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11 (수) 10:00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세입․세출결산 총괄

1-1. 세입결산

1-2. 세출결산

1-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1-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2-1. 일반회계 세출

2-1-1.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총괄

2-2.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3.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2-3-1. 총괄

2-3-2. 조성 세부명세서

2-3-3. 기금별 수입결산

2-3-4. 기금별 지출결산

3.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채권현재액 보고서

4.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채무결산보고서

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6.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7. 검토의견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7.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2. 7. 7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1-1. 세입결산(결산서 제1권 P. 16)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3,049,185,601,000	257,650,429,863	3,306,836,030,863	3,510,833,912,829	3,414,777,369,380	96,056,543,449	10,577,020,106	85,479,523,343
일반회계	소 계	2,474,522,055,000	224,472,268,903	2,698,994,323,903	2,810,895,760,207	2,756,371,441,371	54,524,318,836	9,671,128,486	44,853,190,350
	지 방 세 수 입	548,458,000,000		548,458,000,000	617,435,984,250	581,430,709,380	36,005,274,870	7,730,326,130	28,274,948,740
	세 외 수 입	205,360,349,000	224,472,268,903	429,832,617,903	464,609,783,207	446,090,739,241	18,519,043,966	1,940,802,356	16,578,241,610
	지 방 교 부 세	891,191,284,000		891,191,284,000	900,347,572,000	900,347,572,000
	보 조 금	752,012,422,000		752,012,422,000	751,002,420,750	751,002,420,75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7,500,000,000		77,500,000,000	77,500,000,000	77,500,000,000
특별회계	소 계	574,663,546,000	33,178,160,960	607,841,706,960	699,938,152,622	658,405,928,009	41,532,224,613	905,891,620	40,626,332,993
	공기업특별회계	164,337,921,000	7,959,542,360	172,297,463,360	199,511,906,259	180,777,655,339	18,734,250,920	20,722,090	18,713,528,830
	기타특별회계	410,325,625,000	25,218,618,600	435,544,243,600	500,426,246,363	477,628,272,670	22,797,973,693	885,169,530	21,912,804,163

1-2. 세출결산(결산서 제1권 P. 18)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3,049,185,601,000	257,650,429,863	3,306,836,030,863	2,840,510,342,162	314,544,288,431	225,426,258,441	39,208,398,710	49,909,631,280	151,781,400,270
일 반 회 계		2,474,522,055,000	224,472,268,903	2,698,994,323,903	2,337,952,749,479	265,913,369,261	207,940,589,611	27,663,118,100	30,309,661,550	95,128,205,163
특별회계	소 계	574,663,546,000	33,178,160,960	607,841,706,960	502,557,592,683	48,630,919,170	17,485,668,830	11,545,280,610	19,599,969,730	56,653,195,107
	공기업특별회계	164,337,921,000	7,959,542,360	172,297,463,360	146,266,052,241	16,440,132,360	4,363,334,550	8,779,537,500	3,297,260,310	9,591,278,759
	기타특별회계	410,325,625,000	25,218,618,600	435,544,243,600	356,291,540,442	32,190,786,810	13,122,334,280	2,765,743,110	16,302,709,420	47,061,916,348

1-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제1권 P. 21)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	세출	차인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306,836,030,863	3,414,777,369,380	2,840,510,342,162	574,267,027,218	574,267,027,218	223,143,258,441	39,208,398,710	49,909,631,280	18,267,478,241	243,738,260,546
일반회계		2,698,994,323,903	2,756,371,441,371	2,337,952,749,479	418,418,691,892	418,418,691,892	207,340,589,611	27,663,118,100	30,309,661,550	17,974,176,361	135,131,146,270
특별회계		607,841,706,960	658,405,928,009	502,557,592,683	155,848,335,326	155,848,335,326	15,802,668,830	11,545,280,610	19,599,969,730	293,301,880	108,607,114,276
	공기업특별회계	172,297,463,360	180,777,655,339	146,266,052,241	34,511,603,098	34,511,603,098	4,363,334,550	8,779,537,500	3,297,260,310	113529240	17,957,941,498
	기타특별회계	435,544,243,600	477,628,272,670	356,291,540,442	121,336,732,228	121,336,732,228	11,439,334,280	2,765,743,110	16,302,709,420	179,772,640	90,649,172,778

1-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제1권 P. 23)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초 과 세입금	자금없는 이월액	집 행 잔 액				차감항목
					소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 비	재무활동	보조금 사용잔액	현년도 채무상환
합 계		243,738,260,546	107,941,338,517	2,283,000,000	151,781,400,270	119,679,771,706	26,571,670,364	5,529,958,200	18,267,478,241	0
일반회계		135,131,146,270	57,377,117,468	600000000	95,128,205,163	67,617,865,254	23,825,587,609	3,684,752,300	17,974,176,361	0
특별회계		108,607,114,276	50,564,221,049	1,683,000,000	56,653,195,107	52,061,906,452	2,746,082,755	1,845,205,900	293,301,880	0
	공기업특별회계	17,957,941,498	8,480,191,979	0	9,591,278,759	7,867,437,779	905,711,300	818,129,680	113529240	0
	기타특별회계	90,649,172,778	42,084,029,070	1683000000	47,061,916,348	44,194,468,673	1,840,371,455	1,027,076,220	179,772,640	0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2-1.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제2권 P. 7 ~ P. 274)

2-1-1.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총괄

○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2,210억            1,477만 8천원에 대한 세출결산액 중

- 1,885억 3,861만 9천원(85.30%)이 지출되었고

- 230억 5,811만 9천원(10.43%)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 집행잔액은 94억 1,803만 9천원(4.26%)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 수출진흥본부는 예산현액 249억 277만원 중 229억 8,612만 7천원이 지출되고, 8억 4,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억 7,164만 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예산현액 696억 2,465만 4천원 중 570억9,130만 5천원이 지출되고, 110억 7528만 2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14억 5,806만 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예산현액 60억 110만 6천원 중 54억 905만            6천원이 지출되고, 1억 9,857만 2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9,347만 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예술진흥원는 예산현액 45억 7,228만 5천원 중 38억 8,162만

4천원이 지출되고, 7,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                  2,06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예산현액 253억 4,220만 1천원 중 230억          4,884만 5천원이 지출되고, 19억 5,824만 8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3억 3,510만 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라도서관은 예산현액 11억 1,226만 7천원 중 10억 7,136만 4천원이         지출되고, 4,092만 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43억 6,266만 2천원 중 39억 6,365만 7천원이         지출되고, 3억 9,900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예산현액 332억 2,679만 2천원 중 292억 6,561만 3천원이          지출되고 24억 7,889만 7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억 8,22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서귀포시는 예산현액 370억 4,888만 4천원 중 296억 7,932만 3천원이         지출되고 40억 5,480만 7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3억 1,475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예산성립후 증 감 액(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189,288,862,000	31,630,300,578	221,014,778,578	188,538,619,581	23,058,119,290	11,112,369,370	1,047,430,340	10,898,319,580	9,418,039,707
문화관광스포츠국		54,825,131,000	14,799,523,450	69,624,654,450	57,091,305,170	11,075,282,340	1,139,568,970	250,124,120	9,685,589,250	1,458,066,940
	문화정책과	14,951,034,000	14,332,928,820	29,283,962,820	17,980,097,000	10,825,158,220	1,139,568,970		9,685,589,250	478,707,600
	관광정책과	17,725,404,000	0	17,725,404,000	17,106,834,610	0	0	0	0	618,569,390
	스포츠산업과	22,148,693,000	466,594,630	22,615,287,630	22,004,373,560	250,124,120	0	250,124,120	0	360,789,950
국제자유도시본부		5,195,599,000	805,507,750	6,001,106,750	5,409,056,660	198,572,000	198,572,000	0	0	393,478,090
	국제자유도시과	484,907,000	782,540,000	1,267,447,000	1,215,493,010	0	0	0	0	51,953,990
	투자유치과	2,696,917,000	0	2,696,917,000	2,213,457,700	198,572,000	198,572,000	0	0	284,887,300
	평화협력과	2,013,775,000	22,967,750	2,036,742,750	1,980,105,950	0		0	0	56,636,800
수출진흥본부		24,002,360,000	900,410,000	24,902,770,000	22,986,127,590	845,000,000	845,000,000	0	0	1,071,642,410
	수출진흥관	1,899,432,000	0	1,899,432,000	1,787,695,660	0	0	0	0	111,736,340
	향토자원산업과	22,102,928,000	900410000	23,003,338,000	21,198,431,930	845,000,000	845,000,000	0	0	959,906,07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2,381,315,000	2,960,886,200	25,342,201,200	23,048,845,720	1,958,248,090	1,896,248,090	62,000,000	0	335,107,390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2,144,973,000	0	2,144,973,000	2,116,494,330	0		0	0	28,478,670
문화예술진흥원		4,332,285,000	240,000,000	4,572,285,000	3,881,624,831	70,000,000	70,000,000	0	0	620,660,169
민속자연사박물관		1,173,562,000	0	1,173,562,000	1,168,031,670	0	0	0	0	5,530,33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4,491,993,000	62,716,650	4,554,709,650	3,195,558,630	1,212,730,330	0	0	1,212,730,330	146,420,690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5,906,392,000	1,041,519,000	6,947,911,000	5,661,615,610	1,164,581,470	574,678,000	589903470	0	121,713,920
제주도립미술관		4,362,662,000	0	4,362,662,000	3,963,657,640	0		0	0	399,004,360
한라도서관		1,112,267,000	0	1,112,267,000	1,071,364,170	0	0	0	0	40,902,830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제 주 시		29,759,456,000	3,467,336,109	33,226,792,109	29,265,613,710	2,478,897,780	2,391,247,640	87,650,140	0	1,482,280,619
	문화예술과	9,372,497,000	1,468,499,109	10,840,996,109	8,445,631,560	1,378,897,780	1,291,247,640	87,650,140	0	1,016,466,769
	관광진흥과	5,647,733,000	707,800,000	6,355,533,000	6,196,753,820	0	0	0	0	158,779,180
	스포츠지원과	9,334,148,000	1,191,037,000	10,525,185,000	9,262,280,880	1,100,000,000	1,100,000,000	0	0	162,904,120
	우당도서관	1,310,965,000		1,310,965,000	1,302,051,100	0	0	0	0	8,913,900
	탐라도서관	1,321,853,000		1,321,853,000	1,305,748,080	0	0	0	0	16,104,920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730,260,000	100,000,000	2,830,260,000	2,715,769,960	0	0	0	0	114,490,040
	지역경제과(통상진흥)	42,000,000	0	42,000,000	37,378,310	0	0	0	0	4,621,690
서귀포시		29,600,867,000	7,352,401,419	37,048,884,419	29,679,323,850	4,054,807,280	3,997,054,670	57,752,610	0	3,314,753,289
	문화예술과	9,092,873,000	1,009,999,440	10,198,488,440	6,788,310,600	2,671,648,610	2,613,896,000	57,752,610	0	738,529,230
	스포츠지원과	9,059,163,000	30,000,000	9,089,163,000	9,009,874,120	0	0	0	0	79,288,880
	도서관운영사업소	1,688,234,000	0	1,688,234,000	1,643,053,630	0	0	0	0	45,180,370
	지역경제과(통상진흥)	4,738,000		4,738,000	4,735,200	0	0	0	0	2,800
	관광진흥과	8,709,096,000	6,312,401,979	15,021,497,979	11,675,276,370	903,681,230	903,681,230	0	0	2,442,540,379
	감귤박물관	1,046,763,000		1,046,763,000	558,073,930	479,477,440	479,477,440	0	0	9,211,630

(단위 : 원)

2-2.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가. 세출결산( 결산서 제2권 p. 844～845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9억 6,934만 3천원 중        지출액은 60억 3,705만 7천원이고, 49억 1,799만 9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28만 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6,324,000	4,645,343	10,969,343	6,037,057	4,917,999	3,517,686	563,865	836,448	14,287
문화관광 스포츠국		6,324,000	4,645,343	10,969,343	6,037,057	4,917,999	3,517,686	563,865	836,448	14,287
	문 화 정책과	6,324,000	4,645,343	10,969,343	6,037,057	4,917,999	3,517,686	563,865	836,448	14,287

나. 예산이체 : 해당사항 없음

다. 계속비 집행(결산서 제2권 p 850참조)

○ 2011년도 계속비 집행은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으로             19억3,657만 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비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1,000,000	1,773,027	2,773,027	1,936,578	836,448	0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결산서 제2권 p.851)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는

- 명시이월은 문화재 관리기반 조성 등 6건 35억 1,768만 5천원

-  사고이월은 성읍민속마을 정비 1건  5억 6,386만 5천원

- 계속비이월은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3건 8억 3,644만            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6건		7,552,872	5,999,920	3,470,381	3,517,685	937
문화재관리기반 조성	시설비	2,160,429	791,887	289,892	1,870,536	0
문화재관리기반 조성	시설부대비	5,000	93	93	4,907	0
문화재관리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950,000	949,525	449,525	500,000	474
성읍민속마을 정비	연구용역비	350,000	232,400	162,679	187,321	0
성읍민속마을 정비	시설비	4,075,970	4,015,105	2,557,282	954,821	0
성읍민속마을 정비	시설부대비	11,473	10,910	10,910	100	463

《사고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성읍민속마을 정비	시설비	4,075,970	4,015,105	2,557,282	563,865	0

《계속비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3건		2,773,026	2,514,247	1,936,577	836,448	0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행사운영비	30,000	0	0	30,000	0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시 설 비	2,731,455	2,508,073	1,930,403	801,501	0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시설부대비	11,571	6,174	6,174	5397	0

2-3.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결산서 제2권 p. 993 )

2-3-1. 총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19.60%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8억 3,046만 7천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계 (B)=(C-D)	수납액 (C)	지출액 (D)
2개 기금	32,467,693	6,362,773	11,9893,68	5,626,594	38,830,46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30,774,684	6,285,260	11,911,855	5,626,594	37,059,945
남북교류협력기금	1,693,009	77,513	77,513	0	1,770,522

2-3-2. 조성 세부명세서( 결산서 제2권 p. 996 )

(단위 : 천원)

구 분	조 성 액			당해연도사용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기금보관 상 황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사유	금액
관 광 진흥기금	30,774,684	11,911,855	42,686,539	관광사업 보조 및 민간융자지원	5,626,594	37,059,945	농협 (4,543,730) 제주은행 (32,516,214)
남북교류협력기금	1,693,009	77,513	1,770,522		0	1,770,522	제주은행 (1,770,522)

2-3-3. 기금별 수입결산( 결산서 제2권 p. 1011～1012 )

○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수입결산은 수입계획현액  364억 1,256만원이나  384억 5,706만 1천원이 실제수납되었으며, 기금별 수입 결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별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36,412,560		36,412,560	38,468,624	38,457,061	11,563	0	11,563
관광진흥 기금	35,438,250		35,438,250	37,498,102	37,486,539	11,563	0	11,563
남북교류 협력기금	974,310		974,310	970,522	970,522	0	0	0

2-3-4. 기금별 지출결산( 결산서 제2권 p. 1037～1041 )

○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364억 1,256만      원이나 384억 5,706만 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별 지출결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별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계	36,412,560	0	36,412,560	38,457,061	0
관광진흥기금	35,438,250	0	35,438,250	37,486,539	0
남북교류 협력기금	974,310	0	974,310	970,522	0

2-3-5.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 : 생략 (결산서 제2권 p.1045～1048참조 )

3.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채권현재액보고서(결산서 제2권 p.1051)

3-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해당사항없음

3-2. 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에 당해연도말 현재액 원금 3억         4,841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결산서 제2권 p.1056 참조)

4.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채무결산보고서(결산서 제2권 p. 1061)

4-1.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 결산서 제2권 p. 1066참조)

○ 채무 종류별 발생액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7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종류별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사업별	발행금액	상환조건	발행금리	발행일자	채무종류
제주세계자연유산 센터 건립	7,000,000	5년거치 10년상환	4.07%	2011. 12. 30	차입금 (증서차입)

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해당사항없음

6.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해당사항없음

7. 검토의견

7-1.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앞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7-2. 집행잔액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집행잔액은   총 94억 3,232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제주도개발사업 특 별 회 계
집 행 잔 액	9,432,326 (4.06%)	9,418,039 (4.26%)	14,287 (0,13%)
예 산 현 액	231,984,121	221,014,778	10,969,343

○ 이들 중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경우를 보면 아래 사례와 같이 예산  현액 대비 30% 이상 또는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부분은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시 반영 등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최소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나가야 함은 물론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례》

예산현액     집행잔액

- 문학창작 활동지원(행사실비보상금 2010결산)          19,000천원      19,000천원

- 문학창작 활동지원(행사실비보상금)            14,000천원      12,619천원

-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행사실비보상2010결산)    19,000천원         8,356천원

-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행사실비보상금)         19,000천원       12,797천원

- 중국인관광객 전문음식점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700,000천원       400,000천원

- 크르주 관광객대상 제주관광 홍보지원(민간경상보조금)    100,000천원        69,374천원

- 스포츠대회 준비 및 홍보(사무관리비)                 156,000천원       72,114천원

-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사무관리비)              37,900천원       34,570천원

- 자매및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참가(민간인국외여비)   18,000천원      12,083천원

- 제주워터클러스터조성(시설비 및 부대비)          900,410천원     900,410천원

- 예술단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1,332,506천원    553,068천원

- 건물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0,723천원     10,723천원

- 수월봉 화산쇄설충 정비(시설비)                  758,047천원     722,847천원

- 베스트테마관광상품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28,000천원     14,000천원

- 천지연-새연교구간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천원     97,190천원

7-3.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 결산서 제2권 p 641 ～ p 748 )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1건에 4억7,0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2011.1.19일자 조직 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이체를 하고 있으며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결산서 제2권 p 644～748 참조 바랍니다.

《예산전용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관광정책과	관광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추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20,000	470,000	0	2011 2. 29	-범국민추진위원회 원활한 7대경관 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0	470,000

7-4. 계속비 집행(결산서 제2권 p. 750 ～ p. 770 참조)

○ 2011년도 계속비 집행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총 4건       42억 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사비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4개 사업	4,201,000	13,220,644	17,421,644	6,522,178	10,898,319	1,611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1,000,000	11,567,926	12,567,926	3,255,223	9,312,703	465
무형문화재 전승기반구축	1,425,000	1,027,691	2,452,691	2,240,996	210,548	1,146
한라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0	562,311	562,311	399,973	162,338	0
자연휴양림조성사업	1,776,000	62,716	1,838,716	625,986	1,212,730	0

7-5. 예비비 지출(결산서 제2권 p. 779참조)

○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제9호 태풍 “무이파”내습에 따른 재해피해 복구비로 총3건 125,616천원이나 문화재 피해시설은 국비 미교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운영관리	시설비	41,989	2,550	39,439	0	12.2.27	○제9호 태풍 “무이파”의 내습에 따른 재해피해 복구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존자암지건물군 재해피해사업	시설비	53,627	0	0	53,627	-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온평운동장 피해복구사업	시설비	30,000	29,216	0	784	11.12.19

7-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결산서 제2권 p.783～p.826 참조)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 명시이월은 38건 110억 7,788만 9천원으로

- 도본청의 국․사업소는 국제자유도시추진 홍보 등  17건 47억          1,906만 5천원

- 제주시 도립예술단 운영 등 8건 23억 9,124만 7천원

- 서귀포시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 13건 39억 6,757만 7천원이며

○ 사고이월은 7건 5억 9,380만 3천원으로

- 도본청의 국․사업소는 제주국제평화센터관리 등 4건 4억 4,840만           1천원

- 제주시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2건 8,765만원

- 서귀포시는 서귀포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 1건 5,775만2천원입니다.

○ 계속비이월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12건 108억 9,832만 1천원 입니다.

【도 본청 및 사업소】

《명시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17건		22,450,012	19,230,123	17,469,538	4,719,065	261,407
기업지방이전 촉진	민간 자본 보조	1,160,608	962,036	962,036	198,572	0
문화환경 개선	시 설 비	1,300,000	948,152	840,727	447,938	11,335
문화산업 육성	공기관등에대한대 행 사 업 비	700,000	700,000	362,500	337,500	0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민 간 위 탁 금	150,000	43,870	43,870	106,130	0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연 구 용 역 비	235,000	189,800	128,600	88,000	18,400
문화재 발굴 추진	연 구 용 역 비	40,000	0	0	40,000	0

【도 본청 및 사업소】

《명시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용암해수산업화 단지 조성 추진	시 설 비	840,000	0	0	840,000	0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시 설 비	1,524,140	1,076,692	648,337	848,081	27,722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시 설 부 대 비	5,860	1,220	1,220	4,540	100
제주세계자연유산 센터 건립	시 설 비	11,871,611	10,908,589	10,905,024	933,765	32,822
제주세계자연유산 센터 건립	감 리 비	700,000	609,913	609,913	90,087	0
제주세계자연유산 센터 건립	시 설 부 대 비	31,274	11,500	11,500	19,774	0
무대시설 관리 운영 유지	시 설 비	90,000	19,285	19,285	70,000	715
국립공원 관리	시 설 비	3,482,350	3,451,489	2,754,196	561,015	167,139
국립공원 관리	감 리 비	23,808	19,604	14,357	9,450	0
국립공원 관리	시 설 부 대 비	15,361	11,147	11,147	4,213	0

《사고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4건		4,193,944	4,081,507	3,072,070	448,401	673,473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조사	연구용역비	122,000	106,700	53,000	53,700	15,300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73,000	65,020	56,700	8,300	8,000
체육시설 조성및 정비사업	시 설 비	516,594	458,298	208,174	250,124	58,296
국립공원관리	시 설 비	3,482,350	3,451,489	2,754,196	136,277	591,877

《계속비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12건		17,421,644	8,824,698	6,522,176	10,898,321	1,147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11,832,755	3,833,464	2,679,178	9,153,577	0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감리비	695,011	576,045	576,045	118,966	0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20,000	0	0	20,000	0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행사관련시설비	20,160	0	0	20,160	0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시설비	2,368,473	2,192,648	2,192,648	174,678	1,147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감리비	46,450	39,934	39,934	6,516	0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시설부대비	37,768	8,413	8,413	29,355	0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시설비	475,311	475,311	394,273	81,038	0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감리비	87,000	39,665	5,700	81,300	0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	1,818,881	1,643,524	621,391	1,197,490	0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감리비	13,441	11,100	0	13,441	0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6,394	4,594	4,594	1,800	0

【제 주 시】

《명시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8 건		3,647,625	1,189,475	1,189,475	2,391,247	66,903
도립예술단운영	시설비	300,000	0	0	300,000	0
문화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766,000	155,135	155,135	610,865	0
뮨화기반시설 확충	시설부대비	32,000	4,876	4,876	27,123	1
지방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시설비	951,871	803,789	803,789	81,180	66,902
제주산천단 곰솔군 정비사업	시설비	495,697	225,675	225,675	270,022	0
제주산천단 곰솔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57	0	0	2,057	0
체육시설조성(자체)	민간자본보조	200,000	0	0	200,000	0
구좌운동장(옥외 관람석) 설치사업	시설비	900,000	0	0	900,000	0

《사고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2 건			334,500	292,533	207,383	87,650	39,467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331,290	291,823	206,673	85,150	39,467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3,210	710	710	2,500	0

《계속비 이월》:  해당사항 없음

【서귀포시】

《명시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13 건		5,302,207	1,375,426	1,088,237	3,967,577	246,391
문화예술 창작활동	시설비	500,000	0	0	500,000	0
이중섭 미술관 운영관리	시설비	83,979	5,100	5,100	78,879	0
이중섭 미술관 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80,500	395	395	80,000	105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	시설비	1,634,600	0	0	1,494,600	140,000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5,400	0	0	5,400	0
수산동굴 보호사업	시설비	894,330	510,497	510,497	383,832	0
수산동굴 보호사업	시설부대비	5,670	4,484	4,484	1,185	0
도지정문화재 서귀진지 정비	시설비	416,976	0	0	416,976	0
도지정문화재 서귀진지 정비	시설부대비	3,024	0	0	3,024	0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정비 사업	시설비	99,100	0	0	99,100	0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정비 사업	시설부대비	900	0	0	900	0
관광지시설물 설치및 관리	시설비	584,028	85,514	85,514	400,000	98,514
용머리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993,700	769,436	482,247	503,681	7,772

《사 고 이 월》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1 건		577,240	438,815	381,062	57,752	138,424
서귀포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	시설비	577,240	438,815	381,062	57,752	138,424

《계속비 이월》:  해당사항 없음

7-5. 기금결산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19.60%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8억 3,046만 7천원이며 관광진흥기금 민간융자 이차보전금이 지출계획현액보다 적어 이에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조 성 액			당해연도사용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기금보관 상 황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사유	금액
관 광 진흥기금	30,774,684	11,911,855	42,686,539	관광사업 보조 및 민간융자지원	5,626,594	37,059,945	농협 (4,543,730) 제주은행 (32,516,214)
남북교류협력기금	1,693,009	77,513	1,770,522		0	1,770,522	제주은행 (1,7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