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예산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예산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766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12. 9. 24. 행정자치위원장

1. 제안이유

❍ 제주4․3평화공원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 ․ 인권 교육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3년 4월 첫 삽을 뜬 후, 1,2단계 사업까지 순조롭게 조성되어 왔음.

❍ 그런데, 3단계 조성사업을 위해 올해 3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정부는 아직까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제주도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2. 건의 내용

❍ 올해 편성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의 신속 배정 요구.

❍ 2013년도 예산에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 편성 요구

3. 발 송 처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4. 건 의 문 : 따로 붙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예산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문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을 위하여 올해 3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정부는 아직까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어 4·3희생자 유족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인권교육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3년 4월 첫 삽을 뜨고 조성되기 시작했다. 1, 2단계까지 순조롭게 조성되던 공원조성사업은 2007년 3단계에 이르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계획이 보류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11년 1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에서는 3단계 조성사업비 120억원을 심의·의결하면서 “관련기관에서는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제주도민이 보여준 성숙한 의식에 보답”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3단계 사업은 제주4·3평화교육센터, 4·3고난극복전시관, 위령탑 이전 및 연못 수질개선, 4·3평화의 종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 반영된 30억원의 예산은 본격적인 본 공사에 앞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비롯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우선 수행했어야 함에도 예산의 미배정으로 인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위원회의 역할마저 무력화하고 국회의 의결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 해 20만 명의 내외국인 방문객이 찾는 제주4·3평화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서 축소 조정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아 전체적인 조성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음은 물론 2013년도 사업예산의 추가 반영조차 아예 도외시하고 있어 통한의 과거사를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하려는 제주도민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4·3평화공원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는 진원지가 되고 후세대들에게 역사적 교훈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올해 편성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에 따른 예산을 조속히 배정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2012.  9.  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