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9. 25.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0		제출년월일 :	2012. 9.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2. 9. 10.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대상 기관의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도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확대

❍ 정기적인 정보공개대상 확대

❍ 이의신청 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미 개최 요건 명시

❍ 당연직 위원의 규정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검토사항

❍ 제1조(목적) : 조례 본래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표현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	⇒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제1조의2(정의) : 신설

-「정보」,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청구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에는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

지방공사,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제1항 : 정보공개대상 확대

-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현행 1~7호 외에,

8~11호까지를 추가하여 확대됨.

< 확대되는 정보공개 대상 >

⑧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

⑨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도의회 도정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2호 : 심의위원회 미 개최 요건 명시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여나 하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시함.

<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미 개최 요건 >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 당연직 위원의 규정을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안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내	⇒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 법무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집행기관	⇒	공공기관
각호, 위원중, 측정결과	⇒	각 호, 위원 중, 측정 결과
~의 ~에 의한 ~의 규정에 의한 ~에서 규정하고 있는	⇒	~에 따른
1인, 4인, 7인	⇒	1명, 4명, 7명
위촉위원	⇒	위촉직위원
1회	⇒	한 차례
전임자의 잔임기간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업무를 통할 한다	⇒	업무를 총괄한다.

5. 검토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주자치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개정안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의회 도정질의“는 ”도의회 도정질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면 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에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참여기회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ㆍ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이 이 조례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제주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조의2(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 행정시, 지방공사(이하 ‘집행기관’이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공기관은 ------------------------------------------------------------------------------------------------------------------------. -------------------------------- 각 호--------------------------------.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개정안과 같음)
1. 집행기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1. 공공기관-------------------------------------	1. (개정안과 같음)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2. 공공기관---------------------	2. (개정안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ㆍ부지사ㆍ소속행정기관장ㆍ 행정시장 및 지방공사의 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 ㆍ지방공사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	3.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결과	5. ----------------------------------------------------------------------- 검사ㆍ측정 결과	5. (개정안과 같음)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 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과 관련 통계 등)	6. ------------------------------------------------------------------------------------------ 관련된 ----	6. (개정안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9.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9.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0. 도의회 도정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10. 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신 설>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11. (개정안과 같음)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 이를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	② (개정안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내역	8. 제7호에 따른 ---------------------------------	8. (개정안과 같음)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9.ㆍ10. (현행과 같음)
11.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1. 각종 ----------------	11. (개정안과 같음)
12. 각종 도정과 관련하여 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12. ------------ 관련하여 제주자치도---------------	12. (개정안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포시기와 방법----------------.	③ (개정안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내를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4인 이내로 하되, 정보공개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 법무업무 담당과장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정보공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 위원 중-------.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촉직위원의 ---------- 한 차례---------------. 다만,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임기) (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 통할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② (개정안과 같음)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총무과장이 된다.	제9조(간사) -----------------------------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사무관--.	제9조(간사)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범위-------------------------.	제10조(수당)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비용의 부담) ① (생 략)	제11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 경우에는 수수료의 ------------.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2항에 따른 -----------------------------------------------------.	③ (개정안과 같음)

< 수 정 안 >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0-11 조례 제 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참여기회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 행정시, 지방공사(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집행기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부지사·소속행정기관장· 행정시장 및 지방공사의 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기관·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 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과 관련 통계 등)

7.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내역

9.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및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사항

10.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2. 각종 도정과 관련하여 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1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내를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4인 이내로 하되, 정보공개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임기)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총무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편요금을 제외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행정정보 공개절차 및 양식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참고자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5.5] [법률 제10012호, 2010.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참고자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1.18]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일부개정]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17>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