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제주특별자치도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의안번호	773	제출연월일 : 20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및 제16호 “산바” 태풍피해 도민의 자력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지원대상 (피해 신고 접수 수리된 자 포함)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청 고시 제2011-13호) 제15조에 의하여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은 자

나. 감면내용

- 전파 및 반파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지방교육세 면제

- 침수된 주택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지방교육세 50%감면

- 매몰․유실된 농지 :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 피해를 입은 당해 사업장 : 재산분 주민세 면제

- 피해 입은 자(법인 및 단체 포함) : 균등분 주민세 면제

다. 적용기준

- 2012년도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주민세

3. 감면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및 제16호 “산바” 태풍피해 도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1. 감면대상 :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및 제16호 “산바” 태풍피해로 인해「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 상의 복구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와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청 고시 제2011-13호) 제15조에 의하여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민세(균등분,재산분)를 면제함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피해신고 접수 수리된 자를 포함한다.

2. 감면내용

① 주택, 건축물 또는 선박의 피해가 재해복구계획 상 전파 또는 반파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지방교육세를 각각 면제한다.

② 주택의 피해가 재해복구계획 상 침수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③ 농지(사실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을 말한다)의 피해가 재해복구계획상 유실 또는 매몰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각 면제한다.

④ 피해를 입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⑤ 주택, 건축물, 농지 또는 선박의 피해를 입은 자(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3. 적용기준 : 2012년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및 주민세에 적용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