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 10. 2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10.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10. 8

○ 상정일자

-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2. 10. 23)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법」 사무이양 사항을 반영하고

○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도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공도서관 및 전국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공공도서관 자료를 상호 대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나.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3)

다.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4)

라. 제주특별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합도서회원 및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의2)

마. 통합도서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3)

바. 통합도서회원 재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4)

사. 전국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운영 규정에 맞게 정비

○ 자료의 대출기간 15일(안 제29조제1항)

○ 대출자료의 수를 1개 도서관당 1인 5권 이내로 확대하며, 통합도서서비스 참여도서관 이용시 총 20권까지 가능(안 제30조제1항)

아. 대출자료의 반납은 공휴일에도 가능(안 제29조제4항)

자. 회수불능 도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차.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 대차 가능(안 제35조)

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자구 수정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2. 8. 9 ~ 8. 28(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 8.29)

: 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의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법」 사무이양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도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공도서관 및 전국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공공도서관 자료를 상호 대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의3 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사서직원,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의2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 제2조의3과 안 제2조의4는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시행령」과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 안 제16조 제1항은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27조의2부터 안 제27조의4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회원의 자격 및 가입, 자격상실, 재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통합도서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2013. 1. 1부터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29조 및 안 30조, 안 제34조, 안 제35조는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라 도서의 대출기한과 대출 자료수, 회수불능 도서의 처리,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 대차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법」 사무이양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도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공도서관 및 전국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공공도서관 자료를 상호 대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상위 법령과의 관계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 내용 중 안 제3조 도서관의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기존 공공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2009. 9.21 공포된「도서관법 시행령」부터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2008. 4. 2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에 따른 업무 처리시 업무 혼선이 야기 될 수 있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여 본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삭제 수정하여 별도의 조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 안 제29조 제4항은 대출도서의 반환기일에 공휴일 개념이 사라지고 반환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만 다음날로 반환기일을 연기하고 있어 도서를 대출한 회원들의 반환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서 대출시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그 밖에 개정되는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및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관리 규정」등을 따르고 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따로 붙임)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이용자수(명)		시 설		자 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읍 ･ 면	2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2만이상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행정시(읍․면제외)	10만미만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10만이상30만미만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30만 이상	3,960이상	960이상	108,000이상	10,800이상

비고 : 1. 이용자 수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읍･면･행정시(행정시는 읍･면을 제외한 행정시 전체인구를 말한다)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이용자 수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 안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 장서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이용자 수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 간행물

나. 이용자 수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이용자수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 전산화자료 및 행정자료

나. 공립 어린이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이용자 수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사립 공공 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이용자 수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문고

시 설		자 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 설		자 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제곱미터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 :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이상 3. 점자타자기 1대이상 4. 녹음기 4대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 (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서관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의4”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9조의3ㆍ「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의3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3(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서ㆍ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조의4(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서ㆍ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중 “위원회에”를 “운영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설이용)”을 “(시설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신청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이용료 및 이용수수료)”를 “(도서관의 이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법 제179조의3과 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회의실 등 사용료

3. 도서관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5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시설 이용에 있어”를 “제14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19조 중 “얻지”를 “받지”로 한다.

제20조 중 “그 밖”을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 5와”를 “별표 6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보나”를 “제주특별자치도보나”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공보”를 “제주특별자치도보”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제2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서회원”을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도서회원 가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통합도서회원 및 서비스의 정의) ① “통합도서회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

②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7조의3(통합도서회원의 자격상실) 통합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제32조에 따른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한 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

5.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제27조의4(통합도서회원 재가입) ① 제27조의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② 제27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즉시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자료의 도서관외 대출 기한)”을 “(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자료일 지라도”를 “자료일지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출자료의 반환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일은 도서관의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개 도서관당 1인 5권 이내로 하되, 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과 서비스의 참여도서관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총 20권 이내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도서관외”를 “도서관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회수불능 도서의 처리) 도지사는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2년 이상 장기 연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도서등록자료에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상호대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貸借)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종전의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순환버스 운행) ①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소장(관장)이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9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3.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4.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27조제3항․제27조의2․제27조의3․제27조의4․제29조제1항․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스포국 번호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문화관광 스포츠국 (문화정책과)	5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3부터 제4조, 제14조부터 제36조까지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한라도서관	제주시 오남로 221(오라이동)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30(건입동)
제주시탐라도서관	제주시 정존2길 43(노형동)
애월도서관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39
조천도서관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189
한경도서관	제주시 한경면 두산로 84
제주시기적의도서관	제주시 동광로12길 19(이도이동)
서귀포시삼매봉도서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서홍동)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강정동)
서귀포시서부도서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중문동)
서귀포시동부도서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232(신효동)
성산일출도서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83
안덕산방도서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44
표선도서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 110번길 17-10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593(동홍동)

[별표 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2조의2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이용자수(명)		시 설		자 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읍 ･ 면	2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2만이상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행정시(읍․면제외)	10만미만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10만이상30만미만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30만 이상	3,960이상	960이상	108,000이상	10,800이상

비고 : 1. 이용자 수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읍･면･행정시(행정시는 읍･면을 제외한 행정시 전체인구를 말한다)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이용자 수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 안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 장서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이용자 수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 간행물

나. 이용자 수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이용자수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 전산화자료 및 행정자료

나. 공립 어린이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이용자 수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사립 공공 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이용자 수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문고

시 설		자 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 설		자 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제곱미터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 :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이상 3. 점자타자기 1대이상 4. 녹음기 4대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 (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서관  : 해당사항 없음.

〔별표 4〕

시 설 이 용 료(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강 당		1회사용 (4시간기준)	10,000	1일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50퍼센트 가산
시청각실		〃	5,000
연수실		〃	5,000
다목적홀		〃	2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부대시설	영사기(1대)	〃	10,000	1일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환등기(1대)	〃	5,000
	마이크(1대)	〃	5,000
	VTR(1대)	〃	5,000
	냉방시설	〃	9,750	냉온방시설은 3시간 기준
	온방시설	〃	7,480

〔별표 5〕

자료 복사료(제16조제4항 관련)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복사	B5	1매단면	30
		1매양면	50
	A4	1매단면	40
		1매양면	70
	B4이상	1매단면	60
		1매양면	100

〔별표 6〕

도서관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계절별	행정시(洞)지역	읍․면지역
열람실	하절기	06:00~24:00	08:00~22:00
	동절기	07:00~24:00	08:00~22:00
자료실	09:00~18:00
어린이도서관	09:00~ 18:00
열람권 교부	이용개시시간부터 좌석 매진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도서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 )
⑤ 명 칭
⑥ 소 재 지		(전화: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정책과)
	신청서 작성					▶	접수
					제출
	▲
								▼
							확인
								▼
							결재
					통보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시설명세서
① 명 칭
②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③ 이용자 수 (명)
시 설	④ 부 지	면 적	㎡( 평)
	⑤ 건 물	면 적	㎡( 평)
		용도별 면적
	⑥ 열 람 석	좌 석 수	석
		열람실별 좌 석
	⑦ 기계ㆍ기구
자 료	⑧ 도 서	권
	⑨ 연속간행물	종
	⑩ 비도서자료	종
	⑪ 그 밖의 자료
⑫ 직 원	사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도 서 관  등 록 증

1. 도서관 명칭:

2. 소  재  지:

3. 성      명:                      (생년월일:            )

4. 등록연월일:        년     월      일

5. 도서관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이용자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시설이용목적 (행사명)
	행사주요내용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도서관 시설 이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

이용자	주 소
	성 명
이용장소
이용목적 (행사명)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복 사 신 청 서

청구 번호	자 료 명	복사부분	규 격		단가	수량	금액
		쪽 ~ 쪽	B5	단면
				양면
		쪽 ~ 쪽	A4	단면
				양면
		쪽 ~ 쪽	B4	단면
				양면
		쪽 ~ 쪽	A3	단면
				양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상기 자료를 복사함에 있어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질 것을 서약하오니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주 소
	성 명	(인)
	직 업		전화번호	집) H·P)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아동, 학생, 일반 좌석번호 : 일련번호: 도서관 열람권									도서관 열람권 (부표) 일련번호 : 열람자 구분 ◦아동 ◦학생 ◦일반 ◦연구실 발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소 또는 학교명	시 읍·면·행정시 번지 학교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직업
◦ 대출도서
청구번호		저자명		도서명			책 수
1. 본 열람권은 발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고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퇴관 시에는 본 열람권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개인소지품 분실사례가 없도록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 앞면 >

통합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연락처		1차 (휴대전화)						2차 (자택 등)
			□ 반납일 안내 SMS 서비스 신청
학교 및 직장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안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을 위하여 통합도서회원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상세 설명 뒷면 참조)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 서 명 )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가 족 회 원 신 청
성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학교 및 직장				서 명 (미성년자는부모서명)
*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은 보호자의 신청 및 동의(서명) 필요 도서관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증 분실에 따른 제반 문제에 관한 책임과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통합도서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분확인자

< 뒷면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합도서서비스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식별, 공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2차연락처), 생년월일, 자택주소(우편번호), 사진

나. 선택항목 : 사용자ID, 가족ID, E-Mail, 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근무처(부서명), 근무지 주소(우편번호), 근무지 전화, 학교명, 학년, 반, 회원증 비밀번호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성별, 관리구분, 소속코드, 직급코드, 통합회원여부, 실명인증코드, 회원구분,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적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회원증분실여부, 회원증발급횟수, 현재대출책수, 현재연체책수, 총연체료,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탈퇴(자격상실)시 까지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개인정보의 3자 제공 : 전국 참여 공공도서관 이용 통합도서회원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가. 통합도서회원 가입 시 가입도서관에서 개인정보 수집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은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나. 참여도서관 및 개인정보 제공현황은 통합도서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book.nl.go.kr)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별 수집된 정보 범위 내)

이름, 휴대폰번호, E-Mail, 생년월일, 자택주소(우편번호), 2차연락처, 근무지주소(우편번호), 근무지전화, 근무처(부서명), 학교명, 학년, 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탈퇴(자격상실)시 까지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9호서식〕

자료 변상 통지서

변 상 자	주 소
	성 명
변상도서명	저자명		도서명	수량	비고
대출일시	년 월 일
변 상 액	금 원
변상기간	년 월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변상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9조의3ㆍ「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2조의2(사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의3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2조의3(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서ㆍ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4(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서ㆍ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의4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 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① (생 략)	제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맡는다.	제11조(간사) ----------------------------------- 운영위원회에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4조(시설이용) ① 도서관(도지사가 설립한 도서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제14조(시설이용 등) ① ------------------------------- 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신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용료 및 이용수수료) ① 제14조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도서관의 이용료 등) ① 특별법 제179조의3과 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회의실 등 사용료 3. 도서관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4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5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이용료 감면 등) 도지사는 제14조의 시설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이용료 감면 등) -------- 제14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설이용의 양도 등) 제14조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신청을 한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시설이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9조(시설이용의 양도 등) --------------------------------------------------------- 받지 ---------------------------------------------------------.
제20조(손해배상) 도서관 시설 이용 신청을 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ㆍ멸실 또는 그 밖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한다.	제20조(손해배상) -------------------------------------------------------------------------------------------------------------------------------- 그 밖의 ----------------------------------------------------------------------------------.
제2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이용시간) ① -------------------------------------- 별표 6과 ----.
② 제1항의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보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제주특별자치도보나 -------------------------------------.
제24조(개관 및 휴관) ① ∼ ③ (생 략)	제24조(개관 및 휴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공보에 공고하거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보---------------------------------------------------.
제25조(자료의 열람 및 열람자 제한) ① (생 략)	제25조(자료의 열람 및 열람자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이상자,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6조(열람권) ① 열람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아동ㆍ학생ㆍ일반ㆍ연구실 열람권으로 구분하여 내어준다. 다만, 도지사가 열람권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권을 내어주지 않고 이용자 명부 등에 기재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열람권) ① -------- 별지 제7호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① (생 략)	제27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받으려는 자는 도서회원에 가입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도서회원 가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통합도서회원 및 서비스의 정의) ① “통합도서회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 ②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 설>	제27조의3(통합도서회원의 자격상실) 통합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제32조에 따른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한 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 5.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신 설>	제27조의4(통합도서회원 재가입) ① 제27조의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② 제27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즉시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자료의 도서관외 대출 기한) ① 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연장기한을 포함하여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기간)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출 중에 있는 자료일 지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 자료일지라-------------------------------------------------------------------.
④ 대출자료의 반환기일이 공휴일이나 도서관 휴관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④ 대출자료의 반환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일은 도서관의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
제30조(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 ① 1명이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 ①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개 도서관당 1인 5권 이내로 하되, 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과 서비스의 참여도서관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총 20권 이내로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변상) ① 이용자가 열람중이거나 도서관외 대출 중인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13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이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자료나 동일자료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변상) ① --------------------- 도서관 외 ------------------------------------------------------------------------------------------------------------------. -----------------------------------------------------------------------------------------------------------------------.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하게 할 때에는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9호서식---------------------------------------.
<신 설>	제34조(회수불능 도서의 처리) 도지사는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2년 이상 장기연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도서등록자료에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순환버스 운행) ①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소장(관장)이 정한다.	제36조(순환버스 운행)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
<신 설>	제35조(상호대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貸借)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생 략)	제38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신 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9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3.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4.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179조의3(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서직원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별표 1] <개정 2009.9.2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ㆍ읍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ㆍ연속간행물실ㆍ시청각실ㆍ회의실ㆍ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ㆍ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나. 사립 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ㆍ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는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해당 사항 없음

[별표 2] <개정 2012. 8.13>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