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0. 23.(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7		제출연월일 : 2012. 10. 5. 발 의 자 : 오대익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10. 8.

1. 제안이유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ㆍ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품질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혼합교육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초ㆍ중등 교육의 이러닝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활용한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은 공교육의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ㆍ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콘텐츠의 품질인증 기준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는 품질인증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음.

□ 또한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혼합교육 방안 마련이나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됨.

[관련 법령]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