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2. 9. 24.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

특별자치행정국

보고순서

Ⅰ.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전략

Ⅱ. 추진경과

Ⅲ. 추진대상 주요과제(잠정)

Ⅳ. 추진일정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 적용을 통해

♦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조성

☞ 도정 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실현을 위하여

제주의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제도개선 추진

◀ 목  표(특별법 제1조) ▶

Ⅰ.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전략

◇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 제주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 확보 및 특별자치도 추진의 효과성 및 체감도 제고

(반영전략) 대통령선거 등 정치과정에서 핵심과제 반영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ㅇ (’12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를 대선공약과 연계, 추진동력 확보 및 관계부처 협의 기반 마련

ㅇ (’13 상반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대해 적극적 협의 추진

(대상과제) 차별화된 제주발전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확고한 특별자치도의 위상 정립

ㅇ 수출진흥 등 민선 5기 주요정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녹색성장, 웰빙, 중국경제의 부상 등 여건변화에 대응

* 수출진흥, 녹색성장산업 육성, 외국인관광객 유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ㅇ 量보다 質 중심의 특례 제도 집중 발굴, 도민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서 실익이 있는 핵심 특례 확보방식으로 전환

ㅇ 특별자치도 추진 전반에 대해 발전적 보완* 및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추진

* 자치재정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자치경찰 관련 제도 보완 등

(추진절차) 과제발굴ㆍ선정과정에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및   도의회 보고ㆍ동의 절차 이행

Ⅱ. 추진경과

1.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가.		자체 과제 발굴

(기  간) 총 4회, ’10. 7.2~8, ’11. 9.20~30, ’11. 12.1~7, ’12. 3.5~16

(결  과) 도 소관부서, 도의회 등 총 105건 제출

※ 추가 과제 지속 발굴 중

나.		전문가 의견수렴

1) 워크숍․세미나 등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선박등록특구․해양관광세미나(’11. 1. 26)

ㅇ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등

제주국제역외금융산업 육성 전문가 포럼(’11. 1. 28)

ㅇ 캡티브 보험, 프라이빗 뱅킹 등의 운영사례 제시 및 도입 전략 토론

제도개선 워크숍(’11. 5. 20 ~ 8. 11)

ㅇ 11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재정특례 강화 방안, 중국인 관광객 운전면허 허용, 영주권제도 및 관광․체류비자제도 개선방안 등

캡티브 보험 도입 정책세미나(’12. 5. 31)

ㅇ 캡티브 보험 도입 및 운영방안, 해외 주요규제 검토 등

제주자치도 5주년기념 학술대회 개최(’11. 11. 11 ~ 11. 12)

ㅇ 제주특별법 시행의 경험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

2) 연구 용역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및 분법화 방안 용역*(’10. 5. 3 ~ 11. 30)

ㅇ (분법방안) 3가지 분야 법률 분법을 최적안으로 제시

ㅇ (특례정비) 특례조문 중 “권한이양”과 “도 조례 위임” 별표 처리

ㅇ (이해증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적용 등 정비

* 123백만원(국비 41, 도비 82), 한국법제연구원

※ 입법체계 개선(안) 자문(’11. 11. 7 ~ 12. 6, 한국법제연구원)

* 4단계 제주특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 등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 용역*(‘11. 5. 2 ～ 12. 27)

ㅇ 4단계 개정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등 16건,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

* 172백만원(국비 99, 도비 7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		도민 공모

(기  간) ’11. 12. 12 ~’12. 1. 11

(결  과) 접수 18건, 반영 0건

ㅇ 반영곤란 : 1건(외국인 자치경찰임용)

ㅇ 일반 제안, 민원 : 15건

ㅇ 기 시행중인 제도 : 2건*

* 우선멈춤표지판 도입, 전기차 도로주행 허용

2.		제도개선 과제 보완

가.		자체 검토

제도개선과제 검토 실무회의(’11. 12. 12 ~ 12. 23)

ㅇ 자치재정권 확보 등 핵심과제 및 개별과제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및 연구

ㅇ 실효성, 타당성 부족 등 제도개선 부적합 과제 제외

제도개선과제 조정회의 개최(’12. 2. 14)

ㅇ 과제검토 미비 및 소관부서 미지정 등 조정대상 과제(11건)

제도개선 실․국장토론회 개최(’12. 2. 28)

ㅇ 제도개선 추진계획 관련 논의

․추진방식, 핵심과제 선정방안, 발굴된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및 추가 과제 발굴 등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정안 부서 의견 조회(’12. 5. 10 ~ 25)

ㅇ 4차례 제․개정을 거치면서 복잡한 입법체계 및 이해도 저하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이해증진 방안 중심으로 개편

* 부칙 개정(안) 의견조회(’12. 8. 17 ~ 8. 29)

*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적용 특별법시행령개정 공포 및 시행(’12. 9. 7)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개선 실무협의 2회(’12. 5. 11 ~ 14, 7. 3)

ㅇ 이관 사무 관련 개선방안 모색

․ 구국도의 유지관리 근거 및 재원확보 방안

․ 고용․노동분야 신규사업 추진 시 제주지역 포함 시행 제도 마련

․ 보훈사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 일원화 방안 모색

나.		전문가 자문

제주발전연구원(’12. 2. 21)

ㅇ 100여개 발굴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보험 및 금융전문가 2명(’12. 3. 26)

ㅇ 해외 사례 및 캡티브 보험 도입 방안 등 검토

다.		도 - 총리실 정례협의

제도개선 사전협의 2회(’12. 3. 14 ~ 3. 15, 4. 4)

ㅇ 제도개선 방향, 특별법 및 시행령 알기쉬운 법령 추진 협의

제도개선 업무협의(’12. 5. 9)

ㅇ 도-총리실 간 정례협의 개최를 통한 과제 검토 등 향후 일정 협의

제도개선 정례협의 4회

ㅇ (기  간) ’12. 5. 24, 6. 19 ~ 20, 7. 11, 7. 26 ~ 27

ㅇ (내  용) 타당성 검토, 정부 설득 논리 보완 및 법령안 검토 등

Ⅲ. 추진대상 주요과제(잠정)

신성장산업 육성

ㅇ 자유무역지역 특례,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확보, 제주맥주 특례세율 도입,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조정 등

해외관광객 유치기반 확충

ㅇ 면세특구 도입, 중국인관광객 운전허용,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 등

서비스산업 육성

ㅇ 영리법인 대학설립 및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캡티브보험 도입 등

자치재정 확대

ㅇ 지방교부세·소비세 제도개선, 국세 징수액 이양, 권한이양 소요비용 확보 등

운영상 문제점 보완

ㅇ 구 국도지원체계 확립, 자치경찰 권한 확대,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등

*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 관련 제도개선과제 추가 반영 예정

※ 붙임 : 5단계 제도개선 검토대상 주요과제 목록(잠정)

Ⅳ. 추진일정

제도개선 추진계획 확정(’12. 10월)

주요과제 도의회 동의 및 정부 제출(~ ’12. 12월)

관계부처협의, 정부안 확정(총리실 지원위원회 심의․의결)(’13. 상반기)

입법절차 이행 및 국회제출(’13. 상반기)

5단계 제도개선 검토대상 주요과제 목록(잠정)

[붙임자료]

분 야	과 제
① 핵심산업 육 성	ㅇ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조정 * 화장품,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마리나 서비스업 등 ㅇ 제주맥주의 주세 경감 특례 도입 ㅇ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특례 신설 ㅇ 자유무역지역 특례 도입 * 입주요건 및 입주자격 완화 ㅇ 풍력발전사업 공공성 확대 및 허가권한 완전 이양 * 풍력이용 부담금 신설, 2만kw이상 지경부장관 협의 배제 ㅇ 외국인 마권 구매한도 폐지, 도내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말싸움 놀이 근거 마련 등
② 관광산업 육 성	ㅇ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 특구 지정 및 부가세 10% 사후환급 ㅇ 외국(중국인)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ㅇ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 * 추가 지정, 구매한도 통합․원화표기 → 미화표기 ㅇ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 면세점 납부금 ㅇ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 자치경찰공무원의 제주기점 항공․선박 검색권한 명시
③ 서비스산업 육 성	ㅇ 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 및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ㅇ 영어교육도시 도시관리기구 설립근거 마련 ㅇ 영어교육도시 종사자 특정활동(E-7)체류자격 부여 등 ㅇ 캡티브 보험(자가전속 보험) 도입

분  야

과         제

④ 자치재정 확    대

ㅇ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보완(3% + a)

ㅇ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3%)

ㅇ 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 법인세 등 징수액의 일부 이양

ㅇ 제주환경자산보전협력금 신설

ㅇ 도세 세율조정권 확대, 도세 특례 제한 완화

ㅇ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상향

⑤ 자치분권 강    화

ㅇ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자치권 확보

* 수탁기관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신규사무 수행 근거 마련

ㅇ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 도로법상 도로기본계획 등에 반영

ㅇ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부여 등

ㅇ 감사위원 정치운동 금지, 감사위원 신분보장 및 보궐위원 임기 3년 보장

* 도의회 요청 과제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⑥ 투자여건 개    선

ㅇ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 확대

ㅇ 개발사업 승인신청 시 지역업체 참여계획 포함

ㅇ 개발사업계획에 도민 고용계획 포함 등

⑦ 1차 산업 육성 특례

ㅇ 가축 방역 기준 강화,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ㅇ 초지조성 국유지 대부료 인하 근거 마련 등

⑧ 기    타

ㅇ 자연환경 제주신탁법인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 등

ㅇ 염지하수 민간업자 제조·판매 허용

ㅇ 특화된 자동차번호판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