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진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59		발의연월일: 2012. 09. .
			발 의 자: 허진영 의원
			찬 성 자: 8명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내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변경·폐지 및 전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대학 기본재산의 전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 2)

다. 학생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라. 특성화 학과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 2)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의 2)

바. 대학 운영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제1항”을 “제1호”로, “제2항”을 “제2호”로, “제3항”을 “제3호”로, “제4항”을 “제4호”로 한다.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대학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기준 등) 제5조제1항 중 “설립하고자 하는”을 “설립하려는”으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2항제3호 후단 중 “편제완성 연도”를 “편제완성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에서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교사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발전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⑤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산업체등이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⑥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8조를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9조를 적용한다.

③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10조를 적용한다.

제5조의3(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를 적용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한 위원회의”를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월 이전”을 “6개월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소명”을 “증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심의하기 하기”를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인”을 “10명”으로, “행정부지사,”를 “행정부지사와”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와 제5호는 각각 삭제한다.

2.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ㆍ교육관련단체 또는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제3항 본문 중 “호선하고,”를 “호선하며,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회에 한”을 “한 차례에 한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르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중 “4월 전까지”를 “4개월 전까지 그”로 한다.

제9조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립ㆍ경영자”를 “설립자ㆍ경영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립ㆍ경영자”를 “설립자ㆍ경영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적ㆍ명칭 또는 위치

3.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설학교 계획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대학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의 변경없이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존 대학의 폐지와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학의 설립을 이 조례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도ㆍ감독)”을 “(지도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학”을 “대학과 그 학교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을 각각 “대학과 그 학교법인”으로, “대학의 장”을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학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이 조례와「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업료ㆍ입학금ㆍ그 밖의 비용 징수

제12조제2항제1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를”로, “3월 안”을 “3개월 이내”로 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기본재산의 관리)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관할청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5조제3항 중 “따라”를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교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제20조제2항에서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은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별로”를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

제20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입학, 편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외국에서 대학 2학기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3.「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제20조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특성화 학과등 지정)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대학에 특성화 학과 또는 학부(이하 “특성화 학과등”이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성화 학과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

3. 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등의 교원 및 교사 확보 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다.

④ 도지사는 특성화 학과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매 학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과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학사학위”를 “학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사학위”를 “제1항에 따른 학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고등교육법」제49조에 따른”을 “「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4를 준용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각각 위탁한다.

1.「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3.「사립학교법」제31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와 제30조의2에 따른 대학 설립자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 현황 보고의 접수 : 한국사학진흥재단

제27조와 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출기한 등의 조정)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된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이 조례에 의한 기준 등의 총족 여부에 대한 평가,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의 보고, 학교헌장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제8조 및 제10호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와 제30조는 삭제한다.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계열별 구분(제5조제6항 관련)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비고 :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한다.

[별표 2]

특성화 학과등의 교원 및 교사 확보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

기 준	항 목	확 보 율
대 학 전 체	전임교원 확보율	50
	교사 확보율	100
모 집 단 위	전임교원 확보율	60
	교원 확보율 (전임․겸임․초빙교원 포함)	100

비고

1. 교사 확보율 및 교원 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2. 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교사 확보율은 개설과정이 주간일 경우 주간과정, 야간일 경우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으로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신설> ② 제1항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대학 설립․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 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학 설립․운영규정」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단서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설립인가 등)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인 6월 이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기한까지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생략)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2. 대학교육 관련 학계 3. 교육관련단체 관계자 4.․5. (생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⑨ (생략) 제8조(심의결과의 제출)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개교예정일 4월 전까지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가여부의 통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폐지 및 전환) ①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대학을 폐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2.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목적ㆍ명칭ㆍ위치 3. 제6조제1항제10호의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② 제1항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제1항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설> 제11조(지도․감독) ①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학교규칙) ① (생략) ② (생략) 1.～ 11. (생략) 12.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징수 13.․14. (생략) 15.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교육재정) ①․② (생략) ③ 학교법인은 결산서(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대학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학설립계획서를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설립기준 등) ① ---------------- --- 설립하려는 --------------------- ----------------------------------- ----.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 ---------------------- -------------------------------편제완성연도 ---------------------. 4. --------------------------------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교사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발전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⑤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산업체등이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⑥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8조를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9조를 적용한다. ③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10조를 적용한다. 제5조의3(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를 적용한다. 제6조(설립인가 등) ①․② (생략) ③--------------------------- --------------------------------- ---------------------------------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 ④---------------------------- ------------------------------ ------------------------------ ------------------------------ ------------------------------6개월 전--------------------- ---. ⑤---------------------------- ------------------------------ ------------------------------ ------------증빙--------------- ------------------------------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 ---------------------------------- ------. 1. ～ 3.(현행과 같음) ② ---------------------------- -------------10명 ------------- ------------------------------ ----------------------------- ------------행정부지사와 ------- ------------------------------ ------------------------------ 해당하는 사람 ------------------ ---. 1. --------------------------2명 2.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교육관련단체 및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5. (삭제) ③ --------------------------- 호선하며, 위원장은 -------------- ------------------------------ ------------------------------ ------------------------------ ---------. ④-----------------------한 차례에 한정----------. 다만,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⑤～⑨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결과의 제출) ---------- ------------------------------ ------------------------------ ------4개월 전까지 그 ---------- ---------------. 제9조(인가여부의 통보) --------------- ----------------------------------- -------------------------------------- 3개월 ------------------------- -------. 제10조(변경·폐지 및 전환) ① -------설립자․경영자------------------ ------------------------------ ----------------------------. 1. ------- 설립자ㆍ경영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적ㆍ명칭 또는 위치 3.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설 학교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 1. ∼ 3.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의 변경없이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존 대학의 폐지와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학의 설립을 이 조례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대학과 그 학교법인---------------------. ②----- 대학과 그 학교법인-------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 ------------------------------ -----. 1. ～ 4.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학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이 조례와「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학교규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13.․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③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 ------------------------------ ------------------------------ --------------. 제13조(교육재정) ①․② (현행과같음) ③---------------------------감사보고서를-------------------- -------3개월 내---------------- ------------------------------ -----. 제13조의 2(기본재산의 전환)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관할청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5조(학년도 등) ①․② (생략) ③ 대학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⑤ (생략) 제18조(분교)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분교를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따로 정하는 설립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생략) ②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은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과 등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되, 각각의 교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이나 전통 및 특화산업과 관련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의 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신설> 제21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의 장은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등) ① 「고등교육법」제49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장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26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학생정원 감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별표4의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제27조(휴업 명령 등) ① 도지사는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대학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폐쇄 명령) ① 도지사는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대학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대학이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제5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학년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분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교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입학, 편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도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외국에서 대학 2학기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3.「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2(특성화 학과등 지정)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대학에 특성화 학과 또는 학부(이하 “특성화 학과등”이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성화 학과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 3. 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등의 교원 및 교사 확보 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다. ④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등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그 입학정원은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특성화 학과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매 학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과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학위의 수여) ① ------------------------------------학위----------. ② 제1항에 따른 학위----------------------------------------------------------------------. 제25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등) ①「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라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4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각각 위탁한다. 1.「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사립학교법」제31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와 제30조의2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 현황 보고의 접수 : 한국사학진흥재단 제27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이 조례에 의한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의 보고, 학교헌장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    립학교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    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    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    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    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    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    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5.19>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    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11.7.21]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2005.    12.29>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 7,    2008.3.14>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4.7, 1999.8.31, 2005.12.29>

④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    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    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5.12.29>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    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54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①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    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    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1990.4.7>

② ～ ③ (생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 7. (생략)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      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      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      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      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           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           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           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           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 12. (생략) [전문개정 2011.8.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략)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 9. (생략)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 28. (생략)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생략) [전문개정 2010.3.22]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    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    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    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    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硏·産),    학·연(學·硏)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    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    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1.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       는 연구 실적이 2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07.12.6>]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    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    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    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    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갖    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    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       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       를 충족할 것

③ 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편제 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       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에 등록한 학생은       제외한다)로 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2012.1.25>

④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    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    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    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2011.2.16>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    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       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⑥ 대학(대학원대학과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    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사과정의 입학정원과 대학    원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    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    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12.8>]

제4조(교사) ① ～ ② (생략)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    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    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    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④ ～ ⑦ (생략)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    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0조(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    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    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    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    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    다)·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    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    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    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    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    야 한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2001.4.30]

[별표 2] <개정 2008.2.29>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관련)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증명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       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    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야 한다. <개정 1976.1.16>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    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제18조(정관변경인가신청)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1. 변경사항(신·구)을 기재한 서류

2. 이사회회의록 사본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    고 있는 학교와 다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의 서류    (제4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증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그 인가신청    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4조제1항제14호중 "설립"은 "정관    변경후"로 한다. <개정 1976.1.16>

③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    던 사립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그    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처리와 학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한 서류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    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995.7.6, 1999.6.11, 2001.7.18, 2003.6.30,

2005.3.8, 2007.7.30, 2008.2.29, 2011.8.30>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       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생략)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          시하는 시설

4. (생략) [전문개정 1984.7.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또    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    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    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    시켜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    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    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    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    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⑦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    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에 입    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    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    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대학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8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①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    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    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    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제9조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    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3.8>

[제목개정 2002.3.8]

제10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대학재정운영계획    에 있는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으로 한다. 다만, 대학    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    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운영수익총계에서 전    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      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나.「국적      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2. ～ 3.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다자녀가정”이란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대학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총 비용 3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 소요가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진 영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1 E-mail : hjy4173@ej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