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공항 공항개발조사비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

국내항공수요의 82%가 제주노선에 집중되어 있다. 제주도 공항의 문제가 곧 대한민국 공항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정부는 제주공항이 2025년이 되어야 포화된다고 했지만,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관련 전문가들은 2019년이면 제주공항이 포화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 포화시기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해 관광객 천만 명에 육박하는 명실 공히 국내 관광1번지이다. 올해 국내선을 이용하는 탑승객 10명 중 8명이 제주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김포-제주노선의 점유율은 5.12%로 가장 높아, 영국 경제 주간지는 이 노선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발표 할 정도로 제주공항의 집중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그리고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와 도민이 하나로 뭉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제야 국토해양부가 2013년 예산에 공항개발조사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공항개발조사비가가 제외되고 말았다. 2016년까지는 제주신공항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고, 제주도가 알아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로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서 제주도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예산을 담보로 지방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신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항개발조사비 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시켜줄 것을 1백20만 내외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2007년 대선, 2008년도 총선,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여당, 야당 모두 제주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정치권이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련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둘째, 제주신공항이 없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리 제주도민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연대책임의 차원에서라도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2.  9.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