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7. 16 (월) 10:00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4		제출년월일 : 2012. 6.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2. 7. 3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재2항에 의거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됨.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8종으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총괄(조성총괄 붙임 1)

○ 2011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총계규모 조성액은 18개 기금 2,682억 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691억 3백만원 보다  8억 8천2백만원이 감소함

○ 당해연도 조성액은 715억 8천 6백만원 규모로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8억 6천9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66억 1천7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119억 1천2백만원, 감채기금 106억 8천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43억 1천8백만원 순임

○ 당해연도 사용액은 724억  6천8백만원 규모로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1억9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6억2천5백만원, 감채기금 163억 2천6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56억2천7백만원, 통합관리기금 17억8천7백만원 순임.

나. 2011년도 기금별 운용내역 현황

1)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ㅇ 기금 총 수입내역(기금수입 현황, 붙임 2)

- 출연금 471억 8천9백만원(15.7%)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5억 2천1백만원(0.5%)

- 예치금회수 2,288억 2백만원(76.2%)

- 이자수입 115억 1천6백만원(3.8%)

- 기타수입 113억 5천9백만원(3.8%)

ㅇ 기금 총 지출내역(기금지출 현황, 붙임 3)

-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532억 9천2백만원(17.7%)

- 융자금 지출 9억 2천8백만원(0.3%)

- 예치금 2,279억 2천만원(75.9%)

- 차입금원리금상환 164억 5천1백만원(5.5%)

- 예수금원리금상환 등 17억 8천7백만원(0.6%)임.

2) 기금별 운용내역

① 재해구호 기금(연도말 조성잔액 118억 6천3백만원)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14억 8천8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4억  1천4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3천7백만원, 예치금 118억 6천4백만원임

②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연도말 조성잔액 64억 7천1백만원)

-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 1억 5천5백만원, 예치금 회수 35억 1천4백만원, 이자수입 등 3억 6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사업비 3천2백만원, 융자금 1억 7천3백만원, 예치금 37억 7천1백만원임

③ 노인복지기금(연도말 조성잔액 46억 7천6백만원)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9억9천2백만원, 이자수입  2억1천3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2천9백만원, 예치금 8억7천6백만원임

④ 장애인 복지기금(연도말 조성잔액 47억 3백만원)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9억7천8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1억9천  5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7천만원, 예치금 10억3백만원임

⑤ 청소년육성기금(연도말 조성잔액 26억7천4백만원)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2억 4천만원, 이자수입 1억2천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육목적사업비 2억8천6백만원, 예치금 20억 7천3백만원임

⑥ 여성발전기금(연도말 조성잔액 65억 7천3백만원)

-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원, 예치금 회수 8억2천4백만원, 이자수입 등 2억6천5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1천6백만원, 예치금 9억7천4백만원임

⑦ 환경보전기금(연도말 조성잔액 14억 3천5백만원)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억7천5백만원, 이자수입 6천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없으며 예치금 2억3천5백만원임

⑧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연도말 조성잔액 32억 8백만원)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5억2천8백만원, 이자수입 1억4천1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6천1백만원, 예치금 5억7백만원임

⑨ 재난관리기금(연도말 조성잔액 195억 6천5백만원)

- 수입내역은 출연금 34억2천9백만원, 예치금 회수 186억4백만원, 이자수입 등 8억8천9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33억5천7백만원, 예치금 195억6천5백만원임

⑩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연도말 조성잔액 836억 9천9백만원)

- 수입내역은 출연금 180억원, 예치금 회수 775억 4천만원, 이자수입 등 48억 6천9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21억9백만원, 예치금 782억9천9백만원임

⑪ 중소기업육성기금(연도말 조성잔액 326억 4천1백만원)

- 수입내역은 출연금 150억원, 예치금 회수 341억4천9백만원, 이자수입 16억1천7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05억원, 예치금 301억4천2백만원, 차입금원리금 1억2천5백만원임

⑫ 식품진흥기금(연도말 조성잔액 30억 5천만원)

-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6억6백만원, 예치금 회수 20억7천3백만원, 이자  수입 등 3억4천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6백만원, 융자금 7억5천5백만원, 예치금 20억5천만원, 기타지출 9백만원임

⑬ 인재육성기금(연도말 조성잔액 61억 9천5백만원)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0억8천9백만원, 이자수입 2억6천8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6천2백만원, 예치금 10억9천5백만원임

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연도말 조성잔액 370억 6천만원)

-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7억6천만원, 예치금 회수 255억 7천5백만원, 이자수입 12억 4천8백만원, 기타수입 99억4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56억 2천7백만원, 예치금 318억8천만원임

⑮ 남북교류협력기금(연도말 조성잔액 17억7천1백만원)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8억9천3백만원, 이자수입 7천6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예치금 9억7천1백만원임

⑯ 옥외광고정비기금(연도말 조성잔액 4억 2천6백만원)

-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6천만원, 예치금 회수 2억5억5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예치금 4억2천5백만원임

⑰ 통합관리기금(연도말 조성잔액 420억 5천7백만원)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420억 8천7백만원, 이자수입 17억5천7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420억5천7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7억8천7백만원임

⑱ 감채기금(연도말 조성잔액 1억5천4백만원)

- 수입내역은 출연금 105억원, 예치금 회수 57억9천8백만원, 이자수입 1억8천1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차입금원리금상환 163억2천6백만원, 예치금 1억5천3백만원임

3. 검토의견

가. 기금조성액이 감소한 기금 검토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결산결과 전년도 기금조성액 보다 감소한 기금 현황을 보면,

- 차입금 원리금상환 감채기금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조성액이 감소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기금 43억 3천4백만원 규모임

* 감소된 기금 현황

- 노인복지기금 116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66백만원,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20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008백만원, 식품진흥기금 24백만원

○ 전년도 보다 감소된 기금중 2011년도에 출연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50억원으로 조례상 기금 조성목표액이나 법정적립액이  명시되지 않아 잠식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나.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금 검토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결산결과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  광고정비기금 등 3개기금임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과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비용 등의  용도로 조성된 환경보전기금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옥외 광고정비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목적사업 추진이 없는 실정으로 사유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조례상 조성목표액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음

다. 법령․조례에 근거한 법정 적립액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중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일정률을 적립 토록한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감채기금임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 2011회계년도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액은 2007～2009년까지 3년평균 보통세 3,428억8천6백만원의 1%인 34억 2천 9백만원을 적립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2011년도 출연액은 180억원으로 당초예산 출연기준액, 결산기준 출연액 대비 각각 0.78%, 0.73% 수준임

○ 감채기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2항(개정 ‘11.12.28)에 의하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개정전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2011회계년도 감채기금 출연은 개정전 조례에 근거한 적립률(10%이상)에 따라 201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87억 2천3백만원의 법정적립액 109억원 보다 4억원이 부족한 105억원(9.7%)을 출연하였음

○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법정적립액 보다 부족하게   출연한 상기 2개 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된 역할 재정립 방안 검토

【 관련규정 】

○ 지방자치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상 기금의 설치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도록’ 규정

○ 기금의 존속기간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해당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금중 법정 적립액이 명시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감채기금을 비롯하여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통폐합된 인재육성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조례상 기금조성 목표액이나 법정적립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법정 적립액이 없는 기금의 경우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된 독자적인 자금운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2011년도 기금결산결과에 따르면,

-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는 미 활용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며

- 기금조성액의 잠식을 우려하여 기금용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와 명확한 계정구분 없이 혼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법정적립금 명시규정이 없이 설치․운용되면서 기금 조성목표액이 없는 기금의 경우,

- 일반회계와 명확한 계정구분 없이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은   당초 기금설치 목적의 취지를 퇴색시켜 기금설치로 인한 효과를 거양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된 조성목표액과 조성기간,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금설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기금조례상 결산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기한 관련규정 검토

【 관련규정 】

○ 지방자치법령,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의하면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작성토록하고

○ 기운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기한인 경우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검토결과 】

○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중복명시 관련,

-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감채기금 등은 각 각의 조례상에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관련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지방의회 제출시기” 명시 관련,

-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상에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중복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기금결산보고서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중복하여 명시됨

- 환경보전기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상에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중복하여 명시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상에 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우위의 원칙   위배 여부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11조)사항도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비록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 유무와 직결될 수 있어 법령우위의 원칙 위배여부와 불필요한 중복 명시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4. 종합의견

□ 기금조성액이 감소한 기금과 고유목적사업이 없는 기금관련,

○ 2011년도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개 기금으로 결산결과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8억원 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조성액이 감소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기금과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미 활용된 3개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법령․조례에 근거한 법정적립액 출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중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일정률을 적립토록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감채기금임

○ 당해연도 법정적립률 보다 부족하게 출연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감채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된 역할 재정립 방안 관련,

○ 기금의 설치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된 독자적인 자금운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된 조성목표액과 조성기간,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금설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조례상 결산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기한 관련,

○ 각 기금관련 조례상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지방의회 제출시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정은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거나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비록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 유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우위의 원칙 위배여부와 불필요한 중복 명시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5.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〇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〇 복지안전위원회	: 원안가결(부대의견 별첨)

〇 환경도시위원회	: 원안가결

〇 문화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원안가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ꏚ 기금 운용계획 철저

❍ 기금 운용계획(2011년도) 대비 실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 특히 재해구호기금(집행율 3.8%)

- 자활및생활안정기금(집행율 47.1%)

- 청소년육성기금(집행율 57.2%)

- 재난관리기금(집행율 56.5%)

- 식품진흥기금(집행율 69.4%)에 있어서 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을 최소화 할 것

( 붙임 1 )

기  금  조  성   총  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18개)	269,103	△882	71,586	72,468	268,221
재해구호기금	11,487	376	414	38	11,86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214	257	462	205	6,471
노인복지기금	4,792	△116	213	329	4,676
장애인복지기금	4,678	25	195	170	4,703
청소년육성기금	2,840	△166	120	286	2,674
여성발전기금	6,424	149	365	216	6,573
환경보전기금	1,375	60	60		1,43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28	△20	141	161	3,208
재난관리기금	18,603	961	4,318	3,357	19,56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2,940	760	22,869	22,109	83,699
중소기업육성기금	36,649	△4,008	16,617	20,625	32,641
식품진흥기금	3,074	△24	946	970	3,050
인재육성기금	6,189	6	268	262	6,195
관광진흥기금	30,775	6,285	11,912	5,627	37,060
남북교류협력기금	1,693	78	78		1,771
옥외광고정비기금	256	170	170		426
통합관리기금	42,087	△30	1,757	1,787	42,057
감채기금	5,799	△5,645	10,681	16,326	154

※ 각기금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03억원이 포함된 총계규모임

( 붙임 2 )

기  금  수  입  현  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출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 수	전년도 이 월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00,387	47,189	1,521	0	228,802	0	11,516	11,359
재해구호기금	11,902				11,488		413	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3,975		155		3,514		251	55
노인복지기금	1,205				992		213
장애인복지기금	1,173				978		194	1
청소년육성기금	2,360				2,240		120
여성발전기금	1,189	100			824		261	4
환경보전기금	235				175		6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669				528		141
재난관리기금	22,922	3,429			18,604		711	17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409	18,000			77,540		3,869	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50,766	15,000			34,149		1,617
식품진흥기금	3,019		606		2,073		124	216
인재육성기금	1,357				1,089		268
관광진흥기금	37,487		760		25,575		1,248	9,904
남북교류협력기금	971				893		78
옥외광고정비기금	425	160			255		10
통합관리기금	43,844				42,087		1,757
감채기금	16,479	10,500			5,798		181

( 붙임 3 )

기  금  지  출  현  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지 출								다 음 년 도 이월액
	계	고 유 사업비	융자금	기 본 경 비	예치금	차입금 상 환	예수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300,387	53,292	928	0	227,920	16,451	1,787	9
재해구호기금	11,901	37			11,86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3,976	32	173		3,771
노인복지기금	1,205	329			876
장애인복지기금	1,173	170			1,003
청소년육성기금	2,359	286			2,073
여성발전기금	1,190	216			974
환경보전기금	235				23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668	161			507
재난관리기금	22,922	3,357			19,56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408	22,109			78,299
중소기업육성기금	50,767	20,500			30,142	125
식품진흥기금	3,020	206	755		2,050			9
인재육성기금	1,357	262			1,095
관광진흥기금	37,487	5,627			31,860
남북교류협력기금	971				971
옥외광고정비기금	425				425
통합관리기금	43,844				42,057		1,787
감채기금	16,479				153	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