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9. 2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7		제출일자 : 2012. 9.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9. 10

1. 제안이유

❍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에게 무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이동권 및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적은 시간대 등에 노인들에게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요금 면제 대상에 만 70세 이상 도민추가(안 제5조제2항제8호)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7. 19 ～ 8. 8(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따로붙임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가결(2012.7.30)

라.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8.29) : 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도내 노인들에게 무임으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이동권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제5조제2항에서 기존의 요금면제 대상인 “장애인과 장애인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보호자, 국가유공자와 1급 국가유공자 보호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이외에 이번에 만 70세 이상인 도민을 추가하고,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 서비스 대상 연령을 65세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용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정한 사유와 요금면제 방법에 있어 시간대를 정하여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불가피하게 제5조제2항제8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일정기간 동안시험운행기간을 설정하여 장․단점 및 보완사항, 시행효과 등을 분석한 후 지속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