □ 추진계획 □ 심사위 구성 및 심사 : 2012. 10 ~ 12. □ 당선작 발표 및 시상 : 2013. 1. ~ 3. □ 당선작 발표 및 시상 : 2013. 3. ~ 4.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