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9.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9		제출일자 : 2012. 6. 5 제 출 자 : 서대길 의원 회부일자 : 2012. 6. 11

1. 제안이유

◦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기본이념과 관계자의 책무와 역할을 정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가 가능한 우리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관계자의 책무와 역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농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현장검사, 시료수거,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농산물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에 사항(안 제14조~제20조)

◦ 농산물안전성 검사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2. 5. 29 ～ 6. 2(5일간)

ㆍ제출건수 :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협의

라.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마. 참고사항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가. 조례안의 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가 가능한 우리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조례안 제8조(농산물의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는 도지사는 매년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 조례안 제9조(농산물 등의 안정성 조사)에는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고, 우리농산물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기준을 공표하여야 하며,

◦ 조례안 제12조(안정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도지사는 현장검사, 시료수거 등 생산․유통되는 농산물 및 농자재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거나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그리고 생산에 이용하거나 사용한 농지와 자재 등의 이용․사용금지, 또한 위생관리방법의 개선, 검사의 실시, 표시의 개선,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 조례안 제21조(농산물안전성 검사 요청)에는 제주자치도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도민 50명 이상이 연서로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요청 할 수 있고, 도지사는 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그 분석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가 가능한 우리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정 조례안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관계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염은 제외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시험ㆍ분석등의 요청)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 등의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를 제출하여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분석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험·분석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험·분석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험·분석 등을 요청한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식품안전법령 등에서 시험·분석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시약 등의 재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책정한 수수료 금액

참   고   자   료

참고1		2011년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분석 실적(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ꏚ 2011년 분석 실적

(단위 : 품목, 건, %)

구분		품목수	조사건수(A)	부적합건수(B)	부적합률(B/A)
‘11년 계획		160	72,000	-	-
‘11년 실적	안전성조사	268	48,206	855	1.8
	잔류조사	71	18,882	430	2.3
	위험평가	25	4,133	-	-
	기타(업무지원)	113	5,368	63	1.2
	합 계	281	76,589	1,348	1.8
‘10년 실적		258	65,932	1,447	2.2
*전년 대비(%)			116	93	82

* 전년 대비 : '10년 조사실적 대비 '11년 조사실적

ꏚ 연도별 분석 실적

(단위 : 품목, 건, %)

연도별	품목	정밀분석 조사건수 (A)	부적합건수 (B)	부적합률 (B/A)
‘11	268	76,589	1,348	1.8
‘10	258	65,932	1,447	2.2
‘09	232	63,934	1,503	2.4
‘08	220	48,941	1,436	2.9
‘07	186	41,025	1,477	3.6

ꏚ 연도별 부적합 농산물 처리내역

(단위 : 품목, 건)

연도별	품목	건수	부적합 농산물 처리내역
‘11	93	1,348	고발 4건, 폐기 349, 출하연기 319, 용도전환 4, 기타 672
‘10	91	1,447	고발 2건, 폐기 303, 출하연기 630, 용도전환 9, 기타 503
‘09	88	1,503	고발 4건, 폐기 303, 출하연기 857, 용도전환 등 339
‘08	80	1,436	고발 5건, 폐기 407, 출하연기 813, 용도전환 등 211
‘07	79	1,477	고발 2건, 폐기 471, 출하연기 844, 용도전환 등 160

ꏚ 수거단계별 유해물질 분석 실적

(단위 : 건, %)

수거단계 (대상시료)	유해물질	조사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비율
생산 (농산물, 작물체, 토양)	잔류농약	32,802	651	2.0
	중 금 속	2,233	78	3.5
	곰팡이독소	179		0.0
	방사능핵종	436		0.0
	소계	35,650	729	2.0
유통판매 (농산물)	잔류농약	11,909	126	1.1
	중 금 속	433		0.0
	곰팡이독소	214		0.0
	소계	12,556	126	1.0
합계	잔류농약	44,711	777	1.7
	중 금 속	2,666	78	2.9
	곰팡이독소	393		0.0
	방사능핵종	436		0.0
	총합계	48,206	855	1.8

참고2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ꏚ 조사기간 : 2012. 1. 1～ 5. 31(5개월)

(단위 : 건, %)

수거단계	시료구분	유해물질	조사 품목수	분석건수	부적합	부적합 비율
생 산	농산물	잔류농약	132	7,711	187	2.4
		중 금 속	26	149		0.0
		곰팡이독소	1	7		0.0
		방사능핵종	25	300		0.0
	작물체	잔류농약	21	66		0.0
	토 양	잔류농약	1	2		0.0
	소 계		138	8,235	187	2.3
유통판매	농산물	잔류농약	124	2,632	38	1.4
		중 금 속	30	78		0.0
		곰팡이독소	1	16		0.0
	소 계		124	2,726	38	1.4
합 계			173	10,961	225	2.1

참고3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제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ꏚ 2011년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단위 : 품목, 건, %)

구분	조사품목수	조사건수(A)	부적합건수(B)	부적합률(B/A)
생산단계	70	1,588	3 (출하연기3)	0.19
유통판매단계	87	728	5 (관계기관통보5)	0.69
계	111	2,316	8	0.35

ꏚ 2012년 1월～5월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단위 : 품목, 건, %)

구분	조사품목수	조사건수(A)	부적합건수(B)	부적합률(B/A)
생산단계	49	535	4 (출하연기3,현장계도1)	0.75
유통판매단계	35	72	1 (관계기관통보1)	1.4
계	58	607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