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현 행	일부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 학교 ②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대학의 설립․경영자”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의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④ 대학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공립대학,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1.~ 2. (생 략) 3. 「대학설립․운영 규정」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 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학설립․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설립인가 등)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인 6월 이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기한까지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생략)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2. 대학교육 관련 학계 3. 교육관련단체 관계자 4.․5. (생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⑨ (생략) 제8조(심의결과의 제출)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개교예정일 4월 전까지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가여부의 통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폐지 및 전환) ①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대학을 폐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2.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목적ㆍ명칭ㆍ위치 3. 제6조제1항제10호의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② 제1항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제1항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설> 제11조(지도․감독) ①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학교규칙) ① (생략) ② (생략) 1.～ 11. (생략) 12.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징수 13.․14. (생략) 15.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교육재정) ①․② (생략) ③ 학교법인은 결산서(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학년도 등) ①․② (생략) ③ 대학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⑤ (생략) 제18조(분교)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분교를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따로 정하는 설립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생략) ②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은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과 등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되, 각각의 교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이나 전통 및 특화산업과 관련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의 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1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의 장은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등) ① 「고등교육법」제49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장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26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학생정원 감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별표4의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제27조(휴업 명령 등) ① 도지사는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대학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폐쇄 명령) ① 도지사는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대학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대학이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제5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대학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학설립계획서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설립기준 등) ① --------- ---------설립하려는 -----------------------------------------------------.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편제완성연도 ------------------------. 4. --------------------------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교사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발전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⑤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산업체등이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⑥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8조를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9조를 적용한다. ③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10조를 적용한다. 제5조의3(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를 적용한다. 제6조(설립인가 등) ①․② (생략) ③----------------------- -------------------------------------------------------------------------------------------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④-------------------------------------------------------------------------------------------------------------------------- ----------------6개월 전--------------------------. ⑤---------------------------------------------------------------------------------------------------증빙----------------------------------------------------------------------------------------------------------------------------------------.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1. ～ 3.(현행과 같음) ② ----------------------------------------10명 ---------------------------------------------행정부지사와 ---------------------------------------------------------------해당하는 사람 -------------------. 1. ----------------------- 2명 2.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교육관련단체 및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5. (삭제) ③ ---------------------------호선하며, 위원장은 ----------------------------------------------------------------------------------------------------. ④----------------------, 한 차례에 한정-----------. 다만,----------------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⑤～⑨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결과의 제출) -----------------------------------------------------------------------------4개월 전까지 그 -------------------------. 제9조(인가여부의 통보) ---------------------------------------------------------------------------- 3개월 -----------------------------. 제10조(변경·폐지 및 전환) ① -----설립자․경영자--------------------------------------------------------------------.---------. 1. ------- 설립자ㆍ경영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적ㆍ명칭 또는 위치 3.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설 학교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 1. ∼ 3.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의 변경없이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존 대학의 폐지와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학의 설립을 이 조례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대학과 그 학교법인----------------. ②----- 대학과 그 학교법인-------------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 1. ～ 4.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학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이 조례와「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학교규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11. (현행과 같음) 12.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징수 13.․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③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 제13조(교육재정) ①․② (현행과같음) ③----------------------- --감사보고서를------------ ------------3개월 내---------------------------------------------------. 제13조의 2(기본재산의 전환)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관할청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5조(학년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분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교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입학, 편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도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외국에서 대학 2학기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3.「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2(특성화 학과등 지정)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대학에 특성화 학과 또는 학부(이하 “특성화 학과등”이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성화 학과 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 3. 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등의 교원 및 교사 확보 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다. ④ 도지사는 특성화 학과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매 학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과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학위의 수여) ① ------------------------------------학위----------. ② 제1항에 따른 학위-------------------------------------------------------------- 제25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등) ①「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라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4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각각 위탁한다. 1.「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사립학교법」제31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와 제30조의2에 따른 대학 설립자․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 현황 보고의 접수 : 한국사학진흥재단 제27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된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이 조례에 의한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의 보고, 학교헌장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조 (삭 제)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설립기준 등) ①(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가.(개정안과 같음) 나.(개정안과 같음) 다.(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운영--------------- ④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제5조의2(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제5조의3(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개정안과 같음) 제6조(설립인가 등) ①, ②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개정안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5.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⑨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결과의 제출)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인가여부의 통보) (개정안과 같음) 제10조(변경·폐지 및 전환)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주자치도에서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설립자․경영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12조(학교규칙)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13.․14. (현행과 같음) 15.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13조(교육재정) ①․② (현행과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의 2(기본재산의 전환) ----------------------------------------------------------------------------------------------------------------------------------------------------------------도지사의 --------------------------------------------------------------------------------------------------------------. 제15조(학년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분교)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의2(특성화 학과등 지정)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대학에 특성화 학과 또는 학부(이하 “특성화 학과등”이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③ ------------------------------------------------- 제5조제2항에도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제18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의 대학의 장에게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학위의 수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5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6조의2(사무의 위탁) ---------------------------------------------------------------------------------------------------위탁할 수 있다. 1. (개정안과 같음) 2.(개정안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제27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개정안과 같음) 제2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1호부터 7호를 각각 가목부터 사목로 변경 당연사항으로 규정 불필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하는 조항을 이 조례에서 삭제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이미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삭제 2+4대학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따르도록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해 수정 자구 수정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강제규정조항 삭제 조례체제 정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마련(제주자치도 의견) 이 조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의한 것으로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 제31조를 제29조로 수정 부칙사항 규정 관련규정인 제주특별법 제184조제6항 삭제(2011.5.23)에 따른 조례 삭제(제주자치도 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