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진영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82		발의연월일 : 2012. 10. 10. 발 의 자 : 허진영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은 체육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시설 이용에 있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상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사회적 약자층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상이 일상적이고 상시적이어서, 이들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도민회관 사용 시 전액감면 지원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전액면제를 하고 있음(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가목).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전액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사회적 약자계층이 “평상 시 연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제주시는 전액감면을 적용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반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즉, 전액감면 규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바, 이를 조례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9조제1항제1호제아목

아.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에 따른 행사준비 및 연습 또는 평상시 연습을 위한 사용(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아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에 따른 행사준비 및 연습 또는 평상시 연습을 위한 사용(안 제9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 1. (생략) 가 ～ 사.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과 관련한 행사준비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제9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사. (생략) 아.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에 따른 행사준비 및 연습 또는 평상시 연습을 위한 사 용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제주도특별자치도민회관(이하 “도민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도민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15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민회관의 사용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한 사용(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회관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조(허가조건) 도지사는 도민회관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민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도민회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협찬, 후원 등을 이유로 바자회 그 밖에 물품판매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중위생이나 공익상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에 도민회관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입장 거절 및 퇴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7조(사용시간) ①도민회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할 때에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야간시간을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 ①도민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도민회관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의 경우 : 사용일 4일 전

2. 사용변경허가의 경우 : 사용일 2일 전

3.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 : 사용 전

제9조(사용료 감면) ①도지사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나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행사

나. 전국체전, 도민체전, 소년체전, 시민체전 등의 행사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관련 행사

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행사 및 경로우대 대상자의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

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장애인의 제주자치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행사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

사. 국가대표선수나 제주자치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학교 대표선수 강화훈련을 제외한다)를 위한 사용

아.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에 따른 행사준비 및 연습 또는 평상시 연습을 위한 사용

2. 50퍼센트 감면

가.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동호인클럽 등 생활체육단체에서 생활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사용

나. 제주자치도내 학교의 선수훈련 등 체육진흥(연습이용을 포함한다)을 위한 사용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행사준비 및 연습을 위한 사용

라.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의 사용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제주자치도나 행정시 및 읍·면·동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도민회관의 사정으로 도민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도민회관 사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반환을 요구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도민회관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도민회관에 따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없이는 도민회관에 설비를 반입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도민회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사용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관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기간중 도민회관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시민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조례에 의한 시민회관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으로 본다.

③(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사용허가나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사용료 감면(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진 영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6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