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 10. 26(금) 14:00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10.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10. 8

□ 상정일자 : 2012. 10. 23

-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홍)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 사 업 자 : 백통신원주식회사 대표이사 우궈훼이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69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관광사업 (부지면적 : 558,725㎡)

∙숙박시설(296,050㎡) : 휴양콘도미니엄(469객실)

∙관광휴양시설(52,851㎡) : 맥주박물관 및 호텔(200실)

∙공공시설(25,272㎡) : 도로, 체육시설 등

∙녹지용지(184,552㎡) : 생태공원, 원형보전녹지 등

❍ 사 업 비 : 2,594억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관광단지의 개발)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에 해당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11. 10. 27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접수

❍ 2011. 11. 07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

❍ 2011. 12. 0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11. 12. 13 : 주민설명회 개최(남원읍 위미1사무소)

❍ 2012. 08. 0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12. 09. 14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내용

❍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 대기질 및 온실가스

□ 대기질 조사항목 : SO2(아황산가스)등 7개 항목

∙조사지점 : 3개 지점

□ 조사결과(평가서 140쪽)

∙SO2(아황산가스)등 7개 항목 모두 제주도지역대기환경기준 만족

□ 예측결과(평가서 141~162쪽)

∙공사시 및 운영시 7개 항목 모두 제주도지역대기환경기준 만족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163~170쪽, 179~183쪽)

∙공사시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1일 2회 이상)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2개소)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 비산방진망설치(1구간 L=1,300m, 2구간 L=840m, 3구간 L=480m)

- 투입장비의 공회전 최소화

∙운영시

- 청정연료의 사용 : 난방연료 LPG사용

- 공원·녹지공간의 확보(33.1%)

- 환경정화수종 식재(곰솔, 팽나무림, 벚나무림 등)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LED 등기구 설치 등)

■ 수질

□ 조사항목 : 지표수질, 지하수질, 용천수현황, 광역상수도 관로 연계공사 현황

□ 조사결과(평가서 189~194쪽)

∙지표수질 : 종남천 - 환경기준 Ⅲ~Ⅳ로 조사

∙지하수질 : 스프링데일 지하수 - 먹는물 수질기준 만족

∙용천수현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용천수 미 분포

∙광역상수도 연계공사 현황 : 사업지구 서측 신례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연계공사 2013.3월 착공

□ 예측결과(평가서 195~200쪽)

《공사시》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6개 배수유역에서 6.83~49.57㎥/sec 발생

∙토사유출량 예측

- 홍수유출량 6개 배수유역에서 12~1,001㎥/Storm 발생

∙오수발생량 예측

- 오수발생량 3.36㎥/일, BOD오염부하량 0.34kg/일

《운영시》

∙용수수요량 예측

- 생활용수 - 1,709㎥/일, 관개용수 - 258.9㎥/일

∙오수발생량 산정 : 1,262.4㎥/일

∙초기우수량 산정 : 1,122.5㎥

■ 수리수문

□ 조사항목 : 하천현황, 유역 특성

□ 조사결과(평가서 227~230쪽)

∙하천현황 : 종남천 - 유로연장 10.2km, 유역면적 7.68㎢

∙유역특성 : 유역평균 경사 - 6.86 ~14.10S

□ 예측결과(평가서 231~240쪽)

∙홍수유출량 : 6.83~49.57㎥/sec

∙토사유출량 : 12~1,001㎥/Storm

□ 수질 및 수리수문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201~217쪽, 241~243쪽, 255~257쪽

, 검토보완서 20쪽, 26~27쪽, 32쪽, 39~40쪽, 심의보완서 18~19쪽)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

∙가배수로 설치(7구간, L=3,170m)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4개소 설치

(저류지1 - 14,298㎥, 저류지2 - 7,492, 저류지3 - 24,958, 임시침사지 - 3,969㎥)

∙사업지구 인근 하천 하류 부분 오탁방지막 설치(3개소)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비닐, 가마니 및 포대 등 덮개 설치

∙공사중 발생되는 오수는 정화조 설치 후 위탁처리

∙분뇨의 경우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 토지이용

□ 조사항목 : 용도지역,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현황 등

□ 조사결과(평가서 261~274쪽)

∙용도지역 현황

- 계획관리지역 - 118,572㎡(21.2%), 생산관리지역 - 356,895㎡(63.9%)

보전관리지역 - 83,258㎡(14.9%)

∙절․상대보전지역 현황 : 사업지구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미 포함

∙관리보전지역 지정현황

- 생태계보전지구 : 2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1등급, 2등급, 4등급

- 경관보전지구 : 3등급, 4등급

∙지장물 현황

- 묘지 73개, 축사 3동, 비닐하우스 1동, 물통 2개, 콘크리트포장 3구간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277~315쪽, 296~305쪽, 심의보완서 11~12쪽)

∙녹지용지 확보(생태테마파크 12.0%, 조성녹지 5.0%, 원형보전녹지 13.4%, 저류지 2.7%)

∙식재계획

- 경관단위 ㉯ 권장수종 및 적용수종 도입

- 교목 4,457주, 상록교목 1,281주, 특성수 642주, 관목 85,710주, 상록관목 58,010주

∙주차장 포장재료는 잔디블럭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 도입

■ 토양

□ 조사항목 : 토양오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 조사결과(평가서 319 ~324쪽)

∙사업지구-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 이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미 해당

∙토양오염유발시설 : 슬래트 1동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325~327쪽)

∙ 사업지구내 폐유저장시설 설치시 우수 유입 및 폐유가 토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및 콘크리트바닥을 설치하고 수밀성 있는 용기를 비치

∙발생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에 임시 보관 후 전량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토양오염유발시설은 전문처리업체 위탁 처리 계획

■ 지형․지질

□ 조사항목 : 지형․지질 현황,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사업지구내 시추조사,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 현황

□ 조사결과(평가서 328~377쪽)

∙ 사업지구내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 47,351㎡(8.5%)

∙ 사업지구 북서쪽으로 조천～함덕 곶자왈 분포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 유적 없음

∙ 시추조사 결과 : 상부에서부터 퇴적토층→클링커층→암반층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378~382쪽)

∙ 공사시 발생되는 사토는 임시 사토장을 운영하여 무단 방치를 방지

∙ 절·성토 사면은 표준 비탈면 기울기를 참조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

∙절·성토 공사시 불안정한 사면이 확인될 경우 사면경사를 완화하거나 사면보강공법을 적용

∙절·성토 비탈면은 적정 경사 적용 후 수목식재, 잔디식재 등을 통하여 토사의 붕괴 및 유출 방지

∙공사시 발생되는 비옥토는 사업지구내 녹지부지 표토재로 활용

∙사업지구내 무연분묘(73개소)는 묘주와 사전 협의하여 이장 처리

■ 동․식물상

□ 조사항목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량,          생태․자연도

∙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포유류, 곤충류

□ 조사결과(평가서 394~422쪽)

∙식물상 : 총 84과 188속 213종 33변종 3품종 1아종

∙식생 : 식재림이 가장 높게 나타남 (258,050㎡(46.2%))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 식물현존량 2,587.010ton, 순생산량 542.135ton/yr

∙생태 자연도 : 3등급 - 351,471㎡(62.9%), 2등급 - 207,234㎡(37.1%)

∙동물상

- 포유류 : 4과 5종

- 양서․파충류 : 양서류 4종, 파충류 7종

- 조류 : 총 30종 출현

- 곤충류 : 메뚜기목 25종, 나비목 19종, 파리목과 노린재목 16종, 벌목 11종

□ 예측결과(평가서 423~427쪽, 검토보완서50쪽)

∙사업시행후 식물현존량 1,173.803ton, 순생산량 345,950ton/yr 예상

∙훼손수목 : 삼나무 9,233주, 곰솔 6,593주 등 총 17,800주 훼손

∙양서․파충류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영향 미미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427~442, 검토보완서 49~56, 심의보완서 15~17쪽)

∙사업지구내 훼손수목(17,800주)중 2,510주는 생태테마파크 조경수로 우선 재활용하고, 순차적으로 조성녹지 조경수로 활용

∙야생동물 식이식물 수림대 및 조류의 횡단유도 식재림 조성

∙소형동물 탈출로 설치(사업지구내 측구 구간)

∙동물 이동통로 설치(수로겸용 동물이동 BOX 4개소, 생태통로 1개소)

- PC암거1(3.0×3.0, L=13.5m), PC암거2(3.5×3.5, L=35.0m)

- 횡배수관1(3.0×3.0, L=20.0m), 횡배수관2(2.5×2.5, L=20.0m)

- 생태이동통로(터널형 생태통로 구조)

∙사업지구 주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팔색조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삼광조, 박쥐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친환경적자원순환

□ 예측항목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폐유발생, 건설폐기물발생, 임목폐기물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 예측결과(평가서 461~470쪽)

《공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 90.7kg/일

∙분뇨 발생량 : 60.0L/일

∙폐유 발생량 : 26.2L/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 폐콘크리트 520.41톤, 폐금속 28.58톤, 폐목재 4.70톤, 가연성폐기물 7.92톤, 불연성폐기물 51.32톤, 총 612.93톤 발생

∙임목폐기물 발생량 : 7,744.44톤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 5,019.8kg/일

- 가연성 1,858.8kg/일, 불연성 1,208.8kg/일, 재활용 743.9kg/일, 음식물류폐기물 1,208.3kg/일

∙분뇨발생량 : 3,486.0L/일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471~474쪽)

《공사시》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처리

∙분뇨 : 이동식 간이화장실 및 정화조 설치 후 위탁처리

∙폐유 : 폐유저장시설 설치 후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임목폐기물 : 재활용 불가능한 임목은 파쇄 후 인근 축사 및 과수원에 퇴비로 공급

∙건설·사업장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이용하여 처리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 설치(1,500㎏/일)후 퇴비화 하여 사업지구

조경용으로 재활용

∙분뇨 : 오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고 발생되는 슬러지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소음․진동

□ 예측항목 :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및 운영시 교통소음

□ 예측결과(평가서 481~488쪽)

《공사시》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이격거리 150M) : 61.1dB(A), 환경목표기준 65dB(A)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이격거리 200M) : 58.6dB(A), 환경목표기준 65dB(A)

∙축사(440M) : 51.8dB(A), 환경목표기준 55dB(A)

∙휴애리자연생활공원(550M) : 49.8dB(A), 환경목표기준 65dB(A)

《운영시》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이격거리 150M) : 46.1dB(A), 환경기준 65dB(A)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이격거리 200M) : 44.3dB(A), 환경목표기준 65dB(A)

∙축사(440M) : 39.7dB(A), 환경목표기준 55dB(A)

∙휴애리자연생활공원(550M) : 38.1dB(A), 환경목표기준 65dB(A)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489~492쪽)

《공사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및 건설장비 운전자 교육실시

∙가설방음판넬 설치(3구간, L=2,620)

《운영시》

∙사업지구 진입도로 차량속도 제한(40㎞/hr)

∙교통안전시설 설치(과속방지턱 등)

∙사업지구와 접한 도로 주변에 완충녹지 확보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및 건설장비 운전자 교육실시

∙가설방음판넬 설치(3구간, L=2,620)

■ 경관

□ 예측항목 : 예비조망점 선정, 가시권 분석 및 조망현황,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경관자원 훼손여부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 조망점 선정거리 기준 : 12지점 선정

∙근경 :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중경 :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1,000M

∙원경 :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0M

□ 예측결과(평가서 507~527쪽)

∙지방도1119호선(사업지구 정면1,2) : 사업지구 가시영역 포함

∙위미리 사업지구 정면 : 사업지구 일부 가시영역 포함

∙위미리 산68-6 : 사업지구 서측일부 가시영역 포함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입구 : 사업지구 일부 가시영역 포함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사업지구 북측 및 동측 일부 가시영역 포함

∙신례교차로 : 사업지구 동측 일부 가시영역 포함

∙신례리 이승악 입구 : 사업지구 동측 일부 가시영역 포함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클럽하우스 : 사업지구 가시영역 미 포함

∙지방도1119호선 (사업지구 입구전) : 사업지구 가시영역 미포함

∙위미리 위미항구로 : 사업지구 가시영역 미포함

∙휴애리자연생활공원 : 사업지구 가시영역 미포함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285쪽, 528~541쪽, 검토보완서 63~71쪽)

∙경관보전지구 3등급(높이 8m이하), 4등급(높이 15m이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 계획

∙자연적인 지형을 분석하여 한라산을 향한 통경축과 위미항과 생기악을 향한 조망축을 설정

∙최대한 자연지형을 이용한 건축물 배치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63~567쪽, 검토보완서 44쪽, 55쪽)

□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백통신원주식회사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사업준공 후 3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대기질	❑ 대기질 현황조사 - PM10, NO2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A-1~3)	분기1회	공사시
	❑ 저감시설 적정 운영여부	❑ 사업지역	분기1회
	❑ 대기질 현황조사 - PM10, NO2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A-1~4)	분기1회	운영시
수 질	❑ 지표수질 분석 - pH, DO,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Cr+6, Hg, Cd, As, CN, Pb, ABS, PCB, 유기인	❑ 현황조사지점 (2지점 : W-1~2)	분기1회	공사시
	❑ 지하수질 분석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46개 항목)	❑ 현황조사지점 (1지점 : GW-1)	분기1회
	❑ 지표수질 모니터링 - DO, BOD, COD, SS, T-N, T-P, 수량	❑ 침사지인접하천 (2지점 : W-1′~2′)	월1회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수 질 및 수 리 ⋅ 수 문	❑ 지표수질 - BOD, SS, T-N, T-P	❑ 현황조사지점 (2지점 : W-1, 2)	반기1회	운영시
	❑ 지하수질 -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2지점 : GW-1, 2)
	❑ 오수처리수 - BOD, SS, T-N, T-P	❑ 오수처리시설	분기1회
토 양	❏ 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Cr+6, Pb, TPH, BTEX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분기1회	공사시
지형⋅ 지질	❑ 절⋅성토지역의 사면안정대책 (사면녹화 등) 이행여부	❑ 절⋅성토 발생 지역	분기1회	공사시
동⋅식 물상	❑ 동물상 현황조사(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 법적보호동물 출현 현황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분기1회	공사시
	❑ 동물상 현황조사(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 법적보호동물 출현 현황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반기1회	운영시
친환경적자원순환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운영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역	분기1회	공사시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역	반기1회	운영시
소음⋅진동	❏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NV-1~3)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여부 - 공사차량운행속도 제한 ❑ 민원발생 여부	❑ 사업지역
	❏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NV-1~3)	반기1회	운영시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수 질	❑ 가배수로 설치 및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 및 운영여부	❑ 사업지구내	분기1회	공사시
	❑ 지표수질 분석 - pH, DO,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Cr+6, Hg, Cd, As, CN, Pb, ABS, PCB, 유기인	❑ 현황조사지점 (2지점 : W-1~2)	분기1회	운영시
	❑ 지표수질 모니터링 - DO, BOD, COD, SS, T-N, T-P, 수량	❑ 침사지인접하천 (2지점 : W-1′~2′)	분기1회 (최초1년 월1회)
	❑ 지하수질 분석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46개 항목)	❑ 현황조사지점 (1지점 : GW-1)	분기1회
토 양	❏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2지점 : S-1~2)	분기1회	공사시
	❏ 폐유 적정처리 여부	❑ 사업지구	분기1회
	❏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폐유저장시설 주변 (1지점)	분기1회
지형⋅ 지질	❑ 절·성토 공사 적정 시행 여부	❑ 사업지구 및 절·성토 발생지점	분기1회	공사시
	❑ 사면보강공법 적정 시행 여부
	❑ 절·성토사면의 사면녹화 상태
	❑ 가배수로 및 단계별 침사지 설치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 주요 절⋅성토지역의 사면안정대책(사면녹화 등) 이행여부	❑ 절·성토 지역	반기1회	운영시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동·식 물상	❏ 동·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팔색조, 삼광조 서식 모니터링 - 박쥐류 조사(야간조사 시행)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분기1회	공사시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훼손지에 대한 식생복원 현황
	❏ 저감방안 이행여부 - 원형보전지역 존치 확인 - 가이식장 관리 및 수목이식·활착 여부
	❏ 동·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팔색조, 삼광조 서식 모니터링 - 박쥐류 조사(야간조사 시행)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반기1회	운영시
	❏ 법정보호종의 출현 여부
	❏ 사면에 대한 식생복원 현황
친환경적자원순환	❏ 각종 폐기물 관련 인·허가 사항	❏ 사업지구내	분기1회	공사시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 처리 현황
	❏ 폐유저장시설 설치·운영 및 처리 현황
	❏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사업지구내	반기1회	운영시
	❏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여부
	❏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 및 국내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 홍수유출량 예측결과 및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평가서 238p에서는 강우로 인한 홍수유출량은 6개 배수유역에서 6.83~49.57㎥/sec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심의보완서 18p에서는 저감방안으로 공사시에는 저류지 3개소, 임시침사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시에는 영구저류지 3개소를 설치하여 본사업으로 인하여 하류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 본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상(심의보완서 11p) 숙박시설용지,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67%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숙박시설용지와 관광휴양시설용지가 전체 개발면적이 95%를 차지하고 있는점과, 인근에 대규모 골프리조트가 조성된 연접개발지역인점,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해위험도를 낮추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사항인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사업시행시 홍수피해등 재해위험에 따른 방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저감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오수처리대책과 관련하여

∙평가서 210p에서는 사업지구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1,262.4㎥/일로 예측하고 있으며, 자체 처리후 영구저류지로 방류하여 저류지 유지용수, 관개용수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처리공법은 혐기/간헐포기/배양조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기술을 이용할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

∙오수처리 방류수를 이용하여 관개용수등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  순환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저류지 용량등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어 저류조 용량 검토시 오수처리 방류수 추가 유입에  따른 저류조 용량이 검토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후환경조사시 오수처리방류수를 분기 1회 측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방류수 측정지점이 (평가서 565p) 저류지  혼합 후 하천 방류지점에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오수처리수 방류수가 저류  지내 빗물과 혼합전에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후환경조사시 측정

지점 추가가 필요하겠습니다.

❍ 교통처리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서 312~314p에서는 운영시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를 이용한 진․출입 동선을 위한 개선안 및 진․출입 교차로 계획 검토 등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본 사업부지내로 관통하고 있는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은 편도 1차로로 통상적으로 운전자들이 시속 60km이상 과속 운행하는 구간 등특수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교통량 등 운영시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공사시에는 덤프트럭등 중장비 이동이 빈번하여 운영시보다 교통혼잡 및 사고발생이 더욱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시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이 미 제시되어 공사시체계적인 교통처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사업지구내 시추조사와 관련하여

∙평가서 343~354p에서는 사업지구내 시추조사 결과 및 위치도,   시추코아 사진을 흑백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일자등이     제시가 없음에 따라 조사일자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추조사 결과 사진을 흑백사진으로 제시함에 따라(541p야간경관  조감도도 포함) 사진으로는 지층에 대한 구별등이 어려워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에는 사진으로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칼라사진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평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시 소음예측결과 및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평가서 481~484p에서는 공사시 소음예측을 위하여 환경목표기준 산정 및 공사시 공정별 합성소음도 및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제시 하고 있으며, 평가서 489~492p에서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본사업은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으로서 사업부지 인근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이격거리 150m),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이격거리 200m), 축사(이격거리 440m)등이 있어 체계적인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공사기간, 공사공정, 방지대책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등을 통하여 상시소음측정기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등이 필요합니다.

❍ 경관저감방안과 관련하여

∙평가서 512~527p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을 예측하면서    가시권분석 및 조망현황을 시뮬레이션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사진촬   영시 화각을 50mm 표준렌즈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관 시뮬레이션시 카메라 화각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나 수록된 사진은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는 사진으로 이러한      사진을 토대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중산간지역은 대체적으로 시각적 흡수능력이 낮기 때문에      원경에서도 숙박시설 등이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관시뮬레이션 방법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목이식 계획 관련

∙검토보완서 50p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량을 곰솔    6,596주, 삼나무 9,233주 등 총 17,800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식   수목량은 2,510주로 제시하고 있음

∙훼손수목량 대비 이식수목량 대비는 약 14%에 불과하며, 이식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은 파쇄하여 인근 축사 및 과수원등   지에 유용퇴비로 무상공급할 계획이나(평가서 428p), 실제적으로   파쇄목 자체적으로는 유기물 성분이 적어 퇴비 활용이 어려우며,   수요 또한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등을 거쳐 인근 지역 및 공원등에 탄소저감    효과가 큰 나무등은 최대한 이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영향평가 부대의견》

○ 저류지 용량 재검토 등 재해위험도 저감방안 종합계획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할 것

○ 사후환경 조사시 오수처리수 방류수 수질조사를 저류지 혼합 전에도 실시할 것

○ 공사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가감속 특히 감속 차선을 확보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 부지 특성에 맞는 경관시뮬레이션을 시행한 후 건축물 형태, 색채, 외장 재료, 조경식재 등을 통한 경관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할 것

- 이때 촬영화각은 반드시 35mm 필름 기준으로 50mm(표준렌즈) 이상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어야 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훼손 수목은 최대한 재활용 및 이식할 것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의거 상시소음측정기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