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교 육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주요 감사 사항 및 진행요령
7.	감사관련 서류의 제출
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9.	보고요구서
10.	서류제출요구서
11.	출석요구서

※ 별첨 1.	증인선서 서식
별첨 2.	주요업무보고 표지 서식
별첨 3.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4.	출석대상자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가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합목적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12. 11. 13.(화) ～ 11. 21.(수)(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실․2국 1담당관, 2개 지역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ㅇ 정책기획실 ㅇ 교육국 ㅇ 행정국 ㅇ 공보감사담당관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ㅇ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문석호 ○ 부위원장 이석문 ○ 위 원 강경찬 위 원 김영심 위 원 김태석 위 원 방문추 위 원 오대익 위 원 윤두호 위 원 한영호	○ 전문위원 박형남 외 8명 ○ 속기사 2명

5. 감사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2. 11. 13(화). ～ 11. 21.(수), (9일간)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13 (화)	10:00	ㅇ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도교육청 소속 실․국․과장급 이상 참석
11.14 (수)	10:00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에서 수감
	14: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탐라교육원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에서 수감
11.15 (목)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수감
	14:00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16 (금)	10: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수감
	14:00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11.17 (토)		ㅇ 감사자료 수집		ㅇ 휴무일
11.18 (일)		ㅇ 감사자료 수집		ㅇ 휴무일
11.19 (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20 (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21 (수)	14:00	ㅇ 강평 ㅇ 감사종료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요 감사 사항 및 진행 요령

가. 감사 사항

○ 2012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 2012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 사항

○ 인사관리,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이 자료로 요구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감사 진행순서

진행순서	주 관	참 석 자	비 고
ㅇ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ㅇ 증인선서 ㅇ 집행기관 측 인사 (간부소개 포함) ㅇ 주요업무보고(청취) ㅇ 질의․답변(현지 확인) ㅇ 강평 및 종료선언	교육위원회 위 원 장	- 부교육감, 실․국장, 담당관, 과장 - 지역교육청교육장 및 간부 - 직속기관장 및 간부

다. 감사 진행요령

○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

- 교육위원회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에 대한 간단한 인사

○ 증인선서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함.(서식 <별첨1> 참조)

- 이 경우 보고하는 부교육감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고 나머지 실․국․과장(담당관)이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함.

-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 선서가 끝난 후에는 모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고 제출함(다만, 2개 기관 동시에 실시할 경우는 기관장 대표 2명이 같이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청취)

- 업무보고 시간

∙ 도교육청 : 20분 이내

∙ 지역교육청 : 15분 이내

∙ 직속기관 : 10분 이내

○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 중 느낀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대상기관별 감사사항

○ 수감기관별 주요업무보고(기관별 현지감사 시 감사장에 별도 비치)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 목록에 있는 사항 등

7. 감사관계 서류의 제출

○ 각 수감기관별로 각각 주요업무보고 등 감사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규격 : A4, 상철

○ 제출일자 : 2012. 11. 6.(화) 18:00한

○ 제출부수 : 40부

○ 편철방법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따로 철하여 제출

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들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작성한 결과보고서 초안을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협의회에서 심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

9.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12 주요업무(시책) 추진현황

∙ 2011 및 2012년도 예산집행 상황

∙ 2011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 보고일시 :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4. 보고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다만, 현장감사기관은 감사장)

2012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0.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별첨 3> 목록 참조

2. 작성 기준시점 : 2012. 10. 31.

3. 제출일시 : 2012. 11. 6.(화) 18:00까지

4. 제출장소 : 교육위원회

5. 기타 필요한 사항

- 각 수감기관별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1개의 유인물로 합철(표지서식 <별첨 2>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별로 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제출부수 : 40부

※서류 제출 시 자료누락, 허위기재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2012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1.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현장 감사기관 감사장소

3. 질의요지 : 일반 업무 현황 및 서류제출 사항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첨 4

2012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별첨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2〉

표  지  서  식

	2012 행정사무감사	2012. 11.
	교 육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별첨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감사 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2011/2012년 감사원/감사위원회/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2. 2011년, 2012년 각종 조례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3. 각종위원회 현황(연도별 구분)

해당년도	위원회명	설치근거	회의 개최수	위원회명단/ 직업/나이	최초 위촉연도	위원장 명	예산/ 집행액
2010
2011
2012

※ 각 기관별 위원회 및 위원 명부

※ 2011년 ～ 2012년 9월까지 위원회별 회의결과(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첨부

4. 2011, 2012년도의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현황

(년도별/참여학교/사업명/사업예산/사업의 타당성 심의 결과      /교과부 및 교육청 계획)

5.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 및 실적, 효과

6. 2011년～2012년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현황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학습보조 인턴교사, 영양보조교사, 보건보조교사 등)

7. 최근 5년간 결산 기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학교 (법인)명	연도별	수익용 재산	년간 수입액	법정부담금액 (A)	실제부담금액 (B)	미납액	납부율 (B/A)	인센티브금액	패널티금액
	2008
	2009
	2010
	2011
	2012
	소계
총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8. 2012년 발표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2011년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영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실적, 향후 개선 계획

9. 개정교육과정 집중이수제 운영 관련

1) 집중이수제 관련 전입학생에 대한 교육청 조사 자료

(전출교, 전입교, 학생명, 중복이수 예상 과목 및 대책 등)

2) 집중이수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3) 집중이수제에 따른 문제점과 지도방안

10. 민원 처리 현황

1) 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사안별 민원 처리 현황

(접수건수, 처리결과, 처리일수, 처리부서, 예산사용 여부 등)

2) 민원과 관련 행정소송 현황

(민원 사건/소관 부서/소송비용/결과 등)

11.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2010년 ～ 2012년)

시범횟수	연도	학교명	공모유형	공모시기	지원자현황		지원자자격						비고
					지원자명	지원당시소속	현직교장	교장미발령자	교장자격취득예정자	교장 자격미취득자	교장자격소지전문직	교장자격미소지전문직	선정여부

12. 학교폭력 발생 및 예방 현황(2010년～2012년)

1)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연도별	학교급별	폭력 유형별건수				피해학생수	비고
					계
2010	초
	중
	고
2011	초
	중
	고
2012	초
	중
	고

2) 2010년 이후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처리 내용, 조치내용

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내용

4) 학교폭력 관련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통계

5) 학교폭력예방대책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13.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원인별 현황 및 국제학교 등 학생현황

1) 지역별․학교급별 중도탈락 원인별 현황

지역	구분	연도	진로 변경	질병	유학	학교생활부적응	가정 사정	교칙 위반	합계
	초	2010
		2011
		2012
	중	2010
		2011
		2012
	일반계고	2010
		2011
		2012
	특성화고	2010
		2011
		2012
	특목고	2010
		2011
		2012

※ 지역별 구분

- 제주시 및 서귀포시 각각 동․읍면 지역 구분

2) 도내 외고, 과학고, 한국국제학교, NLCS제주 학생 현황

가) 학업중단 현황

구분	학교명	년도별	학년별	학생수	학업중단자수	학업 중단자 비율	주요 사유
학교별소계
계열별 소계	특목고
	국제학교
년도별 소계
학년별 소계
전체 계

나) 연도별․학교별 입학 학생수 대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합격 인원 및 비율 등

다) 국회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한 관련 통계 자료

14. 공무원등 정․현원 현황

1) 직급별, 기관별, 교원, 일반직, 기능직공무원 정․현원 현황

(사립은 학교별 구분 작성)

2) 2012학년도 교원 정원 세부현황

학교급별	직급별		법정배치기준(A)	교과부 배정 정원 (B)	학교별 배정 정원 (C)	과부족 (B-A)	법정정원 확보율 (%) (B/A*100)	유보정원 관련
								유보 정원 (‘12.4.1 현재)	임용예정 (‘12.4.2 -‘13.2.28)	연말유보 (‘13.2.28 현재)
합계	계
	교(원)장
	교(원)감
	교 사
유치원	계
	원 장
	원 감
	교 사	계
		일반
		종일반
초등학교	계
	교 장
	교 감
	교사	계
		담임
		교과전담
		보건
		영양
		사서
특수학교	계
	교장
	교감
	교사	계
		유
		초
		중
		고
		보건
		치료
		영양
중등소계	계
	교장
	교감
	교사
중학교	계
	교장
	교감
	교사	계
		일반
		실과
		보건
		영양
		사서
		상담
고등학교	계
	교장
	교감
	교사	계
		일반
		실과
		보건
		영양
		사서
		상담
교육 청	계
	전문상담순회교사
	치료교육순회교사

15. 최근 3년간 특별교육이수 대안교육시설 위탁기관 실태

1) 연도별 대안교육 및 위탁기관 실태

- 지역별(동․읍면), 학교급별, 위탁기관명, 위치, 학급수,       교원수, 재학생수, 단체성격(설립 주체 및 설립목적, 법인 종류),       주요 지도내용(교과내용), 연도별 지도 실적 및 참가학생수,       위탁비용 지원액, 위탁기관 교육청 지원액, 연간 수업료

2) 학생지도 외부위탁 기관 지정 기준과 방법, 의뢰 대상학생  위탁방식

3) 그 밖의 국회 및 기관에 제출한 위탁기관 관련 자료 및 통계

4) 외부 위탁기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6.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 과밀학급, 과대학교 현황

1) 동지역, 읍면지역, 학교급별 실태

2) 해당지역 과밀학급, 과대학교 발생 주요 사유와 해소 대책

3) 2012학년도 도내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배정 계획

4) 2012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60학급 이상, 중등학교 36학급 이상    학교 현황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명	학급수	급당 학생수	구비 교실수	운동장 면적	특별실부족수	화장실수	과대 발생사유	분리계획

17.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현황

1) 연도별 전국 대비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연도	전국 현황			제주 현황
	고등학교 수(전체)	특성화고 수	비율	고등학교 수(전체)	특성화고 수	비율
2010
2011
2012

2) 2010년～2012년 특성화고 진학 및 취업 현황

학교명	계열	학생수	진학			진학률			취업			취업률
			2 년제	4 년제	계	2 년제	4 년제	계	중소기업	대기업	계	중소기업	대기업	계

18. 대학진학 및 취업 현황

1) 2011년도 진학 및 취업 현황(2012.3.1기준)

구분	학교명	졸업생 수	진학생 수	취업생 수	비율
					진학	취업
일반고	OO고등학교
특성화고
특목고

2) 2011년도 대학진학 현황

연도	구 분	학교명	학생수		진학률	전형방법
			졸업생수	진학생 수		주요대학			주요대학 이외 (4년제,전문대)
						수시	입학 사정 관제	정시	수시	입학 사정관제	정시
2011년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 주요대학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의예ㆍ치의예ㆍ                 한의예, 교육대학, KAISTㆍUNISTㆍGIST,                  각군사관학교

공 통

공  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9. 아우름 정보화 사업 현황

1) 2011년 아우름 정보화 사업 추진 실적 및 2012년 아우름      정보화 사업 계획

2) 아우름 정보화 사업 2011년, 2012년 분야별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3) 2011년, 2012년도 사업대상자의 유해매체 차단 및 방문지도     실적

4) 아우름 정보화 사업 대상자의 컴퓨터 활용 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 계획

20.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현황

1) 각 학교별 학과 개편 현황 및 학과 개편에 따른 산학겸임    교사/부전공 교사 연수 현황

2) 학교별 학과별 학생 모집 현황

3) 학교별 2011년도․2012년도 신입생 고입연합고사 등급별

입학현황

4) 최근 3년간 각 학교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학교 홍보활동    현황

5) 최근 3년간 졸업생 분야별․기업체별 취업현황, 대학 진학    현황, 총 졸업생 대비 취업비율․진학율

6) 졸업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활동 현황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관련 사업 예산지원 현황(학교별)

7) 학년별․학과별 교내 및 기업체 실습 현황(학교별)

8)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위한 각 학교 신청계획서 사본 및     체제개편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또는 용역결과)

9) 2011년, 2012년 특성화학교별 공공기관 취업현황

10) 2008/2009년도 각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생 수 및

2010/2011년도 졸업생수 현황

21. 농산어촌 기숙형고등학교 현황

1) 학교별 기숙사 입사 학생 현황

(남․여 구분, 읍․면․제주시 지역별구분)

2) 각 학교별 학생 1인당 기숙사비 자부담 현황 및 사감배치    현황(교원/민간인 고용 구분)

3) 각 학교의 기숙사 입사 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및 강사     (교원․외부초빙 구분) 현황

4) 각 학교의 자치도 및 교육청 지원 예산의 사업별 집행 현황

22. 학교 푸른잔디운동장 조성 현황

1) 연도별 푸른 운동장 조성 현황

(조성시 투입예산 포함, 인조/천연 구분)

2) 미 조성 학교의 푸른잔디 운동장 조성 계획

(학교별 연차 계획, 예산(자치도 및 교육청예산 구분))

3) 기 조성 학교의 잔디 훼손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 현황 및    인조잔디 조성 학교의 수명 도래에 따른 향후 계획 및 폐기처리 계획

4) 기존 마사토 운동장 조성학교 및 조성 시 예산과 조성학교의    푸른 잔디운동장으로 재조성한 학교 현황

5) 푸른잔디․인조잔디 조성학교의 유해성 검사 계획 및 실적,    검사결과

23. 최근 3년간 학기중 교원 인사 발령 현황과 해결방안

1) 최근 3년간 학기중 교원 인사 발령 현황

학교급별	1학기 중간 (비정기)	9월 1일자 (정기)	2학기 중간 (비정기)	계	주요사유
초
중
고
계

2) 현행 ‘학기중 인사발령’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4. 최근 3년간 학급 담임 연 3회 이상 교체 학교 현황

년도별	학교급별	학교명	학년	학급담임 교체 횟수 (3회이상)	주요 사유

25. 최근 3년간 교장 공모제 운영 실태

1) 교장 공모제 응모 및 선정 현황

지역	학교명	공모유형	응모자(응모 당시) 현황								비고
			성명	근무지	직급	교장경력	정년잔여기간	1차심사1순위	2차심사1순위	최종임용자	선정여부

2) 교장공모제 관련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통계

3) 교장 공모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6. 2012년도 학교장 인사 발령 현황

1) 학교장 인사 발령 규정

2) 발령 순위에 따른 학교 배치 현황

발령순위	학교장명	근무지	주소지 (읍면동)	희망지			배정지
				1순위	2순위	3순위

※ 초․중등 구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 별도 작성

27. 최근 3년간 전문직 출신 관리자 신규임용발령 현황, 상위자격    취득현황

정기발령시기별	자격별 (교감,교장)	성명	근무기간	직위	발령 시군 학교명	자격연수차출 소요기간 (자격연수 차출이전 직위 근무기간)	자격연수이후 근무기간 (자격연수 수료이후 임용전 근무기간)

28. 최근 2년간 유치원 현황

년도	유치원명	공․사립구분	일반 학급수(학생수)					급당 학생수	특수 학급수
			3세	4세	5세	기타	계
계

29. 최근 2년간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1) 연도별 공립 유치원 신․증설 현황

년도	병설유치원명	신증설 학급수	일반 학급수					특수 학급수	신증설 요인
			3세	4세	5세	기타	계
년도별계

2) 향후 연도별 신․증설 계획(위 양식 사용)

3) 전국 시도교육청별 공립유치원 취원율

30.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학비 및 저소득층 입학 현황

(연도별 학비, 저소득층 입학 비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배정 우선순위 전형 규정 지침)

31. 2012년도 도내 학급당 학생수 현황

지역명	학교급별	학교수	학급당 학생수 기준	학급당 학생수 실제현황	기준초과학급수	학급당 최고학생수	교사1인당 학생수	교사 평균수업시수
제주시 동지역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제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제주시평군
서귀포시 동지역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서귀포시읍면지역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서귀포시평균
전체평균

32.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관련

1)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정부 및 도지사에 제출한 사전․사후의견      관련 의견서 및 주고받은 문서 사본

2)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서 및 주고받은 문서 사본

33. 교육감 및 실국장의 일선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 개최 현황

주관자	일시	장소	참석대상	주제	비고

34. 2010년～2012년도 공무원 비위유형별 징계처분 실태

년도 별	소속	직위 (급)	이름	징계 내용	징계통보 (검찰/법원 등)내용	처분일	징계위원회징계결과	현 근무지
2010	도교육청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2011	도교육청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2012	도교육청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35. 고교평준화 정책관련

1) 연도별 평준화지역 중․고교생 전․출입 현황

가) 타시도 전출 중학생 현황

학교명	학년도	학생명	전출사유
00학교	2010
	2011
	2012
	계
전체 계

※ 학생별로 전출사유: 전가족 이주, 부 직장 따라 도내 일반계학교 진학 등

나) 제주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으로 전입한 학생 현황

학년도	2010	2011	2012
타시도에서 전입한학생수	전체 명	전체 명	전체 명
	제주에서 중학생때 타시도로 갔다가 전입한 학생( )명	제주에서 중학생때 타시도로 갔다가 전입한 학생( )명	제주에서 중학생때 타시도로 갔다가 전입한 학생( )명
도내 비평준화 지역에서 전입한 학생수
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책

36.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 장·단기 계획 (연차계획)

- 현재까지 노력한 과정

37. 특수교육 운영 관련

1) 특수학급 정원 기준

- 유·초·중·고별, 특수학급·특수학교별 정원: 교육청 양식으로

2)

학교명	학급수	정 원	현 원	비 고

제주도내 특수학급 학생 현황

3) 특수학교 학생 현황

학교명	과정명 및 학급수 (유·초·중·고·장애 영역별)	정 원	현 원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책

38. 2011년～2012년 가출 및 자살 현황(초․중․고)

1) 가출 학생 현황

2) 자살 학생 현황

39. 학업 중단자 원인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과 그에 따른 성과

- 학업 중단자의 교육기회 제공 현황(교육기관별, 프로그램별)

- 재입학프로그램 이수자 현황(학교급별/ 남녀별 구분/ 이수자     중에 학교 복귀 학생 수)

- 학업중단자의 복학률 및 복학 후 졸업 현황

- 학업 중단자 복학 후 다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 이유, 대책

40.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 현황

학교급별	학교명	도서관 운영관리자 (사서/교사/학부모 등)	지원액
초
중
고

41. 도내 고등학교 운영 현황

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사립학교의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 및      법정전입금 학교 전입비율 현황

2) 통학버스 보유 현황(임대/자체 구분)

3) 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 수(장학생 종류별 구분) 및 장학금의      종류별 지원액

42.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1) 관련 재정 현황

(단위:천만원)

연도	자체예산	특별교부금	자치도		합계
			부동산교부세	대응투자
2008
2009
2010
2011
2012

2) 재원부담별 강좌운영현황(2012년 9월 현재)

(단위: 명, %)

구분	전액부담	일부부담	전액무료	계
학생수
비율

3) 프로그램 유형별 강좌 운영현황(2012. 9월 현재)

(단위:개(%))

구분	특기·적성강좌	교과강좌	합계
초
중
일반계고
특성화고
총계

4) 과목별 개설강좌 수(2012년 9월 현재)

(단위:개(%))

구분	국어 관련	사회관련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영어 관련	제2 외국어관련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계
초
중
일반계고
특성화고
총계

5) 토요일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2년 9월 현재)

(단위:개, 명)

학교수	운영학교수	운영학교비율	강좌수	참여학생수	참여학생비율
토요일
방학중

6) 강좌 유형별 참여강사 현황(2012년 9월 현재)

(단위:명)

구분	현직교사	외부강사	합계
특기적성강좌
교과강좌
전체

7) 시간당 강사료 현황(2012년 9월 현재)

(단위:원)

구분	현직교사	외부강사	원어민강사
초
중
일반계고
특성화고
계

8)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제 운영 현황(2012년 9월 현재)

(단위:개(%))

구분	부장교사제 운영학교비율	전담부장교사 운영학교비율	타업무 겸직 운영학교비율
초
중
고
계

9)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유형 (2012년 9월 현재)

(단위:명, %, 원)

구분	생활수준별				부담유형별
유형	기초생활 수급자	맞벌이 가정	기타	소계	전액 부담	일부 부담	전액 무료	소계
학생수
비율				100				100
월평균 부담액	-	-	-				-

10)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부담별 유형(2012년 9월 현재)

(단위:명, %, 원)

구분	전액 부담	일부부담				전액부담				총계
		자유 수강권	기타 지원	이중 지원	계	자유 수강권	기타 지원	이중 지원	계
학생수
비율										100.0

11)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대별 운영교실수(2012년 9월 현재)

(단위 : 개, %)

시간	9시이전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1시~	계
교실수
비율									100.0

12)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대별 참여학생수(2012년 9월 현재)

(단위 : 명, %)

시간	9시이전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1시~	계
학생수
비율									100.0

13) 초등돌봄교실 학년별 참여학생수(2012년 9월 현재)

(단위 : 명, %)

학년	1	2	3	4	5	6	계
학생수
비율							100.0

14) 초등돌봄교실 토요일 및 방학중 운영 현황(2012년 9월 현재)

(단위 : 개, 명, %)

구분	토요일			방학중
	운영 학교수	운영 교실수	참여 학생수	운영 학교수	운영 교실수	참여 학생수
전체 돌봄교실
비율

15) 초등돌봄교실 인력현황(2012년 9월 현재)

(단위 : 명, %, 원)

구분	현직교원			외부강사			총계
	전담	보조	계	전담	보조	계	전담	보조	계
비율
월평균인건비			-			-			-

16)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지원받은 현황

(2012년 9월 현재)

(단위 : 명, 원)

구분	자원봉사자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학교수	지자체이외에 학교에 지원한 기관 단체수	외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원)
수

17) 방과후학교 실시학교 및 참여학생 비율 현황

(2012년 9월 현재)

(단위 : 개, 명, %)

참여도	초	중	고			합계
			일반계고	특성화고	소계
참여학교비율
참여학생비율
총 학교수
총 학생수

18) 저소득층 학생수 및 방과후학교 지원학생수

(단위:명)

구분	학생수					지원학생수
학교급	초	중	일반계고	특성화고	소계	초	중	일반계고	특성화고	소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계

19) 방과후학교 주요재정투자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	지원규모
	총액
	지자체
	교육청
	특별교부금
저소득층바우처	지원규모
	총액
	지자체
	교육청
	특별교부금
초등 돌봄	지원규모
	총액
	지자체
	교육청
	특별교부금
계	총액
	지자체
	교육청
	특별교부금

※ 이외의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같은 서식으로 추가 작성

43. 각급학교 악기구입 및 오케스트라 현황

1) 2010년 이후 악기 구입 현황

학교명	연도	구입악기명/대수	총 구입액	음악실 유무	악기보관장소
	2010
	2011
	2012

2) 도내 오케스트라 설치 학교 현황(교악대포함)

학교명	설치 연도	오케스 트라명 (참가 학생수)	지위자		연평균운영비	외부 강사 월인 건비	인건비 부담주체 (학부모/학교)	주 평균 운영 시간	연습 장소
			현직 교사 이름	외부 강사이름 (전공,소속)

3) 2010년 이후 오케스트라 설치를 희망한 학교 현황

- 관련 문서 사본

44. 최근 3년간 각급기관 및 각급학교별 국제교류(자매결연) 현황

기관명 (학교명)	연도	국가	교류단체명 /기관명	교류내용	관련 예산	예산 주체
	2010
	2011
	2012

45. 교원 평가제 운영 실태

1) 교원평가제 지역별 학교급별 학부모 참여도 결과

2) 교원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정책 반영 내용 및 활용 내용

3) 우수교원에 대한 보상 및 부적격(무능력) 교원 처리 결과

4) 그 밖의 교원평가 관련 국회 및 기관 제출 자료 및 통계

5) 현행 교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46. 도내 특수학교 설립 실태

1) 특수학교 설립 현황

(지역, 학교급별, 설립자별, 설립년도, 학급수, 학생수,

장애 유형)

2) 지역별 특수학교 진학 대상자 수요 실태 및 취학 현황

(학교급별 특수학교 진학 대상자 인원/주요 취학 지역

/주요 취학 학교)

3) 향후 도내 특수학교 설립 계획

(연도, 지역, 학교급별, 학급수, 장애 유형, 예산 반영 내역)

47. 도서벽지 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현황

학교명	재 직 기 간								전공과목별 교원현황	부전공교원 현황	보건교사 배치유무	복식 수업 여부		체육교사배치	음악 / 미술교사배치
	교 사				교 직 원
												2복식	3복식
0 0 학교	1년	2년	3년	4년이상	1년	2년	3년	4년이상

※ 재직자 전출 시 승진 현황(교장, 교감 등)첨부

48. 2011년도 및 2012년도 9월 30일 현재 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물품 이용 실적

(기관 및 학교명, 해당 물품 종류, 금액)

49. 학습부진아 실태와 대책 (2010년～2012년)

1) 동지역·읍면별, 학교급별 학습 부진아 실태

2) 학습부진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실태(조사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할 것)

3) 연도별 학습부진아 학력향상을 위한 주요사업 및 예산        투입 내역

4) 그 밖의 국회 및 기관에 제출한 학습부진아 관련 통계 자료

5) 학습부진아 실태 분석 및 장학지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50. 교육청 기관 및 각급학교별 태양광 시설 및 빗물이용실태

(기관․학교명, 설치연도, 설치량, 에너지 절감 효과)

51. 병원학교 운영현황

1) 병원학교 설치 근거

2) 2011년 및 2012년 운영 현황

병원 학교명	연도	대상학생	연간 학교급별이용학생수	연간 운영비	교육청자체지원액	도청지원액	교과부 지원액	상근직원	수업방식	인가형태	수행과목
	2011
	2012

52.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사서직 배치 현황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수	사서직 배치 실태							사서 채용 형태
			배치교					미배치교		채용 형태				채용 방식
			사서교사	사서직	기타	배치교 계	배치교비율	미배치교수	미배치율	정규직수	비율	비정규직수	비율	교육청 지원교	비율	자체채용교	비율
소계
총계

53. 각 학교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예산지원 현황

1) 2011, 2012년도 예산확보 및 예산지원 현황

2) 2011, 2012년도 세부지원계획

3) 지원계획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제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54. 2009년 ～ 2011년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학과별 진학 현황

(인문사회계열/이공계열/어문계열/예능계열 등)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지원현황

(지원근거/지원액/수혜학교/지원용도/수해 해당학교의 교육청     /교육지원청 별도 지원예산)

56. 제주국제정보원의 각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현황

(2010년 ～ 2012년)

1) 각 외국문화학습관의 프로그램별 참가 현황

2) 각 외국문화학습관별 각 학년급별/지역별/학교별 참여 현황

3) 각 외국문화학습관별 토·일요일 지역별/학년급별 이용 현황

57.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각 고등학교별 입학생의 고입      연합고사 등급별 입학현황

(연도/학교명/등급별 입학생수 및 비율/읍·면지역 학생의 입학생 수     /기숙학교의 지역별 기숙현황)

58. 도내 200명 이상 학교의 학교별 화장실 설비 현황

(남·여 구분 / 2000년 이후 설립학교는 별도 구분)

59.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별 / 프로그램별 / 대상별 / 참여자수 /

직접 운영/시설 임대 운영 구분)

60.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항공마일리지 관리현황

(부서/사용횟수/사용마일/총마일/잔여마일/국내·외 구분)

※ 교육감/부교육감 사용 마일리지는 별도 구분

※ 과장급 이상 작성

61. 각 학교별 학생 1인당 교실/도서관/운동장/체육관 등의 면적

62. 단위학교별 수석교사 활동 현황

학교명	활동명	건수	비고

63. 최근 3년간 사이버가정학습 이용 현황(단위: 비율)

구분	초			중			고
	재학생 수	이용자 수	비율	재학생 수	이용자 수	비율	재학생 수	이용자 수	비율
2010
2011
2012

64. 제주지역 마이스터고 육성 계획

65. 최근 3년간 학교에 구성된 학생 동아리 현황(교육계획 참조)

구분	동아리 수			비고
	2010	2011	2012
초
중
고

66. 교육감 선거 공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예산 포함)

67. 폐교재산 현황

- 폐교명, 폐교 년 월 일, 현재 활용현황, 임대자, 임대료,

임대기간, 차후 활용방안 등

68.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미발령 현황

구 분	초등		중등
취득년도	교장	교감	교장	교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계
총계

69. 교육청 소속 평생학습 기관의 평생학습 현황(’11년～’12년)

구분	학습관명	프로그램 운영건수			학습자수			교육비			지역별 이용자
		학생	성인	계	학생	성인	계	자부담	지원	계	읍	면	동
제주시지역	0 0 기관
계
서귀포시지역
계

70. 각종 용역 현황(2009년～2012년)

용 역 명	용역 업체	용역 금액	용역 부서	용역 목적	비고

※ 용역 사항 정책 및 사업 반영 내용 첨부

※ 정책 및 사업 미반영 연구용역 및 미반영 이유

71. 2012.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유형별, 학교별, 교사, 학생, 학부모별로 구분 작성)

- 교과교실제 중장기 운영 계획

72. 학교용지 분담금 관련 도 일반회계 분담금 중 미전입 현황

연도	학교명	학교 설립일	용지 총비용	교육청 부담액	지자체 분담금	지자체 미 전입금

73. 학교 정보공시에 대한 만족도

1) 학부모 만족도

구분	초	중	고	평균
만족도
참여비율

2) 학생 만족도

구분	초	중	고	평균
만족도
참여비율

74. NEIS 학부모 서비스 사용현황 및 만족도(2010년～2012년)

구분	초	중	고	평균
만족도
참여비율

75. 교육기부 관련

1)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운영 실적(2011년～2012년)

순번	협약체결 상대	교육기부 내용	교육기부 실시횟수	체결 연도	비고
1
2
3

※ 비고에는 기관, 단체, 개인 등 표시

2) 교육기부 운영 중장기 계획

76.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실적 및 효과

77.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외국인학생 현황 및 유치 계획

78. 학교밖 청소년 재입학 교육 실적(2002～2012, 10년간)

- 학생수, 교육기관, 프로그램 등

79. 사립유치원 원감ㆍ원장 배치 현황

1) 유치원별 원감ㆍ원장 배치 현황

2) 미배치 유치원에 대한 향후 계획

80.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현황

1) 최초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지침 혹은 기준(근거)

2) 연도별(2010~2012) 예산 배정 현황

학교별, 규모(학년,학급,학생수 등) 및 예산 현황

3) 제주형자율학교 중장기계획

81. 농산어촌 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

1) 통학버스 운영 실태(각 학교별 운영체계)

2) 해당 학교 내 일반버스 등 자가통학 학생 수 및 교통비

지원현황(2011, 2012.7)

구 분	연도별	자가통학학생수	교통비 지원대상학생수	1인당 지원액	연간 총지원액	재원
학교명	2011
	2012.7

82.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 정책 추진 실적(2011년~2012년)

1) 작은학교에 특별히 지원된 사업과 예산 현황

2) 작은학교 살리기 교육공동체 운영 현황 및 실적

3) 지역특성이 반영된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적

4) 작은학교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정책 및 예산)

83. 전국 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및 추진방법

순번	교육청	통폐합기준		추진방법	지역별 특징	비고
		본교	분교
1	00교육청	00명	00명		지역주민 반대시 추진 안함
2					강제추진 안함

84. 2020년까지 60명이하(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로 예상되는       도내 초등학교 현황

85. 비만학생 현황

1) 최근 2년간 비만학생 현황

학교 급별	비만 정도	2011년 현황			2012년 현황
		전체 학생수	비 만 학생수	비율	전체 학생수	비 만 학생수	비율
초	경도
	중도
	고도
	소계
중	경도
	중도
	고도
	소계
고	경도
	중도
	고도
	소계
합계	경도
	중도
	고도
	소계

2) 비만 학생에 대한 대책

86.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1) 선출 현황

학교명	학부모위원(학교수)			지역위원(명)		교원위원(명)
	무투표	직선	간선	교장·교감 추천	외부 추천	후보자	위원 정수

2) 안건 현황

학교명	전체 안건수		학교장 제안 안건수		학부모 제안 안건수		지역위원 제안안건 수		교원위원 제안안건수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87.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결과(2011/2012)

- 예산 수렴 방법, 수렴된 내용, 반영 여부

88. 2010년～2012년 도교육청 및 교육과학연구원 자체 교육정책   연구 실적(용역제외)

89. 교육규제사무목록 정비 실태

연번	등록번호	사무규제명	법적근거	법령공포일	법적근거 변동여부
					개정	폐지

90.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구분	각 종 업소 종류							경과기간 초과 업소수	무단설치 업소수	비고
	호텔등숙박 업소	유흥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당구장	PC 게임방	기타	소계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계

※ 2011, 2012년도 업소 허가 및 취소 건의 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회의록) 첨부

문석호

문석호

이석문

이석문

이석문

이석문

강경찬

강경찬

강경찬

김영심

김영심

김영심

김영심

김영심

김영심

김영심

김태석

방문추

방문추

오대익

윤두호

윤두호

윤두호

한영호

한영호

한영호

〈별첨4〉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 교 육 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공보감사담당관 교육기획과장 교육복지과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총 무 과 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시 설 과 장	김 화 진 고 영 희 고 창 근 장 우 순 현 봉 추 김 성 덕 문 충 헌 윤 양 섭 이 수 배 강 승 주 허 경 태 김 순 관 김 보 은 박 순 철 이 승 헌 김 대 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 덕 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철 호
탐라교육원	원 장	문 용 길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원 장	현 성 우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 장	양 정 희
제주학생문화원	원 장	장 명 선
서귀포학생문화원	원 장	강 상 인
제주교육박물관	관 장	정 순 식
제주도서관	관 장	임 미 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 장	현 연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