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9.  .(  :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6		제출연월일 : 2012. 8. 16. 발 의 자 : 윤두호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8. 20.

1. 제안이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기부의 활성화 및 지속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약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사이버 시스템 은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

3. 검토의견

□ 교육기부는 단체, 기관 및 개인 등이 보유한 물적, 인적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기업체, 대학교,   연구소 등이 교사 연수는 물론이고 교육콘텐츠와 첨단교육시설, 기자재,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나누고팡 제주 교육기부 협약체결 및 선포식’을 시작으로 2012년 7월  제3차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52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및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약기관과의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업의 활성      화를 위하여 꾀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이 조례안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기부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창의․인성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짐.

개정안	수정 의견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과 같음)

□ 다만,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안 제12조와 13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