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0. 23.(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8		제출연월일 : 2012. 10.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2. 10. 8.

1. 제안이유

가. 2012.3.1.자로 하귀일초등학교가 신설되어 인근 애월읍 하귀리 지역에     소재한 귀일중학구에 하귀일초등학교를 포함하고,

나. 귀일중학구인 장전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애월읍 금덕리가         1996.1.1.부터 행정구역상 법정명칭이 유수암리로 변경되어 이를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귀일중학구에 하귀일초등학교를 추가하고, "금덕리"를 "유수암리"로 변경

3. 검토의견

○ 이 개정고시안은 2012.3.1.자로 애월읍 하귀1지구 도시개발 지구내에   하귀일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이 초등학교의    학구를 인근지역에 소재한 귀일중학구에 포함하고, 귀일중학구인 장전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애월읍 금덕리가 1996.1.1.부터 행정구역상 법정   명칭이 유수암리로 변경되어 이를 고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봄.

○ 다만, 1996.1.1부터 금덕리가 유수암리로 행정구역상 법정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등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