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 10. 2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10.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10.   8

❍ 상정일자 : 2012.  10.  22. ~ 10. 23.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사업비	비 고 (활용계획)
771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취득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53-6	․ 토지 12,338	5억원 (도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추가 매입)
772	아라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	취득	제주시 아라1동 1644-4	․ 건물 1,700	32억원 (도비)	아라동주민센터 신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ꊱ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 대상토지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53-6

❍ 면    적 : 12,338㎡(임야)

❍ 매입추정가격 : 5억원(도비 100%) [40,525원/㎡]

※ 공시지가 : 9,180원/㎡

❍ 매입사유 : 새별오름 들불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 사업기간 : 2012. 9월 ~ 12월

❍ 사업부서 : 제주시 관광진흥과

❍ 검토의견

-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2012년 4월, 제2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본 안건은 두 번째의 사업계획임.

- 첫 번째의 부지매입계획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38번지 외 6필지, 89,154㎡’로써, 매입추정가격은 21억원이나, 올해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7억원만이 확보되어 주차장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따라서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축제장 진입로에 위치한 ‘애월읍 봉성리 산 53-6번지’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두 번째 부지매입계획안이 제출됨.

- 본 안건의 매입대상 토지는 이시돌목장이 소유한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들불축제 시 임시주차장으로 무료 임대하여 사용하던 토지이며 향후에도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매입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 근래 들어 민간 투자자들이 이시돌 목장 측에 해당 토지의 매수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많아, 해당 토지가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 들불축제장이 맹지화 되는 등 축제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 해당 토지를 제주자치도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축제장을 찾는 지역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또한, 이와 연계하여 올해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로 13억원(국비 6.5, 지방비 6.5)을 확보하여 오름등반로 매트 설치, 축제장 내 데크시설, 주자창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사계절 전천후 활용 가능한 테마축제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

- 새별오름 들불축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 기반시설의 확충은 절실한 상황이며,

- 새별오름 주변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변여건 및 향후 유동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동일사업을 두개의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낭비 사례는 개선해야 할 것임.

- 또한, 올해 4월에 의회 동의를 완료한 첫 번째의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확보한 7억원의 예산을 당장 해당사업 추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본 안건인 두 번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ꊲ		아라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

❍ 소 재 지 : 제주시 아라1동 1644-4

❍ 규    모 : 연면적 1,700㎡(지상3층, 지하1층)

❍ 사 업 비 : 32억9백만원(도비 100%)

❍ 주요시설

- 지상1층 : 민원실, 복지상담실, 전산실, 휴게실 등

- 지상2층 : 회의실, 다목적실, 자료실 등

- 지상3층 : 예비군동대, 문화․복지시설 등

- 지하1층 : 창고, 문서고 등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부서 : 제주시 아라동

❍ 검토의견

- 2011. 12. 16일,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아라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안」이 원안 가결(행정자치위원회 심사 : 11. 25일, 원안가결)되었는데, 본 안건은 당시의 계획에 대한 변경안임.

- 당시 계획 상의 사업부지는 ‘제주시 아라1동 1644-5번지’로, 현재의 주민센터가 위치한 곳으로서, 당초 계획은 현 청사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새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주민센터로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청사와 주차장 위치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청사 건축기간 동안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아라1동 1644-4번지'에 청사를 신축하고, 현 청사부지에는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하였고,

- 2012. 3. 21, 제주특별자치도 제2012-34호,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청사 위치를 변경하게 됨.

- 따라서 「아라동주민센터의 신축 및 멸실」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의회 동의(2011.12.16)를 거친 사항이며, 본 안건인 청사 위치 변경계획안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이행사항이므로 무리는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당초계획이 여러 가지 제반여건과 주민의견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되었고, 그로 인해 도시개발계획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의 행정낭비를 초래한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아라동 주민센터 신축 사유

❍ 건물 노후 : 우천 시 누수 발생

❍ 공간 협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차질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면서 주민편의시설 확대 필요

◈ 현) 아라동 주민센터(멸실대상) 시설현황

❍ 건축년도 : 1989. 4. 24 (22년)

❍ 연 면 적 : 453.26㎡

❍ 규    모 : 지상 3층, 지하 1층

- 문서고(지하), 민원실(1층), 주민자치센터(2층), 예비군동대(3층)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2-34호(2012.03.21.)

제주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변경 고시

ꏅ 개발계획 변경 승인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 통 시 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8	주차장	아라1동 1644-5대 일원	1,063	감) 47	1,016	제도2008-177 ‘08.12.24	노외주차장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주168	주차장	∙주차장 면적변경(감 47㎡) - 면적 : 1,063㎡→1,016㎡	주차장시설 및 동주민센터의 접근 및 이용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청사 9호와 위치 변경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9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아라1동 1644-4전 일원	1,016	증) 47	1,063	88,8,29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9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면적변경(증 47㎡) - 면적 : 1,016㎡→1,063㎡	주차장시설 및 동주민센터의 접근 및 이용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168호와 위치 변경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①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 : 원안가결

② 아라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의 건 : 원안가결(부대조건 첨부)

※ 부대조건 별첨 참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대조건 ]

아라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의 건은

다음의 부대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라동은 현재 도시개발계획이 시행중인 곳으로 향후 급격한 인구유입 등이 예상되는 바, 아라동주민센터를 신축한 후, 구 청사는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부족한 주차장 면적 확보 등을 위해 도시개발계획 변경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