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 10. 2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10.  5.

○ 발  의  자 : 오대익 의원

○ 회부연월일 : 2012. 10.  9.

○ 상정연월일 : 2012. 10. 23.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이 조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ㆍ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품질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혼합교육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는 초ㆍ중등 교육의 이러닝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활용한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은 공교육의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ㆍ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콘텐츠의 품질인증 기준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는 품질인증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음.

□ 또한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혼합교육 방안 마련이나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