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2. 7.

주요업무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기구 및 분장사무

Ⅱ. 일반현황

Ⅲ. 2012년 비전과 목표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기구 및 분장사무

Ⅰ. 기구 및 분장사무

- 4과 16담당

보건복지여성국 기구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여성가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청소년육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출산고령화 양지공원관리															여성정책 여성활동지원 다문화가족아동보육							공공보건 의료산업 건강관리 질병관리 위생관리

과별 정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 정 책 과	보 건 위생과
정 원	66	14	19	15	18
현 원	66	14	19	15	18

과별 분장사무

□ 복지청소년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 이재민 구호․재해 구호물자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업무

○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

□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행정,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노인여가활동지원 업무

○ 장애인복지행정, 장애인 생활안정․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업무

○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

□ 여성가족정책과

○ 여성정책계획 수립 추진, 성별영향평가업무,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

○ 김만덕 선양사업,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 지원

○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업무

○ 보육․아동복지지원, 어린이집 지도, 시설아동 자립지원 업무

□ 보건위생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 지방의료원 지도관리

○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약무․응급의료관련 업무

○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추진, 모자보건사업 관리

○ 급․만성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 관리

○ 식품․공중위생 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Ⅱ. 일 반 현 황

Ⅱ. 일  반  현  황

- 2012. 5. 31 현재 기준 -

복지 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청소년	장애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아 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인 원	22,915	124,253	32,216	74,037	10	310	9,340
인구대비	3.96	21.45	5.59	12.78	0.01	0.05	1.61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정신요양 부랑인	기타장애인 시 설	아 동 생 활	여 성 복 지
시 설 수	103	12	53	3	15	11	9
보호인원	4,016	473	2,541	391	92	354	165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장애인 복지관	기타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 회관	사 회 복 귀	보육 시 설	여 성 상담소등	지역 아동 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수	713	9	4	6	29	6	4	571	10	72	2
1일 평균 이용인원	33,661	2,574	450	1,942	758	650	79	25,239	70	1,854	45

청소년 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 터	청소년 공부방
74	43	3	5	19	3	13	31	2	1	3	25

사  회  단  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장애인 단 체	노인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 체
단체수	82	9	1	18	22	32
회원수	132,907	6,730	46,851	41,614	23,382	14,33

인        구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제 주	579,260	289,833	289,427	제 주 시 425,728명 서귀포시 153,532명
전 국	50,819,380	25,445,721	25,373,659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단위 : 개소)

계	보 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4	6	11	47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618	6	5	7	317	150	132	1
병상수	4,128	2,058	802	509	759	-	-	-

□ 의료인 및 약사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 사
3,437	766	148	178	7	1,913	425

□ 공중보건의사

(단위 : 명)

계	전문의	인턴․일반의	치과의	한방의
73	33	13	9	18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251	9	226	2	9	5

□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비 고
20,036	3,336	16,700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69,239	80,896	88,343	156,042	68,430	87,612	13,197	12,466	731
복 지 청소년과	86,137	18,047	68,090	83,967	16,556	67,411	2,170	1,491	679
노인장애인복 지 과	46,120	25,873	20,247	42,261	22,060	20,201	3,859	3,813	46
여성가족 정 책 과	23,718	23,712	6	21,524	21,524	-	2,194	2,188	6
보건위생과	13,264	13,264	-	8,290	8,290	-	4,974	4,974	-

기 금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 육성 기금	노인 복지 기금	장애인 복지 기금	여성 발전 기금	식품 진흥 기금
최 초 적립연도			2001년	1997년	1995년	1995년	1998년	1989년
목 표 액		26,000	5,000	4,000	5,000	5,000	7,000	-
‘11.12월말 기준잔액		29,309	6,471	2,673	4,675	4,703	6,573	4,214
수입	계	2,067	511	609	187	188	277	295
	출연금	500		500
	이 자 수입등	1,567	511	109	187	188	277	295
지 출		2,074	456	450	180	180	250	558
‘12. 12월 현 재 액		29,302	6,526	2,832	4,682	4,711	6,600	3,951

Ⅲ. 2012년 비전과 목표

Ⅲ. 2012년 비전과 목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 전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제주복지 공동체 구현
목 표	촘촘한 복지, 행복한 출산, 건강한 도민

주요실천과제		따뜻하고 좀더 촘촘한 제주복지 안전망 구축		노인․장애인 자립 지원과 저출산 고령화 대비		여성인재 활용건강한 다문화 보육부담 경감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향상 및 생명 안전 “섬”실현
		1.도민 체감형 희망의 제주복지체계 구축 2.저소득층 보호체계 강화 3.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 확대 4.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		1.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2.장애인배려사회․체감도 높은 장애인 자립지원 3.미래위기 선제대응 출산율 2.0 추진 4.환경 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추진		1.창의와 소통의 공감정책, 여성인재 개발 활용강화 2.여성취업지원 기능 강화 및 김만덕정신 세계화 3.행복한 가정 조성 및 여성권익 증진 4.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1.서귀포의료원, 농어촌 보건기관 등 현대화 2.응급의료 기반 구축을 통한 생명 안전「섬」실현 3.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감염병 안전 이미지 구축 4.위생수준 향상 기반 조성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

목         차

ꏚ 도민 체감형 희망의 제주복지체계 구축

ꏚ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강화

ꏚ 21세기 미래의 주역,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

ꏚ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ꏚ 장애인 배려 사회․체감도 높은 장애인 자립 지원

ꏚ 미래위기 선제대응 출산율 2.0 추진

ꏚ 환경 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추진

ꏚ 창의와 소통의 공감 정책, 여성인재 개발 활용 강화

ꏚ 여성취업지원 기능 강화 및 김만덕 정신 세계화

ꏚ 행복한 가정조성 및 여성권익 증진

ꏚ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ꏚ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ꏚ 생명안전 섬 응급의료체계 구축

ꏚ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ꏚ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ꏚ 위생수준 향상과 접객업소 손님맞이서비스 개선

1. 도민 체감형 희망의 제주복지체계 구축

◇ 복지전달 체계의 복잡성, 편중성 등의 문제점을 제주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제주복지 공동체 실현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

□ 추진상황

○ 도시․농촌․도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마련 추진

-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용역 : 4 ~ 10월

* 제주형 복지전달모델 개발,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복지정책 개발 및 시설평가 기관 설립 방안 등

- 도서지역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 2 ~ 7월

○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추진 : 실태조사(2~4월), T/F팀 운영(6월~)

* 단일급여체계 도입, 인건비 단계적 현실화, 시설 정원관리 등

○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정 추진 : 입법예고(5.30~6.20) → 의회제출(6.22)

* 도민의 복지권리보장, 시설의 설치지원, 복지지표조사 등 전문6장 54조, 부칙5조

○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12개사업․6,992명

○ 희망복지지원단 조직신설 운영 : ’12. 4월(행정시)

* 기존 복지서비스연계팀 → 희망복지지원팀(제주시 : 신설, 서귀포시 : 확대), 인력보강 4명

○ 생활속의 나눔문화 분위기 확산

- 도내 나눔문화 기관과 연계를 통한 주민, 학생 및 어린이 교육(105회), 유공자 표창(9명) 등

□ 향후계획

○ 복지전달체계 개선 용역결과 복지정책 반영 시행

- 제주형 복지전달 모델 시범실시(’13년) → 확대시행(’14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 ’12. 8월 → ‘13년 시행

○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12년 하반기

* 읍면동 복지위원 확대(2명 → 5 ～ 15명), 지역복지문제 스스로 해결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 나눔문화 확산 추진

- 축하기부카드제시행(7월), 착한가게 가입 확대,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등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전환(’12.8월) 및 신규사업 발굴

2.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강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 근로능력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로 조기 자립기반조성

□ 추진상황

○ 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지원 : 14,147가구(22,915명)․22,479백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노인, 장애인, 한부모) 대상자 발굴 : 26가구․29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소득,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 : 8,944가구

- 급여중지 482, 급여감소 4,112, 급여증가 1,387, 변동없음 2,963

- 급여중지자는 민간서비스 연계 및 연고자 인도 등 보호조치

○ 개인역량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성공률 제고

- 자활사업참여자 785명․자활성공률 12.6%

○ 자립․자활 추진을 위한 자활공동체 확대 추진 : 21개소 → 23개소

○ 저소득층 자립․자활 의욕고취 인센티브 제공

-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35가구)․운전면허취득(15명) 등

○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정의료 유도 및 의료비 지원 : 24,151명․450억원

□ 향후계획

○ 자활사업 지원확대를 위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개정 추진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장 임대료 등 지원

- 전세자금(3천만원 → 5천만원) 현실화 등

○ 2012.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등 확인조사 실시(6,257가구)

○ 저소득층의 취업․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 785명(’12.5월) → 1,300명

○ 의료급여사례관리(대상자 560명) 적극추진으로 예산 절감(목표 : 5억원)

- ‘11년/33억(5,962천원/1인) → ’12년/28억(5,067천원/1인) * 진료비 15% 감축

3. 21세기 미래의 주역,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

◇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건전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추진상황

○ 청소년육성 및 학교폭력예방대책 추진 강화

- 청소년육성위원회 정례 운영 : 3회

․청소년육성시행계획․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의․결정 등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각 2회

․유관기관 학교폭력예방대책 협의, 피해학생 의료비 지원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및 종합서비스』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연계강화(178개 기관 등)

- 청소년 동반자 사업․취업연계 청소년 자립지원 : 293백만원

- 청소년 쉼터운영(3개소) : 가출청소년 보호․선도 및 자립지원․201백만원

○ 주5일제 시행에 따른『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확대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실(8개소) 운영 : 격주 → 매주 토요일․718백만원

-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 운영 : 6개소․29백만원

- 청소년지도사 배치 확대를 통한 활동지원 강화(36 → 46명) : 435백만원   ○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 청소년수련관․야영장 등 기능 보강 및 확충 : 6개소․885백만원

- 청소년문화존(3회 운영) 및 동아리(22개소) 활동지원 : 162백만원

-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운영 : 활동․체험․봉사 지원․370백만원

□ 향후계획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실무위원회(분기별), 청소년육성위원회 지속 운영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지원

4.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 노년기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 추진상황

○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내실화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2,904명(40개 사업단)․2,720백만원

* 2011.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79명(98개 기업)․104백만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 : 47,766명 (단독 20 ~ 94.6천원, 부부 40 ~ 151.4천원)

○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보장체계 강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 : 1,493명․104억원

- 치매예방관리 거점병원 확대 : 제주대학교병원,서귀포의료원(추가)

○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 노후 경로당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 280백만원

- 경로당 운영경비 통합지원(운영비ㆍ간식비 등) : 1,929백만원

- 노인대학(원) 및 노인교실 운영 : 26개소․260백만원

○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

-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제공 : 3,650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1개소․124백만원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 1개소․80백만원

□ 향후계획

○ 어르신의 경륜을 살린 소득창출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 및 장비보강 추진

○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안전망 내실화 추진

5. 장애인 배려 사회 ․ 체감도 높은 장애인 자립 지원

◇ 장애인을 더 따뜻이 배려하는 공동체 사회분위기 조성

◇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중증장애인 보호강화로 자립생활기반 마련

□ 추진상황

○ 제주재활전문센터 공사재개(35억원) : 7월 중

○ 장애인 자립촉진을 위한 일자리 확대

- 일자리확충 : 1,148명․1,829백만원

- 장애대학생 취업 연수프로그램(40명․40백만원) : 7월중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 8개소․1,307백만원

○ 장애가족 지원을 통한 돌봄부담 경감

- 장애인활동지원확대(이동지원, 가사보조 + 방문간호․목욕) : 544명․1,789백만원

- 중증장애인보호서비스 확대 : 6개사업․579백만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운영 (1 → 2개소) : 85백만원

○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 특별운송 등 이동편의제공(5개사업) : 2,881명․188백만원

-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4월 개소) : 200백만원

- 수화통역사 확대 배치(12 → 14명) 및 공무원 수화교육 실시(연중)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5월 개소) : 숙박업 등 4개 사업

□ 향후계획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물 ‘12년 완공, ’13년 장비구입 등 개원 추진

○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마련을 위한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6. 미래위기 선제대응 출산율 2.0 추진

◇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본격 추진하여 출산․양육 관련 정책 신뢰도 및 도민 체감도 향상

□ 추진상황

○ 영유아 무상보육, 출산 및 양육 관련 수당 지원 확대

0~2세, 만5세 아동 무상 보육(3～4세는 소득하위 70%까지)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농어촌․차상위 가구 아동→ 장애아)

출산장려금(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이후 120만원)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洞 지역 중 1․2학년 및 고교 제외) : 56,461명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

시간 연장형 특수보육시설 확대(374 → 38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28개소) 및 평가인증시설(412 → 428개소)

○ 가임여성 등을 위한 출산․양육 및 주거 환경 개선 추진

만12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면 무상지원(10종)

취약계층, 다문화 아동 토요돌봄서비스 실시 : 72개소․1,555백만원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 설치 운영: 1,515건 대여

출산여성 한약 반값 지원 : 출산 여성의 70％ 정도 이용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보전(1%)

○ 일․가정 균형 기업문화 정착 CEO 포럼 개최 : 70여개 기업 참여

□ 향후계획

○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 사업 추진

민간기업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대체인력은행 활성화, 임산부 배려 주차장 설치 운영 등

○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 완료(‘12. 9월, 제주발전연구원)

7. 환경 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추진

◇ 양지공원 화장 및 봉안시설 보강으로 장사시설 이미지 제고

◇ 조례 개정 및 자연장 제공으로 화장문화 정착 활성화

□ 현    황

○ 장사시설 : 화장시설 1개소, 공설봉안당 7개소(39,838기 안치규모)

○ 1일평균 화장 : 16.4구(시체 4.3, 개장유골 12.1) ※ 처리능력 : 15구 (시체기준)

○ 화장율 추이

- 제주 : ‘02년/18.3% → ’10년/48.3% → ’11년/51.3%(잠정) → ’12년/53%(목표)

- 전국 : ‘02년/42.6% → ’10년/67.5%

* ’02년 대비 ’10년 화장율 증가 : 제주 2.6배, 전국 1.5배

□ 추진상황

○ 매년 증가하는 화장율 증가에 따른 봉안 안치단 확충

- 봉안 안치단 1,750기(148백만원) * 설치율 65%

○ 청명, 한식, 윤달 기간 개장유골 화장

- 윤달기간 총 2,467건 화장(1일평균 시체 4.5건, 개장유골 78건)

○ 도내 최초 자연장 시설 『어승생한울누리공원』개장

- 잔디장 8,848기, 화초장 3,960기, 수목장 890기, 정원장 1,980기 등 15,678기

□ 향후계획

○ 장사시설 보강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장사 서비스 제공

- 전광안내판 정비, 합동제단, 유족식당 개보수 : 120백만원

○ 화장료․봉안료 현실화 조례 개정 추진

○ 유족․추모객을 위한 장사행정 서비스 제공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착

○ 봉안 안치단 500기 추가설치 * 설치율 68%

8. 창의와 소통의 공감 정책, 여성인재 개발 활용 강화

◇  도정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 반영으로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

◇  전문 여성인력 발굴, 제주여성의 섬세한 에너지를 제주발전

핵심자원으로 활용

□ 추진상황

○ 더불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 3대 영역 112개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시행 : ‘12. 3월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 ‘12. 4월

○ 다양한 전문직 여성 네트워크인「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운영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창립 및 포럼 개최(130명 참여) : ‘12. 3월

- 제주포럼 - 여성과 브랜드 창조 세션 운영(150명 참여) : ‘12. 6월

○ 여성인재 발굴․활용 등 정책 결정 참여 확대 추진

- 중점관리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 30개위원회 33.9%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설치) 및 운영 등 : ‘12. 4월(여가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12건, 교육 3회 419명

○ 여성발전기금 내실 운영 : 33건․142백만원 지원

- 기획공모사업  1건, 자유공모사업 32건, 상시 컨설팅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지속추진,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평가 및 결과 환류

○ 여성거버넌스포럼 회원등록관리 및 공모(7월) , WCC 워크숍(9월), 자체 포럼 (11월)개최

○ 전문여성인적자원 신규 발굴 및 여성인적자원 DB 업그레이드 구축

9. 여성취업지원 기능 강화 및 김만덕 정신 세계화

◇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조성으로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 김만덕을 대한민국을 대표할 국가브랜드 인물 및 문화유산으로 발전

□ 추진상황

○ 여성 취업지원기관 운영 : 3개소․859백만원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 475명

- 고학력․경력단절․미취업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직업 훈련 : 21개 과정 506명

- 찾아가는 취업상담․설계, 여성친화적 기업환경조성, 일․가정 양립 지원 등

○ 청년여성 커리어개발 및 여성과학인재 육성 지원 : 2개소

- 여중고, 여대생 대상 진로개발 및 직업탐색, 취업캠프, 커리어 컨설팅 등

○ 여성단체 경쟁력 강화 및 활발한 활동 지원 : 18개 단체․68백만원

- 1단체 1특화사업, 녹색생활실천,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양 워크숍 등

○ 김만덕 선양사업 추진

- 나눔과 도전정신 계승을 위한 학생, 도민 등 교육실시 : 3,809명

- 김만덕 국제학술 세미나 추진 : 1회․130명 참여

○ 기념관 건립 추진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콘텐츠 개발 TF팀 운영 등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청년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서비스 욕구 조사 : ‘12. 7～8월

○ 전국단위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 추진 : ‘12. 9～10월

- 추모제, 나눔쌀 만섬쌓기, 객주터 재현, 청소년 대상 UCC 공모전,  생활용품 기증운동 등

○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공모 등

10. 행복한 가정조성 및 여성권익 증진

◇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및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분위기 조성

◇ 폭력피해 여성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로 생활안정 조성과 인권보호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및 자립지원 : 10개사업․601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개소) 운영 및 조기정착 지원 : 446백만원

-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 다문화가족 온라인 교육 지원 : 175가구․90백만원

- 다문화가족 취․창업 및 효문화 사업 지원 등 : 65백만원

○ 거주 외국인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 : 2개사업․15백만원

○ 가정문제 예방, 상담 등 건강가정 유지 지원 : 172백만원

○ 여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 1,108백만원

- 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 13개소․791백만원

- 폭력․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 5개사업․301백만원

- 폭력․성매매 피해자 생활안정 조성 : 16백만원

○ 한부모 가족 등 가족역량 강화 및 생활안정기반 조성 : 1,894백만원

- 미혼모자시설 운영 등 복지시설(4개소) 운영지원 : 510백만원

- 자녀양육비 및 가족역량강화사업 등 : 1,384백만원

□ 향후계획

○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자녀 등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7월～12월

○ 제주생활바로알기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 4월~11월

○ 온라인 교육 지원 체계 확립 : 수강학습 진도율 점검 및 독려(연중)

○ 여성폭력․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자립 및 생활안정기반 조성 지원

11.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 지원 확대

◇ 요보호아동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추진상황

○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 20,137명ㆍ35,524백만원

- 만 0~2세, 5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보육 지원

- 만 3~4세 :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하여 무상보육 지원

○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 2,101명ㆍ1,968백만원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운영 : 428개소

○ 다양한 보육 욕구에 맞춘 특수보육시설 운영 : 385개소

○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 195명 실시

○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수집 제공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지원 : 173백만원

○ 지역사회 중심의 취약아동 보호·양육 역량 강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시설 운영 : 6개소․1,950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토요 돌봄 등 서비스 확대 운영 : 72개소․1,555백만원

-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내실화 : 9,316명․3,804백만원

□ 향후계획

○ 영유아 무상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 : 440개소

○ 보육 교직원 지식향상과 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지속 강화 : 800명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완료 : 12월 한

○ 어린이집 부모참여활성화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 10월 한

○ 요보호 아동의 가정중심 보호 및 퇴소아동 자립지원 강화

12.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 서귀포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균형적 의료서비스 제공

◇ 도서․농어촌지역 진료기능 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시설 장비 현대화

□ 사업개요

○ 서귀포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 ‘13년 하반기 개원

- 지하 2층, 지상 4층(23,188㎡), 300병상/36,000백만원

○ 농특재원 확보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 16개소․3,394백만원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및 장비보강

- 신축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비 확보 : 4,000백만원(국비 50%)

○ 보건기관 신․증축 및 시설개선 사업 공사발주 : 10개소

○ 한방허브 보건소 확대운영 : 2개소 → 3개소/261백만원

○ 의료기관 없는 도서지역 무료진료 및 이․미용봉사, 심폐소생술 교육 등 실시     - 대상지역 :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 참여기관 : 제주․서귀포의료원, 관할보건소, 미용사회도지부, 한올봉사회 등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 기간 중 지속적 장비보강, 정상적 개원준비

- 금년도 내시경 수술기 등 7종․4,000백만원

○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연내 마무리

- 보건소 증축 2, 보건지소 신축 및 시설개선 2, 보건진료소 신축 6

- 의료․전산장비 보강 : 6개소

○ 제주의료원 병상 가동률 제고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 병상가동률 ‘11년 200병상/일(76%) → ’12년 90%이상 가동

- 관리비 및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절약 → 의료 수입증대

13. 생명안전 섬 응급의료체계 구축

◇ 선진응급의료 체계의 구축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

◇ 공공장소 등 자동제세동기 확대 설치 및 사용법․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 심정지환자 생존율 2.5% → 2014년 5%까지 끌어 올린다 -

□ 사업개요

○ 응급의료안전망 구축 : 2,287백만원(국비 1,795, 도비 492)

- 농어촌 지역 등 심야시간대 상시 심야 약국 지정․운영

- 응급의료기관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기반 구축

□ 추진상황

○ 재난 현장의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재난의료지원팀(DMAT) 운영

- 응급의료센터 중심 2개팀 구성 :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및 시설 장비 보강

- 응급전문의 10명, 헬리콥터 패드장, 응급중환자실(20병상) 설치

○ 농어촌 지역 등 상시 심야 약국 시범 운영 : ‘12. 2월/77백만원

- 의약품 판매 및 상담 운영 6개소 : 2,631건

□ 향후계획

○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자동제세동기 설치 : 184대․770백만원

- 순찰차, 관광지 등 자동제세동기 설치 : ‘12. 7 ~ 8월

○ 도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 강화 : 2,500명․40백만원

○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설치 : 1개소․1,000백만원

○ 취약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육성 : 1개소․400백만원

○ 응급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 4개소․505백만원

14.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 대상자 중심의 균형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강화

◇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성화

□ 등록관리 현황 (’11.12.31 현재)

임산부	영유아	재가암환자	희귀성질환	방문건강관리
5,654명	21,803명	1,919명	55종ㆍ323명	25,193가구

□ 추진상황

○ 금연, 건전음주, 비만관리, 영양, 운동의 프로그램 운영 : 993회․98,420명

○ 노인 의치 제작 지원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 3,821명

○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846명․668백만원

- 난임부부 : 316명(임신ㆍ출산 : 51명), 산모․신생아 : 530명

○ 5대 암(위, 유방, 간, 대장, 자궁)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암검진 : 28,472건(추적관리 798건, 확진 11명), 의료비 지원 : 313명ㆍ370백만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55종ㆍ322명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24,598가구

○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기관 지정 : 제주대학교병원

□ 향후계획

○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 금연조례 개정 추진 : ‘12. 7월 ～ 11월

○ 언론매체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홍보 및 보건교육 실시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추진

15.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 1천만 관광객 시대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보건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구축

□ 추진상황

○ 결핵 조기퇴치 위해 전국 최초 복약확인치료(DOT)사업 추진

- 4월 16일부터 시행, 결핵환자 119명 참여

○ 감염병 예방위해 영유아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10종) 사업 추진

- ’12년 계획/127,863건 →  5월까지 실적/60,319건(47.2%)

○ 민․관 연계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운영

- 감염병감시 모니터망(449개소) 지정 및 입원치료병상(117병상) 확보

○ 세계자연보전총회 대비 생물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 군․관․민 초동대응요원 훈련 및 교육  : 2회(26개 기관 참여)

□ 향후계획

○ 검역기관 공조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해외 감염병 차단

- 공항입국 국제선 발열감시, 공․항만 감염병 매개체 유입 검역 강화

- 신종감염병 위기관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9월말

○ 하절기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9월말까지

- 감염병 발생 동향파악 및 조사, 역학조사반  24시간 출동태세 유지

○ 각종 식품매개 감염질환 예방위한 3대 요령 홍보 강화

- 손 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16. 위생수준 향상과 접객업소 손님맞이 서비스 개선

◇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통한 위생관리 안전망 구축

◇ 국제관광지에 걸 맞는 청결․친절 등 환대서비스 개선

□ 추진상황

○ 위생 접객업소 손님맞이서비스 개선

- 음식점 수저받침대, 외국어혼용메뉴판 등 지원 : 350개소․140백만원

- 친절․청결 등 위생서비스 향상 교육 : 45회․8,780명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 18개소․484백만원

○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체계적 관리

- 성수식품 등 유통실태 점검 : 2,421개소

- 국민다소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 954건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 대형음식점 등 중점관리업소 지정 관리 : 1,500개소

-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 등 점검 : 1,994개소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110개소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 향후계획

○ 안전한 식품관리 및 공급체계 구축

-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 1,500건(월2회 이상)

- 유통식품 합동점검 : 5회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 316백만원

○ 좋은 식단 이행으로 잔반 줄이기 추진

-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및 싸가기 운동 전개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처 리 현 황

(2012. 5.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 과제	추진 불가
계		37	22	15
2010	소계	20	9	11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복지청소년과	4	2	2
	노인장애인복지과	3	2	1
	여성가족정책과	9	6	3
	보건위생과	4	1	3
2011	소계	13	8	5			제281회 임시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복지청소년과	2	2
	노인장애인복지과	2	1	1
	여성가족정책과	3	3
	보건위생과	6	2	4
2012	소계	4	3	1			제293회 임시회
	복지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2	2
	여성가족정책과	2	1	1
	보건위생과

추 진 상 황

연번	일 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추진사항
				완결	추진중	추 진 불 가
1	‘10. 9.16	김명만 의원	○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
2	‘10. 9.16	이선화 의원	○ 제주여성문화 계승과 관련하여	○
3	‘10. 9.16	이선화 의원	○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
4	‘10. 9.17	하민철 의원	○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
5	‘10. 9.17	오충진 의원	○ 서귀포시 공공의료 개선과 관련하여		○
6	‘10. 9.17	오충진 의원	○ 제주재활센터 건립 예산확보에 대하여		○
7	‘10. 9.17	강경식 의원	○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
8	‘10. 9.17	강경식 의원	○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
9	‘10. 9.17	고충홍 의원	○ 사회복지예산 25% 달성방안에 대하여		○
10	‘10. 9.17	좌남수 의원	○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어촌 노인복지정책 관련	○
11	‘10. 9.17	강경찬 의원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	○
12	‘10. 9.17	강경찬 의원	○ 다문화 가족 지원업무 통합에 대하여	○
13	‘10. 9.17	김영심 의원	○ 제주․서귀포의료원 문제에 대하여		○
14	‘10. 9.17	김영심 의원	○ 아동지원센터 평가와 관련하여	○
15	‘10.12.16	장동훈 의원	○ 끼니를 거르는 노인에 대하여	○
16	‘10.12.16	박희수 의원	○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방안		○
17	‘10.12.16	박희수 의원	○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
18	‘10.12.17	박주희 의원	○ 여성정책(여성정책중기계획 등) 현안에 대하여		○
19	‘10.12.17	오대익 의원	○ 여성정책(여성의 행복한 도시 등)과 관련하여	○
20	‘10.12.17	윤두호 의원	○ 영유아지원센터 설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견해와 방안	○
21	’11. 4.20	오대익 의원	○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정책 관련하여	○
22	’11. 4.20	김영심 의원	○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23	’11. 4.20	김영심 의원	○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지원과 관련하여	○
24	’11. 4.20	김영심 의원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하여		○
25	’11. 4.20	강경식 의원	○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
26	’11. 4.21	문석호 의원	○ 유아보육 현안에 대하여	○
27	’11. 4.21	문석호 의원	○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과 관련하여	○
28	’11. 4.21	문석호 의원	○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
29	’11. 4.21	윤춘광 의원	○ 제주대학교에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
30	‘11.11.28	김용범 의원	○ 제주재활전문센터 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		○
31	‘11.11.28	박주희 의원	○ 제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
32	‘11.11.28	박주희 의원	○ 심야의료체계에 대하여		○
33	11.11.28	박주희 의원	○ 2012년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예산편성에 관해	○
34	‘12. 4.19	강경찬 의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
35	‘12. 4.19	김영심 의원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
36	‘12. 4.19	김명만 의원	○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
37	‘12. 4.20	오대익 의원	○ 경로당운영과 관련하여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710-2886)
□ 질문요지 ○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 실제 다문화가정 단체가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집중되고 있는데 실제 다문화 가정 단체에 형평성이 맞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다문화가정 국비지원 예산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 언어교육, 상담, 통번역 지원 등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2개소 893백만원(국비70%, 도비30%) ○ 다문화지원 관련 단체 지원 : 3개소 182백만원(도비) -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167백만원 - 다문화지원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 15백만원 □ 향후계획 ○ 다문화 지원 관련 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시 지원 추진 - 자체 사업(도비) 예산 지원 확대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710-2862)
□ 질문요지 ○ 위대한 제주 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역사로 남기는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주 여성의 삶과 제주여성 문화 콘텐츠를 세계로 알리는 영어자료가 없음 □ 답변요지 ○ 제주여성들의 발자취를 모아서 자료 발간하겠음 ○ 도청 홈페이지 사이버 삼다관 여성관을 제주도 여성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여성 관련 자료 발간 - 제주여성정체성 관련 홍보책자 발간 : ‘11. 5월, 국문 100부, 영문 1,000부 ․ ‘11. 6월, 제27회 BPW 세계대회에서 참여자 대상 배부 홍보 - 제주여성사Ⅱ(일제강점기) 발간 : ‘11. 6월, 3,000부 ○ 사이버 삼다관 여성관 접근 경로 단축 정비 이용자 편의 제공 (기존) 홈페이지 메인화면 → 여성가족 메인화면 → 제주여성의 삶 → 설화 → 여성관 (개선) 홈페이지 메인화면 → 여성가족 메인화면 → 사이버 여성관 ○ 외국어(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jeju.go.kr) 통한 홍보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Jeju, The Island of Women 콘텐츠 마련 ․ 제주여성 콘텐츠 서비스(제주해녀, 김만덕, 설문대할망 등 여신정보)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710-2921)
□ 질문요지 ○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하여 - 도민중심의, 응급환자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의 선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반드시 제주도에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 서울-제주권역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고 ○ 응급구조 헬기 도입, 민간항공 운송 서비스 개선도 추진해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역의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응급의료계획 연구용역 완료 : ‘11. 2월 ○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근거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 ‘11. 4월 ○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복지부) : 1개소(‘11. 7. 5)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현장근무자 1,761명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 157대(‘11. 12월) ○ 응급통신무선통신망 구축 완료 : ‘11. 9월 ○ 1339와 119 통합운영 관리 체계 구축 : ‘12. 6. 22. □ 향후계획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 184대(‘12. 7 ~ 8월) ○ 취약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육성 : 1개소․400백만원 ○ 응급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 4개소/505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710-2841)
□ 질문요지 ○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안전사회를 위하여 제주도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 □ 답변요지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등 청소년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현 황 ○ 청소년 관련시설 : 74개소(수련시설 43, 지원시설 31) ○ 청소년 관련단체 : 68단체(육성위 1, 지도협의회 46, 단체 21) ○ 청소년 관련예산 : 8,060백만원(도 2,053 제주시 3,131 서귀포시 2,876) □ 추진상황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 체계 구축〉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회의 개최(각 2회) -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 도․교육청․경찰청 학교폭력예방대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등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8명), 지역위원회의 개최전 심의안건 협의 등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 수련시설 기능 보강 및 확충 : 10개소ㆍ1,181백만원 - 청소년 문화활동 확대 운영 :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지원․162백만원 -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운영 : 활동․체험․봉사 지원․460백만원 ○ 청소년 자립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방과 후 아카데미(공부방) 지원 : 33개소․124,430명 -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 : 178개 기관단체연계, 상담 35,879명 - 청소년동반자 지원 243명, 상설두드림존 운영(취업지원 교육 등) 935명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장학금 지원 : 337명․393백만원 ○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5개 단체․142회․1,342명 - 인터넷중독예방 해소지원사업 : 상담 716명, 교육 4,854명, 캠페인 8회 ○ 청소년 선도․보호 및 유해업소 지도 단속 : 순찰․감시 등 117회․2,049명 □ 향후계획 ○ 청소년육성․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지원 기반 강화 ○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710-2911)
□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 진료범위 설정 등 특성화 방안과 경영설계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 서귀포의료원 BTL방식을 포기할 경우 신축자체가 포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지원을 포함한 재정지원방식 추진할 것인지 ? □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의 진료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특성화된 발전방안을 연계한 시설장비 및 인력보강 추진 - 심뇌혈관 질환센터 설치, MRI, CT 등 첨단의료장비 보강 및 우수의료진 확보 추진 ○ 서귀포의료원 신축 추진은 현 의료원 건물은 노후화되어 현대식 병원기능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므로 BTL 방식으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울대병원(‘10), 경희대병원(’06)과 진료협약 체결 ○ 최첨단 의료장비 MRI, CT 등 30종 구입(2011 - 41억) ○ 서귀포의료원 신축(임대형 민자사업, BTL) 공사 착공 : '11. 12월 ○ 2012년 의료장비보강 사업비 확보 : 40억원(국비 20, 지방비 20) □ 향후계획 ○ 공공의료부문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기능 강화 - 대학병원 등과 우수의료진 파견 및 초빙 비전속진료 등 실시 - 시설 현대화 및 최첨단 의료장비 보강 ○ 2013년 준공 후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710-2831)
□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과 재활센터 연계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 또한 제주재활센터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 □ 답변요지 ○ 재활전문센터에 380억원이 드는데 공사가 40%진척됨, 110억원이 부족함. 돈이 안 되면 그 시설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게 좋을지 보고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구 서귀여중) ○ 사업기간 : `09년 3월 ~ `12년 ○ 사 업 량 : 지하2층, 지상7층(부지 5,979㎡, 연면적 19,019㎡) ○ 주요시설 : 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 150병상 등 ○ 사 업 비 : 380억원(국비 135, 도비 177, 미확보 68) □ 추진상황 ○ ‘07. 11. 05 : 기본계획 연구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50병상 ○ ‘08. 12.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사업비 380억원) ○ ‘09. 03. 11 : 재활전문센터 공사 착공 ○ ‘11. 07. 31 : 공정율 86%(골조공사 완료) ○ ‘11. 08. 01 : 예산확보 시까지 공사중지 조치 ○ ‘12. 06. : 추경예산 22억원 확보 □ 문제점 및 대책 ○ 재활전문센터 건립예산 부족으로 ‘11. 8월 공사 일시 중지 ○ ‘12년 추경에 예산 22억원 확보, 금년 중 건물 완공, ○ ’13년 복권기금 50억원 신청, ‘13년 개원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영유아 무상보육 실행 로드맵과 예산투입에 대한 계획 □ 답변요지 ○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음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무상보육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11년 ~ ´13년(계속사업) ○ 추진상황 - 2011년 :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 실현 - 2012년 : 만 0~2세, 만5세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 만 3~4세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 □ 향후계획 ○ ´13년 :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 실시(전면 무상보육 실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710-2921)
□ 질문요지 ○ 영리병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입장이 자꾸 바뀌는 이유 ○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한 여건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 제주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주도의 대책은 ○ 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병원 도입 개정안에 대한 논의중단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 영리병원이 도입됐을 때 중앙정부에 인센티브 요구수준에 대해서 □ 답변요지 ○ 제주사회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아직은 진행형인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정책적 논의 중단을 요청한 것은 여전히 유효함. ○ 향후 의료문제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 심장질환, 뇌질환 등과 같은 응급질환과 관련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향상 - 의료산업화를 위하여 기존의 경쟁력 있는 병의원이 당장 할 수 있는 성형, 미용, 진단 임플란트 등의 비보험 적용 의료서비스 육성으로 특화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처 리 결 과
○ 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된 영리병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결과를 존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710-2811)

□ 질문요지

○ 사회복지예산 25% 공약 달성과 관련하여 도전체 예산중 선심성, 행사성 사업비 지원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배정시키는 자구책 마련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배정, 체계적인 투자계획과 실행 및 평가체계 확립 등 정책제안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와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몇 퍼센트로 편성할 것인지?

□ 답변요지

○ 2014년도 까지 사회복지예산은 제주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의 25%를 달성 해 나가겠음

*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2012년 사회복지예산은 20.1%로 편성됨

처 리 결 과

□ 년도별 사회복지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규모(A) (특행기관)		27,498 (2,286)	28,531 (2,112)	30,763 (2,045)
특행기관 제외시(B)		25,211	26,419	28,718
사 회 복 지 예 산	계(C)	4,701	5,159	5,788
	보건․사회복지(D)	4,659	5,093	5,706
	4.3 복지	16	31	46
	해녀복지	26	35	36
보건․사회복지비중(D/A)		17%	17.8%	18.5%
사회복지예산비중(C/B)		18.7%	19.5%	20.1%

* 민선5기 공약실천계획에 우리도의 예산 특성을 반영하여 도 전체 예산 중 특별행정기관(국도관리청 등 7개기관) 예산 규모를 제외하고, 4.3 및 해녀복지 예산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예산 규모 산출하기로 함

□ 향후계획

○ 사회복지예산 25%까지 단계적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710-2821)
□ 질문요지 ○ 농어촌지역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선진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 답변요지 ○ 정부시책 외에 장수노인수당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독거노인 자매결연,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 385개소를 활용하여 건강, 직업교육 등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도입 등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2011년 장수노인수당 인상(월 2만원→2만5천원) : 14,090명 4,098백만원 ○ 2011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 2,677명 3,888백만원 ○ 201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110개업체 197명 323백만원 ○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 366개소 213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별 촉탁의 제도 지속 운영 □ 향후계획 ○ 100세이상 장수노인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 가사, 일상생활 지원 등 ○ 경로당 운영 내실화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소득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노인소득 창출 - 건강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센터 및 문화활동, 취미교실 운영 등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2,981명 4,666백만원(전년대비 502명 ․ 778백만원 증) ○ 장애 및 치매 등 노인요양 특성화 맞춤요양시설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추진(2개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710-2841)
□ 질문요지 ○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은 교육청보다는 자치도에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 □ 답변요지 ○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서 방황하는 청소년 선도의 문제는 도의 역할이 큼 ○ 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으로 안전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현 황 ○ 학업중단(유예포함) 청소년 발생(’11.12.31현재, 도교육청 자료) - 학생수 : 597명(초등 61 중등 177 고등 359) ○ 청소년 관련시설 지원시설 : 31개소 - 상담지원센터 2, 활동진흥센터 1, 청소년 쉼터 3, 공부방 25 □ 추진상황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활성화〉 ○ 지역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한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 도 : 위기청소년 지원, 교육청 : 학교폭력예방 대책 추진 - 학업중단 학생(청소년) 명단을 활용하여 지원사업(해밀) 활성화 ※ 학업중단학생 명단 요청(교육청) → 프로그램 활용(상담지원센터) 〈학업중단 등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상담․지원(상담지원센터) : 상담 5,457명․ 225백만원 - 학교․가정 등 찾아가는 상담 : 4,725명, 찾아오는 상담 8,797명 ○ 가출(학업중단) 청소년대상 상설 두드림존 운영 : 935명․150백만원 - 청소년 진로자립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 자립지원 강화 ※ 교육청과 협조체제 구축→ 학교복귀 및 진로지도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진로지도 : 243명․108백만원 ○ 가출청소년보호 및 자립 지원(청소년쉼터) : 6,859명․262백만원 - 제주청소년쉼터 2,332명․25백만원, 성지청소년쉼터 2,598명․115백만원 - 온누리청소년쉼터 1,929명․122백만원 ○ 청소년 선도보호․유해업소 지도 단속 : 감시 순찰 117회 2,049명 □ 향후계획 ○ 청소년육성․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지원 기반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710-2886)
□ 질문요지 ○ 다문화가정 인적자원 활용 정책 및 농어촌 지역 이주민센터 기능 확대 ○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전담팀 구성 ○ 제주의 다문화 테마파크 조성 관련 □ 답변요지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지역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지역 자생단체 연계 ○ 다문화가족을 관광안내 통역원으로 상가 배치 ○ 다문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도 소통의 기회 제공 등 필요성 공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제주시․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주민센터) 지원 강화 : 893백만원 - 관광안내 통역원 상가 배치(14명) 및 관광통역해설사 양성교육(20명) ○ 다문화가족 지원과 거주외국인 지원 정책 업무 연계를 위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여성가족정책과로 이관(‘11.1월) ○ 외국인 주민 조기 정착지원 지역 공동체 조성(10개 분야 - 67백만원) -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설․추석 외국인 축제(연2회) 및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5월) □ 향후계획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 사업 지속 추진 - 지역특성 반영 맞춤형 교육, 사이버 학습, 취․창업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사회 통합 -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발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710-2911)
□ 질문요지 ○ 병원협회 노무사에 대한 교섭권을 철회하고 노사자율교섭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할 용의는 없는지 ○ 노사분규를 막기 위한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 서귀포의료원의 의사수급과 관련 제주대병원과 연계하여 의사순환근무와 같은 방안 필요. 이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 의료원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 필요. 의료원 관련 중장기 플랜이 있는지 □ 답변요지 ○ 의료원에서 노무관련 전문지식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에게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 노사간 단체협약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음. ○ 경희대병원과의 모자병원 협정, 서울대병원 협력병원 체결 등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추진중에 있으며 제주대병원과 연계하여 의사순환 근무방안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음. ○ 서귀포의료원은 건물 신축과 의료장비 보강, 우수의료인력 확보 등이며 제2차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된 공공의료육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의료원 경영이 개선되도록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 공사기간 : 2011. 12월 ~ 2013. 12월(2년간)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외(의료원 부지내) - 사 업 비 : 360억원(민간사업비) - 준공후 20년 균분상환 - 규 모 : 건축면적 23,188㎡(지하 2층, 지상 4층), 300병상 ○ 제주의료원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단체협약 체결 : ‘11. 5. 2 ○ 서귀포의료원과 서울대병원(‘10), 경희대병원(’06)과 진료협약 체결 ○ 최첨단 의료장비 MRI, CT 등 30종 구입(2011년 - 41억원) ○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사업 인력 채용 : 1명(2012 -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 향후계획 ○ 의료장비 보강사업 지속추진 및 우수의료인력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아동센터 평가와 관련한 도의 입장은 ○ 평가결과 폐쇄 또는 축소 운영되는 센터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지역 청소년에게 돌아갈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 ○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전국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평가의 목적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있음 ○ 2010년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비 감액지원시설은 8개소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평가결과 문제점을 보완,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개선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운영비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1차 평가시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컨설팅 제공 및 재평가 기회 부여 ○ 2012년 신규시설 진입평가 실시 - 대상시설 : 5개소(재평가 2개소, 신규시설 3개소) - 평가실시 : 12. 2월 - 진입평가 통과시설 확정 및 운영비 지원 : ‘12. 4월 ※ 진입평가 통과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일로부터 만2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신규 시설 중 2개소는 7, 9월에 지원 예정, 나머지 1개소는 재평가 후 결과에 따라 운영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710-2821)
□ 질문요지 ○ 민선5기 제주도정의 저소득층 노인(끼니를 거르는 노인)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하는 사업 ○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사업 예산 확대와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조례 제․개정 견해 □ 답변요지 ○ 끼니를 거르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독지가 기부문화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민선5기 확대 추진되는 주요시책은 장수노인수당 5천원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노후생활 지원 ○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사업 운영예산 확대, 조례 제․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11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추진 : 2개소ㆍ1,183백만원 - 독거노인수 : 12,647명(서비스 대상 3,487명) - 서비스 제공인력 : 129명(제주시 85, 서귀포시 44) ○ ‘11년 경로식당 운영 : 11개소 292,380천원 ○ ‘11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12개소 478,998천원 □ 향후계획 ○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참여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결식해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지원 - 경로식당 운영비 : 369,400천원(지원기준 확대 : 1식 3,000원 → 3,500원) - 식사배달 사업비 : 574,560천원(지원기준 확대 : 1식 3,000원 → 3,500원) ○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 돌봄서비스 확대(2,650명 → 3,650명) - 독거노인 현황조사 추진을 통해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 대하여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 등 복지서비스 연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710-2811)
□ 질문요지 ○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연구기관 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기준 객관적 근거마련, 복지욕구의 다양성과 세분화로 인한 통합적 모델 서비스 개발, 질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효과적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보완하여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중복지원, 과다지원 등을 개선해나가겠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수요의 변동 등 달라지는 사항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으며,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이 되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자체지원기준 마련 : ‘10.12.27 - 도내 사회복지시설 총량적 분석 및 지역별 소요판단 등 계획적인 예산지원 방침 결정 ○ 제2기(‘11년 ～’14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10. 12월 ○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용역 : ’12. 4 ~ 10월 - 제주형 복지전달 모델 개발, 사회복지 시설의 특성화, 복지정책 개발 및 시설평가 기구의 설립 검토 등 ○ 도서지역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 ’12. 2 ~ 7월 (제주발전연구원) □ 향후계획 ○ 용역 및 연구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주실정에 맞게 개편 - 시범실시(’13년) → 확대시행(’14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여성활동지원담당 (☎710-2871)
□ 질문요지 ○ 김만덕 기념사업은 정신운동이 선행되어야 함. 기념관 건립의 규모와 방법은 도민적 여론수렴과 공감대 필요 □ 답변요지 ○ 김만덕 기념관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는 우선 김만덕 기념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음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기념관으로 탄생 되도록 최대한 노력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김만덕 일대기 중학교 국어교과서 게재 : 2개 출판사(200개학교 사용) ○ 김만덕 국가 표준영정 지정(문화체육관광부 제82호, ‘10. 7. 21) ○「한국의 인물 100인 시리즈」김만덕 기념메달 제작․발매 : ‘10. 9(10,000개) ○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도민 교육 실시 : 9,257명(‘11. 3～’12. 5) ○ 김만덕 선양 전국학술대회 추진 : 2회(‘11. 11～’12. 6) ○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11. 6) - 지방재정투융자 심의(‘11. 7),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11. 9) - 기념관 건립 국비(18억) 확보(‘11. 12), 변경부지 확정(’12. 4) - 기념관 콘텐츠 개발 TF팀 구성․운영 : 4회(‘12. 5～6)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도의회 승인(‘12. 6) ○ 김만덕 국제학술세미나 개최(‘12. 6) □ 향후계획 ○ 전국단위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 추진 - 김만덕 추모제, 나눔쌀 만섬쌓기, 김만덕! 그 당시 생활용품 기증운동 등 ○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공모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710-2862)
□ 질문요지 ○ 실제 예산반영과 따로 노는 제주지역 여성정책중기계획에 대한 견해 ○ 2014년 검토하겠다는 여성정책개발원 설립과 관련 재선 후 설립하겠다는 것인지? 여성정책개발원을 포함한 여성정책 연구기능 확충 방안은 □ 답변요지 ○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 제4차 중기계획이 수립 확정됨에 따라 예산 반영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음 ○ 2011년 제주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선정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적 계획을 수립 2014년 이전에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중기계획(2011~2014) 수립 - 2011년, 2012년도 시행계획에 관련 예산 반영 추진 ○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복지, 인권분야 조사․연구 실시 - 제주여성의 정체성 연구 및 홍보 책자 발간 : ‘11. 5월, 국문 100부, 영문 1,000부 - 제주여성가족통계연보 발간 : ‘11. 12월, 100부 - 201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 ‘11. 12월, 100부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지정) 운영 : ‘12. 4월 ○ 여성정책기능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면담실시 : 4회 □ 향후 계획 ○ 여성정책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연구․집행시스템 강화 - 여성정책 연구인력 기능 보강 방안 마련 - 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2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710-2862)
□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를 여성이 행복한 도시, 미국의 얼바인시티(UC Irvin)처럼 여성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계획은 ○ 서울특별시처럼 여성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할 의향 □ 답변요지 ○ 우리도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될 제4차 여성정책중기계획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과 함께 민선 5기 공약으로 여성행복 제주 플랜 4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중기계획에 반영 : ‘10. 12월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11. 5월 ○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 : 총 112개(도 56, 제주시 30, 서귀포시 26)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 총 452명 ○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교육․워크숍 등 실시 : 총 14회 ○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제출 : ‘11. 10. 31 ○ 광역지방자치단체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 : ‘11. 12. 5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영유아지원센터 신축필요, 차선으로 도내 유휴 공적시설을 활용한 장기 임대방안 검토 필요 ○ 어린이집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사유 및 무상급식 의지 ○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견해와 방안 □ 답변요지 ○ 보육정보센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에 보다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장기임대 방안을 검토 ○ 무상보육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검토 ○ 상해보험료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처우개선비도 연차적으로 인상해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유아보육지원센터는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를 활용 ○ 2012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현황 - 만0세～2세, 만5세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보육 - 만3~4세 :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처우개선비 : 80～135천원/월 - 보육교사 근무환경비 지원 : 50천원/월 - 읍면보육 교사 교통비 지원 : 50천원/월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710-2821)
□ 질문요지 ○ 민선5기 도지사 공약 중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한 추진현황 ○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확대 ○ 서귀포에 노인대학원 설치 □ 답변요지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2,500명씩 2014년까지 1만명에 대하여 노인일자리를 제공 ○ 경로당별 취미교실,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냉․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 ○ 서귀포 노인대학원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2011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노인사업 추진 : 2,677명 3,888백만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 110업체 197명 323백만원 ○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운영비․냉난방비․간식비․노인교실 운영 등 지원 : 2,808백만원 -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안전점검 : 801백만원 ○ 서귀포시 노인대학원 설립 추진 - 명칭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부설 제주노인대학원 서귀포시분원」 - 석사운영 : ‘12. 3월부터 2년과정 운영 □ 향후계획 ○ ‘12년부터 경로당 운영경비 통합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1식 1,100원 → 1,300원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2,479명 3,888백만원 → 2,981명 4,666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시설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학교와 센터간 유기체계 구축 ○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 설립 운동 필요 ○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평가 마련 □ 답변요지 ○ 전월세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타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에 지역아동센터 설치검토 ○ 지역아동센터 평가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해 나가겠음. ○ 지역아동센터 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해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센터운영비 지원 : 72개소․3,180백만원(개소당 3,550천원~4,650천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 53명․674백만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83명․311백만원(1인/월 130천원 ~ 160천원) ○ 전세자금 지원 : 8개소(제주시 5, 서귀포 3) ○ 신규 시설인 경우 진입평가(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 기존시설 평가 참여 시설 중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포함 희망시설 심화평가(3년마다) ○ 토요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 도․교육청 공동 T/F팀 구성 및 운영(특별자치행정국장 외 13명) □ 향후 계획 ○ 지역마다 인구수를 감안 추가설치 가능 지역에 대하여는 신규 설치 유도 ○ 전문적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연중)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질병관리담당 (☎710-2936)
□ 질문요지 ○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접종비 지원 약속 당부 - 제주도에서 충분한 세원이 확충된다면 시범적, 모범적으로 무료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 답변요지 ○ 출산률 2.0 제주플랜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 중 도내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인 결핵, 수두, MMR 3종에 대하여는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도 도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음. ○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 지원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될 공공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나, 도가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10종) - BCG, B형간염, MMR, 수두, DTaP, 소아마비, 일본뇌염, Td, DTaP-IPV, T-dap ○ 사 업 비 : 1,558,740천원 (국비584,370천원, 도비974,370천원) ○ 지원내용 - 2011. 1월부터 3종 지원(BCG, MMR, 수두) - 2011. 6월부터 5종 확대 지원(추가 : DTaP, 일본뇌염) - 2011. 10월부터 전국최초 10종 전면지원 ○ 추진실적(‘12. 5월말 현재) - 계획 127,863건, 실적 60,319건(47.2%) □ 향후계획 ○ 감염병예방 및 출산율2.0 제주플랜 실현위해 병의원 접종비 지속 지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710-2911)
□ 질문요지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하여 - 지역내 출산 지원 인프라 구축,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출산 가정 지원 - 산후조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남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방안 □ 답변요지 ○ 우선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없는 서귀포 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 제주시의 경우는 지역과 인구규모 고려 설립 검토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397-24번지(서홍동주민자치센터 별관) ○ 시설규모 : 548㎡(산모실 14실) ○ 소요예산 : 1,478백만원(특별교부세 500, 지방비 978) -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 ※ 장비구입비 : 1억원(별도 확보) □ 향후계획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12. 5월 ~ 9월 ○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 추진 : ‘12. 7월 ~ 12월 ※ 설계용역 완료 : ‘12. 1월 ○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12.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710-2921)
□ 질문요지 ○ 제주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 답변요지 ○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10.5.18) ○ 영리병원 제외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11.4.29) ○ 국내 영리병원(투자개방형) 관련된 사항은 국회 심의결과를 존중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어린이집이 도 전체적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초과 되고 있어 “거리제한”, “인가제한”등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의견과 ○ 읍면지역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처우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보육시설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에서 보육시설 수요공급에 대한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을 바탕으로 신규인가 제한 등의 지침을 마련하겠음 ○ 읍면지역 종사자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인상 지원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읍면지역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가제한”심의(2011. 8. 5) - 인가제한에 따른 장ㆍ단점 등을 검토 후 시행 ○ 읍ㆍ면보육시설 종자사처우개선비 지원 : 월50천원(2012년 신규사업)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월50천원(2012년 신규사업) □ 향후 계획 ○ 2012년 만0~2세, 만5세 및 만3~4세 소득하위 70%이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가 전액 지원됨에 따라 점차 어린이집 이용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가제한이 바람직하지 않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계획에 의한 제주도의 신청계획

○ “제주형”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산남, 산북에 운영하여 확충하는 방안

□ 답변요지

○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음

○ 금년 하반기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공공형 어린이집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제주형어린이집’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청접수(행정시) : 2011. 6. 7 ~ 6. 20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도) : 2011. 7. 14

○ 시범사업운영 : 2011. 7월 ~ 2012. 6월(1년간)

○ 사업량 : 28개소

○ 운영비 지원 기준

정원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인 이상
월 지원액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 향후 계획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710-2841)
□ 질문요지 ○ 우리사회의 청소년 중에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 견해 □ 답변요지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및 가출이나 학업 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일시보호,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적응이 어려운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제주대안교육센터, 제주국학원 등 11개 기관과 위탁교육협약을 맺고, 인성·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현 황 ○ 청소년 관련 지원시설 : 31개소 - 상담지원센터 2, 활동진흥센터 1, 청소년 쉼터 3, 공부방 25 □ 추진상황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및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연계강화(178개 기관 등) ※ 위기청소년 CYS - Net 구축 운영(전담인력 6명/사업비 351백만원) * CYS-NET(기관14, 학교46, 단체 및 상담소38, 의료기관10, 사업장15, 개인55) ○ 청소년상담 개입 : 38,283명(전화 7,264, 개인5,401, 심리검사 5,078, 집단프로그램10,787, 사이버 173, 개인(그룹) 지원서비스 등 9,580) ○ 위기개입 및 긴급구조 : 116건, 일시보호소 운영 : 보호 100명 ○ 청소년동반자 사례지원 : 사례관리 인원 243명, 상담실적 5,457명 ○ 해밀사업(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 : 학업지원 등 175명 ○ 아웃리치(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 상담) 4,725명 ※ 청소년쉼터 확대 건의(’11.3.29, ’11.5.31, ’12.4.27 여성가족부) □ 향후계획 ○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내실화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710-2911)
□ 질문요지 ○ 제주대학교에 서귀포의료원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 제안 - 서귀포의료원은 의료장비의 노후화 및 부족, 의료진의 질적인 취약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외면하고 있어 서귀포시민들의 의료에 대한 신뢰회복이 중요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제주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니 검토바람. □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 시설 및 장비 노후 등으로 최근 2년 내에 의사 40명 교체 ○ 서귀포의료원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신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또한 금년도에 41억을 투입하여 MRI, CT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대학병원 등과 협진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음. ○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병원 간의 위탁방안은 논의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의료원 신축추진을 위한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 ‘09 ~ ’13 - 서귀포의료원 신축공사 착공(공사기간 2년) : '11. 12월 ○ 서울대병원(‘10), 경희대병원(’06)과 진료협약 체결 ○ 최첨단 의료장비 MRI, CT 등 30종 구입(2011 - 41억) ○ 2012년 의료장비보강 사업비 확보 : 40억원(국비 20, 지방비 20)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시설현대화 및 장비 보강후 여러 방안 강구 ○ 2013년 준공 후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710-2831)
□ 질문요지 ○ 제주재활전문센터의 관리․운영계획 □ 답변요지 ○ 당초 계획은 270억원 100병상 규모이나 기본계획용역결과 150병상 380억원이 됨.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 없이 사업추진 하여 국비지원을 못 받는 상황으로 공사가 중지됨 ○ ‘12년 예산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50억원 반영, 예결특위에 회부 심의 중으로 심의가 끝나봐야 결과를 알겠음. 지금 재활정도로 운영하면 적자가 될 것임. 100%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구 서귀여중) ○ 사업기간 : `09년 3월 ~ `12년 ○ 사 업 량 : 지하2층, 지상7층(부지 5,979㎡, 연면적 19,019㎡) ○ 주요시설 : 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 150병상 등 ○ 사 업 비 : 380억원(국비 135, 도비 177, 미확보 68) □ 추진상황 ○ ‘07. 11. 05 : 기본계획 연구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50병상 ○ ‘08. 12.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사업비 380억원) ○ ‘09. 03. 11 : 재활전문센터 공사 착공 ○ ‘11. 07. 31 : 공정율 86%(골조공사 완료) ○ ‘11. 08. 01 : 예산확보 시까지 공사중지 조치 ○ ‘12. 06. : 추경예산 22억원 확보 □ 문제점 및 대책 ○ 재활전문센터 건립예산 부족으로 ‘11. 8월 공사 일시 중지 ○ ‘12년 추경에 예산 22억원 확보 ⇒ 금년 중 건물 완공, ○ ’13년 복권기금 50억원 신청, ‘13년 개원 추진 ○ 관리운영 등은 도의회 및 용역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710-2911)
□ 질문요지 ○ 매각 대금의 52%에 달하는 154억원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민선5기 취임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제주의료원의 경영관리 감독에 대한 지사의 방안과 제주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도정의 추진계획은? □ 답변요지 ○ 제주의료원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 평가로 조직과 인력관리, 진료 과목 등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 병상 가동율 95%이상, 외래 진료 활성화 등으로 진료수입을 증대시키고 보건소와 연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의료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 ‘10. 7. ○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방안 등 경영진단 의뢰 : '11.8 - 진단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노사가 상생하는 단체협약 체결 : ‘11. 5. 2 ○ 운영비 지원(2011~2012) : 80억원 □ 향후계획 ○ 노후장비 교체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암, 성인병 등 이동건강 검진 및 저소득층 무료간병 서비스 제공 등( ‘12 ~ ’14) : 874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710-2921)
□ 질문요지 ○ 심야의료 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 답변요지 ○ 심야 의료체계는 공공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를 권역별로 설정 하여 추진 - 도서지역 :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 - 농어촌지역 : 2~3개 보건진료소 순번제 진료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국비 확보 지원 ○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제주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 ○ 심야 약국 운영제도 실시 : 6개소 시범운영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심야 약국 시범운영 사업 협의 : 제주도약사회 - 동지역 :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1개소, - 읍․면지역 : 동․서부 각 1개소 ○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비 확보 : 505백만원 ○ 보건진료소 순번제 야간진료 등 보건기관 진료체계 수립 ○ 1339 - 소방방재청 이관에 따라 제주 설치 : ‘12. 6. 22. ○ 농어촌 지역 등 상시 심야 약국 시범 운영 : ‘12. 2월/77백만원 - 의약품 판매 및 상담 운영(6개소․2,631건) □ 향후계획 ○ 매분기 평가를 통한 심야약국 운영 홍보 및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710-2811)
□ 질문요지 ○ 2012년도 사회복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편성하였으며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할 것 인지 ? □ 답변요지 ○ 일할 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자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도저히 홀로서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함 ○ 건강하고 효율적인 복지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가 중요함 ○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2분법적 복지논쟁은 무의미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 사회복지 예산 편성방향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자립․자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 - 홀로서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원과 돌봄 강화 ○ 2012년 사회복지 예산편성 : 5,788억원 - 보건․사회복지 5,706억원(18.55%), 4․3복지 46억원, 해녀복지 36억원 * 제주특성반영시 사회복지예산 비중 : 제주특성반영시 20.1% ○ 2011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 공동모금회 : 38억원 (’10년 대비 21%증), 푸드뱅크(마켓) : 7.3억원 □ 향후계획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과 홀로서기가 도민에 대한 지원과 돌봄에 중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도내 모든 민간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친환경급식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답변요지 ○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은 영유아의 심신발달과 제주지역의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 여건을 보면서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금년도 만0~2세에 대하여 무상보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육예산증가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친환경 급식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 ○ 민간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재정여건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추가지원 방안 ○ 보조금 지원 및 제도 변경시 평가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비슷한 환경의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지원은 현재 29인 시설 기준 월 7,060천원(운영비, 급식비, 토요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운영비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355만원 ~ 465만원(‘11년 대비 35~135만원 증가)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 추가 지원비는 토요운영에 따라 개소당 월/13~4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비와 별도로 추가운영비 개소당 월/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진입평가와 심화평가로 나뉘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진입평가는 신고일로부터 2년 되는 해 실시되며, 심화평가는 기존 평가 참여 시설 중 3년 내에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심화 평가를 통한 컨설팅 제공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출산고령화담당 (☎710-2891)
□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체계적읜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식품․의약 분야 7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바이오․뷰티 관련 연구 중이며, 또한 한방의료 산업육성에도 박차를 가하였음 ○ 헬스케어타운에 2천세대 규모 실버타운을 조성함과 아울러 정부-도-테크노파크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친화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식품․의약 분야 7개 기업 유치(‘11년말 기준) * 보타메디, 휴럼, 한국 BMI, 락토스, 트리엠, 글로벌 콘텐츠메니지먼트, 나노레볼루션 등 ○ 광역연계 코스메틱 사업 추진 중(‘11. 7월~‘14. 4월)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12. 4월) * 노인전문병원 및 2천세대 규모 실버타운 조성계획 반영 □ 향후계획 ○ 의료․식품․화장품 등의 산업을 정부계획과 연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710-2821)
□ 질문요지 ○ 경로당의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감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검토 ○ 경로당 경비지급과 관련하여 따로 신청 없이 지급 가능하도록 검토 □ 답변요지 ○ 경로당의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요금감면 관련은 보건복지부차원에서 관계기관 및 사업체와 감면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 경로당 경비지급과 관련 보조금교부 신청이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2.1.｢노인복지법｣ 제37조의 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이 신설되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감면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 ○ 도․행정시 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 ‘12. 5. 20. - 경로당 운영경비 조기교부(매년 초순경)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간소화 - 기타 경로당 활성화 방안 등 □ 향후계획 ○ 경로당 운영경비 조기교부 및 보조금 교부신청 간소화 지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 리 현 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3	13	10
복지청소년과	8	4	4
노인장애인복지과	4	3	1
여성가족정책과	9	5	4
보건위생과	2	1	1

지적사항목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체계 개선	추진중
2. 시간외수당 등 미지급 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
3. 복지욕구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 복지정책 반영 추진	〃
4. 사회복지시설의 물품, 회계 담당직원은 시설장과의 특수 관계인이 담당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완 료
5.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노인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	〃
6. 저소득 자활기금 운영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	추진중
7.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자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완 료
8. 고용지원센터 내에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담당부서 신설방안 검토	〃
9.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의 자립지원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추진	〃
10.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복지시책 마련	〃
11.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를 정하여 면담 실시	〃
12. 양지공원의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추진중
13.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를 위한 공동숙박시설 추진 검토	완 료
14.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한 개선책 마련	〃
15.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 등 정책 마련	〃
16. 여고생, 여대생,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책 마련	〃
17.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등 여성정책 기능 강화 논의 지속 추진	추진중
18. 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 개발 담당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검토	〃
19. 성인지 예산 시행 관련 교육을 4급 이상 상급자까지 확대 시행	완 료
20. 중도입국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추진중
21. 아동양육시설의 조리원 추가 배치 및 생활지도원 2교대 근무 인력 충원방안 마련 검토	〃
22. 희귀난치병 환자의 진료비 제출서류를 간소화 방안 검토	완 료
23. 제주대 줄기세포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 희귀난치병 아동종합지원센터 등 설립 검토	추진중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710-2811)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체계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시간외수당 및 연월차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토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2. 2 ~ 12월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지급실태 분석 (기본급, 시간외 수당 등 각종수당 지급실태 포함) - 처우개선비 지급실태 분석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등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등 실태조사 : ’12. 2 ~ 4월 ○ 보수 지급체계 개선 T/F팀 운영 ’12. 6 ~ 8월 ○ 개선안에 대한 시설종사자 의견수렴 : ’12. 6. 27 □ 향후 추진계획 ○ 보수체계 개선안 마련 : ’12. 7월 ○ 개선안 확정 : ’12. 8월 ○ 개선된 보수 체계 적용 시행 : ’13. 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710-2811)
3. 사회복지정책 역량강화를 위하여 복지욕구 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결과가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2. 2 ~ 12월 ○ 주요내용 -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용역시 복지욕구 조사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정책에 반영 - 사업 추진 중 및 사업 종료 후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반영 □ 추진상황 ○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업 종료 후 평가 실시 : ’11. 12월 ○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정책 워크숍 : ’12. 1. 26 - 의견수렴 : 11건(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안 마련에 사회복지계 의견 반영 등 □ 향후계획 ○ 복지욕구 및 실태조사 조례반영 * 사회복지 기본조례안 의회제출(6.22) - 사회복지 전달실태 및 사회복지지표조사(4년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3년마다) ○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기능 강화 - 복지욕구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 정책반영 ○ 사업단위별 평가 및 참여자 욕구조사 : 수시 ○ 사회복지 현장 공무원 및 시설종사의 의견 수렴 : 수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710-2811)

4. 사회복지시설의 물품, 회계 담당직원은 법인 이사장 및 시설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담당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시킬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 특수 관계인 현황 조사 : 6개 시설 6명(’11. 10월)

○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장과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물품, 예산회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문서시행 : ’11.12.12

○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장과 특수 관계인 물품, 예산․회계 업무 종사자 교체 : 4개 시설(’12. 6. 현재)

시 설 명	시설장과의 관계	담당업무	조치결과 및 미조치 사유
엔젤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처제	문서․회계정리	○ 회계업무 담당 변경
새순지역아동센터	처	행정․회계	〃
함덕지역아동센터	처	회계․상담업무	〃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행복나눔	자	회계․사무담당	〃
비전아동센터	처	회계․학습지도	○ 종사자 2인 시설로 교체가 어려움 ○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회계투명성 유지 등
중문지역아동센터	남편	회계․아동지도․차량운행	〃

□ 향후계획

○ 특수 관계인의 업무가 조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710-2816)
5.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에서 탈락된 노인들에 대하여 자식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제도개선) - 2012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30% → 185%) ․부양의무자 월 소득액 확대(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족의 경우) : 월 2,563천원 → 월 3,790천원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도 자체사업 추진 -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정 등에 대하여 가구원수 별로 7만원~20만원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400~600천원 □ 향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조사 사업 지속 실시 ○ 긴급복지,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보호 확대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710-2816)
6. 저소득 자활기금 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의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금조성액(2012. 5월말 현재) : 6,717백만원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용도 - 자활계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자활특화사업 자금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교육, 훈련 또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자금 ․그 밖의 자활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생활안정계정 ․영세 상행위를 하는 사업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문 제 점 ○ 기금 운용이 융자금 대여에 치중되어 있어 전체 기금운용 활성화에 한계 □ 향후계획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등 직접사업 적극 발굴, 기금운용의 다양화 도모 ○ 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12. 하반기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기능보강 및 임대료 지원 근거 마련 - 주택전세자금 현실화 (3천만원 → 5천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710-2816)
7.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자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것.
처 리 결 과
□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 주요임무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 심의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위원장 : 행정부지사) ○ 위원의 임기 : 3년, 연임 가능(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위원회 구성 현황〕 ○ 구성현황 : 9명(위원장 1, 위원 8) ○ 임 기 : 2010. 2. 5 ~ 2013. 2. 4 ○ 구 성 - 관계공무원 : 당연직 1(행정부지사), 임명직 1(보건복지여성국장) - 위 촉 직 : 7(교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3, 지역자활센터장 2) □ 추진상황 ○ 위원 추가위촉 : 2명 (지역자활센터장) * ’11.11월/ 7명 → ‘12. 6월/ 9명 (증 2) □ 향후계획 ○ 저소득층 자립 자활도모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710-2816)

8.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내에 취약계층 및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자활사업 개요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희망자, 차상위계층

○ 프로그램 종류 및 배치기준

사업명		실시기관	기 준	자활역량평가 판정점수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가능한자	70점 이상
자활근로사업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자	50~69점
	근로유지형	행정시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50점미만

○ 배치절차

- 수급자 책정→ 근로능력자(18세이상 64세이하)→자활역량평가 및 욕구, 참여여건 조사→적정 자활프로그램 지정 배치

□ 고용센터 구성 및 역할

○ 구성인원 : 취업지원과 ․ 31명

○ 역 할 : 실업급여, 취업지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등

○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 담당자 : 5명

- 추진내용 : 집중상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 ‘11년도 참여현황 : 58명 참여, 22명 취업(취업률 : 37.9%)

* 조직여건 변동 : 소장 직급 상향(5급 → 4급, 12.1월), 역동적인    업무 추진 기대

□ 향후계획

○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등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취업의지가 높은 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켜 취업 연결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710-2831)
9.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사업 확대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고 용 : 공공 176명(4.13%), 민간 749명(2.8%) - 일자리 창출 : 1,050명․2,879백만원 -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추진 : 2,600백만원 ․사업자 : (사)창암복지재단, 청소용역 등 4개사업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14명․147백만원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장애아동 돌봄 지원 - 장애인활동보조 : 수혜인원 457명, 도우미 319명․2,510백만원 - 가정도우미 및 가족지원센터 운영 : 185백만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1개소․15백만원 - 중증장애인 체험홈 운영 : 2개소․60백만원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1개소․110백만원 - 보조공학지원센터 운영자 선정 : 1개소․45백만원 □ 향후계획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710-2831)
10.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복지시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소 재 지 : 제주시 외도1동 1633 - 운영주체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종사자수 : 12명 - 운영비 지원 : 298백만원 - 주요내용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관광 수화통역사 배치 운영 - 배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 배치인원 : 2명 - 예산지원 : 44백만원 - 주요내용 : 항공, 관광지 정보, 숙박, 식당 등 정보제공, 상담, 예약 등 ○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 - 설치장소: 도 민원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예술진흥원 - 예산액 : 939천원 ※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 138명/월33,300원 □ 향후계획 ○ 행정기관 방문하는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공무원 수화교육 실시(연중)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710-2831)
11.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 면담대상자를 사전에 정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를 정하여 면담을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장애인성폭력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 점검기간 : 2011. 10. 10(월)～ 11. 2(수) - 점검대상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 점검방법 : 시설이용장애인 개별면담, 종사자 면담 - 조사대상 : 시설별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선정(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 - 점 검 반 : 도 및 행정시, 인권단체 합동 현장점검 편성운영 - 점검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인권실태 조사표 이용(종사자용, 시설 이용자용) ․장애인복지시설내 진정함 설치 유무 등 인권보호 조치사항 ․기타 이용 장애인의 생활실태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제 실시 ○ 지속적인 인권조사 실시(시설별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선정)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지공원관리담당(☎)710-6620)

12. 양지공원의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지공원 화장 및 봉안 수수료

구분	도내	도외
화장(대인 기준)	50,000원	120,000원
봉안	100,000원	200,000원

※ ‘05. 7. 8.『제주시 양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조례』이후 수수료 변동 없음.

○ 지속적인 화장율 증가에 따른 화장장 수수료 현실화 검토

- ‘02~’11년도 화장율 현황

구분	‘02년	…	‘08	‘09	‘10	‘11
제주	18.3	…	42.5	46.6	48.3	51.3(잠정)
전국	42.64	…	61.9	65.0	67.5	미발표

- ‘02년 제주지역 화장율 18.3% 대비 ’10년 48.3%로 2.6배 상승,

전국평균은 ‘02년 42.64% 대비 ’10년 67.5%로 1.6배 상승

- 제주지역 매장위주의 장사문화가 화장문화로 빠르게 개선

□ 향후계획

○ 타시도 운영 및 사용료 사용 파악

○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후 사용료 및 봉안료 현실화 조례 개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710-2931)
13.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를 위한 공동숙박시설 추진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설보호 기간 중 아동 특성에 맞는 자립준비 지원 - 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요원 배치 : 5개소 - 자립에 따른 비용 지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1인 3,000천원) 지원 ․대학입학금(1인 3,000천원), 대학별 장학금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월30천원이내) : 자립용도로 사용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전세자금(40,000천원 범위) 및 영구임대주택 지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영구임대주택 우선 지원 협조 요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면담(‘12.6월) ․전세자금 지원실적 : 2010년 2명, 2011년 2명, 2012년 1명 ․영구임대주택 지원실적 : 2011년 1명 □ 향후 계획 ○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강화 - 도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기업체, 각종 사회단체 등과 연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931)
14.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한 개선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아동급식 지원사업 1식당 급식비 : 3,500원 - 급식비 지원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 연료비, 배송료 등으로 사용 ○ 아동생활시설별 1식당 평균 급식비 : 1,368원(주부식비 123,082원/월) - 조리사 인건비 등 포함 시 시설별 1식당 평균 급식비 : 2,986원~3,268원 ․아동생활시설 조리사 전원 배치 : 5개소 □ 향후 계획 ○ 아동급식 지원의 내실화 및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가족정책과 여성활동지원담당(☎ 2871)
15.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 등 정책을 마련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여성취업지원 기관 운영 : 3개소 - 사 업 비 : 682백만원(새일센터 514, 인력개발센터 168) - 주요사업 : 여성새일인턴제 운영, 직업교육훈련, 일․가정양립지원, 취업설계, 취업알선 등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2개소(제주시1, 서귀포시1) - 새일여성인턴제운영 : 63명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61건 ․ 3,545명 - 직업교육훈련 : 10개과정 ․ 240명 (고학력1, 취약계층3, 일반과정6) - 일․가정양립 지원 ․가사부담완화(밑반찬 지원, 아빠요리교실 운영 등) : 249명 ․양육부담 완화(돌봄, 보육서비스, 가족체험 등) : 273명 ․여성이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여성친화기업 협약) : 77개소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44회 ․ 440명 - 취업 실적(‘11.12.31현재) : 1,228명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1개소 - 직업교육 및 사회문화교육과정 운영 : 76개과정 ․ 2,480명 - 프로그램상담 등 취업상담 : 4,521명 □ 향후 계획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가족정책과 여성활동지원담당(☎ 2871)
16. 제주의 여고생, 여대생,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여대생 멘토링 사업 지원 : 1개소 ○ 여성과학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개소 □ 추진상황 ○ 여대생 멘토/멘티 캠프 운영 지원 : 1개소 ․ 5백만원 - 여중고생 48명의 멘티와 여대생 83명의 멘토로 멘토링 연계 - 멘토링 특강, 멘토/멘티 발대식 ,팀별 프로젝트 등 수행 ○ 여성과학인력양성(WISE)지원 : 1개소 ․ 7백만원 - 멘토링 데이 운영 : 2회 ․ 100여명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 및 초청특강 : 2회 ․여고생․학부모․교수간의 테이블 진학 멘토링 : 23팀 - 찾아가는 실험실 운영 : 제주여중학교 학생 등 35회․998명 □ 향후 계획 ○ 도내 여중고생 조기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여대생과의 멘토링 운영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 710-2861)
17.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등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및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여성정책 기능관련 타시도 기초 현황 조사 - 타시도 사례 유형별 분석, 타시도 여성문화․교육․연구기관 현황조사 ○ 여성기관․단체 등 의견수렴 실시 : 5회 - 여성정책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 여성정책심포지엄 개최 등 ○ 여성정책 관련 조사 및 연구 보고서 발간 : 3종 - 제주여성의 정체성 연구 및 홍보 책자 : 영문 1,000부, 국문 100부 - 201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 100부 -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연보 : 100부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지정) 운영 : ‘12. 4월 ○ 여성정책기능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면담실시 : 4회 □ 향후 계획 ○ 여성정책 연구인력 기능 보강 방안 마련 ○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복지, 인권분야 조사․연구 실시 : 2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710-2861)

18. 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 개발 담당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타시도 부시장․부지사 직속 여성정책 기구 현황

○ 16개 시․도중 5개 시도에서 운영(‘11. 12월말 현재)

시도별	부서명	직 급	하부조직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별정1급	4개담당관 20개팀
부산직할시	여성가족정책관	부이사관	2개담당관 11개 담당
광주직할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서기관	5개 담당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서기관	6개 담당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서기관	5개 담당

□ 향후 계획

○ 조직관리․인사 부서와의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설치 방안 마련 및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 710-2861)
19. 성인지 예산 시행 관련 교육을 4급 이상 상급자까지 확대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 - ‘11. 3. 8.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제출의무 근거 조항 마련 ⇒ 2013 예산 편성부터 시행(예산담당관실) ○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시 “성인지예산” 교육 실시 : 3회 419명 - 교육인원 : 419명(도 191명, 제주시 127명, 서귀포시 101명) - 교육대상 : 전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 - 교육내용 : 성인지예산의 작성사례 실무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 개설(’12년도) □ 향후 계획 ○ ‘12. 7. 12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시 “성인지예산”교육 실시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710-2886)
20. 중도입국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는 꿈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도입국 및 다문화가족자녀 방문 교육지원 - 사업기간 : 2011. 10 ~ 12 - 사업대상 : 중도입국 자녀 30가정 - 주요내용 ․중도입국 자녀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교우관계 및 자아정체성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 자녀 언어 평가 및 의사소통 향상 및 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 향후 계획 ○ 사업기간 : 2012. 7 ~ 2012. 12 ○ 예산 : 40,000천원(도비) ○ 주요내용 - 중도입국 자녀 지원 Rainbow School 운영, 자아정체성 확립 및 문화 충격 해소 - 교우 관계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언어발달 지체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 상담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21. 아동양육시설의 조리원 추가 배치 및 생활지도원 2교대 근무인력 충원방안 마련 검토
처 리 결 과
□ 현 황 ○ 조리원 법정 배치기준 - 아동양육시설 : 아동 30명 이상 1명(아동복지법 제19조 제2항) - 양로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2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장애인생활시설 : 시설당 1명, 입소자 5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추진상황 ○ 아동양육시설 조리원 배치기준 개선을 위한 도 조례 검토 ○ 생활지도원 2교대 근무하도록 인건비 지원 -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월 40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 향후 계획 ○ 아동양육시설 조리원 배치기준 개선 - 도 조례(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에 반영, 개정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시행 ’12.8.5)사항 반영과 병행 추진) ⇒ 개정(안) : 아동 30명 이상 1명, 입소자 5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생활지도원 부족인원에 대해 점차적으로 인건비 확보하여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건위생과 건강관리담당(☎710-2931)
22. 희귀난치병 환자의 진료비 연간 지원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 기존 7개 서류 제출 → 3개 서류 제출로 간소화 ※ 건강 보험증 또는 의료 급여증, 소득 · 재산관계서류, 장애인증명, 자동차보험계약 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행복e음을 통해 받는 것으로 업무협약 완료 ○ 2012년 지침 변경 교육 : 2011. 12. 21 ○ 2012년 적용 : 환자제출서류 : 3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건위생과 건강관리담당(☎710-2931)
23. 지속적인 난치병 치료를 위한 전출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대에 줄기세포 연구센터가 설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및 지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타 시도에서 운영중인 난치병 아동을 위한 전문지역아동센터 및 희귀난치병아동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설립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돼 향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로 난치병치료를 위한 기틀 마련 □ 향후 계획 ○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 난치병치료와 연계 지원방안 등 검토 ○ 난치병 아동을 위한 전문지역아동센터 및 희귀난치병아동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는 타 시도 운영사례 등 조사와 중앙정부 절충방안 등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