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9.  .(  :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54		제출연월일 : 2012. 9.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2. 9. 10.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시설을 학생, 교직원, 일반주민 등이 이용 시 사용료 부과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도서관의 시설물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안 제3조, 별표 1)

나.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또는 주민 대상의 독서․문화 행사 시 사용료 감면(안 제4조)

3.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시설 이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도서관의 시설물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3조)

종전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 중 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에 한정하여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 대상 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설물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 절차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있음.

나.「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또는 주민 대상의 독서․문화 행사 시 사용료 감면(안 제4조)

안 제4조제1항제1호의 어린이집이 주최․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및 읍․면지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대상의 독서․문화행사 등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 사항과

〔별표1〕에서의 토요일, 공휴일에 부담하던 시설 사용료의 가산금을 ‘사용료의 40%’ 에서 ‘사용료의 20%’로 인하하고 있는 사항,

냉․난방기 가동시의 추가 부담금을 사용료의 20%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사항 등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게 여겨짐.

다만, 감면대상의 확대 및 사용료의 사실상 인하 효과로 인하여 시설사용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과  민원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 사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 사항

□ 안 제4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행사, 공익행사시 읍․면지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를 위한 취지임을 짐작할 수 있음.

개정안	수정 의견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1. 전액감면 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ㆍ문화행사 또는 공익 행사에 읍ㆍ면지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1. 전액감면 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ㆍ문화행사 또는 공익 행사 중 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전 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체제를 지원할  필요성과, 행사의 주최․주관자를 불문하고 있는 사항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할 필요성 등은 민원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

□ 안 제5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 의견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또한, 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이용예정일 전날까지로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는 반면

- 제5조제3호에서는 이용 개시 24시간 이전에 시설의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준간의 모순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민원인과의 다툼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도 사용료 납부 기한을 아래와 같이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 의견
제2조(이용허가 등) ③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이용허가 등) ③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24시간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2.7.1] [법률 제10739호, 2011.5.30, 일부개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1.8.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청소년기본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0호, 2012.2.1, 타법개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