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

(강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8		발의연월일: 2012. 09. .
			발 의 자: 강경식 ․ 윤춘광 의원 찬 성 자 : 10 명

1. 제정이유

○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해 노인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7월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만65세 이상 의료수급자 중 청각장애노인들에겐 보청기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저소득 노인이라 할 수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노인들에겐 틀니 및 보청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원활한 음식물 섭취를 통한 건강한 생활과 난청 등의 이유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노인” 정의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완전틀니 지원 (안 제4조)

라. 보청기 지원 (안 제5조)

마. 사후관리 (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2년 9월 4일 ～ 9월 10일(7일)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틀니 및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소득 노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1. 기초노령연금수급자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 난청 해소 등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완전틀니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원활한 음식물 섭취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완전틀니 제작․시술비를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완전틀니 제작․시술비를 지원받은 노인이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청기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난청 해소로 완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4조 완전틀니 제작․시술비 및 제5조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완전틀니(악당) 지원기준표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65세 이상 74세 이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완전틀니(악당) 시술비용의 50%	-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

<별표 2>

보청기 지원기준표

구 분	지원액	비 고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340,000원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4조(완전틀니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원활한 음식물 섭취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완전틀니 제작․시술비를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완전틀니 제작․시술비를 지원받은 노인이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5조(보청기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난청 해소로 완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노인 틀니 필요자율은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전부의치상악과 하악 평균치를 적용함.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는 현재 무료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지원단가는 현재 보건소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적용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지출	완전틀니 시술비	419,400	61,500	61,500	61,500	61,500	665,400
	보청기 제작비	98,940	17,034	17,034	17,034	17,034	167,076
	소계(a)	518,340	78,534	78,534	78,534	78,534	832,476
총 비용		518,340	78,534	78,534	78,534	78,534	832,476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윤춘광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3 E-mail : kksang10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