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충홍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57		발의연월일 : 2012. 9. 6 발 의 자 : 고충홍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음에 따라 신고대상 확대와 신고기한 연장,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을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나.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며, 신고자의 비밀비장, 불이익 금지,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제2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호에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신고자 및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위원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3(불이익 금지)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신고자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 또는 보복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4(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5(허위 신고) 신고자가 거짓내용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의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신고란 다음에 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신고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고대상) 1. ～ 3. (생 략) <신 설> 제4조(신고의 방법)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부조리행위를 신고받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등) (생 략) <신 설>	제3조(신고대상) 1. ～ 3. (현행과 같음) 4. 제2조제1호에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신고기한)-------------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의2(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신고자 및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위원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3(불이익 금지)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신고자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 또는 보복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4(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5(허위 신고) 신고자가 거짓내용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6.12.20, 2007.5.11>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등) 별표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 지급 상한액이 5천만원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정책자문위원
연 락 처	064) 741 - 2022 E-mail : peace61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