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9. 25(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개정조례안

4. 기타 참고사항

5. 현행 조례 연혁 및 주요내용

6.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조문 검토

7. 종합의견

◈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현행 조례

◈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

◈ 【붙임 4】 관계법령

※ 별 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59		발의년월일 :	2012. 9.
			발 의 자 :	허진영의원
			찬 성 자 :	8명
			회부년월일 :	2012. 9. 10.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내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변경·폐지 및 전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대학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 2)

다. 학생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라. 특성화 학과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 2)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의 2)

바. 대학 운영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10쪽)

나. 관계법령: 【붙임 4】(23쪽)

5. 현행 조례 연혁 및 주요내용

❍ 현행 조례는 지난 6월 7일 의원발의 되어, 6. 20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7. 18 제정․공포되었음.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대학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에서는

학교설립의 인가와 지도․감독 등 「고등교육법」에 불구하고 15개 조항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고

- 제184조제2항에서는

대학설립기준, 교육재정 공개, 교육과정의 운영, 학점의 인정 및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불구하고 17개 조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에 따라

- 그 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 제18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붙임 2】 현행 조례(11쪽)

6.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조문 검토

가. 안 제4조에서는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대학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대학 설립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조례 제4조 하단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항임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안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4호 단서신설과 동조 제3항에서 6항까지 신설조항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 제1항 및 제2항제4호 하단 단서에서는, 대학이외에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절차에 대하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 제3항에서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 연구기관․대학 및 대학원대학, 계약에 의한 학과 등에 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제6항을 준용하여 특례를 두고 있는 사항임

❍ 제4항에서는 대학의 교지(校地) 중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제7항을 준용하여 특례를 두고 있고,

❍ 제5항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체 등이 대학과 기자재 공동활용 약정이나 기부약정 등이 있는 경우 대학의 교사(校舍)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제8항을 준용하여 새로이 신설하고 있음

❍ 제6항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계열별 구분을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제9항을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항임

다. 안 제5조의2에서는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과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 그리고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관한사항을 신설하고 있는 바, 이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8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제3항의 규정인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이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라. 안 제5조의3에서는 대학에 두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과 그 학과 및 전공의 설치기준을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마.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따라 그 학교의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184조제3항과 4항에서는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제주자치도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위수여·교과목이수인정 등을 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조례 제10조제4항에서는 ‘함께 운영하는 대학’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함

바. 안 제13조의2에서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본재산 중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사(校舍)․교지(校地) 등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경우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대신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개정조례안에 중 ‘관할청’이란 용어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음.

사.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이버대학의 학생정원에 대하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여,

❍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학년도 신입학 외에 3학년 편입학으로도 학칙을 정하여 모집이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있음.

아. 안 제20조제4항에서는 대학의 입학, 편입학 학생정원과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산업체 위탁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12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원을 인정하는 있으나,

❍ 이 개정조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만의 3가지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 바, 즉 외국에서 2학기를 이수한 경우와 다문화가족 구성원 또는 다자녀가정 구성원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자. 안 제20조제5항에서는 따로 정원을 두는 경우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차. 안 제20조의2에서는 도지사가 제주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 도내 대학 등에 특성화 학과 또는 학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따른 기준 등을 새롭게 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사항임

- 그러나, 현행 조례 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학의 설립기준과 대학의 폐지․변경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닌 이 강제조항은 삭제하고 추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성화대학에 대한 설치와 운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카. 안 제26조의2(사무의 위탁)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임면보고 접수보고 등과 사립학교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위탁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다만 위탁에 대하여는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타. 안 제27조와 안 제28조에서는 현행 제27조(휴업 명령 등)와 제28조(폐쇄 명령)를 삭제하고 대신에 안 제27조(제출기한 등의 조정) 및 안 제2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현행 제27조(휴업 명령 등)와 제28조(폐쇄 명령)는 제주특별법 184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제주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라 이 현행 조례에 규정한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와 같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안 제27조(제출기한 등의 조정)은 현행 조례 제30조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에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 및 제10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따르도록 새로이 정하고 있는 사항임

파. 기타 사항들은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에 대한 조문체제 정비사항과 단순 자구수정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종합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와 목적이 매우 타당하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대부분의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도지사의 권한으로 준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개정조례안 제5조의2제3항에서는 학교회계의 운영수익총액에 대하여는 이미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도 무방하며,

- 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설립․기준이 없어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 부칙안에서는 이 조례의 제․개정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06.5.10)」를 폐지하고자 하는 제주자치도의 의견에 따라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부칙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 기타 대학설립 절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일부조항들도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함.

❍ 또한, 이 개정조례안 심사와 별개로,

-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교육관련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 법령 미비사항이 발견되는 바 제주자치도의 대학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 아직까지 이양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재정권도 조속히 이양받아 제주자치도만의 대학의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 특히 대학설립권한을 이양해 오면서 이와 관련된 조직이나 직제는 마련되지 않아 관련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속히 그 조직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겠음.

◈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06.5.10, 20쪽)

※ 별 지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대학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총 비용 3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 소요가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진 영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1 E-mail : hjy4173@ejeju.net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2012. 07. 18. 조례 제9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 학교

②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대학의 설립․경영자”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의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④ 대학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공립대학,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종류․설립목적․명칭․위치․학과 또는 학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주체의 학교경영계획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대학설립․운영 규정」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지”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3. 「대학설립․운영 규정」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 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학설립․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제5조제1항의 대학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설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도지사는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기한까지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립기준 확보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대학의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2. 대학교육 관련 학계

3. 교육관련단체 관계자

4. 산업체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5. 대학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며, 현지조사 경비 등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의 제출)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개교예정일 4월 전까지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가여부의 통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폐지 및 전환)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대학을 폐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설립․경영자

2.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목적․명칭․위치

3. 제6조제1항제10호의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② 제1항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③ 제1항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제11조(지도․감독) ①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제12조(학교규칙) ① 대학의 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학․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징수

13. 학칙개정절차

14.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교육재정)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학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결산서(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대학의 조직) ① 대학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조직은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년도 등) 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학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⑤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과정의 공동운영) ① 대학은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규정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학점의 인정) ① 대학은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게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5학점 이내, 연 10학점 이내로 한다.

제18조(분교) ①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분교를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설립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외국대학학위 정보시스템) 도지사는 외국대학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여부 등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대학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해당 대학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한다.

②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은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되, 각각의 교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이나 전통 및 특화산업과 관련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의 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1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의 장은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④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⑧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20학점 및 연간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체(산업체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00이상일 것

제25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등) ① 「고등교육법」제49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장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방안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도지사는 대학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학생정원 감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별표4의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27조(휴업 명령 등) ① 도지사는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대학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폐쇄 명령) ① 도지사는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대학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대학이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제5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2006. 5. 10  조례 제26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연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운영하는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이하 “도내대학”이라 한다)이 당해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교과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 수업이 도내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운영 교육과정”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교육과정 연계운영”이라 함은 도내대학이 당해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교과와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교과를 상호 약정에 의하여 연계(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등 연속된 2개의 학위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별도의 입학전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그 수업이 도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4. “연계운영 교육과정”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 공동운영) 도내대학은 외국대학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1. 도내대학 대학원 교육과정과 외국대학 대학원 교육과정

2. 도내대학 학사학위과정과 외국대학 학사학위과정

3. 도내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외국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제4조(교육과정 연계운영) 도내대학은 외국대학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연계운영 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

2.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

제5조(공동운영 및 연계운영 분야) 당해 대학의 교육이념 및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교육과정 연계운영이 필요하다고 대학의 장이 정하는 분야로 한다.

제6조(운영주체) 도내대학이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외국대학은 당해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 인정을 받은 대학으로 한다.

제7조(운영방법) ①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법은 해당 대학간 약정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학생평가 등 수업운영에 있어 외국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당해 대학 학과 또는 학부의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연계전공, 학제간 교육과정 등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공동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한 이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④도내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외국대학 학사학위과정을 도내에서 연계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도내에 설치 운영하는 외국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⑤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⑥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당해 대학에 적용되는 회계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8조(공동운영 및 연계운영 약정)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약정에 의한다.

제9조(학점상호인정 등) ①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공동운영 및 연계운영에 참여한 외국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제35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학위명칭을 차례로 표시하여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 명칭사용) 공동운영 교육과정 또는 연계운영 교육과정에는 도내대학과 외국대학 명칭을 차례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적용범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교육과정 연계운영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관련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제184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23>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제35조제5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③「고등교육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④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위수여·교과목이수인정·산업체위탁교육·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35조·제38조 내지 제40조 및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⑤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⑥ 삭제 <2011.5.23>

부칙  <제7849호, 2006.2.21>

제1조 ~ 제28조 생략

제29조 (대학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전문대학이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일부만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그 개편되는 학사학위과정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에 의한 대학 설립기준에 의한다.

제30조 제41조 생략

부칙  <제10701호, 2011.5.23>

제1조 ~ 제13조 생략

부칙  <제11141호, 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제22조 생략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 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5.19>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11.7.21]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2005.12.29>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 7, 2008.3.14>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4.7, 1999.8.31, 2005.12.29>

④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5.12.29>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54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①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② ～ ③ (생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 7. (생략)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 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       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 12. (생략) [전문개정 2011.8.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략)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 9. (생략)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 28. (생략)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생략) [전문개정 2010.3.22]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 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硏·産),    학·연(學·硏)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 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1.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2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07.12.6>]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       를 충족할 것

③ 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편제 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에 등록한 학생은 제외한다)로 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2012.1.25>

④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2011.2.16>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       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⑥ 대학(대학원대학과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사과정의 입학정원과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12.8>]

제4조(교사) ① ～ ② (생략)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④ ～ ⑦ (생략)

제5조(교지) ①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4.3.5>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제6조(교원) ①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개정 2007.12.6>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 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교육대학은 2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원 4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2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2008.2.29>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2011.6.27>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0조(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    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2001.4.30]

[별표 2] <개정 2008.2.29>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관련)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증명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       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제18조(정관변경인가신청)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1. 변경사항(신·구)을 기재한 서류

2. 이사회회의록 사본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의 서류(제4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증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4조제1항제14호중 "설립"은 "정관 변경후"로 한다. <개정 1976.1.16>

③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던 사립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그 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처리와 학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995.7.6, 1999.6.11, 2001.7.18, 2003.6.30,

2005.3.8, 2007.7.30, 2008.2.29, 2011.8.30>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       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생략)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생략) [전문개정 1984.7.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    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⑦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대학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8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①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제9조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3.8>

[제목개정 2002.3.8]

제10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대학재정운영계획에 있는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      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2. ～ 3.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다자녀가정”이란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