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9. 25.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1		제출년월일 :	2012. 9.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2. 9. 10.

1. 개정이유

❍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근거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규정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근거 및 업무수행 범위 규정

❍ 공무원의 파견 근거 마련

3.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

4. 검토사항

❍ 제3조(위원) : 위원의 연임규정 삭제 및 청렴서약서 제출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현행 조례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는데,

이는 연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의하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연임규정을 명시하고,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실무 >

(4) 위원의 임기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규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1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전면 개정

❍ 제11조의2(공무원의 파견), 제11조의3(운영규정) : 신설

< 개   정   안 >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ㆍ제20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및 연계사업 운영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ㆍ정지시킬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진흥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조직 및 시설 등의 지정자격과 구비서류 등 지정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되거나 지정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진흥원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2(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의3(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2012년 7월, 제주자치도가 제주발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

✱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 유능한 전문인력자원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POOL제로 운영하여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제공하는 제도

✱ 학습계좌제 :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 즉, 전 국민의 학습이력을 학습계좌(온라인 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로 기록․누적하여 체계적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자격인정-고용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별 평생학습종합이력부(e-포트폴리오) 제도

❍ 서식 개정

- 위촉위원용과 공무원용 청렴서약서 2종 신설

- 현행 별지 제1호서식인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변경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됨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 위탁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위탁기간 : 2012. 7. 18일부터 3년간

❍ 원    장 : 제주발전연구원장이 겸임

❍ 2012 예산 : 297백만원(국비 142 도비 155)  ※ 제1회 추경시 확보

❍ 기능 및 역할

-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상담업무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지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조사, 기획, 평가․컨설팅

❍ 기구 및 인력운영 : 원장 ․ 사무국장 ․ 2팀․7명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1급 포함 평생교육사 5명 배치

						道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위원회
							사 무 국 장
		정책기획팀													교육지원팀
		․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조사 등 ․운영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무 및 예산집행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컨설팅 ․프로그램운영지원 ․평생교육종사자연수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참고자료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09-03-18 조례 제 459호

(일부개정) 2011-08-17 조례 제 7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2조ㆍ제16조ㆍ제21조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7>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3조(위원)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1.8.1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7>

제5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4.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속기관을 진흥원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자격(조직 및 시설 등), 구비서류 등 지정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진흥원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평생학습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시에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8.17>]

제14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8.17]

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을 위해 개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토요일

2. 평생학습관의 소독,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6조(시설사용)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7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일 및 교육 개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17]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6.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감면승인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2. 교육신청자가 교육 수강일 전에 교육취소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1.8.17]

제20조(보육서비스)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보육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1.8.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7호,2011.8.1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제주시평생학습센터 및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평생학습관으로 본다.

③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개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자료 3

평생교육법

[시행 2011.7.25] [법률 제10915호, 2011.7.25, 일부개정]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