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9.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39		제출일자 : 2012. 9.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9. 10.

1. 제안이유

○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 등을 정비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정의된 용어 중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삭제하고 그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뜻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 삭제(안 제10조)

다. 자구수정(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2. 8. 1. ～ 8. 21. (의견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2012. 8. 1.)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012. 8. 1.)

-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제17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2012.8.29.) : 원안가결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의 내용 및 문구 등을 정비하여 법령 및 조례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안 제2조제1항은 서술된 시책을 각 호로 구분하고 안 제2조제2항은 불특정다수와의 협의를 의견수렴으로 개정함.

○ 안 제3조는 법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정의함.

○ 안 제4조제7호에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책무를 신설함.

○ 안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함.

○ 안 제11조제3항, 안 제12조제1항 및 안 제12조제2항제2호는 인용법률과 일치하지 않아 법령 문구 삭제하고, 안 제12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는 인용법률의 조항이 변경․개정되어 인용법률 조항을 정정함.

○ 안 제20조제1항은 세제․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삭제함.

○ 그 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법령 및 조례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수정임.

5. 종합 검토내용

○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5조제3항제1호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수정하고,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15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 조례안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5조(에너지위원회) ③ 생략 1.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 설>	제15조(에너지위원회) ③ 생략 1.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 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지식경제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