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정질의“를 ”도정질문“으로 한다.

< 조문 대비표 >

조 례	일 부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에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참여기회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ㆍ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이 이 조례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제주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조의2(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 행정시, 지방공사(이하 ‘집행기관’이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공기관은 ------------------------------------------------------------------------------------------------------------------------. -------------------------------- 각 호--------------------------------.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개정안과 같음)
1. 집행기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1. 공공기관-------------------------------------	1. (개정안과 같음)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2. 공공기관---------------------	2. (개정안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ㆍ부지사ㆍ소속행정기관장ㆍ 행정시장 및 지방공사의 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 ㆍ지방공사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	3.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결과	5. ----------------------------------------------------------------------- 검사ㆍ측정 결과	5. (개정안과 같음)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 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과 관련 통계 등)	6. ------------------------------------------------------------------------------------------ 관련된 ----	6. (개정안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9.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9.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0. 도의회 도정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10. 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신 설>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11. (개정안과 같음)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 이를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	② (개정안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내역	8. 제7호에 따른 ---------------------------------	8. (개정안과 같음)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9.ㆍ10. (현행과 같음)
11.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1. 각종 ----------------	11. (개정안과 같음)
12. 각종 도정과 관련하여 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12. ------------ 관련하여 제주자치도---------------	12. (개정안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포시기와 방법----------------.	③ (개정안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내를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4인 이내로 하되, 정보공개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 법무업무 담당과장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정보공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 위원 중-------.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촉직위원의 ---------- 한 차례---------------. 다만,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임기) (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 통할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② (개정안과 같음)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총무과장이 된다.	제9조(간사) -----------------------------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사무관--.	제9조(간사)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범위-------------------------.	제10조(수당)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비용의 부담) ① (생 략)	제11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 경우에는 수수료의 ------------.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2항에 따른 -----------------------------------------------------.	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