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9.  .(  :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55		제출연월일 : 2012. 9.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2. 9. 10.

1. 제안이유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인 관리 내용 등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변경(안 제1조)

「사무관리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나.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서식 개정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종전「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2011.12.21.)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목적’규정의 인용 근거를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일부 제주특별법 인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한편,

[별표]의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서식을 행정안전부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게 수정하고 있는 것임.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일반 국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어 그 개정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관련 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3521호, 2012.1.20, 타법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