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의 안 번 호	776		제출일자 : 20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중국 항주시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 중국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잠재력이 큰 항주시와의 전방위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주의와 협력정신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양 도시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 (자매결연 체결 동의)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필요성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근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소비 잠재력이 큰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정치․경제․문화 등의 중심 도시와 전방위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특히 중국 절강성 성도인 항주시는 인구가 700만여명으로 중국 제일의 관광도시이자, 경제개발특구로 지정되어 공업 위성도시로 건설 중인 성장 속도가 중국에서 가장 빠른 도시인만큼

□ 현재 항주시와 행정․경제․문화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 중으로, 행정교류로는 공무원상호파견이 추진 중이고, 경제교류는 서귀포시올래시장협회와 항주시 농산물시장협회간의 MOU체결을  비롯한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교류는 다도대회를 개최  하여 서귀포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음에 따라,

□ 이런 견실한 기초를 바탕으로 향후 자매결연 체결 후 관광, 스포츠, 교육, 환경 등 특히 서귀포시 상공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에  내실 있는 국제 민간사업을 추진하여 서귀포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추진경과(최근 5년간)

□ 2000. 05. 01 : 서귀포시-항주시 우호협력도시 의향서 체결

□ 2009. 10. 23 : ‘제2회국제우호도시시장회담’ 참가 및 발표

□ 2010. 10. 08 : 제1회 항주국제다도대회 행사 참가

□ 2010. 10. 13 : ‘제3회 국제우호도시시장회담’ 참가 및 발표

□ 2011. 10. 01 : 서귀포시-항주시 우호협력도시 강화협정서 체결 및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서 체결

□ 2011. 10. 17 : 서귀포시 올레상가 협회- 항주시 전통시장간의 교류 체결

□ 2011. 12. 29 : 중국 교류도시 초청 서귀포시 팸투어 실시 및 홍보

□ 2012. 05. 07 :  항주시 시위원회 부서기 일행 교류협력 협의 방문

□ 2012. 5. 17 : 서귀포시올래시장협회 항주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세미나 참석

다. 기대 효과

□ 700만명 인구의 항주시를 위주로 한 인근의 중국 제1위의 국제적인   경제도시인 상해지역에 관광 여행 상품 개발과 투자유치 홍보 등의 경제효과 창출을 통해, 해외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일조 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에 기여

□ 항주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양시간의   유사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관광상품 개발, 홍보, 관광지보호관리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양시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서 자매도시간의 윈- 윈 할 수 있는 여건마련 기대

□ 특히 항주시는 상해시와는 180km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2~3시간  소요 되며, 제주↔ 상해 직항의 교통편과 거리 등을 감안하면, 상호 왕래를 비롯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사업 추진이 기대됨.

라. 향후 추진계획

□ 자매결연 체결 도의회 동의

□ 중국 항주시와의 자매결연 협약 효력발생

□ 실무협상단 교류사업 협의 및 추진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4. 참고사항

○ 서귀포시↔항주시 주요 교류사업

○ 중국 절강성 항주시 현황

○ 서귀포시 자매결연체결 현황

근거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1994.3.16, 19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영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4

제15조의 4(교류협력의 범위)법제35조 제①항 제10호에서“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①도지사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별표 3)

【참고사항 1】

서귀포시↔항주시간 주요교류사업

		주요 추진사업

□ 주요축제․국제행사 우호방문 교류사업 등

□ 공무원 상호파견 교류사업

□ 민간 교류사업

		민간 교류사업

□ 서귀포시↔항주시 민간교류단 방문실적(‘10년 이후)

☞ 방문실적 : 우리시 4회 / 항주시 2회

서귀포시→항주시 (4회)		항주시→서귀포시 (2회)
기 간	방 문 목 적	기 간	방 문 목 적
‘10.10월	제1회 항주 국제다도대회 참가 (서귀포시탐라문화원 23명)	‘11.11월	매일 올레시장↔항주 재래시장간 우호협력 MOU체결 (市場 관계자 6명)
‘11.10월	항주시 재래시장과의 교류협의차 방문(매일올레시장협회 관계자 9명)
‘12. 5월	항주시 재래시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참가(관계자 8명)	‘11.12월	서귀포시 홍보를 위한 교류도시 기자단 초청 팸투어(1명)
‘12. 10월	제2회 항주 국제다도대회 참가 (서귀포시탐라문화원 23명)

		우호방문 교류사업

□ 서귀포시↔항주시 공식 방문실적(최근5년)

☞ 방문실적 : 우리시 5회 / 항주시 4회

서귀포시→항주시 (5회)		항주시→서귀포시 (4회)
기 간	방 문 목 적	기 간	방 문 목 적
‘08. 4월	우호방문(부시장외 10명)	‘09. 1월	우호방문(외사판공실 주임외 6명)
‘09. 10월	‘제2회 국제우호도시 시장회담’ 참가발표 (시장외 8명)
		‘09. 11월	항주시 노조 공무원 교류방문 (노조위원회 21명)
‘10. 10월	‘제3회 국제우호도시 시장회담’ 참가 발표 (국장외 2명)
		‘11. 10월	제17회 칠십리 축제 초청방문(2명)
‘11. 9월	우호협력 강화협정체결 및 서호국제박람회 참가 (부시장외 10명)
		‘12. 5월	우호방문(항주시 부서기외 5명)
‘12. 10월	국제 우호도시 시장회담 참가발표 및 자매결연 체결(예정)(시장외)

		공무원 파견 교류사업

□ 목 적 : 교류도시간 우호협력 확대와 국제 전문인력 향상

□ 조 건 : 숙소는 수용기관, 체재비는 파견기관 부담

□ 공무원 파견교류 현황(‘12년도부터)

∙ 서귀포시 → 항주시 : 1명 파견(‘12.1~12월)

∙ 항주시 → 서귀포시 : ‘13년부터 파견예정

【참고사항 2】

절강성 항주시 일반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체 결 일	□ 우호협력 체결일 : 2000.5.2 가조인 협정 ☞ 우호협력 강화협정서 체결 : 2011. 10월
일반현황	□ 시 장 : 샤오잔웨이 邵占维 (1956년생, 2010. 7월 현재) □ 위 치 : 절강성 북부, 상해시에서 약 180km □ 인구 및 면적 : 666만명 / 16,596㎢(제주도의 약 9배)
지역특성	□ 절강성의 성도로, 중국 제일의 관광도시며,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공업 위성도시 건설
주요산업	□ 대형기계 및 설비제조업, 자동차, 정밀화공 등
주요관광지	□ 서호(호수), 육화탑 , 송성민속촌 등 □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구지 기념관 ☞ 1932.4월 윤봉길 의거이후 일제의 감시와 검거를 피해 상해를 떠나 항주로 임시 이전
주요행사	□ 서호박람회, 국제우호도시 시장회담, 세계 레져박람회 등
교류사업	□ 주요축제․국제행사 우호방문 교류사업(市長포럼 참가 발표 등) □ 공무원 상호파견 교류사업(서귀포시 행정6급 1명 파견 중) □ 민간 교류사업(재래시장간 교류, 다도회원간 교류)

【참고사항 3】

서귀포시 국외 자매결연체결 현황

□ 국외 교류도시 현황

구 분	계	자매도시 (4)		우호도시 (4)
		일 본	중 국	중 국
서귀포시	8	3	1	4

□ 국외 교류도시별

구 분	도 시 명		결연일	단체장	인구(명)
자매도시 (4)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	1987. 2.20	中村 愼司	67,625
		사 가 현 가라츠시	1994. 9. 4	坂井 俊之	132,459
		이바라키현 카시마시	2003. 11.26	內田 俊郞	65,244
	중국	요녕성 흥성시	1996. 11.12	韓 平	550,000
우호도시 (4)	중국	해남성 삼아시	1999. 11.19	陸志遠	540,000
		하북성 진황도시	2009. 7. 7	朱浩文	2,800,000
		산동성 용구시	1999. 4.20	董喜彬	630,000
		절강성 항주시	2000. 5. 2	蔡 奇	6,6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