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 10. 2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2. 10. 8

○ 발 의 자 : 현정화 의원

○ 회부일자 : 2012. 10. 8

○ 상정일자 : 2012. 10. 22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력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 대상 기관 (안 제4조)

나.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다. 우선구매 의무 (안 제7조)

라. 생산․유통․판매 지원 (안 제8조)

다.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 주요 검토사항

□ 우선구매 대상기관 (안 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1항에 의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기관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조례안 P.5 ~ 6)

□ 우선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은 매년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행계획에는

-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 중중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실적

- 중중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우선구매 의무 (안 제7조)

○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생산․유통․판매 지원 (안 제8조)

○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지원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활력화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중중장애인의 직업재활 활력화 및 장애인고용 창출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특별법 제2조제3호”를 “제2조제3호”로 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한다.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7조”를 “제6조”한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생산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생산시설”로 한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 ------------------------------------------------------------------------ 제2조제3호---------------------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3을 기준으로 하여 구선구매 대상물품(이하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삭 제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생계획의 수립)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생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6조(우선구매 의무)
제8조(생산․유통․판매 지원)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산․유통․판매 지원)---------- ---------------- 생산시설 ------------------------ ----------------------------------------------------------------------------------------------------------- --------------생산시설 ----------------------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제11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관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및 전년도 실적

4.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제6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도지사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산하 공공단체에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및 생산시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