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 10. 2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10. 10

○ 발  의  자   : 허 진 영 의원

○ 회부일자  : 2012. 10. 11

○ 상정일자

-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2. 10. 23)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은 체육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시설 이용에 있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상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특히 사회적 약자층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상이 일상적이고 상시적이어서, 이들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도민회관 사용 시 전액감면 지원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전액면제를 하고 있음(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가목).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전액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사회적 약자계층이 “평상 시 연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제주시는 전액감면을 적용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반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즉, 전액감면 규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바, 이를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민회관 사용료 전액면제 범위 확대(안 제9조제1항 제1호 아목)

4.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의 개정은 도민회관의 운영에 있어 사용료 감면 규정의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일한 조문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회관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는 2006. 9.25 ~ 10.14까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추진 과정에서

○ 사회적 약자 계층인 경로우대 대상자와 등록장애인을 위한 행사시에만 전액 감면하고, 행사이외의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으로 회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액 감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연습과 행사시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2006. 11. 8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였고, 2006.12.27 도의회 심의를 거쳐 2007. 1. 8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조례 제정 당시 취지

입법예고안	수정 제출안	수정제출 취지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행사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행사 및 경로우대 대상자의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	- 경로우대 대상자나 등록장애인을 위한 행사는 전액 감면되는 반면 행사이외의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으로 회관을 이용하는 경로우대 대상자나 등록장애인은 감면 혜택이 없어 형평성을 위해 전액 감면이 필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장애인의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

○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일한 조문을 달리 적용함으로서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나, 향후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 감면 대상자가 연중 무료로 시설을 대여해 버릴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사용자의 사용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따로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제1호 라목 중 “경로우대 대상자의 제주특별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를 “경로우대 대상자로 구성된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의 생활체육 활동”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제1호 마목 중 “장애인의 제주특별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를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의 생활체육 활동”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제1호 아목을 현행 조례와 같이 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과 관련한 행사준비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나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행사 나. 전국체전, 도민체전, 소년체전, 시민체전 등의 행사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관련 행사 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행사 및 경로우대 대상자의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	제9조(사용료 감면) ① --------------------------- --------------------------------------------------------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감면) ① ---------------------------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경로우대 대상자로 구성된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의 생활체육 활동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장애인의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 사. 국가대표선수나 제주자치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학교 대표선수 강화훈련을 제외한다)를 위한 사용 아. 가목 내지 사목과 관련한 행사준비 및 연습을 위한 사용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에 따른 행사 준비 및 연습 또는 평상시 연습을 위한 사용	마. ------------------------------------------------- -----------------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의 생활체육 활동 바. ~ 아.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호 라목 중 “경로우대 대상자의 제주특별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를 “경로우대 대상자로 구성된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의 생활체육 활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호 마목 중 “장애인의 제주특별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를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의 생활체육 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나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행사 나. 전국체전, 도민체전, 소년체전, 시민체전 등의 행사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관련 행사 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행사 및 경로우대 대상자의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 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장애인의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 사. 국가대표선수나 제주자치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학교 대표선수 강화훈련을 제외한다)를 위한 사용 아. 가목 내지 사목과 관련한 행사준비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제9조(사용료 감면) ① ----------------------------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경로우대 대상자로 구성된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의 생활체육 활동 마. ------------------------------------------------- -----------------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의 생활체육 활동 바. ~ 아.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자를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자는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

5.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6. ~ 10. (생략)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의 대상자(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나.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의 대상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애자

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