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 10. 26. (금) 14:00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76	제출연월일 : 2012. 10.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2. 10. 8.

1. 제안이유

□ 중국 항주시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 중국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잠재력이 큰 항주시와의 전방위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주의와 협력정신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양 도시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 (자매결연 체결 동의)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근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소비 잠재력이 큰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정치․경제․문화 등의 중심 도시와 전방위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특히 중국 절강성 성도인 항주시는 인구가 700만여명으로 중국 제일의 관광도시이자, 경제개발특구로 지정된 공업 위성도시이며

□ 현재 항주시와 행정․경제․문화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 중으로, 행정교류로는 공무원상호파견이 추진 중이고, 경제교류는 서귀포시올래시장협회와 항주시 농산물시장협회간의 MOU체결을  비롯한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교류는 다도대회를 개최  하여 서귀포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음에 따라,

□ 이런 견실한 기초를 바탕으로 향후 자매결연 체결 후 관광, 스포츠, 교육, 환경 등 특히 서귀포시 상공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에  내실 있는 국제 민간사업을 추진하여 서귀포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추진경과

□ 2000. 05. 01 : 서귀포시-항주시 우호협력도시 의향서 체결

□ 2009. 10. 23 : ‘제2회국제우호도시시장회담’ 참가 및 발표

□ 2010. 10. 08 : 제1회 항주국제다도대회 행사 참가

□ 2010. 10. 13 : ‘제3회 국제우호도시시장회담’ 참가 및 발표

□ 2011. 10. 01 : 서귀포시-항주시 우호협력도시 강화협정서 체결 및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서 체결

□ 2011. 10. 17 : 서귀포시 올레상가 협회- 항주시 전통시장간의 교류 체결

□ 2011. 12. 29 : 중국 교류도시 초청 서귀포시 팸투어 실시 및 홍보

□ 2012. 05. 07 :  항주시 시위원회 부서기 일행 교류협력 협의 방문

□ 2012. 5. 17 : 서귀포시올래시장협회 항주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세미나 참석

4. 향후 추진 계획

□ 700만명 인구의 항주시를 위주로 한 인근의 중국 제1위의 국제적인   경제도시인 상해지역에 관광 여행 상품 개발과 투자유치 홍보 등의 경제효과 창출을 통해, 해외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일조 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에 기여

□ 항주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양시간의   유사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관광상품 개발, 홍보, 관광지보호관리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양시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서 자매도시간의 윈 - 윈 할 수 있는 여건마련

□ 특히 항주시는 상해시와는 180km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2~3시간  소요 되며, 제주↔ 상해 직항의 교통편과 거리 등을 감안하면, 상호 왕래를 비롯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사업 추진

5. 참고자료 : 따로붙임

□  관계법령

□  서귀포시↔항주시 주요 교류사업

□  중국 절강성 항주시 현황

□  서귀포시 자매결연체결 현황

6. 관계법령 검토

□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서귀포시 국외교류도시 현황을 보면 일본 3개 도시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 사가현 가라츠시, 이바라키현 카시마시) 및 중국 1개 도시 (요녕성 흥성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중국 4개 도시 (해남성 삼아시, 하북성 진황도시, 산동성 용구시, 절강성 항주시)와 우호협력도시로 체결 하여 상호 교류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중국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잠재력이 큰 항주시와의 전방위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주의와 협력정신에 바탕을 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우선, 서귀포시와 항주시간 우호협력도시 의향서(2000.5.1) 및 강화협정서 체결(2011.10.1)을 통하여 행정교류 및 경제․문화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교류증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자매결연협약 체결 시 현재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에서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자문 및 대안제시

- 민간단체 및 도민 교류활성화 방안 제시

- 민간단체 및 참가 도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본 안건에 명시하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서귀포시가 지금 중국 4개 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체결되어  교류 중에 있는데, 향후 다른 우호협력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계획 등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국외 교류도시별 현황 (서귀포시)

구 분	도 시 명		결연일	단체장	인구(명)
자매도시 (4)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	1987. 2.20	中村 愼司 (나카무라 신지)	67,625
		사 가 현 가라츠시	1994. 9. 4	坂井 俊之 (사카이도시유키)	132,459
		이바라키현 카시마시	2003. 11.26	内田 俊郎 (우치다도시로우)	65,244
	중국	요녕성 흥성시	1996. 11.12	趙 家 鵬 (조가붕)	550,000
우호도시 (4)	중국	해남성 삼아시	1999. 11.19	王 勇 (왕 용)	540,000
		하북성 진황도시	2009. 7. 7	朱 浩 文 (주하오원)	2,800,000
		산동성 용구시	1999. 4.20	王 良 來 (왕 양 래)	630,000
		절강성 항주시	2000. 5. 2	邵 占 維 (샤오쟌웨이)	6,660,000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1994.3.16, 1999.8.31〕

1. ～ 9. 생략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4

제15조의 4(교류협력의 범위)법제35조 제①항 제10호에서“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①도지사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자문 및 대안제시

2. 민간단체 및 도민 교류활성화 방안 제시

3. 민간단체 및 참가도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