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9. 24(월) 10:00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제안경위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Ⅳ.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4. 주요사업

※ 참고자료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8일 상정되었으나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됨에 따라, 2012년 9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2012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음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2012년 확정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국가정책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편성하고 있으며, 정책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가감 조정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다음<표>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513억 7천 2백만원 증액된 7,779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며,

이는 지난 6월 상정된 추경예산안 총규모 7,775억 4천 1백만원 보다 3억 8천 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특별교부금 3억 6천 9백만원과 국고보조금 2천만원이 교부됨

<추경예산안 총규모>

(단위:천원)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당초증액	재상정증액	증감합계	비율(%)
777,931,866	726,559,361	50,982,586	389,919	51,372,505	7.1

2. 세입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265억 5천 9백만원 보다 513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7,779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전수입 362억 4천만원, 자체수입 9억 3백만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142억 2천 8백만원 증액됨

【세입예산 총규모】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 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16,912,581	79.3	584,132,505	80.4	32,780,076	5.6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0,282,064	15.5	116,821,394	16.1	3,460,670	3.0
	소 계	737,194,645	94.8	700,953,899	96.5	36,240,746	5.2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9,484,180	1.2	9,486,566	1.3	△2,386	0.0
	행정활동수입	107,150	0.0	107,150	0.0	0	0.0
	자산수입	1,076,531	0.1	261,746	0.1	814,785	311.3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기타수입	241,052	0.0	150,000	0.0	91,052	60.7
	소 계	13,108,913	1.6	12,205,462	1.6	903,451	7.4
기 타	전년도이월금	27,628,308	3.6	13,400,000	1.8	14,228,308	106.2
	소 계	27,628,308	3.6	13,400,000	1.8	14,228,308	106.2
합 계		777,931,866	100	726,559,361	100	51,372,505	7.1

2-1 주요세입 내용

□ 중앙정부이전수입                             32,780,076천원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11,335,983천원 20,772,229천원 671,864천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460,670천원

	- 지방교육세전입금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638,670천원 1,822,000천원

□ 자체수입                                        903,451천원

	- 교수․학습활동수입 - 자산수입 - 기타수입	△2,386천원 814,785천원 91,052천원

□ 기타                                         14,228,308천원

	- 전년도이월금	14,228,308천원

3. 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265억 5천 9백만원 보다 513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7,779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 증액 편성되었음

【기관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추경 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77,931,866	100	726,559,361	100	51,372,505	7.1
본 청		561,434,079	72.2	545,584,370	75.1	15,849,709	2.9
	공보감사담당관	501,752	0.1	468,052	0.1	33,700	7.2
	교육기획과	3,399,078	0.4	1,623,126	0.2	1,775,952	109.4
	교육복지과	18,723,956	2.4	18,653,630	2.6	70,326	0.4
	장학지원과	11,588,169	1.5	8,290,819	1.1	3,297,350	41.3
	교원지원과	9,386,109	1.2	8,848,994	1.2	537,115	6.1
	과학직업교육과	12,300,699	1.6	9,491,415	1.3	2,809,284	29.6
	평생교육체육과	7,343,937	0.9	6,865,311	0.9	478,626	7.0
	학교생활문화과	1,813,752	0.2	0	0.0	1,813,752	순증
	총무과	59,177,067	7.6	58,702,449	8.1	474,618	0.8
	교육행정과	49,943,209	6.4	49,066,680	6.8	876,529	1.8
	교육재정과	351,033,179	45.1	354,119,622	48.7	△3,086,443	△0.9
	시설과	36,223,172	4.7	29,454,272	4.1	6,768,900	23.0
직속기관		17,141,470	2.2	16,073,178	2.2	1,068,292	6.6
	탐라교육원	2,375,756	0.3	2,243,506	0.3	132,250	5.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063,705	0.3	1,820,148	0.3	243,557	13.4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990,622	1.0	7,750,497	1.1	240,125	3.1
	제주학생문화원	1,676,782	0.2	1,589,462	0.2	87,320	5.5
	서귀포학생문화원	1,456,033	0.2	1,311,539	0.2	144,494	11.0
	제주교육박물관	592,435	0.1	582,595	0.1	9,840	1.7
	제주도서관	862,251	0.1	775,431	0.1	86,820	11.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23,886	0.0	0	0.0	123,886	순증
지역교육청		199,356,317	25.6	164,901,813	22.7	34,454,504	20.9
	제주시교육지원청	146,814,869	18.9	119,448,257	16.4	27,366,612	22.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2,541,448	6.8	45,453,556	6.3	7,087,892	15.6

○ 세출예산 7,779억 3천 1백만원을 소관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158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5,614억 3천 4백만원(72.2%), 직속기관 예산은 10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171억 4천 1백만원(2.2%), 지역교육청 예산은 344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1,993억 5천 6백만원(25.6%)으로 편성됨

【부문별 /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743,665,433	95.6	696,598,818	95.9	47,066,615		6.8
01. 인적자원운용	396,893,550	51.0	401,048,498	55.2	△4,154,948		△1.0
02. 교수-학습활동지원	62,026,183	8.0	44,085,018	6.1	17,941,165		40.7
03. 교육복지지원	55,388,392	7.1	53,113,257	7.3	2,275,135		4.3
04. 보건/급식/체육활동	5,942,253	0.8	4,250,410	0.6	1,691,843		39.8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36,787,740	17.6	130,590,382	18.0	6,197,358		4.7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6,627,315	11.1	63,511,253	8.7	23,116,062		36.4
2. 평생․직업교육	2,440,868	0.3	2,228,181	0.3	212,687		9.5
01. 평생교육	2,300,458	0.3	2,087,771	0.3	212,687		10.2
02. 직업교육	140,410	0.0	140,410	0.0	0		0.0
3. 교육일반	31,825,565	4.1	27,732,362	3.8	4,093,203		14.8
01. 교육행정일반	9,062,842	1.2	7,871,532	1.1	1,191,310		15.1
02. 기관운영관리	13,049,666	1.7	11,607,694	1.6	1,441,972		12.4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6,597,008	0.8	4,597,008	0.6	2,000,000		43.5
04. 예비비및기타	3,116,049	0.4	3,656,128	0.5	△540,079		△14.8
합 계	777,931,866	100	726,559,361	100	51,372,505		7.1

○ 세출예산 7,779억 3천 1백만원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470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7,436억 6천 5백만원(95.6%), 평생․직업교육부문은 2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24억 4천만원(0.3%), 교육일반부문은 40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된 318억 2천 5백만원(4.1%)으로 편성됨

【성질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인 건 비	335,685,857	43.2	340,226,458	46.8	△4,540,601		△1.3
물 건 비	43,277,302	5.6	37,409,484	5.2	5,867,818		15.7
이 전 지 출	67,135,537	8.6	66,229,773	9.1	905,764		1.4
자 산 취 득	97,492,833	12.5	73,278,517	10.1	24,214,316		33.0
상 환 지 출	996,444	0.1	996,444	0.1	0		0.0
전 출 금 등	230,227,844	29.6	204,762,557	28.2	25,465,287		12.4
예비비 및 기타	3,116,049	0.4	3,656,128	0.5	△540,079		△14.8
합 계	777,931,866	100	726,559,361	100	51,372,505		7.1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3,356억 8천 5백만원으로 43.2%, 물건비가 432억 7천 7백만원으로 5.6%, 이전지출비가 671억 3천 5백만원으로 8.6%, 자산취득비가 974억 9천 2백만원으로 12.5%, 상환지출비가 9억 9천 6백만원으로 0.1%, 전출금 등이 2,302억 2천 7백만원으로 29.6%, 예비비 및 기타가 31억 1천 6백만원으로 0.4%를 차지하여 총 7,779억 3천 1백만원으로 편성됨

3-1 주요세출 내용

□ 인적자원운용                                △4,154,948천원

- 교원인건비                                      △6,734,338천원

- 지방공무원인건비                                  △417,747천원

- 계약제교직원인건비                                2,311,459천원

- 교원연수지원                                        409,688천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17,941,165천원

- 교육과정운영                                        494,210천원

- 기초학력운영                                        459,063천원

- 교실수업개선                                        641,000천원

- 사교육절감형창의경영학교지원                        797,836천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47,041천원

- 특수교육운영                                        289,938천원

- 외국어교육활성화                                    771,775천원

- 과학교육운영지원                                    321,655천원

-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857,973천원

- ICT활용교육운영지원                                 829,635천원

-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765,538천원

- 생활체육활성화지원                                  942,763천원

- 방과후학교운영                                      446,316천원

-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948,366천원

- 학교폭력예방                                      2,947,406천원

- 진학진로지도                                        401,532천원

-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60,000천원

- 교과서무상지원                                      325,532천원

- 교과교실제운영                                      115,750천원

□ 교육복지지원                                  2,275,135천원

- 저소득층유아교육비지원                              273,600천원

- 다문화이해교육                                      466,159천원

- 학생중식비지원                                      777,401천원

- 농어촌학교육성                                       97,600천원

- 5세누리과정지원                                     570,200천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1,691,843천원

- 학교보건운영관리                                    159,436천원

-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1,221,400천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236,007천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6,197,358천원

- 학교운영비지원                                    5,039,261천원

- 사학재정지원                                      1,158,097천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3,116,062천원

- 학교신증설지원(가칭“삼화2초”)                     5,000,000천원

- 학교시설증개축                                    6,139,400천원

- 학교시설관리                                      3,009,150천원

-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8,877,512천원

□ 평생교육                                        212,687천원

- 학원및과외교습관리                                   85,247천원

- 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                                119,600천원

□ 교육행정일반                                  1,191,310천원

- 국제학교설립및유치                                  211,844천원

- 행정제도개선                                       △32,200천원

- 정보시스템운영                                      354,246천원

- 예산관리                                            202,000천원

- 학부모참여교육정책지원                              259,250천원

□ 기관운영관리                                  1,441,972천원

- 본청운영비                                          212,887천원

-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149,825천원

- 본청및지역교육청시설                                410,000천원

- 직속기관시설                                        393,420천원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000,000천원

- 지방채원리금상환                                  2,000,000천원

□ 예비비및기타                                  △540,079천원

- 예비비및기타                                      △540,079천원

Ⅳ.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265억 5천 9백만원 보다 513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7,779억 3천 1백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1%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난 6월에 상정된 추경예산안 총규모 7,775억 4천 1백만원 보다 3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특별교부금 3억 6천 9백만원과 국고보조금 2천만원이 교부됨

○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시책 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함

2. 세입예산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27억 8천만원(5.6%)이 증액된 6,169억 1천 2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79.3%를 차지하는 규모임

- 보통교부금은 2012년 확정교부금과 201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으로 113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으로 영어교육모델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62개 사업에 207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208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은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10개 사업에 6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17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34억 6천만원(3.0%)이 증액된 1,202억 8천 2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15.5%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010년 정산분 18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12년 전입금 예정액은 1억 7천 2백만원 감액되어 16억 3천 8백   만원이 증액되었음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경비로 18억 2천 2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9억 3백만원(7.4%)이 증액된 131억 8백만원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011학년도 수업료 미수납액 감소로 2백 3십만원이 감액되었으나

- 자산수입은 구 서귀포시교육청 동홍천 재해예방사업 토지 손실보상금 3억 5천 7백만원, 표선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손실보상금 2억 9천 9백만원, 송악도서관 관용차량매각 2천 4백만원 등 8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타수입은 시설공사및용역위약금 8천만원 등 9천 1백만원이 증액됨

○ 전년도 이월금은 201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기정 예산보다 142억 2천 8백만원(106.2%)이 증액된 276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금회 추경 재원의 27.7%를 차지하는 규모로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3. 세출예산안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7,436억 6천 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470억 6천 6백만원(6.8%)이 증액 편성되었음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743,665,433	95.6	696,598,818	95.9	47,066,615		6.8
01. 인적자원운용	396,893,550	51.0	401,048,498	55.2	△4,154,948		△1.0
02. 교수-학습활동지원	62,026,183	8.0	44,085,018	6.1	17,941,165		40.7
03. 교육복지지원	55,388,392	7.1	53,113,257	7.3	2,275,135		4.3
04. 보건/급식/체육활동	5,942,253	0.8	4,250,410	0.6	1,691,843		39.8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36,787,740	17.6	130,590,382	18.0	6,197,358		4.7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6,627,315	11.1	63,511,253	8.7	23,116,062		36.4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2억 1천 2백만원(9.5%)이 증가한 2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평생․직업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2. 평생․직업교육	2,440,868	0.3	2,228,181	0.3	212,687		9.5
01. 평생교육	2,300,458	0.3	2,087,771	0.3	212,687		10.2
02. 직업교육	140,410	0.0	140,410	0.0	0		0.0

○ 교육일반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총 318억 2천 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40억 9천 3백만원(14.8%)이 증액 편성되었음

<교육일반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3. 교육일반	31,825,565	4.1	27,732,362	3.8	4,093,203		14.8
01. 교육행정일반	9,062,842	1.2	7,871,532	1.1	1,191,310		15.1
02. 기관운영관리	13,049,666	1.7	11,607,694	1.6	1,441,972		12.4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6,597,008	0.8	4,597,008	0.6	2,000,000		43.5
04. 예비비및기타	3,116,049	0.4	3,656,128	0.5	△540,079		△14.8

4. 주요사업

□ 교원 인건비(p.89)

○ 교원 인건비 예산은 교원의 출산 휴직 등으로 보수지급 인원은 감소된 반면, 기간제 교사 수요는 증가되었고,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률 조정(130%→110%) 등으로 인하여 정규직 인건비를 67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기간제 교사 인건비는 21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향후 인건비 예산 편성시에 보수지급 인원 등 자료를 좀더 정확하게 추계하여 지방교육 재정사업비의 적기 투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

소관 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계	비고 (예산안)
		특교	국고	자체
교육 재정과	교원인건비			△6,734,338	269,346,793	262,612,455	87
합 계				6,734,338	269,346,793	262,612,455

(단위:천원)

□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지원 사업(p.244)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인성교육강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폭력근절 및 주5일 수업제 학교장 직무연수 등 32개 사업에 20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지원 사업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계 프로그램은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교폭력근절 대책관련 추경 편성 사업>

(단위: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계	비고 (예산안)
		특교	국고	자체
교원 지원과	학교장직무연수	24,000				24,000	102
소 계		24,000	0	0	0	24,000
장학 지원과	바른인성유치원인증	44,437				44,437	165
	학교폭력대책 독서동아리지원	15,000				15,000	181
소 계		59,437	0	0	0	59,437
평생 교육 체육과	중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지도활동비	39,892			0	39,892	22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196,000			122,470	318,470	221
	인성교육실천우수 중학교스포츠클럽지원	123,000			0	123,000	221
	중학교스포츠클럽리그	50,000		50,000	0	100,000	222
	중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54,708		127,652	0	182,360	223
소 계		463,600	0	177,652	122,470	763,722
학교 생활 문화과	예술교육을통한 인성교육확대	190,000			0	190,000	231
	가해학생학부모 교육기관운영			10,000	0	10,000	247
	대안학교위탁교육 기관지정운영			80,000	0	80,000	247
	학교폭력홍보자료제작			91,900	0	91,900	247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운영	186,000			0	186,000	247

소관 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계	비고 (예산안)
		특교	국고	자체
학교 생활 문화과	또래조정시범학교운영	50,000			0	50,000	248
	피해및가해학생, 학부모교육치료지원	54,000			0	54,000	248
	단위학교학교폭력 대응체제구축	3,000			0	3,000	248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위원연수	11,000			0	11,000	248
	특수학생학교폭력예방	5,000			0	5,000	249
	학교폭력근절민간 단체지원	13,000			0	13,000	249
	일진경보제운영	6,000			0	6,000	249
	경찰청협력사업	4,000			0	4,000	249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만들기			24,500	0	24,500	249
	학교폭력예방 매뉴얼제작보급	15,000			0	15,000	250
	또래상담운영지원	19,500			0	19,500	250
	상근변호사배치운영	50,000			0	50,000	250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전문성연수	10,000			0	10,000	251
	학생생활규칙현장 착근지원	20,000			0	20,000	252
	인성교육생활지도 연구회운영	5,000			0	5,000	252
	책임교사 전체 연수	7,000			0	7,000	252
	Wee클래스 구축	180,000			80,000	260,000	253
	게임과몰입상담사운영	21,000				21,000	254
	학교문화선도학교운영	44,500			60,000	104,500	255
소 계		894,000		206,400	140,000	1,240,400
합 계		1,441,037		384,052	262,470	2,087,559

□ 제학력갖추기평가(p.268)

○ 제학력갖추기평가는 학교급별 및 과목별 제학년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나 본예산 심사시에 전수평가는 중학교에 한하여 실시하며, 초등학교는 일제고사 형식의 전수 평가를 지양하고 표집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본예산에서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예산을 삭감하였음

○ 그러나, 지난 6월 추경예산안에 66,584천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재상정된 추경예산안에는 학교자체 채점 등에 따른 비용 감소분 1,845천원이 감액된 64,739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계	비고 (예산안)
		특교	국고	자체
교육과학연구원	제학력갖추기			64,739	80,000	144,739	268
합 계				64,739	80,000	144,739

□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 사업

○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시책추진을 위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 중 성립전 사용결정에 따른 사업은 99개 사업에 85억 3천 4백만원으로 연도중에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없이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일정기간 계속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인 경우 교과부의 교부시기로 인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교과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참고자료  p.20)

□ 신규 및 전액삭감 사업 등

○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편성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p.24 p.31)

○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관계법령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수행으로 인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고 있으며, 일부 삭감되는 사업인 경우에도 본예산 편성시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참고자료 p.35 p.36)

□ 순세계잉여금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134억보다 142억 2천 6백만원(106.2%)이 증액된 276억 2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반영률은 각각 48.5%, 51.5%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재정분석을 통하여 본예산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예 산 반 영				비고
		본예산		1회 추경
			비율(%)		비율(%)
2010년도	52,455	41,000	78.2	11,455	21.8
2011년도	30,618	12,200	39.8	18,418	60.2
2012년도	27,626	13,400	48.5	14,226	51.5
평 균	36,900	22,200	60.2	14,700	39.8

□□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성립전사용 예산현황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참고자료 3>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참고자료 4>   전액삭감사업

<참고자료 5>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참고자료 1> 성립전사용 예산현황

예산안 페이지	재원구분	사업명	교부액	교부일	사용 결정액	사용 결정일
합 계			8,671,539		8,534,539
102	특별교부금	직무연수	24,000	2012.5.30	24,000	2012.7.10
103	특별교부금	교원의 전문성 제고	50,750	2012.2.14	50,750	2012.4.9
104	특별교부금	학교폭력 및 상담교원연수	30,000	2012.3.21	30,000	2012.5.15
106	특별교부금	과학교육활성화사업	5,030	2012.2.17	5,030	2012.2.24
106	특별교부금	중등교원 국제연구기관 연수지원교육경비	2,515	2012.2.17	2,515	2012.2.24
114	특별교부금	교원능력개발평가	94,277	2012.2.14	94,277	2012.3.2
125	특별교부금	교직단체지원	18,750	2012.2.14	18,750	2012.4.26
133	특별교부금	교과서민원바로처리시스템구축운영	100,000	2012.2.28	100,000	2012.3.20
133	특별교부금	교과용도서전문성함양연수	6,250	2012.2.28	6,250	2012.5.3
135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지원	270,310	2012.4.9	270,310	2012.4.27
136	특별교부금	교육과정 운영	20,000	2012.2.14	20,000	2012.4.27
137	특별교부금	수학교사역량강화지원사업	53,900	2012.2.8	53,900	2012.4.27
137	특별교부금	수학교사역량강화지원사업 (교과정책팀 지원)	5,000	2012.2.23	5,000	2012.7.10
142	특별교부금	교원안보연수지원	7,000	2012.2.14	7,000	2012.4.30
145	특별교부금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257,400	2012.2.17	257,400	2012.4.27
145	특별교부금	학력향상형창의경영학교지원	201,663	2012.4.27	201,663	2012.4.27
150	특별교부금	사교육절감형창의경영학교지원	797,836	2012.4.9	797,836	2012.4.9
153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 총괄팀운영	62,452	2012.2.28	62,452	2012.4.2
154	특별교부금	자율형 창의경영학교지원	145,710	2012.2.28	145,710	2012.4.2
155	특별교부금	공감과 변화의 맞춤형 컨설팅장학프로그램운영	98,000	2012.3.9	98,000	2012.4.30
159	특별교부금	경제교육연구학교운영	30,000	2012.2.14	30,000	2012.4.26
159	국고보조금	청렴교육연구학교운영	20,000	2012.3.30	20,000	2012.5.3
162	특별교부금	창의인성강화사업추진(스마트교육 교수 학습 연구회 지원)	5,000	2012.2.24	5,000	2012.5.3
168	특별교부금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지원	15,000	2012.2.14	15,000	2012.5.3
168	특별교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276,241	2012.2.14	276,241	2012.5.3
171	특별교부금	병원학교화상강의기관운영지원	41,000	2012.2.14	41,000	2012.5.3
173	특별교부금	장애인인식개선사업	20,000	2012.2.14	20,000	2012.5.3
178	특별교부금	단위학교영재학급 운영	28,000	2012.2.8	28,000	2012.4.26
178	특별교부금	영재교육관련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	10,000	2012.2.8	10,000	2012.4.26
178	특별교부금	영재교육연수	12,000	2012.2.8	12,000	2012.4.26
181	특별교부금	창의인성독서교육연구회운영	42,500	2012.2.24	42,500	2012.4.30
181	특별교부금	학교폭력대책독서동아리지원	15,000	2012.5.3	15,000	2012.5.3
186	특별교부금	영어교육모델창의경영학교지원	103,705	2012.2.28	103,705	2012.4.9
186	특별교부금	영어교육모델개발교과연구회지원	5,000	2012.2.24	5,000	2012.4.30
193	특별교부금	과학관활용창의체험활동운영	72,262	2012.2.8	72,262	2012.4.9
193	특별교부금	대학생과학나눔봉사활동지원	26,380	2012.2.13	26,380	2012.7.20
195	특별교부금	과학중점학교 운영	160,000	2012.2.28	160,000	2012.4.9
195	특별교부금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53,000	2012.2.8	53,000	2012.4.9
196	특별교부금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운영	56,304	2012.2.28	56,304	2012.4.9
204	특별교부금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	155,848	2012.2.29	155,848	2012.4.9
206	특별교부금	취업지원센터	33,000	2012.2.29	33,000	2012.4.2
207	특별교부금	특성화고 인력지원사업	613,700	2012.2.29	613,700	2012.4.2
208	특별교부금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교육강화	6,628	2012.3.16	6,628	2012.4.27
208	특별교부금	직업기초능력강화	108,000	2012.3.27	108,000	2012.4.27
208	특별교부금	특성화고 수업선진화	17,465	2012.2.29	17,465	2012.4.27
212	특별교부금	디지털교과서개발	40,000	2012.2.28	40,000	2012.4.26
212	특별교부금	스마트교육추진	505,812	2012.2.29	505,812	2012.4.26
213	특별교부금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	30,000	2012.2.28	30,000	2012.4.26
218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 체육중점운영	2,865	2012.2.28	2,865	2012.4.9
218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 학교체육활성화운영	2,865	2012.2.28	2,865	2012.4.9
221	특별교부금	인성교육실천우수 중학교 스프츠클럽지원	123,000	2012.2.28	123,000	2012.4.30
221	특별교부금	중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지도활동비	39,892	2012.2.28	39,892	2012.4.30
229	특별교부금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육성	52,000	2012.3.23	50,000	2012.7.20
231	특별교부금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확대	190,000	2012.2.24	190,000	2012.5.10
232	특별교부금	예술선도학교운영	28,196	2012.2.28	28,196	2012.5.10
242	특별교부금	창의인성교육강화사업	265,000	2012.2.29	265,000	2012.5.10
245	특별교부금	또래상담부서 운영	30,000	2012.3.21	30,000	2012.5.15
245	특별교부금	부적응학생 결연사업	186,000	2012.3.21	186,000	2012.5.15
245	특별교부금	학교폭력대안학급 운영	200,000	2012.3.21	200,000	2012.5.15
250	특별교부금	또래상담운영지원	19,500	2012.2.28	19,500	2012.5.15
250	특별교부금	상근변호사배치운영	50,000	2012.2.28	50,000	2012.5.15
250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예방매뉴얼제작보급	15,000	2012.2.24	15,000	2012.5.15
250	특교교부금	전학조치학생숙려기간운영	30,000	2012.3.21	30,000	2012.5.15
250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전수조사 운영	20,000	2012.3.21	20,000	2012.5.15
251	특별교부금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	20,000	2012.3.21	20,000	2012.5.15
251	특별교부금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전문교육	60,000	2012.3.21	60,000	2012.5.15
251	특별교부금	학교폭력 9128지원단 지원	30,000	2012.3.21	30,000	2012.5.15
251	특별교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연수	10,000	2012.3.21	10,000	2012.5.15
251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신고함 제작운영	37,000	2012.3.21	37,000	2012.5.15
251	특별교부금	학업중단학생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20,000	2012.3.21	20,000	2012.5.15
252	특별교부금	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380,000	2012.3.21	380,000	2012.5.15
252	특별교부금	책임교사 전체연수운영	7,000	2012.5.8	7,000	2012.5.15
254	특별교부금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지원	25,920	2012.6.18	25,920	2012.8.27
256	특별교부금	학생정신건강담당교사 직무연수	3,000	2012.6.18	3,000	2012.8.27
263	특별교부금	미래설계진로캠프운영	168,125	2012.2.27	168,125	2012.7.10
265	특별교부금	진로교사배치교 교장 특별연수	6,600	2012.2.28	6,600	2012.4.30
265	특별교부금	학부모진로아카데미운영	2,600	2012.2.28	2,600	2012.4.30
265	특별교부금	학부모진로코치양성	6,322	2012.2.28	6,322	2012.4.30
266	특별교부금	진로교사 협의회 운영	2,095	2012.2.27	2,095	2012.7.10
271	특별교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76,129	2012.2.24	76,129	2012.4.30
271	특별교부금	성취평가제 지원	60,500	2012.2.14	60,500	2012.3.20
278	특별교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63,625	2012.2.14	63,625	2012.4.26
278	특별교부금	EBS수능강의사업	320,000	2012.4.16	320,000	2012.4.26
290	특별교부금	교과교실제운영 내실화	47,750	2012.2.14	47,750	2012.4.27
304	특별교부금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100,000	2012.5.30	100,000	2012.8.8
306	특별교부금	탈북학생 교육지원	86,000	2012.3.28	86,000	2012.8.8
317	특별교부금	5세누리과정현장적용연구회지원	5,000	2012.2.24	5,000	2012.5.3
324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 건강증진모델학교운영	21,686	2012.2.28	21,686	2012.4.9
336	국고보조금	전국소년체육대회	236,007	2012.4.13	236,007	2012.4.30
385	특별교부금	학원단속보조요원 배치지원	71,438	2012.2.8	71,438	2012.3.13
401	특별교부금	교원정책모니터단운영	13,600	2012.2.14	13,600	2012.4.30
409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평가	28,750	2012.2.8	28,750	2012.2.24
418	특별교부금	NEIS시스템운영	250,000	2012.2.29	250,000	2012.4.9
418	특별교부금	에듀파인시스템운영 및 보수	82,371	2012.3.8	82,371	2012.4.27
435	특별교부금	학교배상책임공제 확대	28,765	2012.2.8	28,765	2012.4.9
441	특별교부금	학부모교육지원사업	156,750	2012.2.17	156,750	2012.4.9
444	특별교부금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운영	153,000	2012.2.17	18,000	2012.4.9
444	특별교부금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23,015	2012.2.17	23,015	2012.4.9
445	특별교부금	학부모상담전문가인건비	61,485	2012.2.17	61,485	2012.4.9

(단위:천원)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예산안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국고	특교	평가 보상금	자체
	합 계		28,132,241	76,620	14,395,502	4,711,131	8,948,988
97,98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운영	27,591				27,591
103	탐라교육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	50,750		50,750
104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 및 상담교원연수	30,000		30,000
104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아교육연수운영	12,020				12,020
106	교원지원과	영어능력심화연수	120,000			120,000
112	교원지원과	수석교사 선발	11,000		11,000
114	탐라교육원	교원능력개발평가	14,000		14,000
133	장학지원과	교과서민원바로처리 시스템구축운영	100,000		100,000
135	장학지원과	창의경영학교지원	270,310		270,310
136	장학지원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학교지원)	20,000		20,000
137	장학지원과	수학교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58,900		58,900
137	장학지원과	주5일수업제운영지원	110,000		110,000
148	장학지원과	교실수업개선교원역량강화	198,000			198,000
150	교육복지과	사교육절감형창의경영 학교 지원	797,836		797,836
153	장학지원과	학교컨설팅활성화 지원	28,600		28,600
153	장학지원과	창의경영학교총괄팀운영	62,452		62,452
154	장학지원과	자율형창의경영학교지원	145,710		145,710
155	총무과	공감과 변화의 맞춤형 컨설팅장학프로그램 운영	98,000		98,000
156	장학지원과	창의경영학교운영	11,500		11,500
159	과학직업 교육과	경제교육연구학교운영	30,000		30,000
159	공보감사 담당관실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20,000	20,000
165	장학지원과	바른인성유치원인증	44,437		44,437
16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프로그램 운영	26,550				26,550
168	장학지원과	장애학생 체육활동활성화지원	15,000		15,000
168	장학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276,241		276,241
171	장학지원과	병원학교화상강의기관운영지원	41,000		41,000
173	장학지원과	장애인식개선사업	20,000		20,000
173	장학지원과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88,038		88,038
173	장학지원과	장애학생통학차량지원	181,900				181,900
178	과학직업 교육과	영재교육연수	12,000		12,000
178	과학직업 교육과	영재교육관련교육청-대학간협력사업	10,000		10,000
178	과학직업 교육과	단위학교영재학급운영	28,000		28,000
181	장학지원과	창의인성독서교육연구회운영	42,500		42,500
181	장학지원과	학교폭력대책독서동아리지원	15,000		15,000
186	교육기획과	영어교사평가전문가양성연수	55,670		54,560		1,110
186	교육기획과	영어교육모델창의경영학교 지원	103,705		103,705
187	교육기획과	EBS영어교육방송지원	64,000		64,000
187	교육기획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IBT시험장구축	250,000		30,000		220,000
187	교육기획과	영어교육격차해소프로그램(영어캠프)운영	289,800		240,000		49,800
193	과학직업 교육과	과학관활용창의체험활동운영	72,262		72,262
193	과학직업 교육과	대학생과학나눔봉사활동	26,380		26,380
195	과학직업 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53,000		53,000
195	과학직업 교육과	과학중점학교운영	160,000		160,000
196	과학직업 교육과	미래형과학교실구축․운영	56,304		56,304
196	과학직업 교육과	발명인재육성	15,620	15,620
199	과학직업 교육과	녹색성장교육운영	40,000		40,000
206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역량강화사업	46,050		46,050
207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인력지원사업	613,700		613,700
208	과학직업 교육과	직업기초능력강화	108,000		108,000
208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수업선진화	17,465		17,465
208	과학직업 교육과	취업활동홍보영상촬영	10,000				10,000
209	과학직업 교육과	직업교육혁신지원	17,465				17,465
212	과학직업 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	40,000		40,000
212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추진	505,812		505,812
212	국제교육 정보원	스마트교육연수시설구축	215,000			215,000
213	과학직업 교육과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	30,000		30,000
213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모델학교운영	30,000			30,000
215	과학직업 교육과	사이버가정학습활성화지원사업분담금	13,125		13,125
218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어린이놀이시설정비	428,800				428,800
218	평생교육체육과	수영체험학습지원	31,008				31,008
221	평생교육체육과	중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지도활동비	39,892		39,892
221	평생교육체육과	인성교육실천우수중학교 스포츠클럽지원	123,000		123,000
222	평생교육체육과	중학교스포츠클럽리그	100,000		50,000		50,000
223	평생교육체육과	중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182,360		54,708		127,652
229	교육복지과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390,016			390,016
229	교육복지과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	50,000		50,000
231	학교생활 문화과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확대	190,000		190,000
231	학교생활 문화과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 지원	470,000			470,000
232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경영(예술교육선도) 학교지원	28,196		28,196
236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수련 활동 환경개선	40,000			40,000
240	학교생활 문화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운영	33,100			33,100
242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인성교육 강화사업	265,000		265,000
242	학교생활 문화과	교육기부 활성화	77,000				77,000
242	학교생활 문화과	하반기 학생오케스트라 추가 지원사업	200,000		200,000
245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 대안학급운영	200,000		200,000
245	학교생활 문화과	또래상담부서운영	30,000		30,000
245	학교생활 문화과	부적응학생 결연사업	186,000		186,000
246	학교생활 문화과	전문상담사인건비	962,734		534,336		428,398
247	학교생활 문화과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	10,000			10,000
247	학교생활 문화과	중장기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80,000			80,000
247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 홍보 자료 제작	91,900			91,900
247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186,000				186,000
248	학교생활 문화과	또래조정 시범학교 운영	50,000		50,000
248	학교생활 문화과	피해 및 가해 학생·학부모 교육·치료지원	54,000		54,000
248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연수	11,000		11,000
249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근절 민간단체 지원사업	13,000		13,000
249	학교생활 문화과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만들기	24,500				24,500
250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예방 매뉴얼 제작 보급	15,000		15,000
250	학교생활 문화과	또래상담 운영지원	19,500		19,500
250	학교생활 문화과	상근변호사 배치·운영	50,000		50,000
250	학교생활 문화과	전학조치학생 숙려기간 운영	30,000		30,000
250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전수조사운영	20,000		20,000
251	학교생활 문화과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	20,000		20,000
251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 신고함 제작운영	37,000		37,000
251	학교생활 문화과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전문교육	60,000		60,000
251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 9128지원단 지원	30,000		30,000
251	학교생활 문화과	학업중단학생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20,000		20,000
251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연수	10,000		10,000
252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운영	380,000		380,000
252	학교생활 문화과	학생생활규칙현장착근지원	20,000		20,000
254	학교생활 문화과	게임 과몰입 상담사운영	21,000	21,000
254, 255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지원	25,920		25,920
263	장학지원과	미래설계진로캠프운영	168,125		168,125
265	장학지원과	대입상담센터운영	34,920		34,920
265	장학지원과	대입위반자방지및대입원서지원시스템구축지원	126,290		126,290
266	장학지원과	진로진학지원센터구축운영	13,500				13,500
271	장학지원과	성취평가제지원	60,500		60,500
276	장학지원과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	59,026		43,026		16,000
278	장학지원과	EBS수능강의사업	320,000		320,000
278	장학지원과	수능모의평가	130,200		65,100		65,100
281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150,000				150,000
284	교육행정과	고교저소득층교과서무상지원	284,010		142,005		142,005
290	장학지원과	교과교실제운영내실화	47,750		47,750
298	교육복지과	농어업인자녀 유아교육비 지원	108,060				108,060
298	교육복지과	농어업인자녀 종일반비 지원	61,800				61,800
306	교육기획과	탈북학생교육지원	86,000		86,000
307	교육기획과	다문화가정학부모교육	20,000	20,000
314	교육행정과	농어촌통합운영학교육성	88,000		88,000
324	평생교육체육과	창의경영증진모델학교 운영	28,686		28,686
324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92,000				92,000
325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전담인력확보	20,000				20,000
342	교육기획과	학교기본운영비 (단위학교 역량강화)	2,629,455			2,629,455
343	교육행정과	신설학교운영비지원	337,530				337,530
350	교육기획과	학교기본운영비 (단위학교 역량강화)	403,660			403,660
361	시설과	다목적강당증축	4,515,000		2,417,000		2,098,000
362	시설과	교원편의실증축	101,500				101,500
371	시설과	학교 숲 조성	300,000				300,000
371	시설과	냉난방시설	117,500				117,500
371	시설과	그린스쿨	4,996,612		2,498,612		2,498,000
385	평생교육체육과	학원단속보조요원배치운영	71,438		71,438
401	교육기획과	교원정책 모니터단 운영	13,600		13,600
403	교육기획과	한국국제학교 기자재 구입	211,844				211,844
418	교육행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	250,000		250,000
418	교육행정과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구축	21,875		21,875
418	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 시스템고도화	82,371		82,371
429	교육재정과	성인지및성과예산제도운영	202,000				202,000
435	교육재정과	학교배상책임공제확대	28,765		28,765
438	교육행정과	학교설립업무 표준화․ 체계화지원센터 운영	20,000		20,000
441	교육복지과	학부모교육지원사업	156,750		156,750
444	교육복지과	학부모학교참여시범 학교운영	18,000		18,000
444	교육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23,015		23,015
445	교육복지과	학부모상담전문가인건비	61,485		61,485
455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생활문화과 부서운영비	46,630				46,630
462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비	57,725				57,725
471	총무과	본청 전화교환기 교체 및 통신공사	240,000				240,000
47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100,000				100,000
471	시설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건립	70,000				70,000

<참고자료 3>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예산안 페이지	부 서 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188,673,985	154,483,629	34,190,356
96	총무과	일자리창출을위한인력고용	528,905	407,119	121,786
96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차량운전원	68,973	58,233	10,740
9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차량운전원	70,522	59,942	10,580
97	교육재정과	기타직보수(기간제교사)	9,442,573	7,307,171	2,135,402
102	교원지원과	직무연수	436,468	412,468	24,000
102	탐라교육원	교원연수실선진화	298,380	278,380	20,000
106	교원지원과	직무연수(교원연수지원)	874,412	659,110	215,302
106	교원지원과	자격연수	1,077,341	1,010,500	66,841
109	총무과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202,800	187,800	15,000
114	교원지원과	교원능력개발평가	198,627	104,350	94,277
119	총무과	인사관리	44,910	28,910	16,000
125	교원지원과	교직단체지원	39,950	21,200	18,750
133	장학지원과	인정도서개발운영	390,369	122,340	268,029
136	장학지원과	교육과정운영	101,745	51,745	50,000
140	장학지원과	자율형공립고운영지원	200,000	100,000	100,000
145	장학지원과	학력향상형창의경영학교지원	320,763	119,100	201,663
145	장학지원과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742,799	485,399	257,400
148	장학지원과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1,282,000	839,000	443,000
153	장학지원과	학교컨설팅활성화지원	58,630	30,030	28,600
153	장학지원과	수석교사제운영	218,992	205,125	13,867
162	장학지원과	창의인성교과연구회지원	124,000	49,000	75,000
168	장학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605,445	314,404	291,041
183	장학지원과	학교도서관질개선	104,000	50,000	54,000
183	장학지원과	학교도서관구축사업	105,000	90,000	15,000
189,342	교육기획과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	1,262,600	797,265	465,335
196	과학직업교육과	과학전람회	118,640	98,640	20,000
196	과학직업교육과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51,411	34,680	16,731
201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천체투영실및천체관측실운영	170,177	150,177	20,000
204	과학직업교육과	취업기능강화특성화사업	355,848	200,000	155,848
206	과학직업교육과	취업지원센터	62,000	29,000	33,000
218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165,000	65,000	100,000
216	평생교육체육과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	5,200,000	3,000,000	2,200,000
221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육성및대회출전지원	507,511	206,000	301,511
221	평생교육체육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318,470	122,470	196,000
225	평생교육체육과	스포츠강사지원	2,449,805	2,200,796	249,009
231	학교생활문화과	교악대운영학교지원	30,000	15,000	15,000
232	제주학생문화원	문화교실운영	98,220	45,900	52,320
242	학교생활문화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48,100	35,100	13,000
243	학교생활문화과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운영	165,000	120,000	45,000
246	학교생활문화과	전문상담사인건비	1,325,434	362,700	962,734
253,255	학교생활문화과	Wee클래스 구축	260,000	80,000	180,000
253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282,058	266,366	15,692
253	학교생활문화과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지원	92,000	60,000	32,000
25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198,116	186,156	11,960
255	학교생활문화과	학교문화선도학교운영	104,500	60,000	44,500
266	장학지원과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91,560	53,000	38,560
269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제학력갖추기평가	144,739	80,000	64,739
271	장학지원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109,541	33,412	76,129
278	장학지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140,405	76,780	63,625
281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육정보자료실운영	24,990	14,990	10,000
284	교육행정과	의무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무상지원	3,404,803	3,363,281	41,522
290	장학지원과	교과교실제운영	2,568,300	2,500,300	68,000
296	교육복지과	장애유아무상교육비	195,984	161,328	34,656
298	교육복지과	만3․세유아교육비지원	1,888,365	1,784,625	103,740
300	교육복지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734,769	2,679,250	55,519
303	교육기획과	다문화가정이해교육	363,281	31,920	331,361
305	제주시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센터운영	269,472	240,674	28,798
31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비 지원	24,303,939	22,766,392	1,537,547
317	교육복지과	만5세아무상교육비	10,525,320	9,960,120	565,200
324	평생교육체육과	인턴보건교사배치	296,450	283,500	12,950
327	평생교육체육과	보건실현대화사업	440,000	370,000	70,000
332	평생교육체육과	노후급식시설ㆍ설비개보수 및 교체	1,744,400	875,000	869,400
332	평생교육체육과	급식시설현대화(기구구입비)	474,600	147,600	327,000
332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184,000	159,000	25,000
336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318,747	82,740	236,007
342,350	교육기획과	학교기본운영비(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3,877,026	2,622,919	1,254,107
342,350	장학지원과	학교기본운영비(특수학교급 직업교육)	158,410	126,350	32,060
342,350	장학지원과	학교기본운영비(특수교육보조원운영)	2,128,012	1,949,065	178,947
342,350	교육행정과	학교기본운영비(전산보조원관리)	236,806	225,276	11,530
342,35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기본운영비(학교급식종사자 운영)	5,495,968	5,177,358	318,610
343	교육복지과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2,637,000	2,356,000	281,000
343	교육복지과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	430,510	420,000	10,510
343,350	장학지원과	학부모명예사서교사활동비지원	329,000	297,000	32,000
344,350	과학직업교육과	IPTV교육서비스이용료지원	51,833	27,544	24,289
344,351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교장학금	2,800,000	1,960,000	840,000
344	학교생활문화과	배움터지킴이 운영	1,505,000	1,425,200	79,800
345	장학지원과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444,163	361,663	82,500
348	교육행정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1,387,002	11,217,002	170,000
350	교육행정과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5,242,744	4,964,142	278,602
358	시설과	학교신설	24,511,153	19,511,153	5,000,000
361	시설과	토지매입비(학교시설증개축)	2,730,000	2,250,000	480,000
361	시설과	교실증축	9,157,900	8,115,000	1,042,900
364	시설과	비가림시설	610,840	265,840	345,000
364	시설과	토지매입비(학교시설관리)	380,100	18,000	362,100
364	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264,000	144,000	120,000
364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7,848,818	5,256,768	2,592,050
372	시설과	기계설비개선	27,000	15,000	12,000
372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전기,소방,통신설비 대수선 포함)	5,506,220	2,780,520	2,725,700
372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4,457,300	4,319,800	137,500
372	시설과	건물방수	2,117,483	1,536,483	581,000
385	평생교육체육과	학원 및 과외교습관리	82,391	68,582	13,809
390	서귀포학생문화원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81,162	68,162	13,000
39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료실및열람실운영	56,182	33,482	22,700
406	공보감사담당관실	기자실운영	57,240	39,240	18,000
409	교육기획과	시․도교육청 평가	114,760	86,010	28,750
423	제주시교육지원청	기록관리시스템운영	234,789	180,310	54,479
426	총무과	학교정보공시제도운영	29,504	10,972	18,532
456	총무과	부서운영기본경비	128,040	113,040	15,000
456	교육행정과	부서운영기본경비	56,400	44,850	11,550
457	총무과	본청기본운영	1,251,378	1,195,078	56,300
460	서귀포학생문화원	기관운영기본경비	333,444	305,944	27,500
461	제주도서관	기관운영기본경비	192,461	164,861	27,600
464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공통운영비	422,781	300,861	121,920
46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공통운영비	439,766	317,846	121,920
465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부서운영	256,372	238,372	18,000
473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1,756,640	1,561,540	195,100
473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직속기관)	165,200	70,000	95,200
473	시설과	제주학생문화원청사증축(냉난방시설)	362,800	349,300	13,500
473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 시설	330,120	304,200	25,920
473	서귀포학생문화원	시설환경개선	365,100	301,400	63,700
480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 상환	6,597,008	4,597,008	2,000,000

<참고자료 4> 전액삭감사업

(단위:천원)

예산안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사유
합 계			1,173,800
119	총무과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0,000	◦관계 법령 개정(‘12.2.29.)으로 교육감이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됨 ◦여건 변동된 사업 진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215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개발분담금	155,000	◦새로운 교육환경(스마트교육)에 따른 사이버 가정학습 콘텐츠개발 방향 형태 제고에 따른 16개 시도교육청 공동개발 사업 취소
232	제주학생 문화원	장학자료 개발	8,800	◦장학지원과에서 자료개발(타부서 수행)
303	교육기획과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공모사업	20,000	◦다문화이해 교육을 제주다문화센터에서 수행
308	평생교육 체육과	학부모조리도우미 인건비보전	600,000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학부모조리도우미 인건비 보전액으로 별도 명시된 6억원을 감액하여 학교급별 학교 급식비에 포함 조정
367	시설과	오수정화처리시설	320,000	◦지방자치단체 수자원본부에서 사업 시행
412	교육복지과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용역	40,000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T/F팀 협의회 결과 해당부서에서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을 통하여 추진

<참고자료 5>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예산안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321,432,524	329,889,032	△8,456,508
90	교육재정과	보수(교원인건비)	261,037,275	267,771,613	△6,734,338
93	교육재정과	보수(지방공무원인건비)	53,800,264	54,218,011	△417,747
310	교육복지과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3,483,134	4,243,280	△760,146
486	교육재정과	예비비	3,111,851	3,656,128	△544,277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