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이용예정일 전날까지”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24시간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감면할 수 있다”를 “전액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교과교육연구회 등의 행사로 직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4.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ㆍ문화행사 또는 공익 행사에 읍ㆍ면지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국가ㆍ사회적으로 보아 직속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중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별표2의 금액란 중 “50원”을 “60원”으로, “70원”을 “80원”으로, “100원”을 “110원”, “140원”을 “150원”으로 한다.

개정안

수정안

제2조(이용허가 등)

③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이용허가 등)

③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24시간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직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교과교육연구회 등의 행사로 직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ㆍ문화행사 또는 공익 행사에 읍ㆍ면지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마. 그 밖에 국가ㆍ사회적으로 보아 직속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감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직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감면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교과교육연구회 등의 행사로 직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4.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ㆍ문화행사 또는 공익 행사에 읍ㆍ면지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국가ㆍ사회적으로 보아 직속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삭제>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2]

복사기 및 전자정보자료 출력 사용료 (제3조제3항 관련)

직속기관명	구 분	기 준		금 액
제주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	복 사	B5	1매 단면	30원
			1매 양면	50원
		A4	1매 단면	40원
			1매 양면	70원
		B4	1매 단면	60원
			1매 양면	100원
		A3	1매 단면	80원
			1매 양면	140원
	전자정보 자료 출력	A4	1매 단면	50원
			1매 양면	80원

〔별표2]

복사기 및 전자정보자료 출력 사용료 (제3조제3항 관련)

직속기관명	구 분	기 준		금 액
제주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	복 사	B5	1매 단면	30원
			1매 양면	60원
		A4	1매 단면	40원
			1매 양면	80원
		B4	1매 단면	60원
			1매 양면	110원
		A3	1매 단면	80원
			1매 양면	150원
	전자정보 자료 출력	A4	1매 단면	50원
			1매 양면	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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