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2. 9. 2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업무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순 서

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개요
	1. 사업개요
	2. 강정마을 입지선정 과정
Ⅱ.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추진
	1. 검증의 계기 및 필요성
	2. 국회예결특위 권고 이행 노력
	3. 2012년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 노력
	4.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관련 도정의 입장
Ⅲ.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항만관련 국회 예결특위 권고 개요
	2. 무역항 지정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
	4.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추진
Ⅳ.	지역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1. 추진개요
	2. 추진상황
	3. 향후계획

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 분	계	민 ․ 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항 부대시설	제주 해군기지
위치 /기간	9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 ‘07～’15
면 적(천㎡)	527	40	491
사업비(억원)	10,310	534	9,776
주 관 부 처	2	국토해양부	해군본부
내 용		⋅ 크루즈 터미널 시설 ⋅ 배후 함상공원 조성 등	ㆍ 방파제 : 2.5㎞, 계류부두 : 2.4㎞ ㆍ 함정 20여척 및 15만급 크루즈 2척 계류 가능

※ 공사진도 : 예산 집행률 21.8%

2. 강정마을 입지선정 과정

1)‘93. 12, 제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신규소요결정

2)‘02. 6,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안)에 화순항에 해군기지 반영(반대여론확산)

3)‘06. 5. 17, 해군기지 위미지역 유치추진위원회 유치표명(찬․반 갈등확산)

4)‘07. 4. 26, 강정마을회 임시총회(87명)를 개최하여 해군기지 유치결정

❍ꡐ07. 4. 27, 강정마을회, 도와 도의회, 해군에 유치건의서 제출

5) ‘07. 5, 해군기지건설 찬․반 여론조사 실시(2회)

6) ‘07. 5. 22, 제주도, 강정마을을 최우선 대상지로 국방부 통보

7) ‘07. 6. 8, 국방부,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결정

Ⅱ.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추진

1. 검증의 계기 및 필요성

1) 검증 추진의 계기

❍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 활동과정에서

-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 접안 가능성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구심 증폭

❍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등의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

-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2011. 9. 8, 도지사가 직접 국무총리실 방문

2) 제주도 민군복합항 민항시설검증 TF 구성(‘11. 9. 22), 운영

❍ 국방부의 항만 설계 및 1차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분석을 통해서 횡풍압 면적, 풍속값, 항로법선 등과 같은 중요한 변수들이 잘못 설정되었음을 확인(‘11. 9.30 1차보고서)

3)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 의견 개진 등 설득 노력을 통해 보고서에 제주도 입장이 반영

<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 1차보고서(‘11. 11.7)권고내용 中>

3.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간에 협의하여 실시할 것.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되, 위원 중 2인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조사소위원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은 정부추천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검증위원 구성과 검증결과를 조사소위원회에 보고할 것

2.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권고 이행 노력

1) 국방부와의 민항시설 검증 관련 실무협의 회의 개최 : 2회

2)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12. 1. 26)

❍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보고서 채택(‘12. 2.14)

< 기술검증결과 보고서 요약>

❍ 민군복합항 설계에 필요한 4가지 항목(설계풍속, 횡풍압면적, 항로법선, 선박시뮬레이션)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

- 27노트로 설계 풍속 상향조정, 실제 횡풍압면적 적용, 항로법선 완화, 선박시뮬레이션 운항난이도 문제 해결 등 제시

❍ 그 결과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함.

3)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부터 단독으로 2차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

※ 2차 시뮬레이션 용역 실시 : ‘11.12.12~’12. 2, 검증위 최종보고서 채택 : ‘12. 2.14

❍ 2차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를 근거로 ‘12. 2. 29,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안) 발표

-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

-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 조정

3. 2012년도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 노력

1) ‘12. 3. 23,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3회 개최키로 발표

❍ 3.29일과 3.30일 회의 불참

- 구럼비 발파 등 계속적인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도의회의 불참선언 등 검증회의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어 일정기간 연기하여 줄 것을 제안

❍ 4. 6일 2차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참석(한국해양연구원)

- 결과만을 갖고는 판단이 안되니 과정전체를 볼 수 있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기회를 정부에 요청

2) ‘12. 5. 16,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회의에 불참

❍ 국무총리실에서 요구한 기한인 5. 11일 시뮬레이션 케이스(안)를 국무총리실에 제출, 이후 5. 15일까지 계속 협의

❍ 5. 15일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요구한 4가지 케이스중

-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2가지 케이스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불참(5. 15일 불참의사 통보)

※ 제주도 요청 4가지 케이스

① 서측돌제부두가 있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 입항 케이스(2차보고서에 포함)

②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 입항 케이스(2차보고서에 포함)

③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우현접안 입항 케이스(2차보고서에 미포함)

④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4노트, 남방파제에 선박 접안, 예인선 없이 자력으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 입항 케이스(2차보고서에 미포함)

3) ‘12. 7. 2, 제주도 추천도선사와 정부측 전문가 협의

❍ 정부와 제주도의 의견이 계속 상충되어 온 풍속 27노트 , 남방파제 크루즈 접안 조건에서 서방파제 우현접안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필요성에 대한 도선사 의견을 정부에 전달

❍ 이후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간 시뮬레이션 실시방안 협의 및 의견 조율

4) ‘12. 7. 20, 국무총리실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실시 케이스 제시

❍ 서측돌제부두가 조정된 상태에서, 풍속 27노트, 예인선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 및 우현접안 입항하는 2개 케이스

5) ‘12. 7. 31, 총리실 관계관, 제주도방문 시뮬레이션 추진 협의안 제시

❍ 제주도가 제시한 2개 케이스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 공동으로 시뮬레이션 시현

❍ 도선사외의 전문가 및 공무원 참여 불가 등

6) 제주도의회 의원 및 제주도 민항시설검증T/F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7) ‘12. 8. 13(오전), 제주도, 민항시설검증 T/F 및 관련공무원 추가 참여토록 의견 제출

8) ‘12. 9. 4, 국무총리실 시뮬레이션 시현 관련 회의 참석

❍ 참  석 : 정부 및 제주도측 관계관 및 민간전문가 16명

❍ 내  용 :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시현 추진 관련 정부와 제주도의견 설명 및 토의

4.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관련 도정의 입장

1) 국방부의 1차 시뮬레이션의 문제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2차 시뮬레이션에 제주도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제주도로서는 동의 할 수는 없지만

2) 2007년부터 5년 이상을 끌어 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

- 제주도 민항시설 검증 TF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하고

- 시뮬레이션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완토록 해서

-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국익을 위해 슬기롭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 임

Ⅲ.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 항만관련 국회 예결특위 권고 개요

권고요지	이행사항	목 표	주관부처 (관계부처)
무역항 지정	항만법시행령 개정	민항의 법적 근거 마련	국토부 (제주도, 해군)
	항만기본계획 변경	민항시설의 국가계획반영	국토부 (제주도)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개정	크루즈선의 출입 법적근거 마련	크루즈선의 입출항 가능	국방부 (해군, 제주도)
민․군항만 공동 사용협정서 체결	협정서 작성 및 3자 조인	군항중심으로 운영 우려 불식	국토부 국방부 제주도
관제권 협의 완료	군함은 해군, 크루즈는 국토부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해군, 국토부
유지․보수 비용 분담 협정서 체결	협정서 작성 및 3자 조인	사후관리 책임의 명확화	국토부 국방부 제주도

2. 무역항 지정

1) ‘12. 4. 16, 무역항의 항계 설정 합의(국방부, 국토부, 우리도)

2) ‘12. 6. 29, 무역항 지정(항만법시행령 개정 공포)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 완료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 1(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 개정 주요내용》

1)개정취지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크루즈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지원을 위한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지구에 포함된 수역을 서귀포항(무역항)의 해상구역에 포함하여 지정(법제처)

2)무역항에 포함된 수역 및 시설 : 서․남방파제, 크루즈터미널,선회장 항로 등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1)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 제시 : 4회

2) ‘12. 6. 29, 시행령 개정 공포

《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주요내용》

민군복합형관광미항내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크루즈 선박의 승무원,

승객의 출입허가는

1) 도지사(또는 선사)가 입항예정 7일전까지 부대장에게 운항일정 통지

2) 도지사(또는 선사)의 크루즈선 승객 및 승무원의 출입허가 신청에 대하여

- 관할부대장은 24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 24시간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봄

4.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추진

1) 주요 추진상황

❍ ‘12. 4. 26, 항만공동사용 1차 협의 (국방부, 국토부, 우리도)

- 관제권 및 유지보수를 항만공동사용에 포함키로 협의

❍ ‘12. 6. 22, 항만공동사용 5차 협의 (국방부, 국토부, 우리도)

-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연계사항 확정 후 협의 및 CIQ, 해운업자 등 의견수렴기회 마련 제안 (우리도)

❍ ‘12. 6. 29, 정부의 협정서(안)에 대한 우리도 의견 조회

❍ ‘12. 7. 26, 정부(안)에 대한 우리도 의견 회신

2) 향후 추진계획

❍ 현행법령, 국회권고, MOU 등 대원칙 견지

❍ 실질적인 민군복합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에 매진

Ⅳ. 지역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1. 추진개요

1) 계획  기간 : 2012 ~ 2021(10년)

2) 총사업규모 : 37개 사업 1조 771억원

(국비 5,787 지방비 1,710 민자 3,274)

※ 2012. 2. 29,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계획으로 확정

2. 추진상황

1) 2012년 우선추진사업 예산확보 : 3개 사업∙63억원(국비43,지방비20)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 22억원(국비)

❍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 : 1억원(국비, 기초조사용역비)

❍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 : 40억원(국비 20, 지방비 20)

2) 2013년 지역발전계획 국비 신청 심의중

❍ 신청사업비 : 11개 사업 548.5억원(국비 356.5, 지방비 128, 기타 64)

※ 11개 사업 총사업비 2,726억원

3. 향후계획

1) 강정마을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마을측과 사업추진 협의

2)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