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12. 7. 12(목) 10:00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제안 경위

Ⅱ.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세출 결산액

2. 잉여금 처리상황

Ⅲ. 결산 주요내용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4. 예비비 지출

5. 다음연도 이월사업

6. 기금 현황

7. 채권 및 채무 현황

8. 재산 및 물품 현황

9.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Ⅳ.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총괄

2. 세입 결산

3. 세출 결산

4, 채권 및 채무 결산

5. 기금 결산

※ 참고자료[불용액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위원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 경위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2년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세출 결산액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차 액	비 고
예 산 액	744,411,960,000	744,411,960,000
예산현액	796,763,394,540	796,763,394,540
결 산 액	804,056,954,670	742,918,867,730	61,138,086,940

2. 잉여금 처리 상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이월액 내역			국고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61,138,086,940	33,509,777,020	28,416,794,000	5,092,983,020	2,039,370	27,626,270,550

Ⅲ. 결산 주요내용

1. 세입 결산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①	이 월 등 증 감 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 납 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합 계	744,411,960	52,351,435	796,763,395	804,146,070	804,056,955	23,456	65,6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89,032,616	0	589,032,616	596,438,979	596,438,979	0	0
국고보조금	2,403,029	0	2,403,029	2,647,121	2,647,121	0	0
법정이전수입	91,224,502	0	91,224,502	90,864,982	90,864,982	0	0
비법정이전수입	15,046,973	0	15,046,973	15,042,839	15,042,839	0	0
민간이전수입	299,999	0	299,999	299,999	299,999	0	0
기본적교육수입	9,979,019	0	9,979,019	9,973,900	9,934,829	23,456	15,615
선택적교육수입	271,955	0	271,955	272,121	272,121	0	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02,839	0	102,839	106,026	106,026	0	0
자산임대수입	122,772	0	122,772	126,939	121,210	0	5,729
자산매각대	559,810	0	559,810	561,165	561,165	0	0
이자수입	3,134,000	0	3,134,000	3,167,026	3,167,026	0	0
제재금수입	111,352	0	111,352	111,556	111,556	0	0
잡수입	1,494,702	0	1,494,702	1,515,520	1,510,383	0	5,137
과년도수입	10,355	0	10,355	48,424	9,246	0	39,178
순세계잉여금	30,618,037	0	30,618,037	30,618,038	30,618,038	0	0
이월금	0	52,351,435	52,351,435	52,351,435	52,351,435	0	0

2. 세출 결산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년도 이월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부문	정책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전용액	이용및 이체액
합 계		744,411,960	52,351,435	811,500 △811,500			796,763,395	742,918,868	33,509,778	20,334,749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인적자원 운용	374,901,355	0	0	0	0	374,901,355	368,383,216	0	6,518,139
	교수-학습 활동지원	81,356,992	217,862	29,800	0	0	81,604,654	77,822,568	2,310,819	1,471,267
	교육격차 해소	44,649,982	0	0	0	0	44,649,982	44,384,013	0	265,969
	보건/급식/ 체육활동	6,820,805	3,925,000	0	0	0	10,745,805	8,127,261	2,158,872	459,672
	학교재정 지원관리	91,333,647	0	35,000	0	0	91,368,647	90,934,390	0	434,257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02,476,296	44,575,345	736,700	0	0	147,788,341	116,324,855	25,754,219	5,709,267
평생교육	평생교육	2,200,881	0	0	0	0	2,200,881	2,112,504	0	88,377
	직업교육	55,120	0	0	0	0	55,120	48,821	0	6,299
교육 일반	교육행정 일반	12,375,452	70,828	0	0	0	12,446,280	11,782,004	32,668	631,608
	기관운영 관리	11,484,921	3,562,400	10,000	0	0	15,057,321	9,726,467	3,253,200	2,077,654
	지방채상환 및 리스크	13,188,551	0	0	0	0	13,188,551	13,188,550	0	1
	예비비 및기타	3,567,958	0	△811,500	0	0	2,756,458	84,219	0	2,672,239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소관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 결정일	지출 사유
합 계		811,500	572,303	239,197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관리	630,100	453,893	176,207	’11.8.17	제9호 태풍 “무이파” 태풍피해 복구비(제주동초외 7개교)
	학교운영비 지원	35,000	4,167	30,833	’11.8.17	제9호 태풍 “무이파”에 의한 제주동초 교단선진화기기 손실분 보급비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직속기관시설	10,000	9,252	748	’11.8.17	제9호 태풍 “무이파”에 의한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수전설비 태풍피해 복구비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관리	39,000	22,526	16,474	’11.8.17	제9호 태풍 “무이파” 태풍피해 복구비(대정초)
시설과	학교시설관리	6,000	4,021	1,979	’11.8.17	제9호 태풍 “무이파” 태풍피해 복구비(함덕고)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지원	29,800	29,800	0	’11.9.1	제주북초병설유치원 화재로 인한 자료 복구비
	학교시설관리	61,600	48,644	12,956	’11.9.1	제주북초병설유치원 화재피해 복구 및 철거비

5.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 천원)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96,763,395	33,509,778	41	28,416,794	14	5,092,984	4.20

6.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19,632,264	22,081,580	22,081,580	0	41,713,844
감채기금	10,492,000	11,939,906	11,939,906	0	22,431,906
도립학교설립기금	9,140,264	10,141,674	10,141,674	0	19,281,938

7. 채권 및 채무 현황

가. 채권액 현황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18,978,974	88,201	18,890,773	20,805,573	66,482	20,739,091
수업료	36,927	36,927	0	15,615	15,615	0
변상금	180	180	0	180	180	0
잡수입	0	0	0	0	0	0
대여장학금	18,890,773	0	18,890,773	20,739,091	0	20,739,091
재산수입 (임대료수입)	45,337	45,337	0	41,820	41,820	0
소송비용액	5,757	5,757	0	8,867	8,867	0

나. 채무액 현황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비 고
		계 (1-2)	채무발생액 (1)	상환․소멸액 (2)
지방채	33,467,020	0	0	0	33,467,020	0

8. 재산 및 물품 현황

가.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원)

용도별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증감			2011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감
합 계	1,219,139,487	73,719,746	119,183,572	45,263,826	1,293,059,233
행정재산	1,196,281,757	67,042,164	102,723,368	35,681,204	1,263,323,921
일반재산	22,857,730	6,877,582	16,460,204	9,582,622	29,735,312

나. 물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2011년도말 현재액
			증가		감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물 품	17,182	84,632,658	1,890	12,635,118	736	3,834,716	18,336	93,433,060

9.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증감			2011년도말 현재액	비고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338,568	142,830	2,669,349	2,526,519	481,398
보증금	47,398	△5,140	6,224	11,364	42,258
보관금	30,440	173,974	1,622,152	1,448,178	204,414
잡종금	260,730	△26,004	1,040,973	1,066,977	234,726

Ⅳ.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 세입예산현액 7,967억 6천 3백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040억 5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92%인 72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현액 7,967억 6천 3백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7,429억 1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24%가 지출되었음

《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차 액	비 고
예산현액	796,763	796,763
결 산 액	804,057	742,919	61,138

❍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 세입결산액 대비 7.60%인 611억 3천 8백만원으로 명시이월비 284억 1천 7백만원, 사고이월비 50억 9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76억 2천 6백만원임

- 전년도에 비해 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

《 잉여금 처리 현황 》

(단위 : 백만원)

해당 년도	세입결산액 ①	세계잉여금 ②	명시 이월비	사고 이월비	국고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 ③	비율(%)
							②/①	③/①
2011	804,057	61,138	28,417	5,093	2	27,626	7.60	3.43
2010	739,122	82,969	42,077	10,274	0	30,618	11.23	4.14
2009	729,324	87,394	20,874	14,065	0	52,455	11.98	7.19

2. 세입 결산

가. 세입 결산 총괄

❍ 2011년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 예산현액 7,967억 6천 3백만원보다 0.9% 증가한 8,041억 4천 6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8,040억 5천 6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
						②/①	③/②
744,411,960	796,763,395	804,146,070	804,056,955	23,456	65,659	100.9	99.9

나. 세입결산 세부 현황

❍ 수납액과 관련하여

- 이전수입은 7,052억 9천 4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8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5,990억 8천 6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59억 8백만원, 기타이전수입 3억원 등이며,

- 자체수입은 157억 9천 4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1.96%를 차지하며, 그 내용으로는 교수학습활동수입 102억 7백만원, 행정활동수입 1억 6백만원, 자산수입 6억 8천 2백만원, 이자수입 31억 6천 7백만원, 잡수입 16억 3천 1백만원 등임

-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306억 1천 8백만원과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523억 5천 1백만원을 합한 829억 6천 9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10.32%를 차지하고 있음

❍ 불납결손액은 2천 3백만원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 중 고등학교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 결손액 4백만원, 지난년도 수업료 결손액 1천 9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총 6천 6백만원으로

- 세부내역 중 교수학습활동수입 미수납액 1천 6백만원은 수업료 9백만원과 지난년도수업료 7백만원이며 채무자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에 따른 것이며,

- 자산수입 미수납액은 6백만원으로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국유재산 임대료로써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것임

- 잡수입 미수납액은 4천4백만원으로 구 하천교와 구 용수교 관련 소송비용 및 대부료, 변상금 등이며 대부분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사항임.

《 과목별 미수납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관별)	미수납액	사유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압류중	기타
소 계	65,659	0	4,368	59,990	0	1,109	192
교수-학습 활동수입	15,615	0	4,368	11,055	0	0	192
자산수입	5,729	0	0	5,729	0	0	0
잡수입	44,315	0	0	43,206	0	1,109	0

❍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1년도	804,146,070	23,456	65,659
2010년도	739,236,639	27,269	87,378
2009년도	729,469,123	33,149	111,558

❍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 2011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비교하여 보면,

초과 수입된 항목은 중앙정부이전수입 76억 5천만원,

행정활동수입 3백만원, 이자수입 3천 3백만원, 잡수입 1천 5백만원 등   총 77억 2백만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억 6천 4백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 4천 4백만원 등 총 4억 8백여만원이 감소하여,

총 72억 9천 4백만원의 세입 초과가 발생하였음.

- 201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예상하지 못한 세입 재원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교부되었거나,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불일치 내역 》

(단위 : 천원)

관 별	예산현액①	수납액②	차액(②-①)	내 역
중앙정부 이전수입	591,435,645	599,086,100	7,650,455	특별교부금 예산 미반영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6,271,475	105,907,821	△363,654	지방교육세전입금 감액 교부
교수-학습 활동수입	10,250,974	10,206,950	△44,024	미납액 및 불납결손
행정활동수입	102,839	106,026	3,187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682,582	682,375	△207	미납액 및 수입조정액 예산 미반영분
이자수입	3,134,000	3,167,026	33,026	이자수입증대
잡수입	1,616,409	1,631,185	14,776	기타 잡수입 예산 미반영
합계	713,493,924	720,787,483	7,293,559

3. 세출 결산

가. 세출 결산 총괄

❍ 2011년도 세출결산액은

- 예산액 7,444억 1천 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3억 5천 1백만원을 합한

- 예산현액 7,967억 6천 3백만원 대비

- 93.24%인 7,429억 1천 9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 4.21%인 335억 1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 2.55%인 203억 3천 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음.

《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예 산 액	2010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②	불용율 (②/①)
744,411,960	52,351,435	796,763,395	742,918,868	33,509,778	20,334,749	2.55

나. 세출 결산 세부 현황

❍ 2011년도 세출결산 성질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의 41.90%인 3,113억 8백만원이며

- 자산취득이 18.77%인 1,394억 2백만원이고

- 학교전출금 등이 27.12%인 2,014억 8천만원임

《 세출결산 성질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이월액③	불용액①-②-③
		금액	비율(%)		금액	예산현액대비 비율(%)
합 계	796,763	742,919	100	33,510	20,335	2.55
인 건 비	316,740	311,308	41.90	12	5,420	1.71
물 건 비	35,517	33,219	4.47	27	2,272	6.40
이전지출	56,396	55,803	7.51	4	589	1.04
자산취득	178,568	139,402	18.77	31,194	7,972	4.46
상환지출	1,623	1,623	0.22	0	0	0
전출금등	205,163	201,480	27.12	2,273	1,410	0.69
예비비및기타	2,756	84	0.01	0	2,672	96.95

다. 불용액 현황

❍ 2011년도 불용액은

- 예산현액 7,967억 6천 3백만원의 2.55%인 203억 3천 5백만원으로

2010년도 불용액 4.31%인 319억 4천 1백만원 보다 116억 6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 54억 2천만원, 물건비 22억 7천 2백만원, 이전지출 5억 8천 9백만원, 자산취득 79억 7천 2백만원, 전출금 등 14억 1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억 7천 2백만원임

-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로 16억 2천 9백만원(8.01%), 지급사유 미발생 31억 4천 7백만원(15.48%), 집행잔액 155억 5천 9백만원(76.51%)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예산현액대비 30%이상 불용된 사업은 전년보다 39건이 감소한 128건에 49억 8천 3백만원으로 115억 5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참고자료 ꊱ, 별첨)

-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매해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자산취득 부문 등이 총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인건비 및 자산취득 사업분야 예산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고 추경예산에 이를 조정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3년간 성질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56,062	100	31,941	100	20,335	100
인 건 비	4,837	8.63	5,321	16.66	5,420	26.65
물 건 비	2,895	5.16	2,314	7.25	2,272	11.17
이전지출	1,244	2.22	1,190	3.73	589	2.90
자산취득	7,124	12.71	6,428	20.12	7,972	39.20
상환지출	0	0	0	0	0	0
전 출 금	1,673	2.98	2,410	7.55	1,410	6.93
예비비및기타	38,289	68.30	14,276	44.69	2,672	13.14

라. 예비비

❍ 201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 예비비 예산액 34억 8천 4백만원 중 8억 1천 1백만원이 지출결정 되었고 , 지출결정액 대비 71%인 5억 7천 2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3천 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사용내역은 태풍 피해 복구비 4억 9천만원, 태풍피해에 따른 학교 교단선진화기기 손실분 보급비 4백만원, 화재피해에 따른 시설․자료 복구 및 철거비 7천 8백만원으로, 자연재해의 긴급복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로 사료되나, 지출결정액 대비 29%의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마. 이월사업

❍ 2011년도 총 이월액은 55건에 예산현액대비 4.21%인 335억 1천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41건에 284억 1천 7백만원, 사고이월사업이 14건에 50억 9천 3백만원이며 이는 2010년도 67건, 523억 5천 1백만원에 비해 12건, 188억 4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작년대비 이월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 및 집행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을 더욱더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바. 전년도 이월사업

❍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62건에 420억 7천 7백만원으로 368억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20억 3천 9백만원이며, 32억 3천 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으며

❍ 2010년도 사고이월사업은 5건에 102억 7천 5백만원이며 이 중 100억 8천만원이 집행되어, 1억 9천 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전년도 이월사업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건 수	이 월 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불 용 액
계	67	52,351,435	46,885,423	2,038,871	3,427,141
명시이월	62	42,076,800	36,804,999	2,038,871	3,232,930
사고이월	5	10,274,635	10,080,424	0	194,211

❍ 2011년도 세출결산 불용액 203억 3천 5백만원 중 16.85%인 34억 2천 7백만원이 2010년도 이월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월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겠음

4. 채권 및 채무 결산

가. 채권현재액

❍ 2011년도 채권 현재액은 208억 6백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189억 7천 9백만원보다 18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수업료 9백만원, 대여장학금 18억 4천 8백만원, 임대료수입 6백만원, 소송비용 5백만원 등 총 18억 6천 8백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 수업료 3천만원, 임대료수입 9백만원, 소송비용 2백만원 등 총 4천 1백만원의 채권이 소멸하였음

- 매년 채권 소멸액 중 상당액이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어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나. 채무현재액

❍ 2011년도 채무 현재액은 334억 6천 7백만원으로, 2009년 경기침체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중앙정부 이전 세입 중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세입결함 보전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교육채이며, 고정금리 연 4.8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1항에 근거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출연금. 다만, 채무 상환액이 없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금 결산

❍ 제주특별차치도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과 도립학교 설립기금으로,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334억 6천 7백만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0년도 부터 적립하고 있음

- 감채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04억 9천 2백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306억 1천 8백만원의 37.8%인 115억 6천 5백만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3억 7천 5백만원을 합한 119억 4천만원이며,  사용액은 없음

2011년도말 현재액은 224억 3천 2백만원임.

《 2011년도 감채기금 출연금 내역 》

(단위 : 천원, %)

순세계잉여금(2010)	기금 출연금	적립비율	비고
30,618,038	11,565,400	37.8

❍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설치되었으며,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범위내에서 적립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②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91억 4천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출연금 100억원과 이자수입 1억 4천 2백만원을 합한 101억 4천 2백만원으로 사용액은 없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92억 8천 2백만원임.

《 2011년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출연금 내역 》

(단위 : 천원, %)

보통교부금	기금 출연금	적립비율	비고
567,798,104	10,000,000	1.76

❍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 모두 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출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적립되었으며, 지출 실적은 없음.

❍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채에 대한 이율이 연 4.85%로 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기상환을 통하여 지방교육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금 조성현황 》

(단위 : 천원)

기금명	재원조달	전년도말 현재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19,632,264	22,081,580	22,081,580	0	41,713,844
감채기금	출연금	10,492,000	11,565,400	11,565,400	0	22,057,400
	이자수입	0	374,506	374,506	0	374,506
	소계	10,492,000	11,939,906	11,939,906	0	22,431,906
도립학교 설립기금	출연금	9,000,000	10,000,000	10,000,000	0	19,000,000
	이자수입	140,264	141,674	141,674	0	281,938
	소계	9,140,264	10,141,674	10,141,674	0	19,281,938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