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두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26	발의년월일 : 2012. 8. 13. 발 의 자 : 윤 두 호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ㆍ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기부의 활성화 및 지속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약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사이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부”란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ㆍ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나누고팡”이란 교육기부 신청․접수․활용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지원하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기부의 활성화) 교육감은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학교․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적 관리) 교육감은 교육기부협약 체결 후 운영소홀, 활동부진 등 교육기부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7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 시스템 운영)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나누고팡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담당자

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학부모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사유

○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ㆍ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