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 10. 26. (금) 14:00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10.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10. 9

○ 심사연월일 : 2012. 10. 22.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 안 이 유

○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및 제16호 “산바” 태풍피해 도민의 자력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태풍피해 도민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감면대상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지원대상 (피해 신고 접수 수리된 자 포함)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청 고시 제2011-13호) 제15조에 의하여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은 자

나. 감면내용

① 재해복구계획상 주택, 건축물 또는 선박의 전파 및 반파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지방교육세 면제

② 재해복구계획상 침수된 주택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지방교육세 50%감면

③ 재해복구계획상 매몰․유실된 농지 :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④ 피해를 입은 당해 사업장 : 재산분 주민세 면제

⑤ 주택, 건축물, 농지 또는 선박의 피해 입은 자(법인 및 단체 포함)

: 균등분 주민세 면제

다. 적용기준

- 2012년도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주민세

4. 검토사항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나.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 감면대상은,

-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및 제16호 “산바” 태풍피해로 인해「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신고 접수 수리된 자를 포함함 재해복구계획 상의 복구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와,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청 고시 제2011-13호) 제15조에 의하여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내용은,

① 주택, 건축물 또는 선박의 피해가 재해복구계획 상 전파 또는 반파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지방교육세를 각각 면제

② 주택의 피해가 재해복구계획 상 침수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③ 농지(사실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을 말한다)의 피해가 재해복구계획상 유실 또는 매몰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각 면제

④ 건축물 피해를 입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를 면제

⑤ 주택, 건축물, 농지 또는 선박의 피해를 입은 자(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함.

다. 그 적용기준은

• 2012년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주민세에 적용하며 그 지방세 감면예상액은 별지와 같음

5. 종합의견

○ 본 의결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및 제16호 “산바” 태풍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시에도 재산세 등 지방세 225,952천원을 감면 의결한 바 있고 이 감면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태풍피해 도민 등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감면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도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은 물론 이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도민 홍보활동도 중요하다고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자치도세 감면 예상액(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피해규모	도세 감면비율	감면예상액	비 고
합 계			136,570
주택침수	146동	피해면적의 50%	소 계 : 7,357 - 재산세 : 5,369 - 지역자원시설세 : 716 - 지방교육세 : 1,272
주택파손	25동	100%	소 계 : 2,354 - 재산세 : 1,770 - 지역자원시설세 : 224 - 지방교육세 : 360
건축물파손	206개소	100%	소 계 : 45,254 - 재산세 : 14,054 - 지역자원시설세 : 1,740 - 지방교육세 : 2,635 - 재산분 주민세 : 26,825
선박피해	0 척	100%	소 계 : 0 - 재 산 세 - 지방교육세	※ 20톤미만 소형어선(25척) 재산세 면제로 해당없음(§262)
농경지 유실	134필지	유실면적의 100%	소 계 : 9,017 - 재 산 세 : 7,514 - 지방교육세 : 1,503
태풍피해 도민 등	총 8,093건 개인: 7,591명 개인사업자 :376명 법인: 126개	100%	소 계 : 72,588 - 개인균등분 주민세 : 42,759 - 개인사업장 주민세 : 20,686 - 법인균등분 주민세 : 9,143

※ 주택 : 평균과표(재산세과표 ÷ 부과건수) × 평균세율(재산세과표 ÷ 재산세액)

토지 : 평균지가(분리과세농지 지가총액 ÷ 분리과세 농지총면적) × 유실면적 × 농지세율(0.07%)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