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9. 25(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57		제출년월일 : 2012. 9. 10
			제 출 자 : 고충홍 의원
			회부년월일 : 2012. 9. 10

1. 제안이유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음에 따라 신고대상 확대와 신고기한 연장,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고대상을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며, 신고자의 비밀비장, 불이익 금지,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제2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ꏚ 부조리 ‘신고대상’의 추가 신설은 (안 제3조제4호)

❍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및 공사․법인․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부조리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제4호 신설 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3조(신고대상) 부조리 신고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 대상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신 설>	제3조(신고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제2조제1호에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호(발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및 공사․법인․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ꏚ 부조리 ‘신고기한’의 연장은 (안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징계사유의 시효와 일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신설 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6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신고기한)----------------------- --------------------------------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발췌)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ꏚ 부조리 ‘신고자의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의 신설은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 현행조례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한 신고내용 등 신고자 보호조항이 미흡함에 따라, 부조리 신고자의 보호 장치(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를 강화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현행 조례 제4조제4항 삭제

⇒ 안 제6조의2(신고자의 비밀보장), 안 제6조의3(불이익 금지), 안 제6조의4

(협조자의 보호), 안 제6조의5(허위신고) 신설

ꏚ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방법의 개선은 (안 제7조제2항)

❍ 신고보상금 지급 시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임.

◈ 안 제7조제2항 신설 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등) 신고보상급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결정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등) (현행과 같음)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ꏚ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제7조 관련) 개정사항은

❍ 안 제3조제4호(공무원 등이 준수해야할 행동강령 위반하는 행위) 관련 신고 시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임.

◈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제7조 관련)’ 추가 신설 사항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신고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 보호 장치 등의 미흡으로 보상급 지급 실적이 전혀 없음에 따라,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감사위원회에서는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음.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6.12.20, 2007.5.11>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 참고자료 - 현행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

제정 2009. 11. 4 조례 제5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및 공사․법인․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2.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 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부조리 신고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 대상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신고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실명으로 감사위원회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신고 센터」에 등록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조리행위를 신고 받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부조리 신고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등)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결정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신고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6조에 의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이미 신고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결정된 사항

6. 그 밖에 신고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환수) 신고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에서 정한 신고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3호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제7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신고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신고	․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퍼센트 이내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징액의 10퍼센트 이내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신고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금품 제공행위가 아닌 알선․청탁 행위 신고는 200만원 이내

※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오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