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789		제안연월일 : 2012년 10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의 구성과 운영을 통하여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맨을 여론 수렴과 의견 제출 등을 위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제2조)

나. 옴부즈맨을 200명 이내로 위촉하되, 읍․면 및 동별로 3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안제3조)

다.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제4조)

라. 옴부즈맨의 활동내용, 활동사항의 제출, 제출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 사항 등을 정함(안제5조)

마. 옴부즈맨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없고 활동시 관여하여서는 안될 사항 등을 정함(안제6조)

바. 옴부즈맨이 위촉된 후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제7조)

사. 옴부즈맨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40명내외로 두고 위원은 지역별 안배와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선임하도록 함(안제8조)

아.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안제9조)

자.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10조)

차.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총무담당관)를 두도록 함(안제11조)

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출석, 자료 제출 등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제12조)

타.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제13조)

파.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제14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의 위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이란 여론수렴과 의견제출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은 200명 이내로 위촉하되, 읍․면 및 동별로 3명이상 6명 이하로 한다.

② 읍․면․동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통․리장협의회, 직능․사회단체, 지역구 의원 등으로부터 3배수 범위 이내로 대상자를 추천받고 그 대상자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의하여 추천받은 대상자 중에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한다.

제4조(임기)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옴부즈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맨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활동)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개선건의 또는 시책제안 등을 할 수 있다.

1. 불편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정당한 이유 없는 민원거절, 불필요한 사항의 보완요구, 사무처리 지연 사항

3. 불친절, 무사안일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행태

4. 발전지향적인 시책제안

5.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6. 기타 의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맨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활동사항을 의회 또는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옴부즈맨의 활동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부에 등재하고, 처리결과를 해당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의 제한) ① 옴부즈맨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재판이나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 사항

3. 법률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사항

4. 상급부서에 진정 등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제7조(해촉) 의장은 옴부즈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허위 제보 또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옴부즈맨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옴부즈맨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지역별 안배와 대표성을 고려하여 의장이 선임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옴부즈맨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소속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안 사항이 급박하여 정상적인 소집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옴부즈맨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담당관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옴부즈맨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의 협조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활동지원 등) ① 의장은 옴부즈맨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옴부즈맨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옴부즈맨의 임기)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맨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안제13조제2항)

- 옴부즈맨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제13조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주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연 락 처	064) 741-2212 E-mail : mckang11@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