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0 23(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10. 17.

○ 발  의  자 : 박원철 의원

○ 심사연월일 : 2012. 10. 23.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이유

○ 자동차 온라인 등록 및 기업민원서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영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한 공채 매입기준을 완화

3. 주요내용

○ 영업용 자동차 신규등록의 공채매입기준 완화 : 1~2% → 면제

○ 일부 자동차 신규등록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일부 개정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1,500cc 미만 및 경차 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12.3.15 발효된 「한미 FTA 협정」중 “배기량 기준 조세” 규정인 제2.12조 제1항 다호에서는 “대한민국은 차종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된 바,

‘11.12.29일 행정안전부(공기업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할 사항으로서 “차종간 공채 매입율 차이 확대 등 협정안에 반하는 시․도조례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 FTA 발효일 이후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은 FTA 협정 위반”이라고 우리도에 통보된 바 있음.

※ 제9조〔안 별표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신구대조표 : 따로붙임 1

※ 한미 FTA 중 지역개발공채 관련 규정 이행계획(행안부) : 별지

6.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를 통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나 「한미 FTA 협정」위반사항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개정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하며,

또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역개발채권 판매액이 20억원 감소가 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과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함.

※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추진 참고자료 : 따로붙임 2

※ 제주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 : 따로붙임 3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따로 붙임)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별표 1]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1. 자동차 신규등록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삭 제>	<삭 제>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① 1,5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②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신 설>	<신 설>	③ 단, 승용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삭 제>	<삭 제>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2	라. <삭 제>	<삭 제>	라.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삭 제>	<삭 제>	마.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바. <삭 제>	<삭 제>	바.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2. 자동차 이전등록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각종 허가	(생 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각종계약체결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